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1년11월8일(월) 14시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형 자치경찰제 기틀 마련과 더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형 자치경찰제 기틀 마련과 더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가 끝난 뒤 50여 일 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도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6명의 사무국 직원 모두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초기에 업무체계 구축과 함께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가 끝난 뒤 50여 일 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 12월 16일까지 계속되는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도정을 살펴주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자치경찰위원과 36명의 사무국 직원 모두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초기에 업무체계 구축과 함께 도민들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먼저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았던 내용과 그다음 그에 관련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일단 ‘공식 접수된 민원은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공식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묻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민원을 받았던 내용과 그다음 그에 관련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지금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일단 ‘공식 접수된 민원은 없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공식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얘기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묻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제가 지난 10월 중에 천안·공주·부여 3개 시군의 경찰서와 시군을 방문해서 경찰서에서는 현직 경찰관들과, 시군에서는 시군의 주요 기관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의 주요 기관장 또는 주민자생조직 대표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문제가 첫 번째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신 홍보비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선 교통방송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나 자생단체들의 모임 시 그것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활동을 벌이고, 저희들의 활동이 좀 미흡한 건 솔직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군의 주요 기관장 또는 주민자생조직 대표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문제가 첫 번째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풀어 나가야 될 과제다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신 홍보비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우선 교통방송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홍보를 아주 집중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각종 회의나 자생단체들의 모임 시 그것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활동을 벌이고, 저희들의 활동이 좀 미흡한 건 솔직한 말씀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면, 충남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 사례를 제가 －그다음 장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열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 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 요구’ 이런 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리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내지는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충남경찰청장이 임무를 부여한 내용들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앞에서부터 보면 ‘탑정호 사고 관련, 관광지 일대 시설 개선 등 예방대책 마련 요구’ 이런 게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우리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내지는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 충남경찰청장이 임무를 부여한 내용들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맞습니다.
○김 연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이게 자치경찰이 한 부분들인지, 기존에 했었던 경찰 업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 도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명확한 구분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두 가지 제안 사항을 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 경찰들과 자치경찰의 업무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경계선들을 좀 정확히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우 개선의 문제였었지요.
그래서 이 처우 개선의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복지 포인트로 대체를 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똑같이 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이게 자치경찰이 한 부분들인지, 기존에 했었던 경찰 업무와 같은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 도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의 명확한 구분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두 가지 제안 사항을 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선 경찰들과 자치경찰의 업무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경계선들을 좀 정확히 하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처우 개선의 문제였었지요.
그래서 이 처우 개선의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복지 포인트로 대체를 한 거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도 본청과 시군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포인트가 충남은 116만 원씩.
○김 연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본청 여기 있는 분들하고 시군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김 연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민원을 전달해 드렸던 내용들은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좀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완전 해소됐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지금 경찰청은 일률적으로 전국이 40만 포인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76만 포인트, 76만 원 차이가 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150만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격차가 한 110만 포인트 나고, 시도별로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저희들도 전액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맞추고, 다른 시도가 대개 한 50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도 맞추고 전액 지원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휘·지시만 할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경찰청장의 통솔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일선에서 하는 경찰관들이 우리가 얘기한 거, 지휘·지시한 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휘·지시 내리고 시군별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자치경찰사무 시책을 두 가지 사업만 내년에 지휘·지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내 달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TOP 10 중에 서북구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서북구 관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집중적으로 실시해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하고, 동남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촌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원룸촌에 대한 ‘셉테드(CPTED)’라고 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전수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청양 같은 지역에서는 수확기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수확기 절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든지 또 관광지 지역은 관광지 지역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그런 예시를 주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져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천안역 동광장 쪽이, 주차장 말고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가 아주 후미진 곳이고 노숙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동남경찰서에서 펜스를 설치하고 깨끗이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마 자치경찰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시책들을 하나하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76만 포인트, 76만 원 차이가 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게 150만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격차가 한 110만 포인트 나고, 시도별로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저희들도 전액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도 맞추고, 다른 시도가 대개 한 50만 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와 형평성도 맞추고 전액 지원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지금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휘·지시만 할 뿐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경찰청장의 통솔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자치경찰이 만들어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일선에서 하는 경찰관들이 우리가 얘기한 거, 지휘·지시한 것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지휘·지시 내리고 시군별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자치경찰사무 시책을 두 가지 사업만 내년에 지휘·지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보내 달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TOP 10 중에 서북구가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서북구 관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집중적으로 실시해라’ 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닿게 하고, 동남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룸촌 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원룸촌에 대한 ‘셉테드(CPTED)’라고 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전수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청양 같은 지역에서는 수확기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수확기 절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든지 또 관광지 지역은 관광지 지역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그런 예시를 주면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이 만들어져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천안역 동광장 쪽이, 주차장 말고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길 거기가 아주 후미진 곳이고 노숙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을 동남경찰서에서 펜스를 설치하고 깨끗이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마 자치경찰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시책들을 하나하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지금 어쨌든 역할들을 그렇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니까 여기도 ‘7월 달에 여름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요?
성격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 분리하는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시군하고 지금 여기 자치경찰하고 업무가 막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요?
