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이 시작되는 만큼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42일간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정의 조직·인사·세무·행정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2년도 예산 편성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정병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김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김   연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하셨고, 이거 가지고 어쨌든 정부에 제안 요청했었던 근거들이 있지요?
  그 근거 자료를 작년 거, 올해 거, 2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현황 자료 보셨지요, 국장님?

○이영우 위원   거기의 수의계약 물품은 보통 얼마씩이지요?

○이영우 위원   2000만 원이지요?
  용역은 얼마예요?

○이영우 위원   보통, 대충.

○이영우 위원   과장님 안 계세요?

○이영우 위원   수의계약이 실은 우리가 대개 입찰하면 충남 아닌 관외 업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하청이나 또 하청의 하청, 재하청 해서 부실공사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가능하면 충남 업체…….
  특히 또 시군별로 하면 시군 업체들이 위치에 따라서 해야만 좋은데 －자료를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는 안 뺐습니다만－ 우선 물품만 해도 가령 해서 2019년 같은 경우는 176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15건, 2021년은 89건인데 거기에 충남이 아닌 관외 업체만 된 게 2019년에는 22건, 2020년 20건 그리고 2021년은 13건이나,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민방위복 제작이라든가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충남 외의 관외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단순한 것도.
  민방위복 제작 같은 것도 업체에서, 충남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서 제작을 하지요?

○이영우 위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무슨.
  가령 해서 또 청원경찰 근무복, 청원경찰 근무복을 어디에서 샀냐면 대구에서 샀어요, 대구 서구.

○이영우 위원   청원경찰 근무복을 제작하는 데가 없다고요?

○이영우 위원   대구밖에요?

○이영우 위원   전국에?
    (○증인석에서 예, 수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영우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여기에서 제작하는, 천안 이런 데도 하나도 없어요, 옷 제작하는 데가?

○이영우 위원   가령 해서 승강기 부품이라든가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편의적으로 했나 그런 걸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이영우 위원   물품은 간단한 거잖아요.
  가령 해서 도지사 관사 물품구입 해서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를 서울에서 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 관사 세탁기, 건조기를 이런 것도 안 맞고, 가령 해서 묘목을 구입하는 데 대전시 중구에서 샀다.
  묘목을 대전시에서 산다는 건, 충남에 아무래도 있을 테지 대전시에 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해야 되고, 물품은 그래도 적은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다 관외, 한 80% 이상이,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1755쪽,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용역이 전부 관외지 충남은 얼마 없는데, 수의계약이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게다가 충남 혁신포럼 행사운영 용역 800만 원짜리를 대전시 중구에 준다는 게, 용역은 거의 다…….

○이영우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영우 위원   금액이 적어도요?

○이영우 위원   적은 거예요, 수의계약 주는 거니까.
  800만 원짜리 이런 것을 관외에 준다는 건, 여기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 자료.

○이영우 위원   그렇잖아요.
  전부 지금 용역은 관외잖아요, 보면 금액 8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그렇고.
  가령 해서 3·1절 기념행사 소요물품 임차 이런 것을 서울에서 하고 대전에서 한다는 건 내가 볼 때 전체적으로 용역은 문제가 많습니다.
  전부 그렇잖아요, 70%∼80%.
  국장님, 이거 읽어보실 때 안 느껴져요?
  단순한 용역을 너무…… 내가 볼 때는 도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안 맞다.

○이영우 위원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220만 도민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도지사가…….

○이영우 위원   각 과에서 하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실과에서 하지만 이건 도지사가 책임질 문제지요.
  그렇잖아요.

○이영우 위원   공사는 보면 전부 충남에다 했는데 용역이 문제가 많아요.
  말도 안 되지요.
  한두 업체도 아니고, 하도 많이 해서 자료 건수는 내가 못 뺐는데 근 50% 이상이 관외 업체입니다.
  내용을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정해서 도지사가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혈세 사항 이런 것은…… 경제를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영우 위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시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자원시설세 인상이, 지금 우리 충남이 화력발전소가 50%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도의원 되자마자 첫 번째부터 도정질문을 계속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답보 상태인데 이것을 민선 양승조 도지사 마지막에…….
  자원시설세가 전체 충남에 1년에 얼마씩 들어와요?

○이영우 위원   366억을 0.3원에서 1원으로 세 배 이상 올리면 1000억 이상 받잖아요.
  그런 큰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지만 도지사가 강력하게 자원시설세를 올려서 충남 세수를 확대하는 데…….

○이영우 위원   정치적인 타결을 지사님이 하셔야지.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충남에 선물 좀 달라고 하셔야지요.
  다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제기했던 사항인데, 공무원하고 출연기관 주민등록 이전이 2000년도에는 ‘도 외’가 20%였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17%, 약 3%가 올랐네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무 미진하다, 좀 더 해서…….
  주민등록 가령 해서 교부세가 1인당 얼마씩이지요?
  한 100만 원이 넘지요, 주민등록만 해도 1인당 교부세 더 주는 게?

