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준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체육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또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애써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김   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고준근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충청남도 도청 체육팀, 운동부, 그리고 체육회 소속팀이 있어요.
  거기 연봉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하고 감독, 코치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여기 보부상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병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다 왔는데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거기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약 4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근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과연 뭘 보고 500억 정도 예산을 거기에다 넣었는지,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이게 나온 건지 상당히, 진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연 무엇을 홍보하고자 돈을 거의 470억 투자해서 저렇게 만들었는지.
  첫째, 만든 목적이 뭡니까?
  어떤 어떤, 뭘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정병기 위원   보십시오.
  거기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보부상촌 조성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서 보면 양쪽 사이드로 전부 다 무인텔들이에요.
  그 안에 다 무인텔들 만들어놓고 그 안에다가 보부상촌이라고 만들어놓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거는 또 하나의 백제문화단지, 소위 말하면 진짜 충남도 이거 정말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충남도의 영원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걸,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순천에 낙안읍성 같은 경우 다 조성을 해 놨지 않습니까?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는 엄청난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몰려옴으로써 굉장한 흑자를 봐요.
  흑자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직접 초가집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왜냐하면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해 주고도 운영이 가능해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부상촌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듣는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앞으로도 지원해 줘야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70억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놓고도 매년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위탁업체는 운영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나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된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왜 만드셨어요?

○정병기 위원   물론 타 부서에서 애시당초 계획을 했다 해도 결론적으로 보부상촌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앞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병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보니까 옆에 지붕은 초가집으로 해 놓고 벽은 이렇게 해서, 나는 당연히 흙집으로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놓은 줄 알았어요.
  합판에다 흙칠만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안에는 다 타일을 깔아놨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어요, 보부상촌?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무슨 초가집을 만들어놓고, 옛 전통가옥을 만들어놓고 벽은 합판에 붙여가지고 흙칠만 해 놨습니다.
  흙칠만 해 놓고 안에는 타일을 깔아놨어요.
  이게 무슨 전통이에요?
  “거기에서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식당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하는데, 자랑을 하는 게 앞전 무슨 공연을 했는데 800명이 왔다, 800명이면 어디 아무데나 동네 행사해도 800명은 참가합니다.
  무슨 대단한 거라고 800명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자마자 딱 얘기하는 게 내년도도 예산이 약 17억 정도가 부족한데 도에서 8억 5000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해 달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뭔가를 구축해야 된다.
  사실 저런 형태로 만들어놔가지고는 거의 진짜 충남도의 애물단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하러 와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무인텔까지 다 사가지고 무인텔 다 없애고 정말 전통시설로 만드시든지, 들어가면 무인텔하고 불빛 반짝반짝 다 돼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부상촌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다시 재고민해 볼 생각 있으세요?

○정병기 위원   그것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막대한 500억 가까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정병기 위원   그 안에 박물관 형태로 전시관을 가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거기 가니까 벌써 연도도 안 맞고, 이런 이런 연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있었다라는, 시기적으로.
  보니까 연도를 1900 몇 년도로 해 놓고, 연도도 안 맞게끔 그렇게 해 놓고 지금도 있어요.
  한번 가보셔요.
  가보는데 저는 과연 여기에 470억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더 이상 투자하기 이전에라도 이거는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아이템으로 변경을 하든지 뭔가 진짜 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다시 한 번 가보시고요,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정병기 위원   다음 체육 쪽 그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추가로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첫째, 가장 큰 가맹단체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당구협회지 않습니까?
  당구연맹이지요, 충남당구연맹.
  당구연맹에 보니까 선수들의 급여를 단 1도 세금공제 없이 그대로 다 나갔어요.
  이게 가능해요, 실업팀 선수 급여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요?

○정병기 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거는 분명히 규정 위반이고, 보니까 다 당구연맹에서 선수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한 것 같은데 금액이 380만 원 이체, 300만 원 이체, 300만 원 이체, 250만 원 이체, 예를 들어 세액을 공제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했다 하면 이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정병기 위원   하나도 공제 안 한 것 맞지요?
  체육회 나와 계셔요?
  체육회 이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신.

○위원장 김   연   지금 누가 계신가요, 체육회 담당?

○정병기 위원   누가 나와 계셔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정병기 위원   이거는 엄연한 탈세고, 실업팀 선수는 당연히 모든 세금을 다 징수해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어요.

○정병기 위원   지금 현재 개인 계좌로 보낸 게 계좌이체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38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240만 원까지.
  매달 나간 계좌이체 내역인데.

○정병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전부 냈던 게, 하나도 세금이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필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 추징을 하시든지 세금 다…….

○정병기 위원   왜냐하면 이건 탈세예요.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도의 예산으로 이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필히 이건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체육회 처장님!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오시라고 하시고요,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 똑같은 사례 벌어지지 않았어요?
  답변이 안 돼서 체육회 처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처장님 자리 배석 안 한 것 가지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작년에 그런 일인데?
  최소한 자기가 들어있는, 소속되어 있는 곳의 감사잖아요.
  멀리 있는 데 아니잖아요, 여기가.
  체육회 여기 아래 이 건물 안에 있어요.
  배석을 하면 안 되나?
  거기 있는 급들은 여기 과장님들 급하고 달라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왜…… 어쨌든 오늘 이거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처장님 답변서 가지고 오시고, 여기에 지금 자료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영수증.
  관련된 자료 다 가지고 지금 올라오라고 하세요.
  오시는 대로 답변 다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질의 계속하십시오.

○정병기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8쪽에 2019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50% 이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9월 말 현재 집행률 50% 이하인 부진한 사업이 43개가 있습니다.
  43개 중에 예산현액은 지금 약 490억으로 이 중 집행액은 490억 중에 19억 8000여만 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4%에 불과합니다.
  과별로 보면 문화정책과는 16개, 사업 집행률은 7.76%, 문화유산과는 4개 사업으로 집행률은 전혀 없습니다, 제로 상태고.
  체육진흥과는 2개 사업, 집행률은 22%, 관광진흥과는 21개 사업, 집행률은 4.3%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제가 했던 게.

○김옥수 위원   몇 % 정도 됐습니까?

○김옥수 위원   22%면 아직도 100% 채우려면 멀었잖아요?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진행한 것 자료로 주세요.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그중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이라고 있지요?
  그거는 보니까 미집행 사유로는 국비 미교부해서 10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김옥수 위원   됐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한 자료 지금 됩니까?