성격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을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 분리하는 문제, 예를 들면 우리 시군하고 지금 여기 자치경찰하고 업무가 막 겹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하시기로 하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자치경찰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업무는 자치단체 책임이에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법이 시도지사가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고, 시장·군수한테는 아직 책임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지시 내려서 경찰청장한테 다시 이 경찰 병력 가지고 위원회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하고 협업하는 문제를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찰이……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치경찰 소요되는 경찰 예산이 내년도에 90억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90억 가지고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소관 사무를 추진해 왔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CCTV라든지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몰래카메라 적발이라든지 교통 관련 또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후 관리 사업은 시군에서 시군 사무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지역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사고가 적게 나는 지역이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고가 적게 나는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상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시군과 시군 경찰서, 도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법이 시도지사가 책임지도록 되어져 있고, 시장·군수한테는 아직 책임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책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회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지시 내려서 경찰청장한테 다시 이 경찰 병력 가지고 위원회가 지시한 사항을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되돌릴 수도 없는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하고 협업하는 문제를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찰이…… 나중에 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치경찰 소요되는 경찰 예산이 내년도에 90억밖에 안 돼요.
그동안에 90억 가지고 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소관 사무를 추진해 왔어요.
너무 적기 때문에 CCTV라든지 셉테드 사업이라든지 몰래카메라 적발이라든지 교통 관련 또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후 관리 사업은 시군에서 시군 사무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엮어가지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지역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사고가 적게 나는 지역이 있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고가 적게 나는 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상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에 담을 수 있도록 지금 시군과 시군 경찰서, 도경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보면 ’21년도 8월 30일에 심의·의결이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지휘·감독 내용 중의 하나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수립 요구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게 올라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이런 게 올라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충청남도가 교통사고 중에서도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거든요.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시군별로 지역에 맞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휘·지시를 내렸는데,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라” 지침을 내리면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렸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보완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라” 그렇게 다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여분이 안 계시는데－ 부여를 한번 갔는데, 부여에는 외곽 지역 말고 부여 읍내에 주요 도로 2차선 내지 4차선 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무단횡단하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여뿐만이 아닐 테고, 홍성이나 예산 시가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불법주차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읍 소재지에 불합리하게 교통사고 사망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열 가지 시책은 －제가 와서도 몇 가지 의결했습니다만, 저 오기 전에 의결한 것도 있고－ 일상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지시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들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시군별로 지역에 맞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휘·지시를 내렸는데, 경찰청장이 각 경찰서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라” 지침을 내리면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내렸습니다만－ 보고를 받고 “보완해서 실질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하라” 그렇게 다시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부여분이 안 계시는데－ 부여를 한번 갔는데, 부여에는 외곽 지역 말고 부여 읍내에 주요 도로 2차선 내지 4차선 가운데 중앙분리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냥 무단횡단하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부여뿐만이 아닐 테고, 홍성이나 예산 시가지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면, 주변에 불법주차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조그마한 사항이지만－ 읍 소재지에 불합리하게 교통사고 사망자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열 가지 시책은 －제가 와서도 몇 가지 의결했습니다만, 저 오기 전에 의결한 것도 있고－ 일상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다시 지시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열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실적을 잘 냈다고 보시는 게 어떤 내용들이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일단 1호 시책인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한 문제하고, 앞으로 천안도 만들어집니다만.
○김 연 위원 어떤 거요, 다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한 거.
○김 연 위원 예, 4번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다음에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시스템을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각기 운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했고요.
또 추석 명절 종합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는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또한 범죄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집중 단속을 해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이번에 수확기 농산물 범죄예방 활동 이거를 다시 지시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지시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셉테드’ 범죄 예방 시설이 경찰서와 시군이 협조해서 많이 설치되어지고 있어서 여성들이 귀가하는 안심길이라든지 또는 1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한 보호 대책은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 종합 지원 대책을 만들어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에는 교통사고가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또한 범죄 건수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집중 단속을 해서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요.
이번에 수확기 농산물 범죄예방 활동 이거를 다시 지시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여기 지시에는 없습니다만, 특히 ‘셉테드’ 범죄 예방 시설이 경찰서와 시군이 협조해서 많이 설치되어지고 있어서 여성들이 귀가하는 안심길이라든지 또는 1인이 살고 있는 가정에 대한 보호 대책은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번인데요, 7월 19일 날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있지요?
이거 사업 실적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7번인데요, 7월 19일 날 진행됐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있지요?
이거 사업 실적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실적이요,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그 내용,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좀 높았다라고 보셨던 3번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 추진’ 이것도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 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하시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하실 테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은 법이 생기기 전에는 현재 자치 업무, 방범이라든가 경비·교통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니까 도는 도로 또 시군은 시군으로 자치경찰을 이관해가지고 자치경찰 업무를 도는 도지사가 또 시군은 시장·군수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지휘나 또 자치경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신고나 여러 가지, 경찰서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가,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자치업무가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으로?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을 하시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 하실 테지만, 제가 생각하는 자치경찰은 법이 생기기 전에는 현재 자치 업무, 방범이라든가 경비·교통 이런 것을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니까 도는 도로 또 시군은 시군으로 자치경찰을 이관해가지고 자치경찰 업무를 도는 도지사가 또 시군은 시장·군수가 해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지휘나 또 자치경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신고나 여러 가지, 경찰서가 그냥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경찰청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조가,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에 자치업무가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쳐야 될 경찰법이 상당수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시·감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 경찰청장에게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또한 저희들이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총경이기 때문에, 다만 경찰서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평가 기능만 갖고 있어요.
