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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일  시  2019년11월6일(수)  14시

장  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이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승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청남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승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견상 경치가 좋다고는 하나 교통상 외져 있어 불편하고 누차 이곳 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도적이고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 양성평등정책 확산 기여와 여성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 충남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 겸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이정임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정책개발원에 쏟아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경청하여 더욱더 발전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되도록 전 직원과 더불어 노력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하셨는데요, 정산이 됐으면 정산서를 주시고 만약에 정산이 안 됐으면 사용내역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도록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책자를.
  책자 발간하신 것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자료가 2018년도 자료만 왔으니까 일단 이것만, 일자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주셔요.
  여기 자료에 일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며칟날 썼는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셔요.
○위원장 김   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디에서.
정병기 위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사용날짜가.
○위원장 김   연   날짜만 다시 준비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은 다 된 걸로 하고요,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전문기관으로서 연구 및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성존중, 여성친화사회로 변모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이, 연구 건이 25건이고 교육이 7건, 연구조성이 7건에 대외협력이 13건으로 교육이 7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외협력은 13건으로 교육의 2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교육사업이 예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활동을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건수는 줄었지만 교육한 사람들의 양은 훨씬 늘었고 또 이번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위원님들도 오시다시피 인접성,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논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교육해서, 왜 그 시간을 택했냐 하면 여성들이 그 시간에 모든 일정들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저희들은 기본과정이 있고 심화과정, 통합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수와 교육 양의 차이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7건 중에서 420명의 6개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리더 역량강화사업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충남 여군이 50명, 여성의원 20명, 여성단체 200명인데 도내에 더 많은 여성리더들이, 역량강화교육 참여를 보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희 교육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역량강화 된 교육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라든지 군의 양성평등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희들을 통해서 심화과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를 길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교사들은 교육 받으면 교육이수 점수까지 교육감님이 그것을 포함시킨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100명 이렇게 늘려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한정된 예산과 또 도교육청 예산과 군의 예산과 같이 합들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 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찾아가는 풀뿌리 자치학교를 통해서 논산을 시범으로 일주일에 화요일 날 3시간, 금요일 날 3시간 해서, 6시간 해서 24시간을 쭉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열정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이 줄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달 전인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하셨지요.
  각 시군 또 도 여성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양쪽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지만 여성단체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부탁했었는데, 충남여성단체와 업무협약을 언제 맺으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금년 초 4월에 맺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3월 4일 날 도청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3월 4일 날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맺고 난 후에 여성단체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같은 교육사업을 했거나 이런 토론회를 했다든가 한 게 있습니까, 원장님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고 금주…….
  (뒤를 돌아보며) 금주지요, 제천에서 한 게?
    (○증인석에서  예.)
  금주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교사팀에서 가서 교육도 하고 발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원장님께서도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 주 말고 현재 오늘까지, 이전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참여를 왜 못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다른 일정들도 있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이라면 그런 데를 가서 여성단체들과 더 가깝게 가져야 되고 또 원장님이 특히 여성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여성 쪽 양성평등에 우선 앞장을 서야 되시는 분이 그런 행사장에 시군 권역별로 하는 데를 가셔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는 영화제’를 우리 서산에서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이것이 형식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몇 분 오시고, 그래도 원장님이라든지 연구원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어떠한 발제를 하는지, 어떠한 토론을 하는지 또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보고 와서 연구도 해야 되는데, 며칟날 하는지 혹시 알고나 계십니까, 서산 여성영화제가?
  인권영화제, 찾아가는 인권이 서산에서 며칟날 하는지 원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최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보고받고, 또 6개 모임 중에 한 모임이기 때문에 금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들을 제가 다 찾아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번 감사 이후는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를 한 번 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대로 더 열심으로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업무협약식까지 맺었으면 맺고 나서의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아쉬워서, 앞으로는 협약을 맺고 했으니까 여성단체, 도 여성단체가 있으면 시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에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 분석에 대해서 어제 늦게 받아서 잘 보지 않았는데 연구과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건이고 2019년도에는 9건 해서 총 21개 건의 연구과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니까 별로 제가 “너무 잘 했습니다”라고 칭찬할 만한 과제물이 별로 없고, 그중에 좀 제일 나은 것은 충남 남성의 일·생활·균형 인식과 정책제언 방안하고 충남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이런 과제물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외 나머지는 문제점과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분석한 거,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금년도 과제에는 저희들이…….