○김옥수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보고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683쪽에 보면 2019년 신규사업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황을 보니까 94개 사업이 있는데 9월 말 현재 평균 집행률은 70.59%면 그런대로 그냥 집행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중에 아직 한 푼도 되지 않은 사업이 14개 사업으로 보면 전국단위 경연대회 수상작품 순회공연 지원사업, 이 사업은 불용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왜 불용이 됐는지?

○김옥수 위원   그럼 나머지 거는요?
  랜드마크 설치 및 편의시설 등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은, 이건 어떻게?

○김옥수 위원   지금 진행한 근거 있습니까?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9월 30일 이후로도 집행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옥수 위원   이 부분도 진행했으면 진행과정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가 뉴스가 되는 지난 5월에 대산항 크루즈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한 크루즈선사 초청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워크숍 했던 내용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이건 확인해 보면 나오는 거고, 지금 서산 대산항이 여객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어디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해양레저산업을 우리 충남도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까, 아니면?

○김옥수 위원   굉장히 여건이 자연환경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산, 태안 쪽으로 바다가 있고 여객터미널까지 다 완공이 돼 있고 한데 이런 거를 빨리빨리 해서 도에, 지금 우리가 축제 때 보면 굉장히 축제도 활성화가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이런 해양산업이 육성된다라고 보면 지역축제와도 연계가 되고 해미읍성이라든지 태안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아직 이렇게 보면 진전이 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왜 그러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그전에 조한영 국장님 계실 때도 질의하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직접 관리는 안 해도 이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축제 또 도민들의 삶의 질 모든 것과 연관된 거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유동인구가 들어오니까.

○김옥수 위원   언론에 보니까 부산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0.5%가 증가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게 이 언론을 보니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모든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준비는 했는데, 시작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런 것이 활성화될 것 같은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옥수 위원   해양수산국이 담당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함께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면 기분 좋게 언론에 뜰 수 있게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책자 15쪽에 보니까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다각적인 투자유치 방안 강구 및 투자유치 활동 지속 추진’하겠다는 걸 봤는데요, 아마 제가 왜 또 질의를 하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태안 안면도 관광지 제3지구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나 KPIH가 결원이 됐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것으로 됐습니까?
  엊그제 제가 뉴스도 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김옥수 위원   이 KPIH에 대해 제대로 된 건지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기 전에?

○김옥수 위원   ‘30년 넘게 동양의 베네치아, 꿈만 꾸던 안면도 이번에는 개발될까?’라고 언론에 나왔는데 저도 이것을 봤고 또 뉴스보도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연장을 했잖아요.
  만일 연장한 날짜까지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미납부가 됐을 때,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김옥수 위원   30년간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우리 도의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발이 늦어진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김옥수 위원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약정한 제 날짜에 미입금이 된다라고 －되면 더 좋고요－ 만일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도 쪽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 위원   냉정하게 준비해서 대처를 잘하시기를, 이걸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대산항에 크루즈가 뜬다면 우리 충청남도도 전국에서 관광산업이, 국외에서 많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크게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앞으로 더 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체육회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거 국장님한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간인 체육회장을 뽑지 않습니까.
  내년 1월에 뽑는데, 처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체육회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가를 여쭈어봤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훈 위원   민간체육회장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산의 독립성, 정치의 중립성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플랜을 만들고 정확한 계획을 만드는 게 체육회에서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

○최   훈 위원   도민들한테 어떤 답을 줘야지, 시군체육회에서 이것에 대해 답답해하시고, 지금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의원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체육회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이것이 당장 내일모레 민간체육회장으로 가야 되는데 차질이 없지 않겠습니까?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물론 지금 말씀대로 체육회장이 바꾸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될 이유도 없고 또 그 방식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최   훈 위원   그래서 거기서 자문이 왔을 때 시군체육회에다 정확한 답을 주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대략 한 16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계획을 전부 새로 짜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나름의 계획이 있을 테고 운영방향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길래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최   훈 위원   당연히 말씀하신 게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체육회 처장님하고 체육회하고 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만드셔서 체육회장이 전환됐을 때 오는 혼란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도 체육회 감사 때 나온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도 언론에 이걸 쉽게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캡처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당구협회 관련된 건.
  그리고 일부는 영수증도 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려하는 건 과연 체육회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를 들어서 같이 협의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 점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고 관리해야 될 체육회에서 이것을 알았는데 지금까지 방기했다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 이게 궁금해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실수로 몰랐다.
  물론 그것도 큰 잘못이지요.
  실수로 지금까지 모르고 사태가 이 지경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만에 하나 그것을 알았는데 묵인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최   훈 위원   이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일부 알았다는 정황도 제보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최   훈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시간이 더 길어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혹단계에서 잘 정리될 수 있는 문제도 자꾸, 그것이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사실이면 그때 가서는 더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혹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빨리 파악하셔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도지사’ 이름을 붙인 대회가 여러 대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가맹단체는 다 도지사기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세어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려고 했더니 “도비 지원되는 것이 너무 적어서 전체 예산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어렵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적길래 말씀을 못하시나 봤더니 굉장히 적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10∼20%대도 있고, 전체 예산에서.
  그래서 도지사기를 거기다 붙이는 것이 민망하지 않나.
  그래도 도지사기라고 하면 전체 들어가는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도지사기’라는 명칭을 붙여야 될 텐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훈 위원   물론 종목단체 입장에서 보면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도지사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원이 필요해서, 어쨌든 대회를 열어야 되니까.
  대회를 열려면 사실 현장에서 보면 동호인들의 순수 회비 말고는 따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기를 억지로 끌어오려고 하고 유치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데, 물론 여러 대회를 지원해 주셔서 도지사기만 더 주시기 어렵다, 예산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도지사기라고 하면 그 명예에, 그 권위에 맞는 지원이 꼭 필요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도지사기라고 안 붙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더 솔직하고.
  그것이 맞는 거겠지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대회에 500만 원 주면서 도지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지사님의 권위에도 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   훈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원하는 대회가 많다고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종목단체에서 보조금 비리나 어떤 물의를 일으키는 종목단체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회에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빨리빨리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고단체를 만든다든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방법이.
  그런 단체가 있으면 이런 대회에서도 제재를 해야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물의를 일으키고 의혹이 사실로 바뀌었을 때 그런 단체는 과감히 정리할 때는 정리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가 사족단체를 다시 정상으로 살려주시더라도 그런 단체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   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조사업 자체를 끊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습니까?

