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문화재단의 이명남 대표이사의 건강상 문제로 11월 7일 불출석 사유서가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이명남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맹붕재 기획경영부장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맹붕재 기획경영부장이…….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예.

○김기영 위원   어제 본 위원이 불출석 사유 얘기듣기로는 낙상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직원한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기관지염으로 바뀌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경영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낙상하셨을 때도 참석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일단 대표이사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으니 오늘은 맹붕재 기획경영부장님이 행정감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맹붕재 기획경영부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맹붕재 기획경영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충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맹붕재 부장님은 나오셔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김   연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맹붕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맹붕재 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맹붕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충남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서하고 자문회의 회의록, 그다음 실무자회의가 4회 있었다는데 4회 회의록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요청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   지금 업무보고 14쪽에 ’19년도 MOU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네 번째 한국중부발전(주)하고 맺은 충남문화예술 진흥 협약서 좀.

○김한태 위원   예.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2017년, ’18년, ’19년 중에 신규사업으로 시도했다가 1년 하고 중단한 사업이 혹시 있다면 그 목록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예술 관련 사업과 사업비 지원내역을 시군별로 15개 시군 최근 3년 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단체 예술지원사업에서 지원사업자 선정기준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몽골국립예술단 문화교류협약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과 사업비 지원현황, 추진성과 여기에 대한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평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서를 3개년간 보면 문화재단이 작년도 실적이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 실적인데 B⁰, B⁰면 등급으로 라등급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2018년도에 실시한 결과도 라등급, 그다음에 2017년에 실시한 경영평가 등급도 문화재단이 라등급, 거의 B⁰로 돼 있는데요, 3개년간 경영평가가 계속 라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을 해서 최소한 다나 나등급으로는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라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여지가 없으신지요?

○여운영 위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경영평가는 꼭 그런 민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문제, 인사에 대한 문제, 재정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혹시 경영평가 결과표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운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을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가 있잖아요.
  전에는 정량적 평가를 많이 앞세웠지만 이제는 정성적 평가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문화재단에 대한 정성적 평가는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몇 년 3년간.
  그래서 정성적 평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분석을 해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성적 평가에서 조직인사와 재정예산 문제 이게 제일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3개년간 보면 조직인사의 문제가 거의 하등급, 등급 중에서도, 문화재단에서 받은 각 분야별 점수 중에서도 가장 낮거든요, 계속.
  조직인사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운영 위원   맞습니다.
  모든 조직의 일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기계가 아니고.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다 보면 그 기관의 평가를 내리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관리는.
  그래서 지금 이 표에 나오는 것처럼 3개년간 조직인사에 대한 평가가 거의 다 라등급, C등급이거든요.
  C등급이면 마등급으로 내려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직인사가 이직률이 많다는 것도 조직에서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솔직히 일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직원이라고 해서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노하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바뀌다 보면 일 가르치다가 끝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성적 평가에 대한, 특히 조직인사에 대한 점수가 낮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직인사에 대한 점수가 최소한 B⁺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그중에 낮은 것 중의 하나가 재정예산의 문제예요.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가 계속 이 문제도 똑같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인사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가 문화재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운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건전화를 위해서 기부금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재정구조의 건전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산집행의 적정성 문제는 아직도 하위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적정성의 문제, 적정하게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들이 계속 계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엇박자가 나니까 둘 다 깨지는 거예요.
  점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직인사 그리고 재정예산에 대한 문제를 좀 더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이 두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등급이 최상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자꾸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어떤 일보다도 평가에 나오는 지표를 보면 그 기관의 장단점이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 자꾸 이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집행에도 불공정한 것들이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맹붕재 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내년에는 경영평가에서 특히 이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것도 좀 낮아요.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 이거는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운영 위원   좋아졌어요.
  이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낮았었거든요.
  그러면 낮았던 이유가 뭐고 이렇게 향상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운영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가장 급격하게 향상이 됐어요.
  B⁰에서 B⁺ 했다가 작년에는 A⁺로 나왔는데 그럼 이게 원인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다른 부분들도 그런 개선책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서 계속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는 마치고, 다음은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보면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기부금이 다른 기관보다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적 행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거는 지정기탁도 있고 그냥 임의로 기부하는…….