김옥수 위원   2018년에는 12건이고, 그러면 작년 것 알고 2019년 9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현재 알고는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희들이 2019년도에 반영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자료로 드렸는데요, 저희들 아까사업계획에 보고드렸듯이 2019 충남맞춤형 출산정책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제언한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반영률이 금년에 55% 목표를 잡았는데 연말까지 그것은 훨씬 넘는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김영주 박사님과 이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제일 앞에 것만 과제명이 뭐냐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과 아쉬운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반적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한 구성과 결과도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별로 흡족하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2건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금 금년도 것은 저희들 9월 현재 33.3%가 반영되어 있고요, 총 17건으로 3.3%가 반영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55% 이상 저희가 목표 정한 것보다 훨씬 웃돌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17, ’18, ’19년도 3개년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연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한 가지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와야 그것이 성과가 있는 거지 연구를 10개, 20개 하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나쁘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 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이하 몇 분이 가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행사를 잘 치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비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어떤 일이든지 성과와 그다음에 후회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외적으로 기관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전에 있었던 20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과 그다음에 아니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것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평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혹시 디트뉴스 언론 한번 보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봤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언론으로만 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 안 가보면 그런 것을 모르고 언론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행사장에 갔었고 내가 행사장 가서 ‘어머 이게 이렇 다’라는 느낌이 들고 바로 그 뒷날 보니까 디트뉴스에 언론에 떴더라고요.
  뉴스의 내용은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마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가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 행사는 참 행사가 잘됐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서 저희들은 오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했는데 기념식 행사부터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첫째, 여성단체 회장님까지 초청하고 또 여성단체장들이 굉장히, 나는 시군, 도 이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몇 분 오시지 않고, 그날 보니까 기관장들하고 언론사들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진행자들 빼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한 뒤에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물어보았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단체장님들만 있고 뒤에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위원장님, 어떻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위원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청을 어떻게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관계되시는 분 외에 말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대개는 기념식을 오전부터 해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 저희 기념식 전까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심까지 다 드시고 가시면서 하루종일여기에 있는 것이 부담돼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당극까지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념식 자체는 기념식은 그야말로 기념식이기 때문에 모든 각계각층 사람이 다 와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안 있었고, 기념식 전에 저희가 자리를 200석을 깔았는데 저희 기조실장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리를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래서 의자를 뺄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념식이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안 해서 가셨다기보다는 아침부터 오랜 시간을 하루 종일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것도 더 관심 있게, 왜냐하면 어쨌거나 20주년 기념이면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만 많다고 할 게 아니고 오후까지 해서 기념식 행사면 서로가 축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행사인데 너무 썰렁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그날 보니까 여성단체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퇴역하신 군인들까지 다 내빈 소개를 하면서도 여성단체 회장님은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행사하는 도중에 여성단체 회원 한 분이 제게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행사냐, 여성단체 회장 앞에 앉혀놓고 심지어는 퇴역군인들, 재향군인회 행사, 특히 김진호 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님 축사내용 중에는, 내용 중에 보면 나왔잖아요.
  ‘원장님의 각별한 인연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재향군인회 회장이고 양 원장님은 여성 부회장이라면서 우리는 전우라며 평생 군 생활하며 예편해서 양성평등 이런 것조차 모르는데 양 위원장이 축사 초안을 만들어 줬다’라고 해 가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여성단체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에게 축사까지 해 주면서 어떻게 여성단체 회장은 내빈 소개도 빠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서 다 간다고 몇 분이 다 따라간다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거, 여성단체를 원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여성단체협의회장 임춘숙 회장님은 제가 기념사 하면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임춘숙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많은 내빈들은 그냥 슬라이드로 올리기로 했는데 그날 진행하신 분이 이름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김옥수 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회장님들하고 같이 오신 그 단체장님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이 와서 이런 거는 챙겨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원장님 왜냐하면 김진호나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이 됐으면 그런 말씀도 안 하실 텐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음부터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축사 끝 내용에 양성평등 이런 거 용어 자체도 몰랐지만 우리 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교육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겠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 여성들끼리 맨날 여성, 여성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남성 쪽 또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쪽에 자꾸 알리는 것들이 여성정책에 관한 정책들을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단체는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성정책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 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는 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단체라면 순수한 봉사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 비상근이고 전문적으로 여성 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다가 회장이 되고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양쪽 기관에서 같이 가야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요만한 오점이 있어도 그분들은 서운한 거예요.
  여성단체 회장을 내빈 소개 안 했다고, 서운했다고, 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성 그쪽 수준에 맞게 세세하게 챙기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래서 11월 12일 날 그 단체들을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20주년 해서 발간사 책이 나와서 그때 가서 한 권씩 갖고 와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축사 이런 것이 쭉 나왔는데,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여성단체 원장이라면 그래도 우리 충남도의회에도 지금 여성의원이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그중에는 위원장을 하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또 장애인 여성의원이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 여성의원들이 여덟 분이나 있는데, 그래도 원장님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런 발간사 앞에 여성의원들, 꼭 우리 도의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성 쪽에서 몇 분 앞에 이렇게 해서 나란히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미처 생각 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그래야 양성평등이 되지, 그래도 충남도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양성평등에 최고의 제1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원장님이 우리 여성 쪽을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는 여성의원들도 있고 또 다른 단체 여성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재향군인회 부회장직을 현재 맡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맡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김옥수 위원   내년 하고 나면 또 재임을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내년까지 하면 임기만료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김옥수 위원   왜냐하면 현재 그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군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현재는 원장님이 그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말을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임기라면 임기 도중에 확인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역군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15개 시군에 5만 9000명이 계시고요, 여성회원이 3299명입니다.
