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이루실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의 지역사회 활성화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동체지원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특별히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위해 의정 모니터 윤일성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정병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김   연 위원   주민자치회 건인데요, ’19년, ’20년도에 나갔었던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비용 다 정산 끝났나요?

○김   연 위원   다 끝났는지 먼저 확인을 좀, 다 끝났습니까?
    (○증인석에서 ’20년까지는 끝났습니다.)
  언제요?
    (○증인석에서 ’20년 것까지.)
  ’20년까지요, 예.
  자, 그러면 2019년에 새롭게 신설된 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5개 지역 것만 정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출범한 지 얼마 됐지요?
  1년 됐나요?

○이영우 위원   2년 차 되지요?

○이영우 위원   명실공히 청년과까지 생기고 국다운 국이 생긴 것은 금년부터지요?

○이영우 위원   없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데, 업무 자체가 좀 애매한 게 많지요?

○이영우 위원   공동체지원국을 만든 목적에 맞게 실적을 내 주시고, 이번에 새로운 법이 제정돼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만들어졌지요?

○이영우 위원   농촌이 소멸도시, 고령화·저출산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서울이라든가 객지에 가가지고 성공한 분들이, 기부제를 만들어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이게 개인 500만 원 이상은 안 돼요?

○이영우 위원   왜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이영우 위원   그래요?
  고향에다가 많이 기부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희한하네?
  그거를 왜 제한했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시작은 2023년도에 하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기부한 분들한테 혜택은 뭐를 준대요?

○이영우 위원   세액공제 100만 원까지?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부락을 위해서 쓰는 건가요, 지정기탁인가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정기탁으로 자기 고향, 가령 해서 홍성군 서부면이라면 서부면에 지정기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영우 위원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에서 갈등 관리 현황 해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상생협력 협약식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특히 우리 보령 대천해수욕장의 사격장은 지역 주민 30% 이상이 암에 걸리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사격을 하는데, 계속 회의만 하고 용역도 또 1년이에요.
  그러다 보면 세월 다 가가지고 주민들은 “뭐 하는 거냐……”, 도에서도 안희정 지사 때부터 협약 맺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양승조 지사 출범한 지가 벌써 4년째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있어요?

○이영우 위원   그것은 보령시에서 한 거고 도에서 한 게 있느냐고, 도의 실적.

○이영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됐어요, 그러면?

○이영우 위원   두 가지가 뭐예요?

○이영우 위원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수십 년을 한 건데 주민을 위한 뭐가 아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은 사실상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영우 위원   뭐를 지원해요?

○이영우 위원   그게 무슨…….
  그러니까 주민들은 안희정 지사 때부터 맨 상생 협력한다고 TV 나오고 신문 나오고, 언론보도는 한 몇십 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가령 주민들이 ‘상생협력관을 지어 달라’, ‘뭐를 해 달라’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라도 상징적으로 해 줘야지, 맨날 뭐 한다, 뭐 한다, 회의만 하고 용역만 하고, 이거는 완전히 주민들한테 도지사가 생색내기용 뭐만 한다, 계속 그 불만이 많잖아요.

○이영우 위원   뭔가 하나라도, 주민이 요구하는 거 1순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줘야지, 가령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마을별로, 시골 면 가면, 동네 가면 1년에 두 번씩 선진지 견학 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도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또 모니터링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지사가 6∼7년 전부터 지원을 약속했으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 주민이 그렇게 암 걸려가지고 신음하고…….
  실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요, 국가에서.
  주민이 살고 전국 1000만 명이 오는 관광지에다가, 대한민국이 경제 150위 할 때 지은 －지금 선진국 9위, 10위 하면서－ 거기서 사격장을 하고 바다에 사격을 쏜다는 것은…….
  또 수원 매향리 사격장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대체하는 사격장을 만든 게 없잖아요.
  결국은 거기 매향리 사격장이 지금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은, 수원서는 폐쇄했는데 충청남도지사가 그 사격장을 받아준다는 것은, 지사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도지사의 책무 아니에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영우 위원   국가 안보를 하면 주민이 피해를 안 입는 외진 곳으로 가서 해야 되지요.
  1000만 명이 오는 대천해수욕장에다가 사격을 계속하는데도, 또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돼서 여기 와서 쏘는데도 충청남도지사가 그걸 보고만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순위 정도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도지사가 주민에게 뭔가 그래도 약속하고 현지도 오고 언론도 맨날 TV에 나오고 신문 보도됐으면…… 근 7년 동안은 그냥 손만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용역한다, 1년 뭐 한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지사로서…… 담당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동의하세요?

○이영우 위원   내 말에 동의하시느냐고요.

○이영우 위원   그리고 이전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전 요구를.
  1000만 명 오는 관광지에다가, 바다에다가 매향리 사격장 폐쇄된 것까지 충남에 와서 쏘는데도 도지사가 가만있다는 것은…….
  어제 안 봤습니까, 저기 성주.
  성주 거기는 레이더 기지 하나 만드는 데도 장비 하나 진입 못 하게 길 막고 해서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위험한 사격을 매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충청도가 무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푸대접이니 무대접이니 이거는 완전히, 핫바지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력하게 국장님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요?