○최   훈 위원   차라리 그 재원 있으면 잘하는 단체, 잘하는 종목에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도지사기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그런 단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으면 보조금 끊는 것이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충남도에서 꼭 그런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도, 제가 엊그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도민체전 결승전에서, 많은 관중이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트로피를 부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갈 겁니까, 도 대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산악연맹도 마찬가지고 지금 야구연맹도 그렇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제가 거명할 수 없지만 그분들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런 데서 오는, 우리가 제재를 할 때 가장 큰 것은 예산보조금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더 잘하는 단체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주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874∼875쪽에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할게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6만여 명한테 1인당 8만 원씩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용률이 지금 현재 9월 대비해서 66.07%로 나와 있네요.
  발급률은 98.25%로 전년 대비 7.13%가 상승해서 좀 높아진 반면에 이용률은 60%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그랬다고 대답하시겠지요?

○김한태 위원   다음부터 이런 비교표를 9월 말 기준으로 했으면 전년도 1년 것을, 지금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김한태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대비가 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로만 보면 시군별로 발급률, 이용률이 다르게 나왔는데 계룡시는 표로만 봐서는 1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비교표로 봐서는 발급률이나 이용률이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홍보 강화라든지 대상자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발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용률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감자료를 하나 보니까 아까 다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문화누리카드를 쓰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김한태 위원   도별로는 안 나왔는데, 국회의원께서 했는데, 전액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고 발급받고도 아예 한 번도 안 쓴 경우도 6%나 된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도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김한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용권을 사용하려면 카드가맹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맹점이 지난해에는 1118개였는데 올해는 1205개로 7%가 늘었더라고요.
  사용하려면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지금 다시 또 늘어났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시군별로 가맹점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가맹점이 가장 많은 지역하고 가장 적은 지역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김한태 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김한태 위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대로 가맹점이 많은 지역이 이용실적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카드이용률이 낮은 데에 대해서 2018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니까  “사용하고 싶은 곳에 금액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9% 정도 나왔고 또 “원하는 분야의 가맹점이 없어서”가 20%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가맹점이 없어서”가 20% 정도로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가맹점 문제로 카드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50%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원하는 분야의 가맹점이 없어서가 29.2%, 근처에 가맹점이 없어서가 20.8%니까 2개 합치면 가맹점 문제로 카드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50% 정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늘었다고 그러셨는데 신규 가맹점 발굴에 주력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이용 분야의 확대라든지 홍보안내 강화 등 카드이용도를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884쪽이나 886쪽에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거든요.
  지난해 체육활동 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 사설체육관 등이 582개소에서 올해는 644개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참여자 수는 지난해 1만 3537명에서 올해는 1만 1488명 또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99.8%에서, 이것도 역시 비교되는 시기가 저거 때문에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용도가 낮은 이유가 “이용권을 쓰고 싶어도 체육시설이 없다” 그런 게 나와 있고, 이런 경우에 특히 농어촌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체육 강좌도 쉽게 받을 수도 없고, 시군별로 보면 이용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천안이더라고요, 150군데.
  그다음에 서천, 청양군은 14개로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지역별 격차는 인구수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체육시설 등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만 서천, 청양군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이 적은 태안이라든지 계룡, 금산, 부여, 예산, 보령 등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체육시설 등 생활SOC 가 이걸 보면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체육 강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김한태 위원   농어촌지역 취약계층에 문화, 여행, 체육 분야 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관광객 불편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89쪽에 보면 관광모니터단 활동이 나와 있거든요.
  관광객한테 직접 받는 거라는 것은 모니터단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올해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모니터단 조사가?

○김한태 위원   ’19년도에는 조사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되면 한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한태 위원   국장님은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의 가장 불편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한태 위원   안내 그것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모니터단 활동결과에 2018년도 것을 보니까 412건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안내판이 불편사항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요.
  137건으로 33%가 나왔거든요.
  도내 안내판이 얼마나 되는지, 안내판이 불편사항으로 최상위 %를 차지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김한태 위원   외국인관광객의 경우도 관광불편사항으로 1위가 안내판이 부족하고 안내판이 노후되거나 위치가 부적절한 데에 있어서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안내판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내판 추가 설치라든지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하고 안내판 관리영역이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거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요.

○김한태 위원   교통안내판은 도에서 하는 게 있고.

○김한태 위원   지자체하고 한번 상의해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충남 관광 수용태세 개선 설문조사, 연구원에서 쓴 것 보니까 위치의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거로 나왔고요, 특히 공공교통과 연계해서 교통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관광안내판을 확대해서 안내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관광판 개선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먼저 장애인체육에 관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장애인생활체육 종목이 충남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운영 위원   일반체육은 한 50여 개 있고요, 장애인은 그 절반 정도 되지요.
  그러면 종목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그래야 맞는 게 아니라 그래야 당연한 건데 우리 충남도 현실은 지금 어떻지요, 국장님?

○여운영 위원   이게 지금 시군별로 많이 있는데요, 보면 한 분 있는 데도 있고 열두 분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지금 장애인생활체육 종목이 한 20여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체육은 안 그래요.
  일반체육은 각 종목마다 지도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체육은 그렇지 않아요.
  한 지도자가 여러 종목을 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점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종목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생활체육지도자들도 모든 종목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전공하는 종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나마 천안, 아산은 열두 분이 있어서 모든 종목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 한 개 내지 두 개 종목만 커버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에요.
  이 한 분이 장애인생활체육을 모두 지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가요?
  문제점이 있지요, 이거는.
  제가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행감 때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차별 없는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히려 인원이 적어도 장애인체육에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요.
  그렇지요, 비장애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적은 인원을 배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종목을 보시고 특성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보시면 안타까워요.
  한 분이, 부여군에 몇 분의 장애인체육인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종목만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이런 것들 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운영 위원   꼭 필히 염두에 두시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주세요.

○여운영 위원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팸투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팸투어 여러 번 하시지요?
  올해도 보니까 여러 번 계획이 돼 있고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러 군데 팸투어를 했어요.
  팸투어 오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주로 어디를 가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운영 위원   장소를 혹시 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물론 여러 군데 가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주로 서해안 쪽 많이 가시고 공주, 부여 그 정도거든요, 여기 자료에 최근 3년간 팸투어 장소를 보면.
  물론 저희가 해안선을 끼고 있어서 다 가야지요.
  그리고 공주, 부여 백제문화권이니까 가야 되지만 관광객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비스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자연경관 좋지요, 백제문화 알리면 좋은데 과연 관광객들의 니즈가 뭔가, 혹시 그런 거는 연구해 보셨나요?