  그래서 꼭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군’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어서 현역 군인들도 아니고 전역을 하신 군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충남 시군 각처에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 서울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보훈회 여성회장이 거기 회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발간사 같은 데 여성의원도 몇 분 이렇게 넣어주면 캄푸라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하면 남자만 생각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원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조금 불용액 반납내역 확인했는데, 이것이 인성학습원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3억 9004만 261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억 9004만 2610원, 이거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다 집행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절대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예산집행이 정확히 다 떨어져요?
  인건비도 딱 2억 300 뒤에 980원까지 인건비를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거 인건비 10원 단위까지, 1년 치 인건비를 10원 단위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증인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   연   답변하실 때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성학습원 작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1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정리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 단위까지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정병기 위원   정리추경까지 해서 이것을 금액 10원 단위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정병기 위원   지금 정산내역서 다 달라고 하면 지금 줄 수 있어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10원 단위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병기 위원   아니, 지금 소계가 610원이고 마지막 예산이 610원인데 집행이 또 마지막 610원이에요.
  특히 인건비라든지 여비, 여비도 900만 원 예산액에 딱 900만 원 집행이고 단 1원도 다른 게 없어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것은 일부러 짜맞췄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아무리 정리추경에 한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해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기관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로 나누어서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잔액을 처리하는 거로.
정병기 위원   좋습니다.
  그 말 분명히 사실이지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정병기 위원   제가 정리추경에 10원 단위까지 맞췄는지 전년도 정리추경 보겠습니다.
  이거, 예?
  2018년도 인성학습원 정리추경 자료 빨리 요청해서 가져오셔요.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10원 단위까지 3억 9000 예산액을 집행했다는,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3억 9000을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오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용액 반납내역 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추경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2억 예산액 중에 집행이 28억 6000이에요.
  28억 6000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3억 4600이 남았네요, 전년도.
  2018년도 집행잔액이 3억 4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성학습원은 인건비까지 딱 이런 10원 단위까지 맞췄는데 왜 여기는 인건비는 못 맞추고 2억 3300이 남았어요, 전년도 집행잔액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병기 위원   아니, 이것을 파악 안 하시고 오면 어떻게 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다 그래요.
  왜 제가 아까 인성학습원 걸 표본으로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기만 해도 여성정책개발원 전체적인 인건비가 전년도에 2억 339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것은 원장 공석인…….
정병기 위원   아니, 원장이 무슨 1년 연봉을 2억 3000을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정병기 위원   우리 팀장님!
  여기에 불용액 집행잔액들 저희 환수 받고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여성정책팀장 소명수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환수받지는 않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우리 정산보고가 맞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예, 정산보고는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정산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인건비가 2억 3000, 2017년도에 인건비가 6600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러면 같은 동일한 예산을 계속 올려주는 겁니까?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금액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금 성격이…….
정병기 위원   물론 출연금이지만 출연금도 지방세법 적용받고 있지요?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2억 3300이 남았으면 전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아마 그 2억 3000이 남았다면 그 금액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편성해서 이걸 운영했다는 소리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정확한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소명수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추경 세운 내용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병기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아직도 거의 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이것을 9월 말 현재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물 인쇄비나 20주년 사업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95% 이상 저희들 사용되는 것으로…….
정병기 위원   지금 예산을…… 나중에 질의하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유연근무현황을 받았데요, 유연근무에 보면 총 28명 중 18명이 유연근무 시간외수당을 다 받아가셨어요, 열여덟 분이.
  그런데 여기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적은 게 25시간짜리가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40시간이에요,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유연근무해서 40시간인데 시간외수당이 왜 나가지요?
  1월부터 9월까지 다 매달 유연근무를 지금까지 했던 분도 시간외수당이 나갔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유연근무는 시작과 끝을 탄력 있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40시간 근무하는 건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왜 시간외수당이 나가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40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주말 같은 때 있을 때 시간외수당 하는 겁니다, 연구 있을 때는.
  유연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연근무시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아니, 유연근무 이게 시간외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유연근무는 그냥…….
정병기 위원   유연근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정이라든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주당 40시간씩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더 일시키지 마라 정해 놓은 건데 여기에다 시간외를, 더 일을 시키면 법률 위반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희는 유연근무 주간 40시간씩 하는 것밖에 아닌데요.
정병기 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왜 나가냐고.