또 시장·군수하고 이들이 협업해가지고 경찰서장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도 경찰청장한테 “경찰서와 시군이 서로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네가 명령을 내려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어지려면 시군에도 －지금 현행 경찰서 말고－ 별도의 자치경찰사무만 보는 자치경찰 경찰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장·군수에게도 도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드렸고, 또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를 한 80% 정도 수행하게 되는데,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정하는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법이 잘못되어졌으니 고쳐 달라고 수차례에 걸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측에서도－ 토론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내일모레 11일 날 다시 저희가, 그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또 여야 간사를 만나서 우리가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선거철이 있으니까 선거철 때 아마 문제로 제기되어질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금 손 놓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협조를 한다든지 협조를 보완한다든지 또는 서장한테 강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선 시군도 자주 나가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시·감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 경찰청장에게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또한 저희들이 경찰서장에 대한 인사권도 없고, 총경이기 때문에, 다만 경찰서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평가 기능만 갖고 있어요.
또 시장·군수하고 이들이 협업해가지고 경찰서장에게 강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도 경찰청장한테 “경찰서와 시군이 서로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네가 명령을 내려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어지려면 시군에도 －지금 현행 경찰서 말고－ 별도의 자치경찰사무만 보는 자치경찰 경찰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시장·군수에게도 도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드렸고, 또 지구대·파출소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를 한 80% 정도 수행하게 되는데, 지구대·파출소 직원들에 대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지정하는 문제도 지금 지속적으로 법이 잘못되어졌으니 고쳐 달라고 수차례에 걸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측에서도－ 토론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내일모레 11일 날 다시 저희가, 그 회장단이 국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또 여야 간사를 만나서 우리가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선거철이 있으니까 선거철 때 아마 문제로 제기되어질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지금 손 놓고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협조를 한다든지 협조를 보완한다든지 또는 서장한테 강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일선 시군도 자주 나가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구조적으로 탄생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 업무는 자치경찰에서 인사권한·구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잘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 업무는 자치경찰에서 인사권한·구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잘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이영우 위원 또 교통 사망자는 어디가 최고 많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교통 사망자는 충남이…….
○이영우 위원 최고 많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많은 숫자 중에서 한 2등 정도 갑니다, 노인 사망자 수는.
○이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살자도 최고 많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220만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자살자가 전국에서 최고 많고 또 교통 사망자가 최고 많은 것은 불행한 거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 보니까 그래도 계속 감소는 하고 있네요.
2019년도에 309명 사망에서 2020년 267명, 2021년 8월 말로 해서는 172명인데, 현재까지는 몇 명이에요, 사망자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에 보니까 그래도 계속 감소는 하고 있네요.
2019년도에 309명 사망에서 2020년 267명, 2021년 8월 말로 해서는 172명인데, 현재까지는 몇 명이에요, 사망자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206명인가 204명인가 하여튼 지난해보다 지금 2명이 적습니다, 오늘 현재.
○이영우 위원 2명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2명이 적어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주는데, 사실상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사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없지만, 특히 도로망이 잘못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본래 이 도로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러다가 마차가 다니던 길, 경운기 다니고 마차가 다니다가 차량이 증가해서 차량도로를 만드는데 그중에는 문제가 인도를 안 만드는 거예요, 도로만 만들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도로를 잘못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가다 인도가 없어서 사망한다는 것은 실은 국가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일반 노인보호시설 강화도 하고 이 시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네요.
상황에 대처해서 시책을 많이 했는데 도로망도 인도를 반드시 내야 된다.
도로를 낼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진국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50위에서 지금 세계 9위니 10위니 하면서 생명 중시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본래 이 도로라는 것이 사람이 다니던 길이거든요.
그러다가 마차가 다니던 길, 경운기 다니고 마차가 다니다가 차량이 증가해서 차량도로를 만드는데 그중에는 문제가 인도를 안 만드는 거예요, 도로만 만들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도로를 잘못 만들어서 사람이 걸어가다 인도가 없어서 사망한다는 것은 실은 국가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일반 노인보호시설 강화도 하고 이 시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네요.
상황에 대처해서 시책을 많이 했는데 도로망도 인도를 반드시 내야 된다.
도로를 낼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진국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50위에서 지금 세계 9위니 10위니 하면서 생명 중시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시군 도로의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도 없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 위험과 사망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일단 내년도에는 그 가운데서도 학교 인근에 있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 안 된 곳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도 교통 당국하고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말씀하신 위험도로 개량하는 데 한 96억 원 정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군 도로의 경우 시군에서 추진해야 될 텐데, 하여튼 현황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시에, 시군 재정도 열악한데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 주변지역이라든지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곳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통사고 위험과 사망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인데, 저는 일단 내년도에는 그 가운데서도 학교 인근에 있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 안 된 곳은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를 도 교통 당국하고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말씀하신 위험도로 개량하는 데 한 96억 원 정도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군 도로의 경우 시군에서 추진해야 될 텐데, 하여튼 현황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시에, 시군 재정도 열악한데 할 수는 없으니까, 특히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는 경로당 주변지역이라든지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 주변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곳은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시군이나 도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려면 땅값 보상이니 뭐니 해서 수십억, 수백억 들잖아요.