○여운영 위원   국장님께서 꼭 아셔야 돼요.
  충남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과연 외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도 지금 안 돼 있고 잘 모르면 안 되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가장 요구조건이 쇼핑이에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서해안 자연관광지 좋고 그다음에 백제문화권 가는 것 당연히 가야지요.
  하지만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보면 팸투어 갔는데 아산은 올해 하나예요, 그동안 3년간.
  천안은 아예 전무해요, 팸투어 장소로.
  아산은 한 군데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도 충남에서 쇼핑이다 할 수 있는 곳은 천안, 아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데도 가서 쇼핑도 할 수 있게 안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지만 솔직히 중국인들 자연관광 오면 대륙의 멋지고 큰 웅장한 자연경관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산 보고 강 보고 바다 보면 그분들이 과연 멋있다, 웅장하다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는 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그래서 팸투어도 한번 장소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팸투어 후에 혹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피드백해 보시나요?

○여운영 위원   그렇게 해서 혹시 유치한 예가 많이 있나요?

○여운영 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올해 외래관광객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 위원   그래서 팸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럼 오신 분들의 인적, SNS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 거.

○여운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충남 15개 시군의 무슨 축제의 정보라든가 아니면 관광, 이때 어떤 어떤 볼거리가 있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보령의 머드축제도 있고 가을에 무슨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도 있고 이런 축제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시기에 그 지역에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것들을 피드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문복위에서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지만 제 이메일에 아직도 연락이 와요, 지금 뭘 하고 있다 또는 이 호텔이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면 또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홍보할 수 있고, 주변에.
  그래서 꼭 팸투어로 끝나지 마시고 피드백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보를 계속 공유해 줘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올 때까지 해야지요,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문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센티브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지요, 관광인센티브?

○여운영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68%예요.
  올해는 아직까지 50%고,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도 거의 끝나 가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집행률이 약간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여운영 위원   다행히 연말까지 집행률을 이행하신다니까 다행인데 2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2억이 모자라서 2억이 아니라 20억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는 인센티브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각자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복가능하고 중복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는 시군이 없어요, 안 하는 시도가 없어요, 인센티브 똑같이 줘요.
  그러면 결론은 인센티브제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치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각 시군에서 이미 다 하고 있고 오히려 충남보다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중복지원이 안 돼서 도에서 안 주면 오히려 더 떨어져요, 충남은.
  그래서 저는 중복지원을 혹시나 안 하나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없어서 보니까 얘기는 없더라고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복지원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무튼 그것도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중복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셔야 되고 다른 도와 별다른, 다른 시군과 별다른 정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를 그냥 주더라도 지금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이 하거든요.
  뭔가 색다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시군에 지원해서 시군에 인센티브 금액 올리면 되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중복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색다른, 정말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인센티브제를 한번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가지고, 저희도 연구하겠지만 전문가들 모시고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경쟁력이에요.
  똑같이 해서는 이기지 못합니다.
  부탁드리고요.
  관광객이 올해 작년보다 외래관광객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이 조사는 어디서 하시나요?

○여운영 위원   문화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그 자료를 우리는 그냥 받는 것뿐이지요?

○여운영 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이거는?

○여운영 위원   충남이 지금 220만이에요, 그렇지요?
  적은 인구가 아닌데 언제까지 관광공사에서 나오는, 연말에 나오지요, 이게 보통?
  매년 다음 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걸로 정책을 세우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계방법을 개발하자, 그래서 조례에도 담았던 거지 않습니까, 통계업무를?
  그리고 요즘에 방법은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했던 방식들이나 또는 요즘에 빅데이터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그렇게 돈 많이 든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가능하고요, 외국관광객들 오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유심을 삽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사용하면 데이터로 다 나와요, 요즘은.
  ICT 이용하면 그분이 어디를 가는지 대충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용카드 활용이에요.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신용카드를 쓰면 그 집계가 나오면,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그분이 어디에서 결제를 했고 대충 소비패턴이 어떤가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운영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이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축제에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연중 이러한 작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녀왔지만 외국의 작은 소도시들은 통계가 매월 나와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왔다 간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박을 했는지까지 매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IT가 더 개발되고 기술력이 더 뛰어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노력을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방법.
  그러나 지금 많이 쓰는 것들이 외래관광객들이 사용한 유심을 이용한 빅데이터 그다음에 신용카드 결제 이것만 활용해도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요즘은 현금 잘 안 갖고 다녀요, 저희도 외국 가면 잘 안 쓰지만.
  카드가 안 되는 데는 모르지만 거의 신용카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데이터 만들 수 있어요, 통계를.
  그런 연구도 한번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운영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백제문화단지 위탁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가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28만 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한 숫자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30만은 넘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되는데요.

○여운영 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작년도 거 결산을 해서 정산부담액이 14억 20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 거를 올해 결산하는 거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지급하는 건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정산했나요?

○여운영 위원   예, 작년도 거를.

○여운영 위원   이미 지급한 돈이에요?

○여운영 위원   그럼 이게 매년 정산을 하는 건가요?

○여운영 위원   처음?

○여운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을 할 때 예상금액하고 차이가 있나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적게 나온 거네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됐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은.

○여운영 위원   그래서 보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상설공연도 하고 야간개장도 하고 열기구 체험 이런 등등 다각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보면 썰렁하고 그래요.
  가보면 이게 문화재를 우리가 보호하려고 만들어놓은 건지, 정말 거기 가서 보고 체험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재현단지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썰렁한데,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에 가면 이런 재현단지들, 재현한 성이나 고성 같은 것, 특히 고성이지요,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하셔서, 물론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이는 있겠지만 방법론에서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청도에 가시면 지모고성 한번 꼭 가서 보시고 왜 지모고성이 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백제문화단지에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접목을 해서 앞으로 저희 도의 부담률을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정병기 위원   잠깐 하나만 확인하고, 우선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확인만 하고 갈게요.

○위원장 김   연   예, 그러시지요.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셨으니까, 당구연맹이 실업팀이지요?

○정병기 위원   연맹이 실업팀이고 여기 보조금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실업팀에?
  도에서 실업팀…….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잠깐만요.