  주당 40시간인데 시간외수당이 왜 나가야 되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유연근무는 시간외수당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니,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자료에 1월부터 10월까지 유연근무 현황을 받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유연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예로 딱 한 분만, 송ㅇ영이라는 분이 1월부터 현재까지 유연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간외수당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저희들이 그 외에 12시간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유연근무하고 초과근무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다든가 이런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40시간 근무는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40시간 근무 맞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정병기 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시간외수당은 주말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요.
정병기 위원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미리 신청을 받고.
정병기 위원   시간외근무 하겠다는 신청서 다 가져오셔요.
○위원장 김   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와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연근무제를 선택한다라는 데는 시간외근무 급여수당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나가게 되면 불법이에요.
  법적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기조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연근무 형태 중에서도 육아 때문에 신청하는 그런 경우만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 되고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출퇴근의 용이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계발 이유라든가 그런 사유로 일반적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어쨌든 법정 40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주당 52시간 이내로는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뒤를 돌아보며) 맞지?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 규정이 확실해요?
    (○증인석에서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   연   충남도의 편법입니다.
정병기 위원   신청서는 그냥 바로 원본대조필해서 주셔요, 시간외 신청서 주말에 근무한다든지 이거.
  지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나갔다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기획조정실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시스템은 공공기관은 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전자결재 사이트상에서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에 부서장에게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떨어져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출력하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출력해서 주셔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출력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정병기 위원   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예.
정병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주식회사 카페예라는 곳이 서울인데 왜 여기에 집중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 보면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다 10만 원, 20만 원대 이런 건데 주식회사 카페예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실장 김영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기 위원   아니, 원장님, 아직도 업무파악 안 됐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니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증인석에서)   카페 소재지가 서울로 등록…….
정병기 위원   아니, 여기 원장님 계시는데 왜 기조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주(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장이 혼자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정병기 위원   물론 기관 추진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서울까지 가서 이걸 쓰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유독 주식회사 카페예라는 서울시에 있는 업체에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19만 원, 거의 18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과를 서울 가서 사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본사가 서울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보니까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팀이 다과 준비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준비해 오지는 않겠지요.
  확인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아니, 여기 사용지역이 시군까지 해가지고 시군이 다 나와 있는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다른 데도 보니까 이마트도 보면 이쪽 가까이 이마트에 가는데 그것도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래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원장님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렸거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요청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SNS 홍보기자단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20명.
여운영 위원   그분들이 소재가 다 충남인가요, 아니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충남 시군에.
여운영 위원   그분들이 홍보기자단 회의를 자주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가끔 개별씩 의회 가서 견학할 때도 있고요, 또 지역의 시군에 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그리고 대외홍보 담당하는 연구원이 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런데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기관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라든가 그 지역에서, 예를 들면 서산에 가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모여서 식사를 자주 하시나 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정기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모일 때 몇 명이나 모이시는 거예요?
  20명이 다 모이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다 모이지는 않습니다.
여운영 위원   보면 매달 지난 4월부터 4월, 5월, 6월, 7월, 7월은 없네요, 7월 있구나.
  7월, 8월 계속 SNS 기자단, 홍보기자단 지역간담회 해가지고 식대비가 나와 있거든요, 식대비, 간식비 해가지고.
  그럼 이분들이 충남의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장소에 계속 모이는 거예요, 매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전체가 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대전서도 모이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대전에는 대전시의회 공문 받은 거를…….
여운영 위원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누구누구가 소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카드가 원장 한 사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팀에다가 카드를 보관해서 필요한 팀에서, 원장은 제 업무추진비 혼자만 씁니다.
여운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원장님이 쓰실 테고요, 그렇지요?
  거의 그렇지 않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뭘 어떻게 구분해서 쓰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주로 시책 이런 거는 저희들 식사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고요, 기관운영비는 각 팀별로 활동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똑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구분이 없이.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가지고 기자단 식사비하고 무슨 이사회 식사비하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경찰청 간담회하고 기자단 식사하고 인터뷰 식사비하고 이러면 뭐가 구분이 있는 거지요, 이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보통 저희들이 구분해서 쓰지는 않고 품의서를 올릴 때 기관운영비면 기관운영비, 품의서 올리는 데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아무 구분 없이 그냥 계속 같이 쓰고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원장님께서 가지고 쓰시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게 다 원장님이 쓰신 것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직원들 같이 쓴 것들이기 때문에.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하러 두 가지 같이 써요, 구분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구분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혼용해서 쓸 것 같으면 그냥 하나로 해서 쓰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올해 1월에 도의회 업무보고 관련 직원 노고 치하를 위한 식사비라고 했는데 이게 대전에서 식사를 하신 건데 도의회 어느 분들하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의회분들하고 간 게 아니고 의회 업무보고 와서 저녁을 여기 와서 먹는데 집들이 세종도 있고 대전도 있고 하니까 대전에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날 늦게 끝나고 와서.
