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변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얼마 전 개최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순위 7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체전 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충남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현수 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김   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변현수 처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변현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김한태 위원   도내 시군별 장애인센터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   연   장애인센터요?

○김한태 위원   장애인체육센터.

○김한태 위원   체육센터.

○위원장 김   연   센터?
  체육관.

○김한태 위원   홍성 같은 데는 그런 센터가 있는 것 같은데.

○김한태 위원   예.

○김한태 위원   아산, 천안도 있나요?

○김한태 위원   홍성하고 세 군데?

○김한태 위원   자료로 주셔도 되고, 몇 군데 안 되니까.

○위원장 김   연   2개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병기 위원   아니, 체육회가 그렇고 전용체육관.

○위원장 김   연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좀 안타까운데 늘 고생하시는 최재섭 팀장이 뇌출혈로 지금도 병원에 있는데 하여튼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꼭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빠른 쾌유를 빈다고.

○정병기 위원   그다음 보면 사실 이번 전국체전이라든지, 저도 체육현장에 있었지만 장애인체육회의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성적이든 사업 진행이든 체육 당사자들의 만족도든 이런 부분이 아마 설립 이후 최고의 해를 보내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올해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 처장님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경북에서 개최가 돼요.
  경북에서 개최되면 경북하고 약간 엎치락뒤치락할 수 있는데 분명히 순위 하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정병기 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병기 위원   그 부분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올해 최초로 역도 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하면서 1만 1000점을 획득했어요, 역도에서.
  그렇다면 충남의 전체 점수의 약 11% 정도를 전문체육지도자 한 사람의 추가 배치로 단일종목에서 11% 점수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 예를 들어 2명이 더 추가 배치되면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생활체육지도자들 대부분 학교라든지 어디 시설만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재가장애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몇 % 정도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정병기 위원   70% 정도가 나간다는 말이에요?

○정병기 위원   90명 중에 60명 정도가 재가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병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대충 밖으로 같이 나오신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셔요?

○정병기 위원   600명 정도가 늘었어요, 올해?

○정병기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특히 일반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랑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전도 다 수고하셨고 잘하셨는데 장애인체육은 더 중요한 게 저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생활체육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생명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생활체육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연장을 가지고 오고 또 그만큼 삶의 의지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
  단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정말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줄넘기를 시키든, 숨을 못 쉬고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숨쉬기 운동이라도 시켜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생활체육의, 특히 장애인생활체육의 기본방침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단 한 분이라도 놓치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많이 힘들 겁니다.
  처장님께서 15개 시군 다 다니셔야 되고 가맹단체들 찾아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대회마다 대회 다 찾아다니셔야 되고 아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지 아는데, 제가 앞전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요, 장애인체육회도 지금쯤 이제는 조직개편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병기 위원   지금 보셔요.
  복지팀을 하나 신설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복지팀에 그냥 직원 하나 더 배치되는 거네요.
  그럼 혼자서 과연 복지팀이라는 업무 수행을 다 할 수 있어요?

○정병기 위원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좀 늘리시고.

○정병기 위원   그다음 체육회도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공공기관 인건비 체계 개선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장애인체육회 역시도 다 그냥 전년도와 동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번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것을 한번 검색해 봤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도 대민활동비가 나가고 있어요.
  대민활동비의 원 목적과 취지는 특수활동비예요.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소방관 그다음 경찰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민활동비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애인체육회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가 개소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도내 장애인가족이라든지 기대감이 어떻게 되는지, 두 달 동안 해 봤으면 결과가 어떻게…….

○김옥수 위원   아직 개소한 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우선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개소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었으니까 우선은 홍보에 목적을 두시고 이렇게 좋은 데가 개소되었으니까 소외지역 장애인들도 같이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하나는 장애인생활체육 확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170개 생활체육지원사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성별,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생활체육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보치아, 론볼, 배드민턴, 볼링, 농구, 역도 등 생활체육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벨리댄스나 휠체어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색다른 것을.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지금 타 시도에는 이거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색다른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체육회 행감 할 때 저조한 성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고 가셨어요.
  아무래도 장애인체육은 성적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가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장애인올림픽에 가보면 사실은 순위 자체가 그 나라의 국력하고 거의 비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체육은 말 그대로 수많은 예산과 투자가 있지 않으면 결코 성적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말씀을 전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실업팀이 유일하게 보치아팀하고 골볼팀이 충남도에 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지요, 이 실업팀이 있는 게?
  지금 두 종목의 실업팀이요, 처장님.