○이영우 위원   국가 문제는 글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해야지 말이 되느냐고요.
  옛날에는 해수욕장에 사람도 안 오고 우리 대한민국이 150위 할 때, 50년대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9위, 10위 하는 경제국에서 생명권과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도지사도 그렇잖아요.
  다음에는 작년에 도민참여예산을 “일반 시골 이런 데는 주민이 참여하기가 너무 어렵다” 해서 제가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지요?
  뭐 개선된 게 있어요?

○이영우 위원   지금 주민들 공모가 근 400억 이상 들어왔지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예산은 137억?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근 10 대 1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도민참여예산이다 하면 주민들은, 시민·도민들은 우리가 도의원한테 참여 신청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뭔가 주민 갈등만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떨어졌나.
  보면 온라인 투표다, 또 참여예산위원들 투표 60% 해가지고 진짜 이게 공정한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 갈등만 더 초래하는 게 아닌가.
  떨어진 사람은 다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예산이 참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도민들이 탈락자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말 그대로 공동체지원국은 갈등을 풀어주는 국인데 댑대 도민 갈등을 조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10 대 1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충남에 상당히 많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 물품을 도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우선구매, 그런데 충남의 사회적 그 구매율이 몇 %예요?

○이영우 위원   금년도는 3.2%, 좀 올라갔지요, 예?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몇 % 했어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시군 거를 빼보면 계룡은 8.4%, 보령은 6.5%, 당진은 5.5%, 천안이 3.8%, 그러니까 시군은 더 열심히 하는데 도에서는 너무 부진하다.
  동감하시지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이왕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권장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가 시군보다 더 부진하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더욱더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먼저 주민자치회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보통 공모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받으시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받지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김   연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 보통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3년 이렇게 진행하시잖아요.
  그 예산 지원의 정도는 규모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   연 위원   그 사업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주제를 잡고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주로 전환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모태로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내용은 다 담고 가려고 하고 모양낸 겉포장만 주민자치회로 바뀌니 예산만 갖다 그냥 잡아먹는 꼴이 됐다는 거지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시군에서 다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9000만 원씩 지원해서 ’19년도에 선정되었던 5개는 ’19, ’20, ’21 해가지고 3년 차가 끝났어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김   연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제가 지적을 할 때 현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제대로 구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한 교육을 분명하게 시작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진행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한 군데 9000만 원이면 연 3000만 원씩 지원됐습니까?
  그 3000만 원의 비용은 뭐로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김   연 위원   3000만 원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로도 쓰고 인건비로 쓰면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업비는, 돈이 있나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9000만 원 다 썼으면 뭐 합니까?
  사업으로 남는 것도 없지요, 조직을 건졌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실제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은 주민자치회지만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로 그대로 가고 있어서 가보니까 다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옛날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들 아닙니까, 똑같이?

○김   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다고 하면 몇 개 정도나 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몇 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김   연 위원   전체 지역 다 방문하셨어요?
  몇 개 지역 방문하셨습니까, 현재 우리 있는 것 중에서?

○김   연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15개 시군에 모두 몇 개예요?

○김   연 위원   102개 중에서 4개 돌아보셨다고 하는 거지요?

○김   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남도에서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점검도 나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 만한 사업 보고서를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지금 3년 치를 진행하고 있고, 이 구성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회가 지금 3년째 접어드는 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회장이 한 번씩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주민자치회장을 뽑는다든지 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연 위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볼게요.
  천안에 있는 백석동의 사례입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마을 돌봄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9년, ’20년, ’21년, 3년이 딱 지났어요,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돌봄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지역구 의원인 나도 모르게 일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더니 예산으로 5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구성을 전환해서 주된 사업이 그 사업이었는데, 9000만 원 나가는 동안에 500만 원짜리 사업을 두세 번 정도 진행하고 나서, 그것도 2주 정도 진행한다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특히나 돌봄 사업의 문제점들은 뭐예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을 제대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   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마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돌봐줬으면 하는 것들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2주 동안 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는 부모가 2주 동안 아이를 거기다가 왜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2주 동안 거기다 애를 맡겼다, 그러면 2주 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거를 터치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한 군데가 되든 두 군데가 되든 1년 365일 24시간 내에서 봤을 때 최소한 어느 시간이라고 하면…….
  처음에 사업 제안할 때 그 제안서를 제가 줬어요.
  저희 동네는 4만 1000 인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5세 인구입니다.
  그래서 초등이나 유치부를 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맹점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 중에서도 보통 아주 영아들, 그러니까 만 3세 정도 이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이런 데서 7시까지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오는 시간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 5세 정도 이상부터 초등학교 1·2·3학년 저학년 아이들,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이 끝나도 4시, 5시예요.
  엄마는 집에 오면 7시입니다.
  7시, 8시가 넘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그냥 방치된다든지 학원을 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사업을 진행하자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 자체가 2주 동안 하고 나서 끝나고 또 그다음에 2주 한 번 방학 때 하고 말고, 이거는 적절치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시했었던 사업의 내용과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산은 계속적으로 나갔고 거기에서 쓰여진 총회 이런 비용은 다 나갔지요.
  그러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간사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에서 받은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거고 충남도에서 나가는 인건비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김   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끝났었던, 3년 정도씩으로 해서 보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처음에 제시했었던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동체지원국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 주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다면 다음에…… 내년에 다시 또 공모하실 거잖아요.
  해마다 지금 몇 개씩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   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를 또 공모해서 하실 거잖아요, 해마다 늘고 있으니까.