○이영우 위원   내가 볼 때 170만 원인가 얼마라고 했는데, 인구 1명이 있으면.
  그러면 이 가족만 해도 벌써 1000명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다 자동차세까지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인구 1인당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도에서 봉급을 타면서 1000명 이상이 주민등록을 안 옮겼다는 것은 충남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하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부모가, 도청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서 했다고 해서 학생 뭐 이런 거 관계없잖아요.

○이영우 위원   최대한 이 부분은 강력하게 해서, 만약 주민등록도 여기 충남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근무평정하는, 아까 근무평정 10% 올렸잖아요.
  그런 분야를 강력하게 해서라도 우리 도민이 되게 만들어야, 그렇지 않아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가령 해서 여기에서 거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토요일 날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원룸에서 살면서.
  그러면 주민등록법상 14일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법상에 안 맞지요.
  거주하는 데 주민등록을 법적으로 옮기게 되어 있잖아요.

○이영우 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그리고 작년에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문제를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 부분은 몇 개 시군이 시행하나요?

○이영우 위원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영우 위원   우리가 저출산 문제로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도, 도에서 이 시책은 상당히 양승조 지사님이 인구정책에 선제적으로 잘하시는 정책인데 시군이 이렇게, 특히 천안·아산·당진 빼놓고는 인구 소멸 지역이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솔선수범을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있다.
  보령수협 같은 경우는 수협 직원이 첫째를 낳으면 1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2000만 원, 셋째 낳으면 3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범사례가 있어서 도지사가 인구정책으로 수협을 방문해서 격려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인구가 없다’, ‘없다’ 하면서 공무원이라도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할 때 정책협의회를 시군별로 하잖아요.

○이영우 위원   그런데 1개 시군도 없다는 것은 뭔가 인구정책에 시군에서 관심이 너무…… 말만 인구 늘린다고 하면서 ‘공무원 1인당 2명 전입시켜라’ 할당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책은 않는다면 안 맞잖아요?

○이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세요.
  지난 1일 날 여의도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한 토론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 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김형도 위원   아주 청신호가 켜진 것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인사 소개는 안 했지만 국방부 차관이 그날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와 있고, 그때 교육정책훈련과장도 와가지고 인사말도 하고 좋은 얘기했고…….

○김형도 위원   거기에서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들 중요한 얘기들을 다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상당히 울림이 있었다는 게 육군사관학교 동문회에서 그간에 전혀 이런 연락, 저런 연락이 없다가 그 토론회를 한 뒤에 상당히 성토를 하는 동문들도 있었고 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동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동문 중에서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동문은 과연 육사가 논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어떠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묻는 동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논산 이전보다는 수도권 이전을 또 거론하는 일부 동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쳇말로 수도권에 남아서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육사 발전보다는 단순히 학생 수급, 교수 문제 이것만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학생들의 질이 떨어지고 또 교수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순하고 아주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문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헤쳐 나갈 거냐.
  그런데 국방대학교가 수도권에 남겠다고……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김형도 위원   그런데 국방대학교도 학생 수급 얘기를 했고 교수진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지금 국방대학교가 내려와서 운영을 하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우려에,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치를 성사시키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동문들이 또 반대가 심해요.
  지금 동두천 얘기도 나오는 거 같고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전방부대로 또 이전한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주적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하나 지적 좀 하고 넘어가야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충남의 노래’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의 노래’를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충남의 노래’에 대해서 도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도청 화장실에서만 나와, ‘충남의 노래’가.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가수…… 그래서 도 행사 시에는 행사 전에 참석한 도민들한테 노래도 한번 들려주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충남의 노래’를 만든 뒤 활성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방안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요즘에 좀 뜨는 가수들을 이용해가지고 부르게 하고 그걸 영상에 담아가지고 행사 전에 한번 틀어주고 그러면 “아, ‘충남의 노래’가 있구나” 그럴 건데, 지금은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우리 도 합창단이 불렀어요?

○김형도 위원   그래요?

○김형도 위원   틀어요?

○김형도 위원   지금?

○김형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김형도 위원   아, 틀어요?

○김형도 위원   행사 전에 다 틀고 있어요?

○김형도 위원   지금 가수가 누굽니까?

○김형도 위원   가수 이름이에요?