○최   훈 위원   이번에 보치아팀 성적이 어떻게 되었지요?

○최   훈 위원   3위면 입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골볼팀은요?

○최   훈 위원   우리 처장님은 3위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서운한 표정이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국에서 유일한 실업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좋은 성적을 저도 사실 기대를 했고 우리 처장님도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원인이 있었던 거지요?

○최   훈 위원   코치님이나 감독님한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시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골볼팀 창단할 때 제가 선수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 국가대표시고 기능적으로 보면 훌륭할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요, 사실 3위면 어쨌든 입상을 한 거니까,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는 거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이왕이면 좋은 성적이 나서 참가하시는 분들이나 주위의 같은 장애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성폭력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최   훈 위원   월 단위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연 단위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횟수를?

○최   훈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선수단을 보니까 여자선수인데 주무나 감독이 남자분이시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말씀이 아니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인과 다르니까 그런 위험에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세심한 면에서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선수가 다 여자선수인데 그분들이 합숙생활을 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합숙생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볼팀은 제가 알기로는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선수인 것으로 아는데 훈련소 생활이나 합숙소 생활에 있을 때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남성이 전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걱정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예산이 충분해서 주무도 두 분씩 두고 코치도 두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우니까 제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분들을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조해 주는 데 크게 문제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민원발생 및 처리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주셨어요.
  2289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민원명이 있고 민원요지가 있고 처리결과에는 어떻게 답변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답변했다, 우편 발송했다’ 이렇게만 처리되어 있는데.

○황영란 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야지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처리가 받아들여서 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규정상 불가피하게 안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사무처 사업평가 후에 익년도 반영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평가는 사무처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참가자들이 했습니까?

○황영란 위원   사무처의 사업, 체육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   하여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황영란 위원   예,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 위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반영되는 율은 상당히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그래서 더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사업담당자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설문조사든 아니면 참가하면서, 다니면서 면접조사를 해도, 경기 중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실제로 선수로도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시간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되어서 계속 사업들이 발굴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평가와 역량교육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역량교육은 다양하게 많이 하셨습니다, 평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직원들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업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무엇을 어떻게 평점을 내렸다라는 얘기만 한 거지.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직원들의 업무평가에 따라서 업무배치를 조정할 수도 있고 조직적응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평가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저는 업무평가에 따라서 직급을 주고 승진하고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아니고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 어려워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체육회는 당사자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아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영란 위원   장애인 직원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업무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서 혹시나 그 안에서 차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실제 조직 안에서 공공연하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그것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그런 부분은 처장님이 잘 살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역할들을 팀장님들과 잘 공유하시면서 조직이 정말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짤막짤막한 것들이 있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최근 3년 동안 장애인체육회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세출예산 비교표를 제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비율이 표에서 보시듯이?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도 생활체육이 정말 장애인들한테는 생존권과 연관된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같은 생각인데요, 여전히 이렇게 계속 우리가 회의 때마다 아니면 행감에도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고 생활체육 예산을 좀 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올라가는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황영란 위원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인구비율도 훨씬 높지 않습니까?

○황영란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이 예산을 전문체육 못지않게 생활체육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무적인 능력과 이런 것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영란 위원   이 부분은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비든 기금이든 확대해서 이 비율을, 그렇다고 해서 전문체육 예산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생활체육 전체적인 예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 관계되시는 분들, 지사님, 모든 분들과에 있어 처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주문합니다.