○김   연 위원   그런데 지금 100개까지 진행됐을 때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더 나가기 이전에 그 100개까지라도 －그나마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는데－ 정말 주민자치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행정적·구조적인 어떤 지원 조직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것이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다음 질문은 안 돼서요, 넘어가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책자 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1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집행률 50% 이하 사업)’에서 9쪽 맨 밑에 보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9쪽입니다.
  요구 자료 9쪽 맨 밑에 보면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인데, 9월 30일 현재 집행한 게 27.5%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김옥수 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2억 1300여만 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출을 못 하면?

○김옥수 위원   그러면 ’21년도 예산액 4억 6500은 올해까지는 되고 전년도 거 2억 1300은 불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다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직접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594쪽에 보면 ‘도민참여예산제 추진 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민참여예산제는 몇 건이나 돼요?

○김옥수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신청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김옥수 위원   국장님은 이 도민참여예산제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   뭐가 문제점이지요?

○김옥수 위원   제가 디트뉴스를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제, 대전·세종 우수하고 충남은 낙제점이다”라고 이런 뉴스가 있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충남은 주민참여예산 활용을 위해 분발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틀어 198건에 불과하다, 대전이나 세종시가 한 해 동안 벌이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보다도 작은 양이다, 도 단위 업무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웃 충북도와 비교하면 ‘의지부족’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   이게 언제 나왔냐면 10월 22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김옥수 위원   내년에는 확대, 관리 철저도 하고 또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또 대전이나 세종은 우수하다고 하니까 －바로 인근 지역이니까－ 어떻게 우수한지 벤치마킹도 해서 다음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고 우리 충남도 우수하다는 그런 뉴스가 보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0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청년정책 주거지원사업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이라고 나와서 그 박스 안에 보면 청년정책과 사업비하고 집행액이 쭉 나왔는데, 위의 박스에 보면 셰어하우스 운영 같은 거는 참 잘되고 있고 －보도상으로도 잘 된다고 해서－ 집행도 잘되고 있고 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도 잘되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지요?
  600쪽입니다.

○김옥수 위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려서요, 제가 이해를 했고 나머지는 저조한 이유가…….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로 이렇게…….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정병기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   이게 지금 한 2∼3개월 전에서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3∼4개월 됐나요?
  그런데 지금 파악을 못 했다면 제가 듣기가 좀 좋지 않은데요.
  그러면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했을 때 이 자료를 못 보셨어요?
  그러면 이거 안 보셨어요?
  이렇게 자료가 왔으면 다른 부서에서 했었다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질의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 지가, 9월 달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해당 부서가 아니면 －공동체지원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했을 때는－ 사전에 요구한 위원님한테 와서 사실을 설명하시고, “우리가 취합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주셔야지, 사실 국장님도 그래요.
  우리가 공동체지원국에 사업 현황들을 이렇게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는 사업이라고 여기에서 모른다라고 하시면 행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398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근속 여부를 요구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65명이 여기 청년활동가로 근무를 하다가 다 나가고 지금 13명 남아 있어요.
  52명이 다 여기를 퇴사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52명이 퇴사를, 그러면 거의 한 80% 정도가 퇴사를 한 건데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왜 이걸 하면서 여기에다 예산을 넣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청년들이 2년도 못 버티고 다 나갈 수 있는 사업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것 자체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병기   이거는 강력하게, 아무리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도요, 이런 정책들을 수도 없이 하면서 예산을 갖다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데 쓰지 않고 이런 데다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누가 봐도 여기 이 사업주들이 2년 동안 청년을 근무시켰다가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2년 동안만 지원받고 인력을 쓰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다 왜 지원을 합니까?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안 되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1명, 2명이라도 청년들이 정말로 성공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지금 총 65명을 65개 기업에다가 넣었는데 52명이 퇴사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존재하는 사람은 13명밖에 안 돼요.
  누가 이걸 보고 납득하겠냐고, 여기에다 돈을…….
  여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예요?
  5억 3000이네요?

○위원장 정병기   5억 3000이고 전년도에는 10억 4700이었네요, 2020년도에는.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이 돈을 주고 결국은 근속자 65명 중에 13명 남고…….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일몰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정병기   이거는 전면 재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단기적인, 이거는 소위 말하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이지 일자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를 어떻게 일자리로 봅니까?

○위원장 정병기   결론적으로 타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해 봐야 15명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37명은 그냥 퇴사한 거예요, 50% 이상이.
  한 60% 정도가 그냥 퇴사한 거고…….
  다음 또 업무보고 50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도 지역문제 해결,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기반의 공동체 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학습회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성과는 좀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없지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겨우…… 보십시오.
  토론회든 포럼이든 우리 충남도에 수많은 포럼들이, 세미나니 포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공동체지원국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큼 효과가 있어요, 포럼 같은 거 해가지고?
  포럼 해 봐야 대부분 무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군수들 초청해가지고 내빈들 보여주기 행사이지, 실질적인 당사자들을 위한 대안이라든지 제안 이런 거 나온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포럼 같은 거.