그러나 기존 도로에서 약간의 인도를 내는 것은 큰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조금 늦게 내더라도 기존 도로를 보완해서 생명 중시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뭐 하지만－ 원형로터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고 그러거든요.
유럽에 가면 거의 다 원형로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눈이 떠서 하는데 그런 것도 뭔가 도로 개설할 때 원형로터리가 가능한 지역은 법제화해서 교통흐름이 좋으면 사고도 덜 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덜 나고 교통흐름도 좋은 우리 자치경찰이 돼서 시군민이,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에서 약간의 인도를 내는 것은 큰돈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조금 늦게 내더라도 기존 도로를 보완해서 생명 중시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뭐 하지만－ 원형로터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고 그러거든요.
유럽에 가면 거의 다 원형로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눈이 떠서 하는데 그런 것도 뭔가 도로 개설할 때 원형로터리가 가능한 지역은 법제화해서 교통흐름이 좋으면 사고도 덜 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통사고도 덜 나고 교통흐름도 좋은 우리 자치경찰이 돼서 시군민이,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그 문제도, 교통당국하고 인도 설치하는 문제하고 원형교차로 확대하는 것은 한번 협의해서 충남에서 단계적으로라도 몇 개씩 더 확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교통사망자가 오늘 현재 232명이랍니다.
전년도보다는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우 위원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사망사고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특히 어르신들 사망이 많이 나서요,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라든지 보행할 때…….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인도나 이런 게 구분이 없으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오늘이 7개월 9일째입니다.
○김기영 위원 7개월이면 반년 조금 넘었는데 하여튼 초대 위원장을 하시면서 하실 일은 많고 제대로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가 30년 됐는데 사실 의회도 이제서야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방자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 자치라고 봐야지요, 인사권도 없고.
자치경찰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고 또 예산이라든가 인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텐데 하여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꾸준히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선 시군, 읍면까지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와 함께 자치경찰에서 시범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한다든가 작은 일부터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자치경찰에서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 또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취지를 알리고 공감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제고를 하기 위한 일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사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빈번하게 아직까지도 잘 줄어들지 않고 인명피해도 많고 억울하게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로 생명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간혹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운전 기본 질서, 의식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서 좌측으로 나간다든지 들어간다든지 깜빡이조차도 제대로 안 켜고 갑자기 나가고 들어가고 그것을 안 켜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기본 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그래서 앞으로 면허 발급할 때도 좀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암행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도 4차선, 6차선 되다 보니까 간혹……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암행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운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이런 부분도, 간혹 그런 것도 단속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은가.
너무 이런 것을 함부로 무시하고 운전을 난폭운전이나 아무렇게나 표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단속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계실 것으로 보고 또 예산이라든가 인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을 텐데 하여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꾸준히 추진하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아직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선 시군, 읍면까지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와 함께 자치경찰에서 시범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한다든가 작은 일부터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하고 자치경찰에서 이런 일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제고하는 일이 우선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 또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취지를 알리고 공감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제고를 하기 위한 일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교통사고,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빈번하게 아직까지도 잘 줄어들지 않고 인명피해도 많고 억울하게 음주운전자로 인한 사고로 생명을 달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간혹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운전 기본 질서, 의식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 운전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서 좌측으로 나간다든지 들어간다든지 깜빡이조차도 제대로 안 켜고 갑자기 나가고 들어가고 그것을 안 켜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이런 기본 운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그래서 앞으로 면허 발급할 때도 좀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또 암행단속도 하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도 4차선, 6차선 되다 보니까 간혹……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암행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운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는 이런 부분도, 간혹 그런 것도 단속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은가.
너무 이런 것을 함부로 무시하고 운전을 난폭운전이나 아무렇게나 표시등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단속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김기영 위원님께서 시군 자치위원들에게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홍보가 좀 있고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 여성단체에 기회가 닿는 대로 대표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교육 홍보자료를 활용해서 자치경찰에 대해 이해도 시키고 나중에 말씀해 주신 운전 시 지켜야 될 예절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금방 말씀드린 주민들 자생단체 모임에 제공해 드리고요, 단속도 강화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7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6000만 원을 정책홍보비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18.6%면, 지금 7개월이 됐으면 홍보를 꽤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18.6%면, 지금 7개월이 됐으면 홍보를 꽤 많이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솔직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습니다.
예산 세워 줬는데, 벌써 11월인데 노력을 해서 일부분 자료 작성 시점 이후에 집행된 부분도 있어요.
우선 교통방송에 캠페인을, 라디오에 교통방송 채널을 맞춰놓으시면 라디오에서 하루에 일곱 번씩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홍보영상 멘트가 반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 나가는 거지요.