○정병기 위원   잠깐만 나와서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지금 당구연맹에 실업팀의 선수가 4명이고 감독이 1명 있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 1년 총…….

○정병기 위원   2억 정도 나가고 있네요.
  2억 정도 이거를 우리 도체육회에서 예산을 주고 있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예산은 주는데 전혀 관리를 안 하신 거지요?
  그건 좀 이따 질문드리고요, 이게 하여튼 도의 예산 나가는 실업팀이 맞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왜냐하면 실업팀 내역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는 충남도의 실업팀에서도 빠져있고 체육회 관리 실업팀에도 빠져있습니다, 당구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다음,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당구연맹 실업팀 인건비하고, 지원한 게 2018년도까지 끝난 겁니까?
  2019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처장님이 이 부분은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2019년도에도 지원했습니까?

○정병기 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정병기 위원   같은 2억 480 정도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월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감독하고 선수하고.
  한 달만 나간 것이 아니고 매달 나갔는데 매달 나간 계좌이체 내역도 보면 세금징수가 하나도 없어요.
  원천징수를 아예 안 하셨어요.

○정병기 위원   이것이 가능해요?
  어떤 근거로 원천징수도 없이 급여형태로 매월 나갔지요?

○정병기 위원   자, 보십시오.
  처장님, 체육회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실 게 아니고 보조금이 단 1원이라도 나갔으면 그 보조금이 제대로, 원칙대로, 규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독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지금 전부 다 탈세를 했어요.
  원천징수가 아예 없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한 거 맞지요?

○정병기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아무도 지적을 안 했습니까?

○정병기 위원   자, 보십시오.
  체육회가 어떤 보조금을 가맹단체에 내려주고 정산을 해서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검토를 일체 안 했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이것은 누가 봐도, 초보직원이 한 번만 이렇게 봐도 ‘어, 이거 왜 이렇지?, 원천징수가 안 되어 있네, 왜 이것이 매달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갔지?’라고 할 수 있는데 보조금 정산해서 갖고 오면 아예 그냥 갖다 쌓아놓기 바쁜 거예요.
  아무도 이거 관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당구종목도 체육회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내부의 논란으로 인해서 체육회에서 알게 된 걸 거예요.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충남체육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지요?
  도에서 직접 가맹단체에 다 줘버리고 관리감독하시지요?

○정병기 위원   잠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충남 실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수들이 있어요.
  저도 당구 쪽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선수들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과연 실업팀으로서 우리 충남도에 소속된 실업팀과 같이 공동으로,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남에 거주도 안 하고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자기네들 할 일 다 하고 지금 현재 이 급여를 받아가는 거예요!
  처장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급여가 적네, 많네” 얘기를 하는데 360, 280, 280, 200…… 이것이 적은 돈입니까?
  이 선수들은 충남에 거주도 안 하고 한 군데서 훈련을 하지도 않고 각자의 자기 지역에서.

○정병기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우리 충남도, 오로지 이 선수들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국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봐.

○정병기 위원   도움된 거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됐습니까?
  올해 역시도 겨우 동메달 획득하셨지요, 우리 선수 중 전국체전에?

○정병기 위원   충남당구연맹의 선수가 올해 전국체전에 나가서 성적은 동메달 하나예요.

○정병기 위원   누가 봐도 예산 2억씩 쓰면서 동메달 하나 가지고 올 것 같으면, 국가대표 유명한 선수들 타 종목에 하나 실업팀도 만들어요, 2억이면요.
  2억이면 실업팀 못 만듭니까?
  만들잖아요, 예산 2억이면.
  그런데 이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걸 연맹에서 탈세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을 몇 년 동안 지속해 왔는데 아직도 충남체육회에서는 전혀 이런 내용도 발견 못하고 있었다라는 건.

○정병기 위원   이렇게 나가는 종목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병기 위원   협회관리팀이 몇 개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열하나면 평균 2억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총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정병기 위원   14개에 8억?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 소송과 별도로 원천징수 안 됐던 부분들 다 원천징수하시고요.
  각 가맹단체마다 문제되는데 이건 명확하고 투명하게 충남도에서, 하여튼 올해 연말 안에 이건 무조건 다…….

○정병기 위원   국장님!
  이것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저는 당구연맹 한 군데인 줄 알았는데 14개 연맹 소속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연맹 소속 14개팀이 다 이런 형태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히 이것을 재점검하시고 결과는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잠깐만요.
  지금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처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산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전체 체육회와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을 처장님이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   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위원장 김   연   어떤 부분이.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어디 어떤 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제가 지금 처장님 답변을 들으면서요, 처장님 공무원 출신 맞아요?
  예?

○위원장 김   연   아니, 어떻게 공무원 출신인 처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정산을 했어야 되고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 것을 못 본 것은 정확하게 잘못이에요.

○위원장 김   연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규정에 없어서 그냥.

○위원장 김   연   지금까지 그러면 간이계산서 받아가지고 정산하셨었어요, 도청에 계실 때도!

○위원장 김   연   그럼 뭐하셨어요?

○위원장 김   연   간이계산서의 문제들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예산을 2억씩 내지는, 어쨌든 11개 단체에다 8억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정산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정산을 어떤 과정으로 하셔야 되는 건데요?
  물론 처장님이니까 직접 그 영수증을 안 보시겠지요.
  그래서 그냥 뭐.

○위원장 김   연   자꾸…… 처장님.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체육회 업무 자체가 정산을 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민간보조금이에요, 이거.
  그렇지요?
  우리 충남도의 전반적인 예산 흐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민간경상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정산 그렇게 안 들어와요,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정질문하고 다 한 번 정리하기 시작한 지 몇 개월 지났어요?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우리는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보셨어야 되지요.
  정산하신 거 다 보셨어요?
  제 날짜에 정산 다 들어왔던가요, 체육회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업 다 끝내고 나서 두 달 안에 들어오는 정산 다 하셨어요?
  원래 15일이거든요.
  단체 한 달이에요, 맞게 들어왔어요?
  다 확인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해야 될 일 업무조차도 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 터지니까 죄송하다?
  하나 가지고 문제됐는데, 지금 11개 있는데 하나 봤으면 다른 데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오늘 여기서 다른 거 11개 단체에 대해서, 오늘 있었던 당구장 외에.

○위원장 김   연   다른 데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   연   참 대단하십니다.
  굉장히 뻔뻔하게 답변하시는데요?