여운영 위원   아니, 도의회 늦게 끝나고 대전까지 와서 식사를 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니요, 집들이 대전도 있고 세종도 있고 그러니까 유성에서 먹은 겁니다, 노은동.
여운영 위원   그날 몇 시에 끝나고 오셨길래 대전까지 와서 식사하시냐 이거지요.
  업무보고하고 오신 거지요, 그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여운영 위원   업무보고가 늦게 끝났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알기로는 저녁식사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까지 갔다 5시에 끝나도 이쪽에 오면 6시 되니까.
김기영 위원   충남에서 급여 받았으면 충남에서 써야지, 돈은 대전 가서 쓰고 충남에서 받아가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항상 여기 공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자체 시대에 말이야.
  그게 원장 자세가, 물론 꼭은 아니라도.
여운영 위원   2월 27일 날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3건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원 면접시험 면접관 관계자 식사비고 또 하나는 연구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후 식사비예요.
  같은 곳인데 이게 어떻게 같은 곳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위원님, 하나는 심사위원들은 기관에서 사용한 거고 연구팀 구성은 연구팀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여운영 위원   식사를 우연히 같은 곳에서 하신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따로 예약하다 보면 다른 팀도 만나고.
여운영 위원   제가 이걸 보면 원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들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는 것 같아요.
  식사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업무추진비로 쓰는 식사가 양쪽 걸 합쳐버리면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에서 두세 건씩 계속 있거든요.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여기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원장은 기관운영비로 식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럼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다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 식사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건 제가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간부 식사비, 송별회 식사비, 관계자 관련 격려를 위한 식사비, 다 식사비예요.
  직원 격려 식사비, 면접관 관계 식사비, 고생한 직원을 위한 식사비, 신규 입사직원 환영회 및 업무협의 후 식사비, 인성학습원 업무협의 후 식사비, 다 식사비, 이거 그러면 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했습니다.
여운영 위원   여기 다 원장님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식사를 안 하셨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식사를 많은 분들과 하시느냐고요, 나가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거의 저희 직원들이, 노동조합도 저희 직원들이고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주로 언제 계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사무실에 항상 낮에 있습니다.
  저 근무시간에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식사하러 대전도 가시고 천안도 가시고, 끝나고 가셨다 그 얘기지요?
  서울도 가시고 계룡도 가시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서울은 식사는…….
여운영 위원   식사를 공주, 예산, 세종 가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세종 안 가고 서울도 저는 식사 안 했는데요.
여운영 위원   그런데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요.
  단체협약을 위한 노무 관련 자문회의 식사비 세종 이런 것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거는 제가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여운영 위원   이거 누가 쓰시는 거냐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노무 관련 단협하기 위해서 노무사 만나러 가고 그런 식사입니다.
여운영 위원   직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건 직원들이 간 겁니다.
  사측 직원들이 우리 담당 노무사 자문 받으러 갔던 거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물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쩌면 더 포괄적일 수가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보다는 포괄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너무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장님께서 안 쓰셨다고 하는 식사비들이 직원들이 쓰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과연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업무차 간 건지 이런 것도 구분이 전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항상 사용하기 전에 식사나 이런 건 저를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잘못 집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구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서 착오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참고적으로 아까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소재 그건 온라인으로 구매한 거라고, 커피, 원두커피 이런 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서울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같은 행사를 보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장님하고 저희하고 느끼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여러 홍보도 있고 여성을 배려했다고, 여성단체도 배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누가 축사를 하거나 거기에 누가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받은 느낌은 여성단체 행사에 여성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많이 배려도 하셨다고는 하니까, 그래서 같은 행사를 보고 느끼는 점이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해 주시고 이런 게 부족하구나 하는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원장님 믿고 다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런 신뢰가 생기지 않나.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원장님은 지금, 저는 사실은 퇴역군인을 많이 불렀다든가 누구를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행사에 정말로 여성들의 처우나 그분들 배려하거나 그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게 부족해서 아마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저하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원장님이 그런 쪽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불러서 어떤 말씀을 했다, 사실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행사에 여성이 없었다는 점에서 저도 그 행사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물론 대외에 알리는 홍보는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여성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행사가 아니라서 저는 그 점이 아마 가장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항목별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평가요소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원장님, 노조 문제는 다 해결되셨나요?