그거 하는 데 한 1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금방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새는 주민들에게 글로 써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한 홍보 방법이 대세라고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일부 쓰고 있고요, 이것을 10월 달까지 집행 안 했길래 제가 직원들한테 질책을 해서, 10월 달부터 착수해서 아마 집행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요새 카드뉴스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물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영상이나 시각적 효과가 큰 그런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1월 중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 줬는데, 벌써 11월인데 노력을 해서 일부분 자료 작성 시점 이후에 집행된 부분도 있어요.
우선 교통방송에 캠페인을, 라디오에 교통방송 채널을 맞춰놓으시면 라디오에서 하루에 일곱 번씩 자치경찰제도와 관련된 홍보영상 멘트가 반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열네 번 나가는 거지요.
그거 하는 데 한 1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금방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새는 주민들에게 글로 써드리는 것보다도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한 홍보 방법이 대세라고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일부 쓰고 있고요, 이것을 10월 달까지 집행 안 했길래 제가 직원들한테 질책을 해서, 10월 달부터 착수해서 아마 집행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요새 카드뉴스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인물을 만든다는 것보다도 영상이나 시각적 효과가 큰 그런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11월 중에는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 홍보내용에 보니까 배너광고, 포스터 배포, 도정신문 기획연재, 유튜브, 여름철 관서 운영 영상 등등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 홍보로 봐서는 지금 농어촌 지역에는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회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도체육회에서 걷쥬앱 홍보할 때는 그런 데로 다 홍보해서 관공서든 어디든 가면 걷쥬앱 홍보가 꽤 있었어요.
이·통장 회장단이라든지 단체장들 회의 때마다 홍보가 있어서 농어촌지역에서는 많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배너광고 이런 것은 농어촌지역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데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도체육회에서 걷쥬앱 홍보할 때는 그런 데로 다 홍보해서 관공서든 어디든 가면 걷쥬앱 홍보가 꽤 있었어요.
이·통장 회장단이라든지 단체장들 회의 때마다 홍보가 있어서 농어촌지역에서는 많이 그것을 보고 있어요.
유튜브하고 배너광고 이런 것은 농어촌지역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가 맞고요, 이 부분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중에 제가 계획을 세워서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여성단체, 일부 시군은 적십자봉사회 같은 데도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중에 치안 협력으로 해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자율방범대 그쪽까지 다 커버해서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는 내용들을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 드리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며칠 전에 저희 지역 서산시에서 농산물 절도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한 20일 정도 잠복을 해서 절도범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제인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주민자치경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충 설명을 하고 왔는데 농어촌지역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지역 서산시에서 농산물 절도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한 20일 정도 잠복을 해서 절도범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제인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주민자치경찰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충 설명을 하고 왔는데 농어촌지역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니까 시책 추진으로 서산시 응급의료센터 개설을 1호 추진 시책을 했는데, 7월 19일 날 시작을 했는데 68건을 처리했다면 상당히 많이 처리했다고 보는데 주로 어떤 거를 어떻게 처리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하면 그중에는 주취자가 매일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 하루에 주취자 신고 건수가 한 6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파출소로 일단 데리고 오면 난동을 피워서 파출소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119와 협의해서 난동 피우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바로 서산의료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해서 서산의료원 응급실 옆에 2개 병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정시키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취자가 계속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면 다른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안공백이 생겨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파출소에 데리고 와서 대충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파출소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의료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 천안·아산 지역인데 코로나19 응급기관으로 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아직 커버를 못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동하면 그중에는 주취자가 매일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 하루에 주취자 신고 건수가 한 6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파출소로 일단 데리고 오면 난동을 피워서 파출소 업무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119와 협의해서 난동 피우는 주취자를 경찰관이 바로 서산의료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송해서 서산의료원 응급실 옆에 2개 병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정시키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취자가 계속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난동을 피우면 다른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안공백이 생겨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파출소에 데리고 와서 대충 거기에서 마무리되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파출소에서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의료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 천안·아산 지역인데 코로나19 응급기관으로 의료원이 지정되어 있어서 거기는 아직 커버를 못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보니까 천안이 ’21년 12월에 올해 하고 홍성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혹시 주취자들이 주체를 못 해서 응급실로 데려오면 거기서는 큰 문제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경찰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거기에 경찰관이 상근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료원에 상주하고 있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의료원에 상주하고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상주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자치경찰위원회를 10회 개최했고 10회를 운영하면서 제도 운영규정을 7건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우리 충남도의 치안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충남경찰청으로 운영되던 거 외에 얼마만큼 우리 도민이 편리한, 도민을 위한 치안행정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실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자치경찰위원회를 10회 개최했고 10회를 운영하면서 제도 운영규정을 7건 만드셨다고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3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과연 우리 충남도의 치안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충남경찰청으로 운영되던 거 외에 얼마만큼 우리 도민이 편리한, 도민을 위한 치안행정이 되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실감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 경찰관들을 지휘·통솔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자치경찰사무로 되어져 있는 생활안전이나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업무가 경찰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던 업무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도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되어져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얘기를 하는데 그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동안 해 오던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그동안에 자치경찰사무로 되어져 있는 생활안전이나 교통, 여성·청소년 보호 업무가 경찰서에서 그대로 하고 있던 업무인데, 저희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도 책임이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되어져서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얘기를 하는데 그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동안 해 오던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종화 위원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려고 기존대로 추진하는 거는 추진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는 추진하면서 특별히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이종화 위원님 지역구인 홍성 같은 경우 장날에 안전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또는 특별한 축제 기간 동안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안전 대책이라든지 교통 대책을 주민들이 요청하면 특별히 거기에 경력을 더 집어넣어서 안전 대책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열 가지 시책이라든지 하고 있는 업무는 경찰서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찰에서는 경찰청장이 지시 내리면 도경 거쳐서 경찰서 거쳐서 지구대·파출소로 그대로 가서 그 일만 하거든요.