○위원장 정병기   포럼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정말로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시작하자마자 모든  행사 진행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 그러면요, 당사자한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내빈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진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정병기   그다음 또 업무보고 52페이지에 보면 내포혁신플랫폼 1층 카페 이거는 공모가 끝났습니까?
  공모사업 카페 위탁, 민간위탁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농아인협회에서.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여기는 한국장애인개발원하고 같이…….

○위원장 정병기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병기   알겠습니다.
  다음 또 나중에 질의하고,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공모로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하나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김기영 위원   심사위원이 누구누구한테 어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게 서류를 다 갖춰서 할 거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면 공모하는 분들이 주로 개인 아닙니까?

○김기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류도 서류지만 그동안에 그분들이 해 왔던 사업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꾸준하게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건지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서 하는 건지…….

○김기영 위원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성패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러한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만큼 해 왔고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지원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동안에 이분들이 해 왔던 그런 사항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심사해야지, 외지에서 여기 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몇 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 갖춰서 내가지고 선정이 되고 이래가지고서 성공률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농촌지역에는 주로 귀농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귀농자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검토, 또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이라든가 자본력,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정착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을 때 이게 가능한데,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자칫하면 지원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성공률도 낮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 같은 경우 기업하는 많은 분들이 대학에서 지도도 많이 하고 참여를 해서 같이 육성시키는데, 공동체지원국에서 선정된 이 사람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나 대학교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같이 가줘야지, 신청을 해서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상당히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모르겠어요.
  저는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그 사업에 관련된 대학에 사전 등록을 하든 협약 체결을 하든 해서 그 대학교수들과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가 기술 모든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사업이라는 게 한 번 했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장을 내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여건이 중요하고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자에 한해서 이 사업이 선정도 되고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적용하기 뭐가 어려운지는 모르겠지만, 일전에 지사님이 아침에 예산의 청년들이 공동으로 낸 사업장을 갔었지 않았습니까?

○김기영 위원   본 위원도 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 청년들 참여자가 한 30여 명 됐지요?
  30여 명이 공동으로, 그 사업장도 보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공동으로 하니까 모든 체계 이런 거를 제대로 갖춰서 하는 건지 내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자칫하면 보여주기식, 제대로 성공할까 이런 의구심을 받아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준비라든가 대학과 연계해서 계속 지도를 받고 육성할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지, 개인 몇몇이 무슨 사업이 있다고 해서 서류나 갖춰가지고 적당히 응모하고 이런 거는 자칫하면 실패할 소지도 상당히 있다.
  이런 점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리빙랩 혁신활동 지원 사업으로 충남사회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2억 2500, 충남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주관하는 게 3억 9800 해서 약 6억 24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사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지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청년 멘토 육성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020년도는 1억 6500, 2021년도는…… 아, 1억 6000이 아니라 16억 5000, 또 2021년도는 5억 6700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라든가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선정해야지, 자칫하면 이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 들이고 사업 실패하고, 정말 중요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사전에 그러한 분석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또 대학과 연계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선정도 하고 계속 지도 육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832페이지에 ‘충남형 청년 갭이어’ 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3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데, 부여와 청양·태안 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태안은 7월에 사업이 종료됐고, 나머지 부여·청양이 조사 결과 현재 아직 미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아직까지 미제출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충남에 현재 청년들이 몇 명이지요?

○김기영 위원   그런데 충남도의 이 많은 청년들이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김기영 위원   일부 사회적 기업에서 성공한 분도 있어요.
  저희 옆집에도 기름공장을 해가지고 차를 여러 번 바꾸고 많이 사는 거를 보니까 성공한 것 같은데, 도내의 청년들이 골고루 많은 사업들을 알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제대로 가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한데, 과연 이런 홍보가 얼마나 되고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 나는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홍보하시겠습니까?

○김기영 위원   심지어 제대로 참여를 않고 있는 일선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제대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정말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 조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듯이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효과가 너무 없다, 이런 사업은 왜 하냐”라고 질타를 받을 정도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이종화 위원   주거보다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살 집을 구하게 되는 건데, 우선 일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일자리 때문에 충남을 떠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주거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해야지요.
  청년 아파트까지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기업이 올 수 있는 데 지원해서 타 시도보다 획기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줘서 기업이 우리 충남에 많이 오게 하고 일자리만 생기면 그다음에는 청년들이 머물지 말라고 해도 머무르고 우리 충남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주거도 다 마련할 수가 있어요.
  이거 국장님 혼자 되는 일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다른 소관, 이거 관련 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많은 예산 들여서 청년 정책 해가지고 효과가 미비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내포에 혁신플랫폼 준공해서 시민단체나 일반 단체들이 입주를 했지요.

○이종화 위원   지금 월 사용료가, 아니, 월 사용료라는 게 아니고 거기 월 관리 비용,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니까 전기료가 들어가겠지요.