○황영란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내역이 체육회가 1%의 의무구매율을 달성했는데, 제가 다른 기관에 요청했었을 때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었습니다.
  이것을 칭찬해 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

○황영란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6% 비율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혹시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황영란 위원   제가 다른 것 받았을 때, 이것이 맞는 수치입니까?

○황영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사실은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도체육회 의사결정기구 이사회라든가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수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분이 3개 이상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한 두세 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영란 위원   여전히 충남에서는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이렇게 의사결정기구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없으신 겁니까?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야를 맡아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황영란 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총회규정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황영란 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은 왜 총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황영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맹단체도 별로 없었고 시군지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총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했었기 때문에 이사회가 총회 역할까지 겸한 거가 맞지 않습니까?

○황영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회라든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집행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집행과 견제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회에서.
  저는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영란 위원   우리 지금 가맹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30개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시에 부여군 체육회도 올해 안에 구성되면 저는 총회 구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충남장애인체육회가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총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황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요구한 자료 받은 거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 상당수가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김한태 위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23.8%,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 62.2%로 상당히 낮은 걸로 나온 표를  봤거든요.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도가?

○김한태 위원   비율로는 그러시고 숫자로는?

○김한태 위원   미미하지만 자꾸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니 고맙습니다.

○김한태 위원   여기 행감자료 준 것 963쪽에 보니까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지원금은 증가 추세더라고요, 2017, ’18, ’19년.
  올해는 170개소에 4억 400만 원, 전년에는 147개소에 3억 3400만 원, 올해는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을 보니까 장애인청소년체육교실의 경우 전년도에는 17개소에서 올해는 15개소로 줄고 지원금도 384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약간 감소했어요.
  또 관람지원 프로그램도 올해는 2개소 1000만 원, 작년도에 3개소 2000만 원에서 또 줄었고, 그다음에 통합체육수업교실도 올해 19개 2300만 원, 전년도 20개소 2720만 원에서 감소했어요.
  특히 장애인청소년스포츠클럽은 전년도 3개 해서 12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렇게 지원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장애청소년 지원 관련?

○김한태 위원   예.

○위원장 김   연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   장애청소년 관련 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이 전혀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김한태 위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숫자가 그리 들어갔다?

○김한태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전체적인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액이 감소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지원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제가 자료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천안하고 홍성, 아산은 시설이 있는 걸로 봤거든요.
  역시 세 군데뿐이 없나 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받은 장애인…….

○김한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센터가 없거나 부족한 시군 이런 데에서는 요새 SOC사업 하시는 것 아시지요?

○위원장 김   연   생활SOC.

○김한태 위원   생활SOC.
  정부에서 그런 거 늘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잘 이용해서 장애인체육센터를 많이 지을 수 있게 노력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천안에 있는데 뭐하러 또 지어?

○김한태 위원   있는 데는 또 지으면 안 되지요, 없는 데를 말씀한 거지요.

○김한태 위원   공모를 할 때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같이…….

○김한태 위원   제가 보도를 보니까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좋게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여기에는 센터에 요가, 헬스, 특수체육 등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27개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휠체어농구와 좌식배구 해가지고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림 프로그램도 12개가 있다고 이렇게 쓰고, 혹시 홍성센터 가보셨어요?

○김한태 위원   그랬어요?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도 운용한다고 돼 있는데 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6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이고, 군수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시는 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하나의 기준이 돼서 이런 것을 해서 좀.

○김한태 위원   우리 위원님이 많이 아는데 이런 시설을 모델로 해서 홍성처럼, “홍성은 이렇게 한다, 우리도 해 달라” 해가지고 각 시군에 가서 어필하실 때 그렇게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태 위원   모범사례가 도내 전역으로 파급되도록 하시는 게…….

○김한태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 964쪽에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군별 장애인 신규 체육 참여자 발굴인원 및 상담실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실인원이라는 게 뭐예요?
  실인원, 자료에.
  신규상담 실인원.

○김한태 위원   신규도 있고 상담도 있는데 실제로 상담한 인원?

○위원장 김   연   상담한 사람이 2명이면 2건이 잡히는데 사람 명수가…….