그 일 말고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업무가 뭔지를 찾아내서 지역 주민들한테 치안 서비스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 일 말고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한 업무가 뭔지를 찾아내서 지역 주민들한테 치안 서비스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 주려고 합니다.
○이종화 위원 맞춤형 치안, 충남형 치안, 꼼꼼한 치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의 경찰관서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도민들은 경찰위원회가 과연 언제 생겼는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만큼 뭔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는 부분이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덜 돼서 그렇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도내 도로에 노인들이 그냥 무단횡단하면서 사고가 많이 난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못 건너게 하신다 했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분리대보다는 노인분들이 왜 넘어가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를 하나 자르고 중앙선 절단이나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려면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해요.
그런 회의를 하면서 우리 주민 편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택시나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 더 대변을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고 싶어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민 편에 서서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기존의 경찰관서에서는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도민들은 경찰위원회가 과연 언제 생겼는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우리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만큼 뭔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는 부분이 아직 제도적인 뒷받침이 덜 돼서 그렇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도내 도로에 노인들이 그냥 무단횡단하면서 사고가 많이 난다”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해서 못 건너게 하신다 했는데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분리대보다는 노인분들이 왜 넘어가는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도로를 하나 자르고 중앙선 절단이나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하려면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해요.
그런 회의를 하면서 우리 주민 편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택시나 버스 운전자 입장에서 더 대변을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해서 만들고 싶어도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민 편에 서서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횡단보도를 너무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그냥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마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불필요하게 신호등이 계속 작동하는 것보다는 보행자가 건너고자 할 때 버튼을 누르면 그때만 신호등이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도록 해야지요.
하여튼 우리 도민 편에 서서 일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마다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불필요하게 신호등이 계속 작동하는 것보다는 보행자가 건너고자 할 때 버튼을 누르면 그때만 신호등이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이 무단횡단을 안 하도록 해야지요.
하여튼 우리 도민 편에 서서 일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김형도 위원님 아직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또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김형도 위원님 아직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자치경찰제도라는 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또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이종화 위원 아니, 선진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 시스템하고 다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아무튼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받들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 하나라도 주민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테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아무튼 질책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받들어서,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말씀하신 대로 단 하나라도 주민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세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됐어도, 인력이나 운영 방법이 조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대개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이게 상식적 아니에요?
그냥 하던 사람이 다 하니까 또 경찰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잖아요, 지금 있는 그 인력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가 아무래도 방범 활동이라든지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거를…… 경찰 인력만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생활 지도는 옛날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학교 밖 생활 지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학교 내 생활 지도도 하기 힘들어.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교 밖 생활 지도도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우범 지역을 간다든지 하면 바로 제재를 당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교 내 생활 지도도 안 됩니다, 경찰력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찰 인력이 하기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 자율방범대에서 해 주면 딱 좋겠는데, 자율방범대가 과거 자율방범대보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자율방범대가 없는 읍면도 많아요.
범죄예방 활동은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밤에 우범 지역이나, 요즘에는 농산물 절도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순찰 활동을 해 주면 되게 효과가 좋은데, 범죄자들이 보통 경찰 패트롤카 이런 거를 보는 날은 범죄 하러 나왔다가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냥 들어간대요.
웃자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방범대원들의 활동을 필요로 한 시기인데,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요구한 내역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금액은 보통 2억 650인데 그중에 결의대회,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영 예산 이게 거의 8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에 쓴 비용은 13%,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거든요.
돈 지원해 줘야 돼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방범대 활동이 되게 잘됐었는데 지금은 의소대에 준하는 정도 그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가 잘되는 데는 보통 야간에 순찰도 많이 돌고 이러는데,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의대회,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 차량 지원 예산 1억 7000을 줄여서 예방 활동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예방 활동하는 예산을 늘려서 획기적으로…….
지금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거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 늘려 준다고 그래서 금방 잘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활동을 기대해야지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용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율방범대밖에 없다.
그런 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되겠다.
위원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됐어도, 인력이나 운영 방법이 조금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대개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이게 상식적 아니에요?
그냥 하던 사람이 다 하니까 또 경찰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잖아요, 지금 있는 그 인력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는 자율방범대가 아무래도 방범 활동이라든지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거를…… 경찰 인력만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생활 지도는 옛날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학교 밖 생활 지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학교 내 생활 지도도 하기 힘들어.