○이종화 위원   다른 비용이야 건물이 새 건물이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겠고, 수리 이런 건 거의 할 일이 없잖아요.
  다만 전기료지요.
  평균적으로 전기료가 월 얼마 나옵니까?

○이종화 위원   250만 원 정도요?

○이종화 위원   새로 지은 건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25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온다고 그러면 건물을 잘못 지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유지관리에 비중을 좀 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야 돼요.
  보기 좋고 사용하기도 좋은 것 같지만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지어야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임대료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금 밖에서 내포혁신플랫폼 얘기하는 게 거의 다 진보 시민단체 이런 단체만 들어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서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종화 위원   일반 직능단체도 들어가게 해서 맞춰야지, 지금 밖에서는 ‘거기 완전히 진보 시민단체만 들어와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저렇게 멋진 건물을 지어가지고, 도 관련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안 넣고 왜 진보 시민단체만 다 갖다 넣었냐”, 지사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책임지고 거기다 다른 단체를 넣어요.

○이종화 위원   그렇지요, 10%만큼, 전체 몇 % 정도는 남겨놓고 급히 들어올 단체가 있다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공실률이 많고 편중되어 있는 그런 입주가 되다 보니까 지사가 욕을 먹어요.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줬다” 이렇게 하니까 국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찬 이후에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올 거니까 사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점심시간 때 준비해 주세요.
  사회혁신센터 소통협력 공간이지요, 중부물류센터 거기 현재 진행 상황하고…….

○김   연 위원   뒤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정병기   자료 있어요?
  다른 분들이 요청을 했구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당정협의 때 내년도에 꼭 필히 좀 챙겨야 될 예산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은 게 있어서, 그때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 지속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준비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배부를 해 달라 했잖아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장시간 계속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공익활동사업 지원 및 공익활동가 지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21년도까지 제가 받았는데요, 지원을 할 때 공모를 한 거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때 기준은 뭐예요?
  어떤 기준에 충족됐을 때 응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 번을 하신 것 같은데…….
  세 번이 아니지, 제가 한 것만 3개니까.
  ’19년도에는 43개 단체를 하셨고 ’20년도에는 31개 단체 그다음에 이번에 ’21년도에는 24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대부분 금액은 20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17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   연 위원   선정 기준, 공모를 할 때 이분들한테, 어쨌든 충남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원을 받는 거지 그냥 이름만 올려놨다고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우리 단체에서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업의 내용들을 보고 선정했을 것 같다라는 거지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금액을 다 200만 원짜리 신청하고, 600만 원짜리 하고 이렇게 했나요?
  이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김   연 위원   아니, 1219페이지에 자료가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공익활동사업 지원 및 공익활동가 지원 현황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충남에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거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실버대학’은 ’19년도에는 지역 공동체 형성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1500만 원의 예산을 가져갔고, 2020년에도 지역 공동체 형성 공익사업에 1500만 원을 또 가져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15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 밑의 단체 광덕산환경교육센터는 ‘사회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연구’라고 해서 600만 원 했는데, 이 보고서 작성은…… 책은 받으신 건지, 그래서 600만 원이 소요가 된 건지, 사업 정산은 어떻게 했으며, 그다음에 그 밑에 다른 데는 또 2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젠더의 눈으로 읽고 만드는 그림동화’ 200만 원 이거는 왜 200만 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건지.

○김   연 위원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김   연 위원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 공모한 거라고요?
  그러면 공익활동 지원센터에서는 최고 600만 원짜리 사업, 200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공모를 두 번 한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러면 120만 원짜리는 뭐예요?

○김   연 위원   사업 선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천안여성의전화’가 있습니다.
  천안여성의전화는 120만 원을 받았어요.
  120만 원 가지고 뭐 했나 보니까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보인다!’ 이게 뭔데요.
  토론회인지 워크숍인지 이게 뭐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예산 뿌려준 거지, 사업하는 데 사업비를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시민단체에다가 예산 준 거지.

○김   연 위원   아니, 국장님!
  너무 다 파악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다음에 충남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데예요?

○김   연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도대체 공익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뭔데 여기가 1500만 원씩 지금 연차 계속 가져가는 건데요.

○김   연 위원   제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   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은 공익사업이라고 보기에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간단체에서 자기네들 법인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뭘 하는데, 이 기관에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고 뭐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지역에 있는 CEO들 내지는 오피니언들의 모임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단체가 어떻게 해서 공익사업 단체예요, 여기가?

○김   연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역에 되게 많아요.

○김   연 위원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데는 엄밀하게 따지면 공익사업을 하라고 있는 데는 아니지요.
  여기가 무슨 공익사업 단체예요, 아니지요.
  말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충남발전협의회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뭐를 도와주고 뭐를 해 주고 있는데요.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김   연 위원   마치 거기는 관변단체처럼 하는 거지요.
  도에서 하는 데 여기저기 깃발 들고 다니거나 피켓 들고 다니면서 항의해 주는 데가 공익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데를 보고 누가 공익단체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지사님 쫓아다니면서 박수 쳐 주고 하는 데?
  맨날 뻔하디 뻔한 사람들?