○여운영 위원   예, 지정기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 기부금이나 기탁금은 어떻게 모으시나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이런 지정기탁이나 기부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여운영 위원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기부금이 약간 문제는 있어요.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많이 받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압력 아닌 압력을 넣고 또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거의 기관들이 좀 많이 내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어떤 압력은 아니지만 약간의 의무감을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운영 위원   예, 기탁 또는 기부금을 이런 기관에서 많이 받아야 재정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 아닌 부탁 또는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그분들에게 어떤 의무감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건전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일부 소액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회원식으로.

○여운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액기부는 불특정이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렇지만 소액 정기기부자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에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좋다는 거지요.
  박리다매라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많이 모으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불특정 다액기부보다는 소액기부로 정기기부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재단은 그러면서 홍보하고 또 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옳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런 기부금이 들어오면 이건 전부 다 예산에 편성을 하시나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편성을 안 하면 남는 건 적립금으로 간다는 거예요, 재단의 적립금으로?

○여운영 위원   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시지요?

○여운영 위원   글쎄, 추경에 다 넣어야 되잖아요.

○여운영 위원   모아놓는다?

○여운영 위원   아무리 작은 소액기부일지라도 예산에 반드시 편성을 해서 예산 지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그래서 올해 아직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보면 미편성된 기부금들이 여러 건 있어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보면 8월 달에 받은 것들도 많은데 어떤 거는 편성이 됐고 어떤 거는 안 되어 있거든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도 올 정리추경이든 내년 본예산이든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때 삽입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특히 기부금 같은 것들이 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서 나가는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우리가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그리고 혹시나 몇 건 없는데 기부금 쓰고 남는 것들은, 잔액은 어디 적립금으로 들어가나요?

○여운영 위원   전부 다?

○여운영 위원   적립금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 되지요?

○여운영 위원   적립금으로만 남아있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남는 잔액은 적립금으로 들어간다?

○여운영 위원   그럼 적립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나요?

○여운영 위원   사업할 때?

○여운영 위원   적립금 이자로?

○여운영 위원   그러면 적립금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적립만 하는 건가요?

○여운영 위원   지금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여운영 위원   계속 그럼 적립은 늘어나겠네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다는 건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운영 위원   마지막에 가서?

○여운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지요.
  그냥 남는 잔액을 바로 적립금으로 두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거기서 예산편성을 해야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여운영 위원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바로 적립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요.

○여운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다가 또 보내주시지요?

○여운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정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운영 위원   그러니까 지정기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게 타당성이 돼야 기부금을 경상보조로 내보낼 수 있다?

○여운영 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탁한 단체나 또는 그런 협회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고 나서 그 정산서를 받는데 그러면 그거는 다 자체적으로 감사 같은 걸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정산서로 끝나나요?

○여운영 위원   아니, 여기서 기부금을…….

○여운영 위원   기부금을 경상보조로 내려 보내잖아요.

○여운영 위원   그것만 맞추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운영 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정산서라는 것은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맞추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정말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어차피 남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부금을 받아서.

○여운영 위원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건전하게 잘 썼다라는, 그래야 기분 좋게 또 다음에 기부를 하는데 이게 뭔가 주고 나서도 찝찝하거나 이러면 기부할 의사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서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렇다고 어떤 행정적인 감사나 이런 거보다는 정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들을 분석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운영 위원   보면 작은 돈에서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도 있고 하지만 많게는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큰 사업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운영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와 정산서가 딱 맞는다고 하면 오히려 맞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맞춘 거지, 그렇지요?
  우리도 항상 감사를 나가보지만 정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다는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거야, 그게 안 맞아야 맞는 거야, 그렇지요?
  집행하다 보면 십 원짜리, 백 원짜리 어떻게 다 맞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다 맞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결론은 맞춘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고민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을 때, 이게 특히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기부해 준 돈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써야 된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써야 되고.