○김형도 위원   팀 이름이 ‘거꾸로프로젝트’예요?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가지.
  지금 거꾸로야.
  모르겠어, 누군지.
  그러니까 도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좀 유명한 댄스 그룹이 하나 또 부르고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한 번 또 부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형도 위원   예, 검토를 해서 돈 좀 쓰세요.
  돈 안 쓰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돈 써야 돼요.
  경찰병원 유치가 하나 또 핫하게 떠오르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번 질문드리는데, 소방치유센터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못 한 경험이 있어요.
  소방치유센터가 당연히 충남으로 왔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소방치유센터는.
  상식적으로 국토의 중심이고 우리가 소방치유센터를 못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런데 경찰병원 유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충남형으로 유치 활동을 하면 잘못하면 잘 안 될 거 같아요.
  내가 그래서 늘 충남형 행정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충남형 행정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로 어기구 의원을 만났는데, 중앙부처에서 우리 충남도에다가 사업이나 예산을 내리려고 그래도 안 찾아온다, 충남도는 안 찾아온다.
  지금 안 찾아가네,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앙기관과 협의 건수를 보니까 ’19년도에는 11건, ’20년도에는 7건, ’21년도에는 5건.
  그러니까 안 찾아간다는 거지, 이제.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하고 재판에서 맨날 지고 유치하는 거 못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안 찾아간다는 얘기거든.
  시군은 도를 계속 방문해야 되는데, 제가 시군 의원들한테도 －논산은 예외입니다만－ 그게 불만인 거야, 안 찾아가.
  그러니까 서류로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야, 찾아가야 되거든.
  지난번에 본 위원은 소방헬기 유치 때문에 중앙부처를 한 열다섯 번 갔나요?
  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 가는 방법 말고는.
  계속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시군 의원들은 도청에 와가지고 도 공무원들 만나는 걸 되게 껄끄러워해요.
  우리 도 공무원들도 중앙부처에 가는 거를 그렇게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도표에 나와 있네.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화력발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발품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발품밖에.

○김형도 위원   자꾸 이 도표에서 지금 중앙부처하고의 협의 건수가 이렇게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는 발품을 덜 판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조금 더,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꾸 이런 얘기하면 답답해요.
  엄청 하고 있는데 마치 안 하는 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형도 위원   경찰병원 유치라든지 공공기관 유치 이런 거에서는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됐더라도 더 이상 후회는 없다, 이 이상 열심히 하는 방법이 없다, 나는 이거 가지고는 누구든지 얘기해도 좋다, 이럴 정도로 불살라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아픈 경험이 있다.
  민항 유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할 일이냐, 이게.
  이렇게 이슈화시킬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위원회를 막 구성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거든.
  당연히 돼야 되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충남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 호남이나 영남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도 위원   예, 다음 김연 위원 하세요.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위원   예, 자료 받은 거하고 몇 가지 업무보고 관련된 거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시군정책조정회의 실시 내역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일단 실시 횟수 관련해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전보다 좀 준 건가요?

○김   연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 내용이라기보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 중에서 요청한 거였었어요.
  기억하실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도민과 시군 상생 및 정책 소통 사업이 있었습니다.
  언택트로 진행하시겠다고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총 12회인가 15회인가를 진행하겠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김   연 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언택트로 진행을 하면서 지사님하고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과의 만남으로 하겠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김   연 위원   예, 주민 대화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 몇 회 진행하셨어요, 올해?