○김   연 위원   여기 충남발전협의회 1500만 원 준 거 사업비 내역서 갖고 와 보세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쓰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건지.
  나름대로 공모를 했으니까 여기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나는 충남발전협의회 보고 공익단체라고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네.
  여기가 어떻게 공익단체가 되나요, 민간단체가?

○김   연 위원   등록만 가져서,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뭐 해요, 능력이나 그런 역할들을 해 내고 있는 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뭘 줬을 거 아니에요, 사업 제목을.
  충남 민항기 뭐 하러 다닌다고 해가지고 나 그거 응원하러 다니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김   연 위원   그렇게 따지면 혁신도시 선정해 달라고 해가지고 충남 도민들, 여러 단체들이 다 이런 데 저런 데 다니기도 하고 서명도 받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공익단체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이거 보니까 2019년도에 1500, 2020년도에 1500, ’21년도에 1700을 받았는데…….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21년도 건 아직 정산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김   연 위원   다들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우리실버대학’ 여기는 뭐 하는 데예요?
  우리실버대학은 뭐 하는 데예요, 단체가?
    (○증인석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아니, 비영리 민간단체가 아니라 사업 목적이 뭐냐고요.
  여기가 목적 사업을 뭐 하는 데예요?
  대학이에요?
  그러면…….

○김   연 위원   그냥 단체 등록만 하면, 민간단체 등록되면 무조건 이렇게 도에서 돈 주는 거예요?
    (○증인석에서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고 공모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사업 진행하는 데가 어떻게 공익사업을 하는 데냐고요!
  왜 여기는 선정이 됐냐고요, 이런 데가!
  제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   연 위원   저는 여기 공익활동 사업 어떤 거를 지원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아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길래 지원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나는 그래서 지원비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해마다 1억에서 1억 5000 사이를 계속 지원해 왔어요, 저는 짧게 그냥 ’19년, ’20년, ’21년 3년 치만 자료 요구를 했지만.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이해가 안 되는 단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충남발전협의회, 우리실버대학…….
  이런 데는 뭔데 도대체 해마다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1700만 원씩 예산을 가져갔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냐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했었던 공익사업이 뭡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돈만 주고 나서 이 사업을 무슨…….
  잠깐만요, 그냥 단체 이름 보고 나서 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사업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공익사업을 하니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못 갖고 오냐고, 지금.

○김   연 위원   잠깐만요.
  여기 관련된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거 어디 과예요?
  공동체정책과, 이 사업하는 데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누구 있어요?
  팀장님이라도 안 나가봤어요?

○위원장 정병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   연 위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해서 600, 1000만 원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도비 돈 1000만 원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여서 공모사업을 몇 번씩 해도 떨어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오피니언들 몇 사람들이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데 그냥 막 턱턱턱 해가지고 예산 그냥 받아갖고 쓰고, 이거 말 됩니까?

○김   연 위원   단체는 저도 알아요.
  그게 뭔지 아는데, 거기가 공익사업을 뭘 했길래 이걸 땄냐라고 묻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뭐 했는데요?

○김   연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나랑 같이 맨날 거기 앞에서 서명받았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뭔데요?
  현장에서 맨날 발로 뛰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회의한 사람들한테 맨날 돈 주냐고!
  이러니 사람들한테 불평불만이 안 나오게 생겼어요?
  현장을 맨날 뛰어다니는 의원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매일 이런 사람들이 상 받고 매일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뭐 하고 사진 찍어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왜 서명받고 이런 거는 밑에 있는 통장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밑에 적십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다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다 받으러 다녀야지!
  안 그래요?
  했었으면 거기 회장님부터 동네로 서명받고 다녀야지, 그거 서명받으러 다닌 사람 누군데요?
  이분들이 받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게 공익사업이에요?
  그게 어떻게 공익사업입니까, 그냥 캠페인이지.

○김   연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캠페인이라 그래서 그게 공익사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김   연 위원   그러면 저도 주세요.
  나도 우리 당에서 어제 600여 명 데리고 서해안 일대에 있는 쓰레기 다 줍고 다녔어.
  그러면 나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업하면서 누구 보고 쓰레기봉투를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빵을 달라고 그랬어, 장갑을 사 달라 그랬어, 집게를 사 달라 그랬어, 기름 값을 대달라 그랬어!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공익사업하고 공익사업이 아닌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아무거나 갖다 붙여서 공익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혁신도시 지정 원한다고 피켓 들고 있으면 그게 공익사업이에요?
  그거 공익사업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산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보니까 그러면 왜 저기는 안 줬어?
  저출산 문제 해가지고 매일 다니면서 피켓 들고 어디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만요, 현수막 들고.
  그거 공익사업이에요?
  그런 거 공익사업 아니에요.
  매번 우리 충남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성보다는 그러한 홍보성 행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 플레이하는 데 앞서 있고!
  왜 다 그런 데다 집중합니까?
  예전에 2차 공공기관 유치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협의체 만들자라고 했더니 협의체 만들었더라고요.
  한 100여 명 정도 해가지고 만들어, 인원수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뭐 했는데요?
  피켓 만들어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서 보도자료 내는 거요?
  자꾸 보여주시기식 이런 사업하는 거, 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행정부가 그런 데에 같이 합니까!
  그런 거 일부 정치인들이 가서 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왜 공무원들이 그런 일에 피켓 들고 나서는데, 매번 그 일하는 데 앞장서는 건데요!
  한두 번이지!
  정작 해야 될 거에 집중하세요!
  이거 다 가지고 와 주세요, 공동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사업 활동이라는 거에 도대체 뭘 줬는지.
  내가 기가 막힌 거는 이 밑의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도 보면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줘서 여러 번 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업들은 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충남발전협의회는 그거 피켓 들고 가서 사진 찍느라고 1700만 원씩 이렇게 준 거예요?
  혁신도시 사진 찍느라고?