○여운영 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소액기부금일지라도 반드시 예산서에 담아서 정확하게, 공정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기부금, 특히 경상보조로 내보내는 그러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정산을 정확하게 받아서 감사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주셔서 건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평가에 대해서 연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 경영평가 같은 건 아까 질의해서 알고, 인사관리 적정성으로는 보니까 C등급으로 평가된 근거는 아마 부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료에.
  그런 걸로 인해서 지난번 10월 15일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남문화재단 채용비리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님이 임용하신 지가 한 4개월 되셨나요?

○김옥수 위원   오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장님께서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이직률이 심하고 해서 평가가 자꾸 하락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개월이면 아직 업무도 제대로 습득도 못했을 텐데 이러한 기회에 또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에 웬만하면 오셔서 옆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보시고 해야지, 그리고 또 적정성도 C등급이나 이런 것도 이사님이 느끼셔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런데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입원했다라고 하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말씀으로 표현하겠고요.
  그 부분은 그랬고, 하여튼 행감자료 633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9월 말 현재 집행률이 지금 50% 이하 사업이 한 18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집행률은 한 45.67%인데 미집행된 사업이 보니까 문화예술희망여행 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이 있는데 사업 진행부터 마무리까지 차질 없이 할 수 있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

○김옥수 위원   예, 마무리 역시 잘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다음에는 697쪽에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7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한 65%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집행률이 46%대로 해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는 7.94%로 아직,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40.5%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러한 사업도 올해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것도 신규사업도.

○김옥수 위원   예, 다음에 또 재단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용역이 완료가 되었는지 어떻게…….

○김옥수 위원   언제?

○김옥수 위원   11월 말까지입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11월 말까지 잘해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충남 생활페스티벌 개최는 서산에서 했잖아요.
  본 위원도…….

○김옥수 위원   예, 그날 가서 축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날 왜 서산에서 하셨지요, 이 행사를?

○김옥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때가 한참 해미읍성축제가 한창일 때잖아요.

○김옥수 위원   예, 그러니까 해미읍성축제에 연계해서 이런 비슷한 개최 같은 것도 한 지역에서만 하시지 말고, 15개 시군에 지역축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축제장에 연계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관광객들이 더 많아서 보는 이들이 더 즐거움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마음에서, 그러면 내년에도 이 행사는 진행을 할 겁니까?

○김옥수 위원   가능하면 지역축제 때 함께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옥수 위원   그날 하여튼 행사를 했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이게 축제를 연계해서 더 좋은 걸로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부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소외된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행사와 연계해서 하면 더 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것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요?

○정병기 위원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면, 왜 제가 그걸 묻냐면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8년도 보면요, 이게 사업비를 전부 업무추진비로 다 썼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정병기 위원   이런 게 사업비지, 이걸 왜 업무추진비로 쓰세요?
  타 기관에 비해서 이게 지금 몇 배가 많아요.
  몇 배가 많은 게, 2017년도만 해도 거의 90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정병기 위원   아니, 무슨 인력기관에서 9000만 원 업무추진비를 쓴다,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업비에 다 편성해가지고 들어가야 될 어떤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비용까지도 다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해버렸어요.

○정병기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정병기 위원   아니, 보십시오.
  지금 2017년도부터 보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교류협력 워크숍 해가지고 45만 원, 57만 원, 식비가 그냥 이렇게 나간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쭉 그렇게 나갔고요, 가장 큰 쪽이 2017년도에도 엄청 많고, 2018년도만 해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계자 합동워크숍 340만 원 이게 업무추진비예요, 이게 사업비예요?

○정병기 위원   이거 사업비로 편성해 놓고 이중집행한 거 아니에요?

○정병기 위원   이중집행은 없어요?