그런데 옛날에는 학교에서 학교 밖 생활 지도도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우범 지역을 간다든지 하면 바로 제재를 당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교 내 생활 지도도 안 됩니다, 경찰력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찰 인력이 하기는 인원이 너무 부족한데 자율방범대에서 해 주면 딱 좋겠는데, 자율방범대가 과거 자율방범대보다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자율방범대가 없는 읍면도 많아요.
범죄예방 활동은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밤에 우범 지역이나, 요즘에는 농산물 절도 이런 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순찰 활동을 해 주면 되게 효과가 좋은데, 범죄자들이 보통 경찰 패트롤카 이런 거를 보는 날은 범죄 하러 나왔다가 그날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그냥 들어간대요.
웃자는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방범대원들의 활동을 필요로 한 시기인데,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요구한 내역에 보면 2018년, ’19년, ’20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금액은 보통 2억 650인데 그중에 결의대회,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 차량 운영 예산 이게 거의 8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범죄예방 활동에 쓴 비용은 13%,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거든요.
돈 지원해 줘야 돼요.
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방범대 활동이 되게 잘됐었는데 지금은 의소대에 준하는 정도 그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범대가 잘되는 데는 보통 야간에 순찰도 많이 돌고 이러는데,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결의대회, 워크숍, 사무실 운영비, 차량 지원 예산 1억 7000을 줄여서 예방 활동하는 데 쓰라는 게 아니고 예방 활동하는 예산을 늘려서 획기적으로…….
지금 범죄예방 캠페인 이런 거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게 잘 안될 수도 있어요.
그거 늘려 준다고 그래서 금방 잘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활동을 기대해야지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용 인력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율방범대밖에 없다.
그런 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되겠다.
위원장님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자율방범대를 어디서 관리하냐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냐면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시켜서 활동을 할 때 자율방범대가 생겼거든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현재까지 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1억 7000만 원 예산도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 거로 알고 있고 경찰청 예산 일부 들어가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자율방범대 말고 또 일부 경찰서에는 시민경찰이라고 있어요.
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냐면 ’90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시켜서 활동을 할 때 자율방범대가 생겼거든요.
그때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현재까지 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1억 7000만 원 예산도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인 거로 알고 있고 경찰청 예산 일부 들어가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자율방범대 말고 또 일부 경찰서에는 시민경찰이라고 있어요.
○김형도 위원 시민경찰대.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민경찰대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앞으로 실태 파악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경찰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이외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온 지 4개월 조금 됐는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지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경찰대라든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 조례 만드실 때 저희들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실태 파악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는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경찰위원회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업을 통해가지고 이 문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방범대, 시민경찰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이외에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이·통장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온 지 4개월 조금 됐는데－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는 지금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경찰대라든지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 조례 만드실 때 저희들도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일단은 위원장님이 너무 대답을 잘하시는데, 지원 현황이나 보고 자료는 자치행정과 거예요.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시민경찰대나 녹색어머니회는 일단 그냥 어느 한 단체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읍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옛날에 좀 위축되다 보니까 빠진 데－ 한두 군데는 있어요, 논산을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역할만 해 준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협업이 잘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저런 사업들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아무래도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시민경찰대나 녹색어머니회는 일단 그냥 어느 한 단체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읍면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물론 옛날에 좀 위축되다 보니까 빠진 데－ 한두 군데는 있어요, 논산을 예를 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역할만 해 준다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협업이 잘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그런 저런 사업들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활동이라든지 또 그 밖에 자율방범대가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른 시책까지도 한번 구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지요?
위원장님, 10월 12일 날 충남경찰청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파악하고 계시지요?
다 하셨지요?
(「대답없음」)
잠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님, 10월 12일 날 충남경찰청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 파악하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위원장 정병기 2016년도에, 5년 전에 비해서 약 2.9배 정도가 증가했고, 2016년도 346건에서 ’17년도 467건, ’18년도 616건, ’19년도 653건, ’20년도 879건, ’21년도 8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008건이 접수가 됐어요, 충남경찰 아동학대 신고가.
물론 이거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만큼 지금 우리 충남도의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 인정하시지요?
물론 이거는 사회적 인식이 조금 바뀌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만큼 지금 우리 충남도의 아동학대 신고가 심각하다, 인정하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현재 충남경찰청에 담당 수사관이 119명 배치되어 있다는데 여기는 각 일선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119명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일선 시군에 있는 학대예방 경찰관이 119명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지금 아동학대 수사관이 119명인데 119명 가지고 다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부족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병기 부족하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신고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천안·아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두 번, 세 번 신고하는 중점 가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갖고 안 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를 제가 매일 보고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즉각 출동해서 분리시키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 갖고 안 돼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를 제가 매일 보고 받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은 즉각 출동해서 분리시키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이거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가정을 방문했는데 부모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그냥 애가 조금 말을 안 들어서 약간 훈육한 상태예요”라고 해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이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넘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사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봐도 특히 우리 충남 쪽이 그런 게 상당히 심하잖아요.
심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가서 그냥 얘기만 듣고 돌아올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고 문제점을 판단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 줘야 돼요.
돌아가고 난 이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이럴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넘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사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 범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론에서 봐도 특히 우리 충남 쪽이 그런 게 상당히 심하잖아요.