○최   훈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처장님!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봤는데 뭐 그럽디다, 보니까 잘못했습디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되는 건가요!
  여기 감사장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 김   연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   연   내년부터는 그래서 잘할게, 왜?
  이겁니까!
  예!
  처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그게 계속!

○위원장 김   연   사실은 사실대로 당연히 말했어야지요.

○위원장 김   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내지는 ‘아, 굉장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위원들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처장님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잘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들었어요, 저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는 이유는요!
  처장님은 전혀 당신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내가 미스를 냈구나라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잘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장님 잘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저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아, 잘하셨다고요”, 이렇게 했으면 처장님 제가 잘했다고 지금 칭찬한 겁니까!
  맞습니까?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위원장 김   연   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으니까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   훈 위원   우리 처장님이 뭔가 지금 굉장히 착각을 하시는데요,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전에 지적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간이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정산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간이세금계산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용지에 간이세금계산서 수기로 써서 받으신 것을 간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산 받으셨어요.
  그런데 간이라고요.
  그걸 위조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   훈 위원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확인 못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행감 때 그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것은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됐으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도 그 말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그만하십시오.
  전혀 들여다볼 생각이 없고, 문제가 뭐가 됐다라고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들어보시지도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
  밑에 있는 과장님이든 누구든 얘기하셨겠지요.
  간이계산서가 어쩌고저쩌고.
  아, 그래 알았다.
  지금 여기 복사한 거 한 장만 제대로 보셨어도 뭐가 문제인지 보셨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얼마나 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예산을 주고 나서도 ‘야, 나를 속이느냐고 이렇게 영수증을 위조하고 조작을 해?’ 화가 나셔야 될 양반이 지금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위원들이 화가 나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본인들이 지금 준 예산에 대해서 받은 쪽에서 우리 충남도에 있는 체육회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사기조작을 벌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예, 그냥 제가 못 봤어요”, “정산 제대로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참 대단들 하십니다.
  (한숨 쉬며)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가 관광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에 들어갔지요?

○김기영 위원   문화재단은 언제쯤 설립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영 위원   관광재단.

○김기영 위원   그러면 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여기에서 주된 일을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김기영 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하실 때마다 문화관광, 체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분야별로 좀 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매년 업무보고나 행감을 1년 정산하면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렇다 하게 눈에 띄거나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가 필요하고 또 규제를 풀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장이 없지 않습니까?
  비행장이 안 되고 있고, 지금 대산항에서 당초에 중국 롱옌항 간 여객선 운항을 한다고 한 지가 꽤 오래돼 가네요.
  아직도 협약체결 이행이 안 되고 있지요, 언제부터 운행된다는?

○김기영 위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도가 사실 이런 기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얼마만큼 활성화할 수 있느냐 하는데 상당히, 문화복지위원회에 여러 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답답한 분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확정되어서 비행기도 민항기가 취항이 되고 또 여객선도 각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다행히 지금 안면도-보령 간 연륙교가 곧 개통될 텐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관광인프라를 계속 우리 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좀체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거기다가 뭐니 뭐니 해도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도 보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도 내년도 예산도 문화정책과가 한 78%, 문화유산과가 103%, 체육진흥과가 100.9%, 관광진흥과가 91.1%거든요.
  또 2018년 대비해서 ’19년도도 보면 129%, 126% 이렇게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런 정도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는, 돈이 있어야 관광 인프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단의 어떤…… 이 분야의 재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반 또 예산 확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규제개혁이라든지 관광진흥을 위한 것을 국가에서부터 많은 힘을 써줘야 되는데, 이게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기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천안·아산지역 관광객 유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에는 관광객들이 돈을 쓰려 해도 면세점이라든가 호텔도, 사실 얼마 전에 서산의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중국과 여객선 운항이 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호텔 운영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아주 폐업 위기에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같이 연결되는데, 서산시장도 여객선 운항을 위해서 먼저 중국 갈 때 인천공항에서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얼마만큼 푸싱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는지, 비행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아는데 구체적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교통 분야면 교통 분야, 여객선이라든가 비행장 민항 운영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제가 분야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등재가 되면서 관광정책이 얼마만큼 관광객이 늘어나고 추가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영화촬영지라든가 드라마 이런 데도 관광명소로, 지난해 행감 때도 관광명소로 개발하라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방문하고 싶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다 하게 보여지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마케팅과장님 잠깐 나와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평소에 느낀 거라든가 이런 거 말씀 좀 한번 해줘 보시지요.

○김기영 위원   유부도.

○김기영 위원   보령 연륙교가 개통이?

○김기영 위원   그러면 그쪽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이, 수도권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그쪽 원산도에 콘도도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개통이 되면 서해안이나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관광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

○김기영 위원   잘 들었고요.
  연륙교 가지고도 명칭 문제 때문에 양 시군이 상당히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남도내에서 함께 인프라 구축도 하고 관광벨트화도 하려면 서로 상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내에서 이런 갈등이 빚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서 사실 이제 와서 명칭 가지고서 갈등을 빚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전에 건립할 때 단계부터 미리 우리 도나 양 시군이 그런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야 될 거 아니냐.
  비단 그런 연륙교 문제뿐 아니라 지금 우리 15개 시군에서 관광도 서로 벨트화해서, 지금 예당저수지의 출렁다리 관광객이 270∼280만 명이 다녀갔는데 거기를 다녀가는 분들이 인근 시군까지, 몇 개 시군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다녀가서 관광 관련된 산업들이 큰 덕을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내 시군만 생각할 게 아니고 좀 더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협의가 사전에 필요하다.
  그리고 충남도내에 법령이라든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면세점 유치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점도.
  면세점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서 많은 기념품도 사고 이용할 텐데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소에 그런 것도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법령 이런 걸 검토해서 이제는 정말, 정부에서도 관광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면서 지방에는 면세점이 설치가 안 돼 있고 하면 그것도 큰 영향이 있거든요.
  왔다가도 바로 서울로 가게 되거든요, 관광객들이.