○정병기 위원   아니, 사업비를 이게 한두 건 같으면 ‘실수로 그랬는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상반기 워크숍 175만 원, 다음 문화재단 홍보기념품 제작, 기념품 제작도 운영비로 써요.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 나가요, 홍보기념품을 제작하면서.

○정병기 위원   지금 한 1년 됐네요, 2018년도 8월 21일 날 보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 직무연수 해가지고 아산에서 525만 원, 같은 날 8월 21일 날 똑같은 사업에 천안에서 16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18년 8월 21일 날 525만 원은 아산시에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 160만 원은 천안에서 사용을 했어요, 같은 날 두 개 똑같은 사업을.
  이게 왜 이런 경우가 나오지요?
  아산에서 직무연수를 한 겁니까, 천안에서 한 겁니까?
  각 지역마다, 또 홍성에서도 13만 4000원 같은 날 똑같은 사업으로.

○정병기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게 아니고 이게 사업비라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집행을 할 걸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정병기 위원   이거를요?
  왜 이게 업무추진비로밖에 쓸 수 없어요?
  당연히 어떤 예술강사 직무연수라든지 이거는 다 사업비로 편성을 해가지고 연초에 이미 사업으로 이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병기 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500만 원짜리를 업무추진비로 썼다, 기관장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병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병기 위원   지금 보니까 조금 다행스러운 게 2019년도에는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혹시라도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렇게 편성되는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해 주시고.

○정병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히 우리 문화재단이 2017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현황과 집행액,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도만 해도 약 58억 8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산현황도 엄청 많이 늘어버렸네요.
  한 20억 정도가 늘었는데 180억에서 200억으로 는 대신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 약 37억 정도가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지요?

○정병기 위원   아니요.
  인건비에서 1억 23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고, 운영비에서…….

○정병기 위원   예, 작년 거.

○정병기 위원   예, 그다음 운영비가 18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운영비에서만.

○정병기 위원   반환금하고 기부금 내역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가?

○정병기 위원   그럼 사업비가 17억,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문화재단에,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억, 50억씩 집행잔액이 남는다라는 건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30억 정도가 갑자기,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후원금이 30억 생겼다, 집행잔액 남으면 환영하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거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부분에서 30억, 50억씩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는 건 자체 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현재 아직 미집행이 9월 말 현재 약 67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엇비슷하게 전년도와 비슷한?

○정병기 위원   어느 정도 미집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벌써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계획을 세워주셔요.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자료 오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심사위원 명단을 받았습니다.
  심사하는 위원 중에 협회 이사님이 계세요.

○최   훈 위원   사진협회 이사님이 계셔서, 지원하는 대상이 사진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건 제척이나 회피사유가 되지 않나, 심사위원 명단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에서 보면 대상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 사진협회 이사세요.
  그런데 이거를 심의할 수가 있나 해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협회 이사님이 해당되는 단체가 사진에 관계된 건 다 해당이 되지 않나요?
  받으신 분들이 다 사진협회 소속 작가님들인데.

○최   훈 위원   아니요, 한국사진협회라고 돼 있어요.

○최   훈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충남협회든 한국협회든 어쨌든 지부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최   훈 위원   한국협회에서 지부로 충남으로 내려오는 건데 거기 이사님이 선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을까 해서.

○최   훈 위원   말씀은 한국협회 이사님이기 때문에 충남협회는 주셔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최   훈 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비전문가가 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없듯이.
  그런데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가 심사위원 선정할 때 어떤 요건이나 제척이나 회피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최   훈 위원   제가 다른, 꼭 사진 부분 빼고 문학이나 예술이나 전부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이나 대부분이.
  전문성은 있지만 이 기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 협회 이사님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최   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정말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 본인하고 가까운 대상이나 단체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최   훈 위원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 안에서 위원님들 선정할 때도?

○최   훈 위원   그런 분들, 예를 들어 교수님이든 단체 이사님이든 회장님이든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걸러내는 장치가 있을 텐데.