심하기 때문에 우리 경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가서 그냥 얘기만 듣고 돌아올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하고 빨리 대책을 세우고 문제점을 판단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사가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해 줘야 돼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번에 10월 달에 정례회의가 있는데 안건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처리하도록 경찰청장에게 지휘·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그리고 또 하나, 직장협의회하고 서로 간의 갈등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경찰서의 직협하고 노조하고 문제가 있었고, 직협하고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한 세 번 만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만나가지고 직협하고의 문제는 지금 일단 직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명심하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금 의문이 있어서 할게요.
추진 배경하고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추진 실적이에요.
단속 장소는 유흥가·주택가 진입로 및 관광지 입구 등 가시적인 장소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단속 기간은 20시부터 24시 야간 시대에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9시까지밖에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식당 이런 데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이 적발이 된 게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더군다나 7∼8월 달에 음주사고가 459건이 발생을 해서 평균 7.4건인데 7, 8월 두 달간에 1223건을 적발을 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건이 감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위의 자료에는 ’20년 7∼8월에 음주 교통사고는 459건이고, 음주 건이 그런가요?
1223건 적발된 게 음주 건?
추진 배경하고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추진 실적이에요.
단속 장소는 유흥가·주택가 진입로 및 관광지 입구 등 가시적인 장소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단속 기간은 20시부터 24시 야간 시대에 집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는 9시까지밖에 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식당 이런 데가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것이 적발이 된 게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더군다나 7∼8월 달에 음주사고가 459건이 발생을 해서 평균 7.4건인데 7, 8월 두 달간에 1223건을 적발을 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건이 감소,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위의 자료에는 ’20년 7∼8월에 음주 교통사고는 459건이고, 음주 건이 그런가요?
1223건 적발된 게 음주 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음주 교통사고가 459건이라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충남 거 전체…….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지금 그게 문제예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주 단속을 예전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대·파출소 신분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음주 단속을 실시하도록,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이 112상황실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지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음주 단속을 예전에는 지구대·파출소에서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대·파출소 신분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서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음주 단속을 실시하도록,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소속이 112상황실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지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 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이런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직도 조직의 구조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고 현장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고 팀이 하나 생기고 뭐가 하나 달라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돌아가는 데 나름대로 빨리 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작동이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도 보신 것처럼 7∼8월 달이면 다른 때 같았으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그러한 시기잖아요.
한여름이잖아요, 이럴 때가.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독 적게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달간 총 1223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것보다는 시간도 다른 때보다는 적게 한 거잖아요?
이런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아직도 조직의 구조 이런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거고 현장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고 팀이 하나 생기고 뭐가 하나 달라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계질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돌아가는 데 나름대로 빨리 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작동이 잘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여기도 보신 것처럼 7∼8월 달이면 다른 때 같았으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그러한 시기잖아요.
한여름이잖아요, 이럴 때가.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독 적게 일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 달간 총 1223건을 적발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것보다는 시간도 다른 때보다는 적게 한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그렇습니다.
○김 연 위원 다른 때 같으면 새벽 2시나 3시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소요 시간도 더 많고 하여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조직이 삐거덕거리는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일이 예전처럼 2년 전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만들어졌던 이 조직이 예전처럼 똑같이 작동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날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음주 단속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들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빨리빨리 점검을 해서 도 단위에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주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소요 시간도 더 많고 하여튼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고 조직이 삐거덕거리는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 일이 예전처럼 2년 전으로 다시 복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만들어졌던 이 조직이 예전처럼 똑같이 작동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날이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음주 단속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작동되는 것들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빨리빨리 점검을 해서 도 단위에서 그런 문제를 좀 풀어주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아마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표창도 확대를 하고 －경찰관들은 표창을 받으면 승진 고과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찌됐든지 간에 현행법적으로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관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승인해 주시면, 아마 그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표창도 확대를 하고 －경찰관들은 표창을 받으면 승진 고과 점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밖에 그 양반들의 애로사항도 현장에 가서 직접 들어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찌됐든지 간에 현행법적으로는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관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옆의 밑에 적시해 놨습니다.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거나 또는 입건 이력 아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아동학대 재발 가정에 대해서 선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168명을 선정한 겁니다.
아동학대가 두 번, 세 번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면 고위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겁니다.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거나 또는 입건 이력 아동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아동학대 재발 가정에 대해서 선정한 아동을 대상으로 168명을 선정한 겁니다.
아동학대가 두 번, 세 번 또는…….
자치단체에서 보면 고위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겁니다.
○김 연 위원 선정을 여기서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아니에요, 시군에서 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시군하고 경찰서에서 한 것을 경찰,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단속 나간 겁니다.
○김 연 위원 그래서 지금 합동 단속 나갔던 실적을 여기다 쓰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합동 단속 나갔을 때 실적입니다.
○김 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 대한 문제들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업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새롭게 뭐가 추가되거나 부여된 업무는 아닌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 대한 문제들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업무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새롭게 뭐가 추가되거나 부여된 업무는 아닌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예, 부여된 업무는 아닌데 이것은 한번 전향적으로 협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0만 도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지휘·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하고 도 경찰청장을 지휘·지시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20만 도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지휘·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도민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저희 직원하고 도 경찰청장을 지휘·지시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