  노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한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금 노동조합과는 단체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을 위한 노조 위원장님과 1차 상견례를 통해서 노측에서 저희 단체협약을 위해서 내주신 자료들을 노무사하고 같이 자문받아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임금협약 때문에, 11월 1일까지 임금협약 2차 회의를 통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언론이나 소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은 원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관용차 문제라든지,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게 언론에 기고할 칼럼을 대필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게 그냥 유야무야 끝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노조하고 그런 문제가 마무리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협약을 언제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관용차 사용은 언론 대필 문제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제가 권익위원회에 제소를 당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아서 ‘별 문제없음’으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 실장님 보직해임 건하고 그다음에 노조하고 이리저리 오간 그런 말들이 충남인권센터에 고발되어서 그 조사도 다 받고 그런 부분들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디트뉴스에 칠순잔치를 했다느니 그런 말 들을 때 저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대필관계도 사실여부를 확인 다 했고요, 그래서 해결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안이지요.
  그래서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말들입니다.
최   훈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원장님은 원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권익위원회나 다른 공정한 기관에서 사실 확인을 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반대 노조 측이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부주의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그 지적에 대해서도 서로의 신뢰관계를 위해서도 서로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런 상태로 계속 그분들은 여기 근무를 하시고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의 입장만 자꾸 얘기하시면 언젠가는 그게 또 계속 갖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조직 내부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직 내부가 잘 신뢰관계가 돼야 연구기능도 잘하실 테고 개발원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 일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충청남도 경영평가 4년 평균 최하위권에 있는 저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문화재단이 경영진단을, 조직진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컨설트하는 사람이 저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지상 나온 얘기하면서 제가 군인 출신이었으니까 “그러면 군 생활하는 중에 가장 어떤 일들을 잘했다고 평가하는가, 저 스스로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제가 “폐교된 간호사관학교를 살린 것이 가장 큰 좋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러한 역량을 지금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불화된 조직을 살리는 데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때는 어렵더라도 직원들의 단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직원의 단결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대답을 하고 그날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사실은 어떤 조직의 장으로서 직원들이 단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저 스스로도 부끄러웠고 그래서 지난 27일 날 전체 직원 하는 회의에서 제가 전체 직원들한테 -물론 다 참석은 안 했지만-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나 여성플라자나 이런 기관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여건들이 좋지는 않다, 않으니까 정말 원장을 믿고 같이 단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 말에 같이 따라준다, 안 따라준다 그런 거는 없겠지만 어쨌든 노력하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리더십이라는 게 실천이겠지요.
  아무리 좋은 홍보를 하시고, 지금 사실은 군 장성분들을 많이 초빙하시거나 행사에 초빙하신 걸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의 외부적인 그런 쪽에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그런 쪽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부단결을 하고 내부의 분위기를 좋게 하는 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내부에서는 문제가 계속 지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복지재단과의 문제도 있고 여성플라자 건립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많은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고요,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원장님 노력하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고 저희가 걱정하는 이런 부분이 언제 또 표출될 수 있으니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더 노력하셔야 되고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최   훈 위원   인정을 해 주시고, 사실은 군에서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오셨어도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 비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직을 통솔하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소통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40분 정도가 들어섰는데요,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정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여러분!
  위원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었는데요, 이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전에도 말씀드리고 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농촌 각 시군의 큰 행사 시에 여성단체, 봉사단체 이런 단체에 소속된 여성들이 행사에 함께 어울려서 참여보다는 식사라든가 준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행사 전부터, 전날부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행사하는 날 동원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정리까지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것은 여성의 권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난번 예산, 작년에 보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연구자가 그 부분을 연구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기조실장하고 같이 보고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 그날 예산심의 때 말씀 다시 듣고 와서 확인을 했더니 그때 분명히 저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얘기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다시 와서 확인을 했더니 기조실장이 인수인계하고 이러면서 보고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들을…….
김기영 위원   기조실장님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김   연   지금 다른 거 설명해 드릴 것이 아니고요, 어떤 내용,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래서 연구한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 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자원봉사 실태조사를 급하게 해 달라고 해서 일단 몇 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고 샘플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에 있는 농가주부모임하고 천안농가주부모임 그래서 부여군 농협본부에 속한 3개 여성단체하고 당진시에 있는 5개 여성단체하고 천안시에 있는 6개 정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 형태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너무 인력동원이 심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시군의 행정이 거의 마비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사업을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비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게 거의 확보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시군정이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안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기획이라든지 실무를 보는데 준비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핵심이슈이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하는 것들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성별영향평가센터장 김종철   특별히 예산문제는 제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시군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단체들의 어떠한 주체적인 이런 걸 인정을 도라든지 시군에서 해 주고 여성단체들도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서로 토의를 통해서 합의를 보고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다녀와서 실태조사 내용을 원장님께 보고를 하신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난번에 제가…….