○최   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소홀히 지나갈 수 있지만 꼭 유의하셔야 될 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지역 단체나 개인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이 소액이에요, 적게는 200만 원에서는 많게는 800, 10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래도 단체는 지원금이 좀 많기는 하겠지만 미술관 쪽에 유독 지원금이 많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최   훈 위원   여기 우리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따로 구분이 되지 않고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상 자료를 준 게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니까요.

○최   훈 위원   그 말씀은 전에 업무보고 때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레지던스 사업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   훈 위원   지역문화 주신 자료에 같이 넣어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   훈 위원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어려운 분들…….

○최   훈 위원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국비도 많이 받으시고 사실은 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계세요.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설립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분들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적게는 250만 원 이렇게 주고 계신데 이분들 5000만 원, 6000만 원, 많게는 1억 8000, 극단 같은 데 그렇게 지원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분에게 혜택을 주셔야 될 텐데 이분들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게 올바른 건지 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사실은 그런 분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최   훈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분들, 그렇게 문화지원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명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분들 위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 좀 큰 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으세요, 지원금을 받는 데는.
  그리고 오랫동안 받아오셨고.

○최   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분들은, 그런 지원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런 사업을 같이 넣어서 지원하는 게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에 맞는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최   훈 위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주신 자료에서 보면 뭔가 오해 살 요지도 있을 것 같아요.

○최   훈 위원   어디는 250만 원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단체는 1억이 넘게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내년에 지원해 주실 때는 유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정말로 소액으로도 문화예술활동을 계속 하시고 계시고 지원금을 적절히 못 받아서 더 기회가 있는, 기회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문화재단이 결국에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최   훈 위원   그래서 더 그쪽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김한태 위원   위원님들 공통으로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 271쪽에 지역문화예술 창작 지원대상 최근 2년 거 있으시지요?
  이 책인데요, 큰 책으로 된 자료.
  위원님들 공통서류로 받으신 것.

○김한태 위원   이게 ’19년, ’18년도 건데 합계가 맞는 액수예요?
  2018년도는 290개 사업을 했는데 제일 위에 합계가, 사업 하나가 1000만 원짜리 이상을 제가 합계 내본 것만 해도 5억 얼마가 넘는데 여기 1억 1550만 원으로 쓰여 있어요.

○김한태 위원   271쪽이요.

○김한태 위원   1권입니다.

○김한태 위원   예, 지역문화예술 창작 지원대상.

○김한태 위원   이게 요구자료 1권 아니에요?

○김한태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1권 271쪽.
  거기 합계가 1억 155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김한태 위원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김한태 위원   ’19년도 그렇고.
  단위가 잘못된 거예요?

○김한태 위원   2018년도에는 15개 시군 시군별 282개 사업하고 외국에 지역사업 해서 그럼 10억 1150만 원인가요?

○김한태 위원   11억 5500이요.
  그다음에 올해는…….

○김한태 위원   19억 5600 이렇게 된 거지요?

○김한태 위원   이게 그런데 올해는 다소 예산이 좀 늘었네요.
  예산이 늘었는데 대상사업은 한 30여 개가 줄었어요.
  ’19년도가 245개, ’18년도가 274개로 이렇게 29개인가 30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증액됐으면 시군별 지원사업 대상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에서.

○김한태 위원   그리고 시군별 지원대상 편차가 상당히 커요.
  시군별 지원대상 현황을 보면 2018년에 천안은 76개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공주 35개, 홍성 24개, 쭉 제가 구별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천안, 공주, 홍성 순으로 지원대상이 많고 그다음에 청양은 4개, 금산은 5개 사업으로 적더라고요.
  그다음에 ’19년에도 천안이 72개 사업으로 제일 많고 역시 천안, 공주, 서산 순으로 지원대상이 많습니다.
  금산은 2개, 청양은 4개, 태안은 4개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적더라고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인구도 있고 해서…….

○김한태 위원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김한태 위원   하여튼 이런 양극화가 심하다는 겁니다.

○김한태 위원   그런 것은 꼭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김한태 위원   어려우니까요.