○김   연 위원   과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시네, 지금.

○김   연 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지정은 덩어리가 커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켓 하나 드는 거는 굉장히 큰일이고, 저쪽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봉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하찮은 일이어가지고 돈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김   연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과장님은요, 저는 사고 정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사업의 크기나 높고 낮음이 없어요.
  범위요?
  어떤 게 범위가 넓은 건데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구를 살립시다’ 해서 어제 환경운동했어요.
  그거는 범위가 작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국적인 거네?
  그러면 나한테 한 5000만 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익사업에?
  맞아요, 안 맞아요?

○김   연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서 피켓 드는 일 한 번 하는 데 그거는 500만 원 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똑같이 와서 피켓 들고 캠페인 한 번 하는 데 여기는 100만 원만 주고 이게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는 굉장히 엄중하고 큰 문제여가지고 1500만 원짜리 주는 거고, 다른 거는 캠페인이 작아가지고 100만 원 주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솔직해지세요!
  아무리 합리화를 시켜도 웬만해야지.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자료 오면 자료 보고…….

○김   연 위원   더 설명 듣고 싶지 않고요, 자료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익사업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다 환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까?
  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
  지금 현재 국비 60억 중에 벌써 40억은 소진이 된 상태이지요, 올해까지 하면?

○위원장 정병기   내년 하면 그 사업 끝나지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2023년, ’24년은 10억씩 지원해 준다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거기를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비가 또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운영비가.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거를 검토 안 하고 국비를 10억 준다고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 지금까지 3년간 20억씩 60억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비가 10억씩밖에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10억을 도비로 지원해야만 운영이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국장님, 그러면 거기가 운영비를 충분히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이 돼요, 안 돼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한 1년 후에는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2020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으니까 ’20년은 준비 단계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21년은 운영을 해 봤으면 그 이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되어 있냐라는 거지요.
  전혀 안 되어 있지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너무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국비 60억을 줬을 때는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자생을 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60억을 가지고 마중물로 삼아서 자생하라고 만들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 이후에 아직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보면요, 우리가 가장 기대했던 게 중부물류센터 내 1층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사회혁신센터와 같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요, 리모델링 완료가 2022년 12월이에요.
  12월이면 국비사업 60억 종료 시점이에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계획을 세우세요?
  이게요, 사실 작년에 민간위탁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라도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추진했어야 돼요.
  해가지고 올해부터 거기는 리모델링까지 완성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익을 창출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공간이었으면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어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리모델링이 완료된다…….
  누가 이거를 이해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예산 올라올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요, 저희 위원회 여기에서 동의해 줄 위원들 아무도 없어요, 리모델링비.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당정협의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후에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너무 답답한 게 여기 리모델링비가 어림잡아 지금 70억이잖아요.
  70억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70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11월 25일 날 나오네요?
  완료가 되네요?

○위원장 정병기   완료가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내년 2월 14일 날 완료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완료되지 않고, 지금은 물론 예산안 심의는 아닌데 리모델링비 해 달라고 예산안 올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아니,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아니, 여기 아직 내진성능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올릴 수 있냐고요.
  못 올리잖아요,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닌지도 아직 진단이 안 나왔는데 여기에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은 했는데 이거를 동의해 준 위원들이 동의를 해 준 순간에 무능한 위원들이 되는 거고요,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직 그 결론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헐고 새롭게 신축을 해야 되는 공간인지 결정이 안 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면 사회혁신센터도 거기를 포기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거기에 사업 다 끝난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22년 12월 달에 리모델링 완공이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그냥 그러고 계시다가 다른 국으로 가시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위원장 정병기   자, 국장님, 보십시오.
  솔직해집시다.
  국장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사실 올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올해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미룬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적기라는 게 있어요.
  해야 될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시기를 놓쳤다, 내가 보기에는.
  이미 놓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그쪽 사람들 얘기를 대충 들어봐도 “왜 이러고 있느냐” 그러면 “충남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리모델링을 못 한대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혁신센터라고 그거 만들어 놓고 무슨 플라스틱 병뚜껑 몇 개 가지고 하는 ‘충격공작소’ 이런 거 다니면서 홍보하는데 그거 하는 데 1년에 20억을 쓰는 거예요.
  다 인건비예요.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분들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기본 취지, 방향은 어느 거였느냐면 거기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청년들도 거기 들어오고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혁신센터를 2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든 건데, 결국은 그거를 하기도 전에 60억이라는 예산을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손도 못 대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돼도 이 리모델링이 내년 연말 돼야 끝난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왔는데 목적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목적,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주목적에 어긋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아니, 제가 활동을 안 한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는데 주목적 외의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혁신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소통협력공간 거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주목적으로 해서 거기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폐공장이나 폐건물들 리모델링이 사업의 주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탓을 하는 게 이거는 국장님의 능력이다.
  올해 2021년도 본예산에 이걸 세워가지고 이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내년에 1년이라도 －마지막 연도 ’22년도에라도－ 이게 운영이 되면서 그 이후에 우리 충남도가 뭔가 계획을 세워 나갔어야 되는데, 이미 20억씩 해가지고 3년간 60억이라는 예산은 내년도 연말이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리고 난 이후에는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지요, 갑자기.
  충남도가 대책이 없어요.
  지금도 국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니, 행안부에서 ’23년도부터 ’24년까지 10억씩 이렇게 예산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냐, 지금 그것도 판단을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도의 행정이라는 게 최소한도 몇 년 앞은 내다보고 행정을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1년 후의 행정도 공동체지원국에서 못 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 보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지금은 행정감사 기간이지만 예산안 심의 때도 이거는 또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그냥 통과시키는 순간에 우리 의회는, 이 상태로 통과를 시키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가 무능한 위원회가 되는 거고.
  뭔가 명확한 안을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정병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지금 한 거 연결을 하면요, 이 안에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들어온 팀들이 －위탁한 팀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김   연 위원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김   연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그쪽의 리모델링 비용 아니에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그 돈 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요?