○김기영 위원   하나보다도 권역별로 사실 있어야 합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더 예산확보부터 면세점이라든가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여객선 운항이라든가 이것도 아직까지 중국과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서산시장뿐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이 이와 관련해서 한번 그쪽 가서 협약 체결도 하고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김기영 위원   지사님이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 거고요, 신문에 난 게 있길래 검색해 보니까 국감자료 같은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사업 선정결과를 보니까 우리 도의 선정건수가 1%더라고요.
  항상 그렇듯이 서울, 경기지역이 거의 도합 72%를 차지했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다른 도들도 역시 저조한 공모선정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 선정 2683건 중에서 서울, 경기가 1929건이고 지원된 금액도 600억 중에서 370억 원이 서울, 경기 두 지역에 집중이 됐고요.
  올해 추진되고 있는 공모사업도 8월 기준으로 해서 서울이 53%, 경기 14.6% 해서 두 군데가 68%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도는 어떻게?

○김한태 위원   1%면 한 3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김한태 위원   이거 액수하고 선정된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하여튼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해서 가뜩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향유할 기회가 없는데 설상가상 공모사업마저 수도권에 밀려서 소외되고 있다면 우리 지역예술인들도 활동이 위축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인원, 제가 자료는 9월 달에 한번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문화재 돌봄사업이 동남권하고 서북권역 두 군데서 하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동남권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서북권역은 충남문화유산에서 하는데 저는 서북권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소재지가 예산군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군으로 돼 있는데 여기 관리대상이 9개 시군인데 천안·아산·서산·보령·당진·청양·홍성·태안·예산 해서 355개 문화재 대상지역을 관리하는데 인원은 35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요새 일자리하고 관련이 돼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하거든요.
  70세까지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서북권역은 예산이 56개가 있어가지고 사실 예산의 관리대상이 한 15∼16%뿐이 안 되는데 예산분이 35명 중에서 열일곱 분이고요, 공주는 동남권에 소속돼 있는데 공주 분들이 여기 서북권에 와서 10명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안이나 보령 분들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보령도 관리지역이 서른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태안도 스물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니까 이분들 일하러 나간 사람들의 근태관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 있는 데 와서 지문인식기를 찍고 다시 내려가고 이런다고 해요.

○김한태 위원   그런 방식이 우리 도청이나 이런 데처럼 출퇴근하는, 연장 같은 거 하는데 시간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로 근태가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게 조금, 요새 핸드폰으로 그 현장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간 계획서나 오늘은 어디 간다고 하면 그 앞에서 그 시간에 찍게 하고, 아니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내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보령도 서른여섯 군데의 관리대상지가 있는데 한 사람도 보령사람이 없어요, 태안도 스물네 군데가 있는데 한 분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공평하게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근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김한태 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도 민원으로 올라왔는데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구협회, 내용이나 이런 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일반야구인들이 야구협회 사태로 인해서 하나의 징벌적 조치로 혹시 도민체전이나 도지사기에서 야구종목을 배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의 민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짧게 한번 어떻게 되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앞으로 배제할 거다 이런.

○김한태 위원   예, 처장님.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조금 아까 전반적인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 문화정책과 내년 예산이 2019년도보다 많이 줄었지요?

○김기영 위원   많이 줄었는데, 얼마예요, 가지고 오신 게?
  705억에서 550억인데.

○김기영 위원   또 관광진흥과도 448억에서 409억으로 줄었어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이 예산확보를 제대로 못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질타를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는 2018년도 583억에서 878억으로 150%가 늘었어요.

○김기영 위원   늘었는데, 늘었으면 늘은 만큼 성과가 좋았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 이것도 많이 처지고.

○김기영 위원   국장님께서 사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 분야에 제대로 역할을 덜 뛰신 거 아닌가, 죄송스럽지만.

○김기영 위원   내년 예산은 다 인쇄가 돼서 나왔으니까 저기한데 앞으로 추경이라도 많은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숫자가 많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 우리가 그 예산을 다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산사음악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로는 여섯 군데 산사에 음악회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산사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우리가 무슨 명분으로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비단 산사음악회뿐만이 아니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의 대표축제라고 하는 축제들, 시군에서 하는 축제를 제외한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제가 있는 지역이 제일 많아요, 사실은 공주지역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단체라고 해서 그 단체에는 이미 다른 지역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 여기는 안 된다 할 수 있을 명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공평하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통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거를 좀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봤는데 사실은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니면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든 협회든 약간의 자부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면 그 단체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나 예술행사를 자제하여야 되지 않나 해서 그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   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도 그렇고 서로 그런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 서로 그런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행감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우리가 서로 다짐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지역에 더 늘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시군이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끼리도 정확한 서로 지켜야 될, 통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굳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국장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남지역에 국립국악원 유치해야 하잖아요.

○최   훈 위원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최   훈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없다는 도의 고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늦었다는 부분과 뭔가 행정력이든 정치력이든 모든 걸 더 집중해서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 차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할 때 아닌가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그거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   훈 위원   너무 조율을 오랜 시간 한 것 같아서, 1년 내내 조율만 하고 우리가 언제 집중을 할 수 있습니까?

○최   훈 위원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백제문화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공주, 부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남도 또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안이라고 하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2021년이 갱위강국이라고 선언한 지 1500년 되는 해예요.
  그 유래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 텐데, 그래서 지금 공주나 부여에서는 이걸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대백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계대백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만 갖고 있다면 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집중하고 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   훈 위원   시군 간에 우리가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갈등이나 대립도, 사실 이것은 원초적으로 두 시군이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 군데 시군에서 이것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게 1∼2년에 온 문제 아니고 도에서는,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물론 시군이 더 협력하고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도에서도 도의 역할을 좀 해 주셔야지 시군에서 둘이 대립한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더 못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말씀을 드리면 시군의 문제로도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백추위 문제도 조금 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백추위 행감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백추위가 지금 이대로 가면 굳이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 백추위를 계속 유지시키고 또 앞으로 백추위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그것에 맞는, 그 위상에 맞는 재정지원도 더 늘려줘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백추위 보고 “니네 잘 못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관해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이고 또 내년에 그렇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축제 행사하고 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민간보조금 나간 거 정산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제가 정산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작년 6월 달 이후부터 올 6월 달까지 사업을 중심으로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17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정산을 한 것은 7개, 거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비정산이에요.
  그런데 기간들이 ’19년도 10월 달에 나간 것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은 제외하고 나서도 ’18년도 10월 2개가 다 미정산, 그다음에 ’19년도 3월·4월·5월 이런 것이 다 비정산이거든요.
  제가 다른 거 아니고 축제하고 문화제만 1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 6월부터 올 6월까지 있었던 행사 중에서만 한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   연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안했었고 행정부지사님이 바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다음 번 내년도 예산에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한 부분들을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 지나간 거가 안 되게 되면 보조금 집행을 안 하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   연   늦어지는 사유는 다 있어요, 만들면.
  사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김   연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심의 때 또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이것과 관련해서 행사준비가 나가고 할 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올해 내년도 예산심사하기 전 11월 25일까지 전체적으로 정산이 법적인 기간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살려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야기드린 것이 아니고 도정질문을 했고 행정부지사님으로부터 또 도지사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다 들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전달했고 그래서 열심히 정산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많이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민간보조금은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지자체 보조금 나간 것이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돼서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자체 내에서도, 시군에서도 정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올라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위원장 김   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10월 달에 행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 시군에서도 어차피 내년도 결산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2월 달에.
  그러면 결산 끝나고 나서 두 달 정도  안쪽으로는, 넉넉하게 해도 도로 정산이 돼야 되는 시기는 늦어도 6월 이상은 넘기지는 않는 게 맞는 거지요.
  최대한으로 시간을 맥시멈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개월 정도가 아니라 기본이 1년, 2년이에요, 지방자치보조금 나간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산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김   연   그리고 올해 2019년도 한 해 동안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것 때문에 위원회도, 문체국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한 해를 보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면서 우리 도에 박물관이냐, 미술관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박물관들이나 미술관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리 정리하는 동안에도 한 1년을 다 뛰어다니신 결과물들이라고 봐요.
  그것과는 다르게 사립미술관에 대한 관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월 말 정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올 한 해에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운영비 정도의, 일정 정도의 비용이 지원됐던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   연   우리가 전체 사립미술관이 몇 개예요?