김기영 위원   이것이 언제 보고가 됐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조치사항을 했기 때문에 연초에 제가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려라”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보고드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다녀와서 다시 우리 실무연구자한테 상의를 하고, 또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도 여성단체의 일 말씀을 하셔서 제가 행감 후에 시군 여성단체협의회장인 안임숙 회장하고 우리 원에서 간담회를 하자,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토의해 보자라고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실태파악을 외부이기는 하지만 했고 연초에 원장한테 보고까지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감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라든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없었고, 또 먼저 회의할 때 오셨을 때 분명히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고, 이 부분이 얼마나 여성들한테는 심각한 사항인지 원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정치에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얼마나 그런 인력 동원이 되는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일부 시군, 일부 지역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아마 모르면 몰라도, 타 시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남 각 시군을 비롯해서 전국에도 아마 이런 현상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가장 강조하는 여성인권이라든지 권익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제안을 지난해 행감에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보고도 않고, 올 행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건가,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행사 때 동원해서 그런 일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농촌인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외국인까지 고용을 해서 영농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부부가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말이지요, 가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해요.
  행사에 동원되고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데 가야 되고, 이게 지금 심각한 인권문제이고 농촌의 심각한 사항인데 이것을 위원이 얘기하고 더군다나 행감 때 얘기를 했고 또 약속까지 해 놓고 이렇게 적당히 이런 식으로 보고도 없이 말이지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더라도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실태를 제 스스로 파악해 보려고 했던 사항들입니다.
  부분적으로는 금년에 저희가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성농업인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까지 정책제안이 되어 있어서 각 권역별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 지금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제가 전체적인 여성단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만들어서 다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겁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겸직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자료를 보니까 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오시면서 겸직허가 신청서까지 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김기영 위원   받았는데 이거 보셨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김기영 위원   비고란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등을 준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공직윤리제도 적용.
  자, 이 문제가요, 앞으로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서 갖춰야 되겠지만, 지금 비상근이라고 말이지요, 아까 재향군인회 부회장은 비상근이라고 허가를 받았다고 괜찮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문제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선 원장님 스스로 이런 허가도 허가지만 막중한 여성정책에 관련된 원장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그런데 재향군인회도 하나의 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재향군인회까지 이렇게 이제, 또 지역별로 재향군인회 회관 보조금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장님께서 부회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회원도 아니고 부회장이라고 하면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해서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해외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오셔서 열심히 뭔가 정책개발을 하고 또 운영자로서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잘하려면 그 시간에 15개 시군이라도 다니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원장님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다니기도 바쁜데 이런 쪽의 부회장이라고 하는 임원으로서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은 원장님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활동을 접고 그리고 나중에 또 임원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원장님 스스로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또 우리 위원들한테 떳떳한 일이 아니냐.
  지금 오늘까지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보다도 원장님으로서 막중한 책무에 대해서 여기에 정말 집중을 해서 일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런 막중한 임원을 맡아서 해외도 가야 되고 또 회장을 대신해서 일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말씀 감사합니다.
  회장 유고 시에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닙니다.  부회장은 저 혼자 부회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육·해·공군·해병대 4명의 부회장과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원장님 스스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그런 쪽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회라든가 기관들로부터 겸직금지에 참여를 못해요,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그런 취지가 있어요.
  여기 공문에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고 있고를 떠나서 원장님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막중한 원장 자리에서 그런 단체의 임원으로서 과연, 어쨌든   겸직은 겸직이지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겸직이 바람직한 거냐 위원님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보시는 각도에서 다르겠지만 저는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이런 것도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서울 가서 사용한 적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세종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던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세종도 제가 간 거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겸직이 괜찮다?
  겸직이 상관없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답변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
김기영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보시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위원   허가까지 득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가능하면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고유업무에 충실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라든가 위원님들이 각종 회의 실적이라든가 기관평가 등등을 봤을 때 회의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을 보면 여성대표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과연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하는 데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교육을 논산에서 농촌 여성을 상대로 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농촌여성들은 상당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농업경영하는 데 피로감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가사노동도 해야지 아동들 있으면 학생들 뒷바라지라든가 등등 해서, 그러면 저녁에 과연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있는지 그 점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를 7시에서 10시까지 한 것은 직장이 있는 사람 퇴근,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마무리하고 오는 그런 여성지도자를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무자들도 똑같이 5시부터 나가서 준비하고 교육하고 10시에 같이 집에 오면 똑같이 거의 11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처음 시작이라서 저도 가봤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부분에서 교육의 효과라든가 또 도민의 다수를 상대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내용을 취합해서 영상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번 도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교육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이라면 좀 딱딱한 선입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매년 무슨 교육, 무슨 교육 계속 어떤 실적, 인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과연 교육 받는 사람들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풀뿌리 자치학교를 지금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전에는 저희 원에서 그 일을 시행했습니다.
  원근 각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낮에 참여하는 참여율도 적고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이렇게 처음 시범사업으로, 그것도 논산시장이 풀뿌리 자치학교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논산을 선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원으로 해서 어제 20명 넘게 왔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들이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 후에는 저희들이 설문을 통하든지 어떤 교육의 효과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들 다 유념해서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말씀대로 여성인권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조사라든가 대책마련을 하시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여성인권요?