○김   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김   연 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 이런 개념 없이 우리가 시민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130억을 투자해서 거기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0명 정도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13억씩 나눠줘.
  나는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 충남도에 와갖고 뭘 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여기다 돈은 더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자생력이 생겼을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는 유지비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중부 물류센터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거냐, 신축을 해서 다른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다 팔아 넘길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요, 걸려가지고.
  여기 이 일이 먼저 시작됐었기 때문에 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격상으로 본다고 하면－ 공동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부분들하고 소통·협력 공간이라고 하고,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된다라고 하니 이것과 유사 공간으로 확대하자 이런 개념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뭔 보조를 맞추겠냐라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 갖고는, 지금 이 사업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거기는 또 물류센터 팀이 따로 있잖아요.

○김   연 위원   활용 방안, 예.
  지금 거기도 2년 넘게 벌써…… 2년이 뭡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년이 넘은 상태로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왜, 이게 먼저 시작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입주 대상이 누가 정해지기를 해, 그 사업이 실행되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한 지가 벌써 3년이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의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다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익사업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거기 갔을 때 업사이클링 하는 거 한번 보여주셨지요.
  그렇지요?
  그거는요, ‘이런 형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시범적인 내용인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준 열쇠고리 갖고 뭐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현수막으로 만들어 놓은 가방 가지고 진짜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들고 다니는데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창조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걸로 쓸 것인가를 연구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한 거 뭐 있냐고요, 지금 도대체 몇 년 동안에.
  거기 있는 그 고급 인력들 충남도에다가 데려다 놓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재능이 발휘되기를 하나, 생산물이 떨어져가지고 충남도에 도움이 되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 세금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고.
  저는 이게 도비다 국비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부물류센터 관련돼가지고 제가 7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7년째.
  2014년도에 충남도의회에 처음 들어오고 나서 ’15년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15년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충남도가 무슨 동네냐고요,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그 얼마나 된다고 거기 있는 거 뭐 할지 활용 방안 하나 못 찾아가지고 몇 년째 헤매고 있고, 전국적으로 내로라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지금 1년 내내 토론회하고 워크숍하고 연구 용역하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충남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의 머리가 얼만데 도대체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것도 하나 활용 방안을 못 찾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냐고요.
  옆에 있는 부서가 뭐 하는지도 몰라가지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하나는 공모하고 있고 하나는 그거 다 뒤집어엎을 생각하고 있고, 결국은 한 해 먼저 시작했으니까 유사하게라도 거기 성격 맞춰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공모사업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게 생겼고 이런 거 아닙니까.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쪽에다가…….
  사업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안 맞고, 그다음에 애초에 시작했었던 목적 사업 이런 부분들이 중부물류센터이기 때문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는 다른 쪽으로 바꿔도 되는 게 행안부에서 일정 정도 얘기가 됐다면서요.
  가능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꿔서라도 빨리 얼른 사업 시행하고 정리할 거 얼른 정리하고 전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김   연 위원   거기는 여기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또.

○김   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 리모델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공간조성비로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 조성을 2022년도에 줘서 그거 하는 동안이라고 하면 여기 또 힘들어져요, 그 내용 사업비를 못 쓰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공간은 없고 우리는 그제서 공간 짓고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공간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조건이 맞는 데가 있다면 빨리 그쪽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물류센터는 아예 그쪽에서 정리하고, 문화 쪽에서 한다고 했으니 그쪽에서 하고 있는 연구 용역에 맞춰서 거기를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쪽에서는 130억씩이나 세금 들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그냥 간과할 수 없으니까 보조 맞춰가지고 제대로 좀 해 봅시다라고 해서 그거 쳐다보고 있느라고 같이 그러고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늦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다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라도 저는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   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립니까?
  그거 뭐 어려운 자료예요?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