○김한태 위원   지역에 서예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대개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신청 자체를…….

○김한태 위원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컴퓨터 잘 안 하시니까.

○김한태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과 올해 지원대상이 늘거나 소폭 감소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원대상이 대폭 감소하거나 여전히 극소수인 시군이 상당하더라고요.

○김한태 위원   전체적으로 감소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이에요.
  인구가 적은 지역이에요, 보니까.

○김한태 위원   금산 같은 데는 올해 2개뿐이 사업이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시군별 인구차이도 있고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군별로 문화예술 역량이 저마다 다르고, 그렇다고 일부 지역에만 지원이 쏠리고 계속 농어촌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시군에 지원이 멀어진다면 문화격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김한태 위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격차가 나고 지원도 줄다 보니까 소외지역 주민들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에 대해서도 특별한 배려와 별도의 지원 노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

○김한태 위원   지금 말씀대로 대상 선정기준이나 이런 건 다 공정하게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여튼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도내 시군별로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김한태 위원   크게 봐서 지금 우리가 수도권에 경제 이런 거 다 집중한다고 정부가, 그러니까 수도권만 성장하고 정부 지원도 그쪽으로 편중하고 이래서 지방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김한태 위원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이전해 달라, 우리도 충남을 혁신도시 지정해 달라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 이유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김한태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도내 시군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관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그다음에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목표 1, 2, 3, 4, 5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목표 2에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고 쓰여 있어요.
  소외계층이 제 생각에는 다문화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 위원   저는 다문화도 있고 외국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59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낸 자료인데 거기 자료 보니까 우리 도내에도 매년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고 있어요.

○김한태 위원   2015년에는 1만 4000명대에서 2017년에는 1만 5500명 정도로 늘어났고, 외국인주민 수도 8만 8000에서 10만 5000 정도, 이 중에서 외국인자녀들이 1만 900명에서 1만 2000명 정도로 이렇게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충남이 이주여성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4.8%로 전국의 상위권이에요.
  그래서 이들 외국인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문화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우리 문화라든지 모든 것에 같이 이질감 없이 동화돼서 생활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중에서 문화로 서로 동질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고, 그래서 취약 부분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이들에 대해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김한태 위원   여러 가지로 여기 봐서는 다문화여성들이라든지 문화활동 점에서…….

○김한태 위원   아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 6월에 도내 거주 여성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1년 동안 공연, 영화, 미술전시회, 대중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적이 없다라는 응답률이 21%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말하자면.
  그다음에 또한 직접 관람한 행사 가운데 자기네 모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모국인 출신 예술인이 참가하는 행사가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률도 24.4%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사회가 점차 아시다시피 다문화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구 저출산 등으로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돼 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문화가족 사람들에 대한, 모국의 문화예술을 접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걸 봤습니다.
  하여튼 외국인들이 전국적으로 비율이 높고 이주여성도 상당한 숫자인데 활동참여도 저조하고 향유할 기회도, 접할 기회도 상당히 부족하고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주민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한태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2년 동안 신규사업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작성부서가 문화정책과예요.
  문화재단에서 왜 직접 작성하지 않은?

○황영란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문화정책과에서 작성해서 직접업무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거든요.
  22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2권.

○황영란 위원   2277.

○황영란 위원   예, 2277쪽.
  같이 보시면서,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 총 4개였는데 하나는 실태조사였고요, 3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5억 정도였습니다.

○황영란 위원   5억 1200 정도였는데 잔액이 1억 4000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에 있어서 왜 이런 예산집행이 남았는지, 문제점이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지속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이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서 도출된 걸 가지고 2019년 올해에 혹시 반영한 사업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요구한 자료인데도 안 한 거잖아요.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이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패러다임도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반영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사업들을 적정하게 평가해서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면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민의 문화향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감수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절하게 발굴을 많이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완료한 거는 지금 자료집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예.