○위원장 김   연   어쨌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총 25개인데 운영지원사업의 선정결과 해서 제가 받은 것은 15개 기관을 받았어요.
  25개 중에서 15개만 된 것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전체 금액을 봤더니 운영지원사업으로서는 3억 90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기 기관마다 액수가 다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나온 기준이 있나요, 근거가?
  자료요청 참고 2번을 보시면 공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계가 1억 2500이 나와요.
  그런데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은 3000만 원이 갔고 임립미술관은 1900만 원이 갔고 공주기독교박물관은 2930만 원이 갔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위원장 김   연   3000만 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1400만 원밖에 신청을 안 하시고 어떤 분은 2998만 원 이렇게 신청을 하셨네요, 딱 입찰 보는 것처럼.
  그래서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들은 계속 확대를 해 갈 건가요, 어떻게…….

○위원장 김   연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이거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   연   그 의미나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보면 홍보비 같은 경우 이번에 나간 것이 2억 정도를 해서 예산이 됐어요.
  도비하고 시군비, 자부담 다 합해서 2억 정도를 갖고 썼는데 1800, 1600, 1700 이런 정도 갖고 내용을 쓴 거예요, 각자.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받아서 쓰고 나서 한 번도 지원을 못 받았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1500만 원 가지고 홍보비로 뭐를 썼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작게, 작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25개를 풀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산 2억의 홍보비는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개별로 1700, 1500은 엄청 적은 수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은 거고요, 올해 제가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각 시군별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문화 쪽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간담회를 여러 번 제가 한 30여 군데가 돼요.
  실제 그만큼 정도를 했어요.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또 예술인들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런 분들 시작해서 간담회를 한 번씩은 거의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여 군데 했는데.
  이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그렇게 가진 것도 처음이고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다니셨던 것 같더라고요.
  올해만큼 도에서 관심을 갖고 뛰어준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만큼 1년 한 번 만나기도 굉장히 버거웠던 거지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자주 만남의 교류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모르는 거지요.
  아까 덕산 뒤에 만든 거, 그것이 뭐지요?
  아, 보부상촌요.
  보부상촌에 박물관 하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전시되어져 있는 유물과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박물관이 교류사업이 가능한 데예요.
  그러면 유물을 이쪽과 저쪽 것을 같이 교체해서 전시를 해도 되는데 지금 그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이 보부상에서 전시한 것은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원 갖고 써도 되는데 서로 간에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러고 나서 유물 넣을 것이 없으니까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었는데 옛날의 사진을 갖다가 확대해서 걸어놓고 그래서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보이는, 똑같은 돈을 썼는데도 그런 효과를 갖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계속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민간네트워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간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를 잡아 왔냐, 뭐를 가지고 사업을 만들고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한 발이라도 뛰었느냐라고 사업의 성과를 보려고 하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사업성과표에 관련한 건데요, 사업평가 지표지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장 김   연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다음번에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 이 사업들을 지속시킬 건지 말 건지 또 연차사업으로 진행됐던 거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사업들을 최소한 4∼5년 정도 지켜봤더니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보고 사업에 변화를 준다든지 일몰을 시킨다든지 등등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름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4년, 5년 차 여기를 지내보게 되면서 같은 사업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 짚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의원들의 도정질문과 5분발언의 내용들을 보면 한 번씩은 다 짚었어.
  그런데 그때 잠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내는, 오늘도 이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에 항상 그 얘기가 뒤에 쓰여 있어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의 내용들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완료가 됐는지 추진 중인지 이런 얘기가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놓친 부분들도 상당히 적지 않고 기록도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 ‘추진 중’이라고 해 놓고 나서 끝까지 그다음에는 안 써요.
  내년에 가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완료가 됐다, 안 됐다라고 써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올해 예산 딱 지나가거나 내년 되면 거의 없지요.
  회계 일몰시키라고 그랬지 언제 일하는 것도 일몰하라고 했나요?
  얘기됐던 부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니까 지속적인 부분들이 늘 발전이 없는 거지요.
  맨날 ‘지속가능발전?’ 뭘 갖고 지속가능발전을 할 건데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는 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예산의 크기에 비중을 두고 사업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질을 평가하고 사업의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돈부터 갖다놓고 나서, 돈을 쪼개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돈의 규모에 맞게끔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사업을 놓고 나서 이 사업의 규모가 얼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의.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문체국이 특히나 그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으로  예산액수들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앞으로 박물관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백년의 집부터 시작해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큰 액수의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받기는 했지만 이것들이 적절하게 맞는, 특히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2억, 3억 정도 했는데 그것이 적정한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집행될 수준으로 잡은 건지 아닌지 감이 안 와요.
  저도 제가 건축과가 아닌 이상 3억 주고 나서 리모델링한다는데 이거 3억 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평가를 전혀 못하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현관문도 고쳐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서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에 예산을 막 퍽퍽 쓰는 거야, 놓고 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고준근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