김기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농촌봉사단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봉사단체는 이 행사 끝나고 다음 주에 여성단체협의회장 간담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   원장님, 2018년 작년이지요.
  작년 8월경에 우리 김연 대표가 발의해서 ‘성평등지수 향상 연구모임’이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도의회 여성의원님들 모두 참여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권역별로 토론회도 하고 대구 현장 방문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그 활동결과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도 홍성에서 토론회 할 때 한 번 저도 간 적 있고 또 우리 원에서 토론회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성평등지수가 제가 처음에 여성정책개발원장 취임했을 당시 성평등지수와 그다음에 경영평가에 대한 말씀 대책을 저한테 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저는 저 나름대로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기관장 회의를 가면 도지사님께서도 늘 여성정책개발원과 여성정책관실에 주문하는 게 성평등지수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군수들도 만나는 일, 시 의장님들도 만나는 일, 시군 의장, 그렇게 해서 여성의원님들이나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들도 연구를 하겠지만 저는 실전을 뛰면서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까도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희 바람이기도 하고 또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평등지수 올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저변에 있는 사람들이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공공기관 같은 공무원직에 의사결정을 하는 여성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시군을 보면 향상되고 있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모토가 성평등지수 향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모든 정책들의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런 정책들이 성평등지수를 향상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고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정책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여성의원님들과 그렇게 하면서 2018년도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을 여가부 지표 가지고 한번 충남형 성평등지수를 해서 각 시군별로 줄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가 단체장들을 만나면서 양성평등 사업발굴이나 그런 일들에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군에 있는 여성정책담당관들과 주무관들하고 회의를 거치면서 그런 성인지 통계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3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거기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을 발굴해서 적용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성평등지수가 가장 취약한 것은 여성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직책에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도 도의 여성분들 승진을 많이 시켰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각 시군에도 보면 여성들이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어서 계속 이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는 사항이지만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해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운영 위원   통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각 시군별로 또는 우리 충남의 성평등지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보시기에 우리 충남이 어떻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충남은 하위권에 있는데 각 시군도 우리 충남형을 한 것도 보면 여가부에서 지정한 지표나 우리가 파악하고 연구한 지표나 거의 비슷하게 의사결정하는 데, 안전에 관한 거, 보건에 관한 거 이런 쪽에 하위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점수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농복합지역인 곳도 있고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은 거의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촌으로 갈수록 여성의 인력이 필요로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성평등지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더 중요시 여성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난번 20주년 행사에 그런 문제도 왜 여성이 없는 여성정책개발원 행사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부터 원장님께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도 원장님은 군인이시구나, 우리는 쫄따구다.
  아까 내가 농담도 했어요, 그런 농담도.
  그런 인식이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풍긴다는 거지요.
  여성이라기보다 나는 군인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부터 쉽게 변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들이 실제 어떤 결과로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올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잘 못되는 것들이 있으면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특정성별영향평가 도입 이 부분들을 올해에도 도 여성정책관실하고 같이 연구과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군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를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또 다른 반전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부드럽다 그런 말들도 해 주는데…….
여운영 위원   저는 부드럽고 안 부드럽고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여성들도 제가 많이 만나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오기 전, 그다음에 전역한 지도 벌써 15년 됐고, 노인대학 운영을 8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과의 대화도 제가 잘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선입견이 항상 문제였던 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선입견이 왜 생기냐면, 전역한 지 15년 되셨지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날 행사에 저는 안 왔어요, 못 왔는데 그날도 축사를 재향군인회 회장님이 오시고, 물론 같은 직속에 있는 분이지만.
  그런데 여기는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는 여성이 더 우대시되고 그런 분들이,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와서 축사하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더 좋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의 태도가 부드럽다, 안 부드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정책들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계시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온 게 아니고 세계군문화엑스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말씀드리자면 그때 도지사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라고…….
여운영 위원   아니, 원장님 잠깐만요.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분이 여성인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여성정책개발원 행사에 여성만 와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축사나 이런 건 대표성을 갖고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지사님이 오셨다면 당연히 도지사님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여성을 대표하는 분들이 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걸 했다면 좋았는데, 물론 친분이 있어서 축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성정책개발원이 원장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충남의 여성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분이 축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장님이 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20년이 넘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역사를 담는 날이었어요.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에 맞는 인사가 와서 축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직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했었으면 더 빛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원장님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시인을 하셔야지 계속 그렇게 말이지,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김   연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행감 뭐예요, 이게?
○위원장 김   연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앞에 시작을 할 때 오늘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자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게 된다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받습니까?
  제가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똑같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도의회와 관계가 없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개발원으로서 그냥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의회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데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것으로 행정감사를…….
김기영 위원   중지하고 간담회를.
○위원장 김   연   아니요, 감사를 전반적으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계속 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