○황영란 위원   작년도에 했던 것.
  한번 저희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문화재단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적절하지 않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황영란 위원   예, 부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심사과정에서 적절하지 않게 부당하게 심사를 했었다라는 게 작년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작년 부분은 그런데 이 기사에서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혹시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황영란 위원   저도 기사 보고 그 생각 들었어요.

○황영란 위원   사실 저도 보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적정하게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들도 많이 받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는 단체나, 그러니까 소규모 단체인 거지요.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소외감이 없도록 재단에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에 도민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상담을 하거나 민원제기를 했었을 때 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자칫 들면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으니 부장님 특별히 좀 살펴주시기를.

○황영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기획경영부장님, 행감인데 대표이사 대신해서 행감 치르느라 고생을 하는데, 문화재단에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제기됐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 위원   그래서 얼마만큼 시정이 많이 됐나요?

○김기영 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이직률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영 위원   직원 채용할 때 전문성이라든지 자격증,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철저하게 잘, 지금 어디서 하는지?

○김기영 위원   문화재단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나 또 이사진 구성이라든지 또 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주변에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아시지요?

○김기영 위원   앞으로 그런 부정적인 일이 없도록 인사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

○김기영 위원   인사권자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기획경영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각종 예술단체 또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창작문화활동 또 전통문화 등등 해서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도 바람직하게 생각을,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여 일부 예술인이 중복지원을 받는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런 점에서도 참 문제다.
  그러면 공모할 때도 철저한 심사를 해야 되고 선정을, 또 그 결과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면 충분히 중복지원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알 수 있을 텐데, 또 지원기준에 대해서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중복지원하고 또 중복선정도 되고 또 지원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고 계속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이런 결과가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김기영 위원   그거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일선 시군에서도 계속 상당한 사업비, 지금 여기에 신진예술창작이라든지 개인이나 단체를 보면 정말 금액이 대부분 몇 백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술활동을 하는데 간혹 지원금이 좀 큰 금액이 있어요, 사업이.
  몇 천 단위, 50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김기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이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경향,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문화재단에서도 다 파악하고 알 텐데 그렇게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김기영 위원   개인 신상도 있고 지역도 있고 다 한데, 솔직히 여기서 개인 신상까지 내가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획부장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조치하고 또 이중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김기영 위원   올해도 있어요, 지난해도 있고 올해도.

○김기영 위원   이미 나가서 사업한 거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할 용의가 있어요?

○김기영 위원   기준이 잘못됐다는 부분.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조치결과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을 전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기영 위원   어디 시군인지 여기서 얘기해야 돼요?

○김기영 위원   아니, 기획경영부장이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데 알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주로 많이 했는지.

○김기영 위원   자꾸 내가 여기서 특정 지역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2018년도에 다른 시군은 2건, 7건, 3건, 공주가 74건, 예산이 67건, 홍성이 313건입니다, 3000만 원, 3300만 원, 3039만 9000원.
  또 2019년도 현재도, 올해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데 물론 지역이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 가까운 곳을 많이 이용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치중되어 있다.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사용하는 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도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군과 고르게 안배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전년도 행감에서도 그런 똑같은 사례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균형 있게 추진한다고 하고 지나고 나면 맨날 그대로란 말이지요, 시정이 안 되고.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에 부장님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잘한다” 하는데 매년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김기영 위원   물론 이제 지역의 규모라든가 인구라든지 예술단체 수가 큰 지역이 또 클 수밖에 없지요.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내가 통계를 뽑은 게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여기서 내가 일선 시군을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특정 지역이 한 34%를 차지하고 있어요.

○김기영 위원   지난해와 올해 현재, 알고 있지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알고 있으면 시정을 좀 해야지.

○김기영 위원   아니, 인구수나 예술단체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 해서 또 부익부 빈익빈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너무 거기에 뭐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인구수라든가 예술단체 이런 걸 보면 대략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예술활동이 사실 저조한 지역도 있어요.
  그런 지역은 자꾸 끌어올려서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또 문화재단에서 할 일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그리고 지금 몽골국립예술단과 문화교류를 한다고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 추진상황을…….