○김한태 위원   그래서 실인원을 거기다, 그러시구나.
  실제 두 번 해도 한 번으로 잡히고 이런 말씀, 그러시구나.
  매년 이것도 증가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신규 발굴실적만 보면 2017년도에 1352명에서 ’19년에 2067명으로 됐고 상담건수도 2017년에는 1355명에서 2391명 이렇게 해서, 실제 참여 실인원도 2017년에 2799명에서 5149명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치 장애인들이 이 숫자를 보면 체육활동에 관심이 높고 참여를 원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김한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계룡시는 신규 발굴실적이 제로거든요, 계룡 같은 데는.
  그다음에 상담실적이 가장 낮은 곳은 부여가 22고 당진인가 어디가 33건으로 다른 데는 다 100 단위 이상인데 몇 군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김한태 위원   그럼 이런 데는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한태 위원   신규 발굴이나 상담 실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참여를 높이는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2018년이지요,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체전이나 이런 거 할 때 운동장에 썼던 장애인편의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뜯어서 우리가 보관했다가 또 쓰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됐나요?
  그럼 현재 그거 저쪽 태안에서 다 마치고 나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런 것은?

○위원장 김   연   거기에서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지역에서 할 거잖아요.

○위원장 김   연   그럼 내년에 서천에서 할 때는 또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거기다 또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김   연   매년 그 사업들을 돌아가는 장애인체전 시마다 사용되어지는 운동장에다 그런 부분들을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   연   처음에 사업의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옮겨가면서 쓰겠다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김   연   어쨌든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던 의도와 이런 부분들은 약간 벗어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다시 서천 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도 같은 시설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한 상태입니까, 관련돼서?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건비 관련해서요, 지금 시간외수당 다 정산해서 받고 계신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팀장님들 같은 경우가 시간외수당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략 따져보니까 하루 평균 약 38시간에서 40시간 이 정도 하는데 보통 여기도 10시간은 무조건 그냥 주게 되어져 있지요?
  10시간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나머지 28시간 정도 쓰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직 10시간이라고는 하지만 10시간 외에 많아도 15시간 정도를 채 못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못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없게끔 막아놔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최고치인 40시간을 거의 다 채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초과근무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이라고 하지요, 연가보상비도 나간다라고 봤을 때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 쉴 수 있는 것까지도 노동력으로 어쨌든 다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의 근로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인원을 충원하고 시간외수당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6시까지 근무하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8∼9시, 집에 가면 거의 10시라는 얘기인데 가정에 있어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인원을 충원하거나 아니면 일의 업무에 있어서 뭔가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의 스타일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낮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서 밤에 일하는 것에 습관이 들어있게 되면, 사실 낮에 집중해가지고 2시간이면 할 걸 갖다가 야간에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자꾸 올빼미 띠처럼 바뀌어버리는 습성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한 생활습관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직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기업에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외수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하는 데 있어서 실효성이나 능률은 떨어지는 조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조직에서 거의 시간외수당들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정도로 실효성이 없고 내지는 능률이 떨어지는 정도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라도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을 줄인다.
  즉, 시간 외에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들을 감축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이 굉장히 과하게 많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시간외수당 정도를 쓸 만큼이 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력에 대한 분산 부분들을 한번 조직의 장으로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그리고 이사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이사회를 보통 하면 몇 사람이 하세요?

○위원장 김   연   스물네 분이요?
  그럼 이사회 보통 하면 몇 분 정도 오세요?

○위원장 김   연   이사회 개최 이후에 저녁식사하시거나 이렇게 되는데 비용이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몇 명인지 한번 여쭤봤는데 20명 정도요?
  93만 원?

○위원장 김   연   이게 ’19년도네요, ’19년도 2월 27일 거에 한 번 그게 있고 4월 22일 날에 51차 이사회 개최는 8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한 걸로 되어져 있는데 과도할 것까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   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   연   이사회 하는데 식사 값이 없어가지고 밥 때를 피해서 회의를 해야 될 정도는…….

○위원장 김   연   충남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   연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변현수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현수 사무처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변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