○김기영 위원   몽골을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기영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글로벌시대에 이웃국가끼리 동북아 또 우리가 역사적인 전통이라든가 역사성으로 볼 때 유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우리 한민족과 민족성도 같거나 비슷한 지역이 있거든요, 유사한 지역이.
  그런 지역과도 문화교류를 좀 확대를 해서 그런 쪽에 문화향유를 도민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또 도민들은 그쪽 지역과 상호교류를 하면서, 상호왕래도 하면서 국가 간에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할 때가 됐지 않느냐.

○김기영 위원   크로아티아?

○김기영 위원   기회가 되면, 올해는 시간이 지금 정례회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협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보부상 로드에 고래마켓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김기영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부상촌 건립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빠진 이유는 뭐가 있었어요?

○김기영 위원   지금 보부상 로드길이 있나요?

○김기영 위원   길 등재가 되어 있나요, 충남에 보부상길.

○김기영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김기영 위원   역사연구원에 그런 얘기를 해서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타 시도는 보부상길 등재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협의해서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김기영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가 참석을 못했는데.

○김기영 위원   충남문화재단이 이제 한 6년 됐지요?

○김기영 위원   예, 6년 차니까 빨리 경영에 안정을 꾀하고 또 충남도의 문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전통문화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통문화가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지 않도록 뭔가 육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김기영 위원   그런 부분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곧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올해 보니까 수당 신설이 2건 됐네요, 이거는 어디서 결정한 거지요?

○정병기 위원   그러면 그 이사회 회의록하고요, 이사회 명단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병기 위원   예.

○정병기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이사회 의사결정구조에서도 사실상 등급이 C등급이 나왔어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작년도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임금테이블에 대한 어떤 다이어트 성격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가로 오히려 더 신설한 항목이 3개예요, 올해 2019년도에.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이거는 누가 어디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정병기 위원   보십시오, 물론 최하위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조금 하위직급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대신에 약간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보면 기본급 자체가 7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대예요.

○정병기 위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몇몇 분들은 이런 임금을 지금 받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직급이 낮은 분들은 사실상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걸 예를 들어 평균을 냈을 때는 당연히 타 기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낮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2018년도에 7300, 6400, 기본급이.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왜 어떤 특정인만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지요?

○정병기 위원   아니, 부서라기보다는 어떤…….

○정병기 위원   사업부서도 아니고, 지금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경영지원부서에서 가장 많아요, 시간외수당이.

○정병기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지금 될 수 있으면 좀 재능 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병기 위원   보면 지금 현재 연차수당 같은 경우는 연차를 다 그냥…….

○정병기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연차수당이 좀 많이 나갔네요,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이것 지금 한번 이사회 회의록하고 이사회 명단, 수당 신설 부분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 위원   잠깐…….

○위원장 김   연   예,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이 협약서가, 중부발전하고 업무협약 체결서가 왜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중부발전이라는 회사하고, 법인하고 해야지 대표가 바뀐다고 협약서가 바뀐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위원장 김   연   후원금 성격인가요, 그러면?

○위원장 김   연   후원금 성격인가요?

○위원장 김   연   기부금.

○김한태 위원   액수는 안 밝혔는데 혹시 기부금은?

○김한태 위원   1년 안에?

○김한태 위원   그럼 그 기부금 때문에 이 협약서를 체결하신 건가요?

○김한태 위원   이유는요?

○김한태 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뇌물, 표현이 그렇지만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도하고의, 저도 그 지역의원으로서 중부화력에서 우리 충남도를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계속 그걸 폐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직원들의 고용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까 의외로 받아들였는데…….

○김한태 위원   어떻게 봐서는 이게 뇌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김한태 위원   그런 소지 때문에…….

○김한태 위원   대개 업무협약서가 1년 더 되는데 1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김한태 위원   제가 좀 전에 “뇌물성”이라고 쓴 거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김한태 위원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붕재 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맹붕재 기획경영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붕재 부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맹붕재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맹붕재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남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