○김   연 위원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고 1년 중에서 11월, 12월이면 가장 바쁜 때예요.
  그렇지요?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시군으로 나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행정감사가 있고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은 거의 도청에 매여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또한 우리 도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듣고 도정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충분히 있어야 될 시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은 이미 사실 9월 달 이전에는 마무리가 다 됐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5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 중에서 6회밖에 진행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예산 심의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일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지만 언택트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 예산안도 통과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처음에 우려했던 여섯 번 딱 하고 나서 지금까지 안 하신 거예요.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아홉 번을 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얘기 들어 주십사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반드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미 예산 다 정해 놓고 나서 언제 예산 반영해 갖고 해 주겠다고, 그 회의를 11월 달, 12월 달에 몰아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행정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군으로 가면 속도가 더 늦어서 답답한 것도 있어요.
  도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청이나 시청 이런 시군의 공직자들의 업무 중에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라고 얘기하면 속도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속도감은 단순하게 그냥 행정 처리하는 정도의 속도감들을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 정도로는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게 속도감의 문제예요.
  세상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과 3년, 4년 사이에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지고 세대와 세대 간에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지향하는 바들의 정책적 방향들이 막 달라지는 이 시기에 일 하나 추진하는 데 4년, 5년에서 길게는 7∼8년 이상이 걸려서 추진이 된다면 그 일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고 행정 자체가 도민들과 결합도가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진하는 일련의 이 사업 역시도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9월 달까지 다 끝나야 저는 맞다고 봐요.
  모든 용역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실시하고 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10월 달, 11월 달에 가서 완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렵지요.
  이런 사업들이 추경 예산에서 갑자기 잡힐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늦어져.
  그러면 ’21년도에 연구용역해 놓고 ’22년도에 결국은 못 하고 ’23년에나 반영 가능한 이런 사업들, 그러면 그때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데 또 1년 걸리고, 그전에 또 무슨 설계해야 된다고 하면 설계 용역하는 데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5년, 6년이 돼야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다 4년 임기예요, 우리가.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시작도 못 하고 나서 그냥 임기를 마무리해야 될 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빠른 속도감을 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료 주신 거 보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운영 현황들이 있습니다.
  부처의 검토 결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중장기 검토’, ‘수용 곤란’, 그리고 ‘일부 수용’이에요.
  어떤 것도 흔쾌하게 됐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충남도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요, 너무 두루뭉술한 거예요.
  명확하게 딱 집어서 뭐가 얼마다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만 제안하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충남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중장기 검토라고 결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충남의 특수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환경과 관련돼서, 전국에서 우리가 ‘탄소중립 선언’을 제일 첫 번째로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충남에서 가장 우선 가야 되는 것들이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다 두루뭉술해요.
  제가 아까 지역자원시설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슨 연구용역을 1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표가 그렇게 두루뭉술해가지고 그거 보고 나서 정부에서 어떻게 충남도에만 특별히 교부세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하신 것들 중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중앙정부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것들이 결과로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연 위원   예, 협의회 때요.
  코로나19 대응 방안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전국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김   연 위원   다리품 파는 부분들은요, 제안사항 넣고 나서 각축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다리품을 팔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가는 자료들이 너무 두루뭉술한 게 많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충남도의 건강이……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 도민들 중에서 몇 사람이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가 다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식물 조감도가 어떻게 돼서 바뀌었다든지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교란종이 얼마나 생겼다든지, 이 교란종이 석탄화력발전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든지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자료 조사만 했어요, 지역에 교란종이 얼마나 생겼든지.
  도대체 그거랑 얘랑 인과관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충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것들 중의 하나가 뭐예요.
  축산의 문제잖아요.
  여기 보면 축산에 대해서 악취 문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관련 법 개정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책은 뭐로 가야 돼요?
  축산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충남이 상당 부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이러한 산업들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남도민들이 전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메탄가스도 이야기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악취를 발생하는 요인들 중의 하나가 가축의 분뇨 부분이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의 주된 것은 메탄가스이다.
  그래서 메탄가스를 저장해서 방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비로 받아오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   연 위원   더군다나 환경과 관련돼서 탄소중립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얘기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2019년도 2월 20일 날에 얘기 또 하고 27일 날 해가지고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계속 도의원들이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그래서 좀 더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제안서들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악취 관련 법 개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축산 악취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악취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행정명령으로 처분하는 것이 더 옳겠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행정처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일을 거기도 밀어 넣은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용을 받고 나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써 대응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봐 달라고 요청을 좀 하시는 것이 전 옳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고 다리품 파는 거는 당연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의 틀에서 시기를 좀 앞당겨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어차피 예산 진행을 하는 거는 10월 달이 피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월 달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도민들이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는지 받아서 이 안들을 충분하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행정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중에 8쪽의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참여와 협력의 지방자치로 열린 행정 구현에서 도민과 시군과의 상생 및 정책 소통을 하기 위해서 KBS 충남방송총국 유치라든지 충남 서산 민항 건설이라든지 지난해에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을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계신데,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은 잘 하셨고 또 KBS 충남방송국 유치도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충남 민항 건설은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2016년에 국가공항계획 5차 계획에 포함이 됐고, 또 국비 용역비를 확보해서 국토부 용역 타당성 검토에서 1.32라는 상당히 높은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민들 동원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은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예산만 확보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도민들 동원해서 이런 행사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단계는 이미 지난 거예요.
  국토부 용역에서 1.32까지 나왔는데 도민들이 “이거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동원해서 해야 될 시기는 이미 다……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1.32로 나왔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데 굳이 바쁜 도민들, 각 단체장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어야 되나, 이거는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에서 잘못한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국회의원이나 우리 도지사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도민들 불러가지고 해야 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도민들 불러가지고 뭐…….

○이종화 위원   그거 반대하는 도민들이 누가 있어요, 다 해야 된다고 하지.

○이종화 위원   바쁜 도민들을 그렇게 불러서 그것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었다,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행감 자료 989쪽에 도청 직원 내포신도시 주민등록 이전 현황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 중 젊은 직원들은 다 이주해 왔고 퇴직이 몇 년 안 남은 직원들은 본인만 원룸에 와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소를 안 옮긴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의 직장이라든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고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 외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충남이 아닌 대전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은 원래 그쪽에 있었으니까, 가족들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세종이나 천안에 두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는데 실제 거주를 안 하면서 주소만 두고 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을 제대로 조사하셔서 주소를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도내에 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은 도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 정도로 간단하게 했고, 다음 지역자재 이용률이, 운영지원과에 본 위원이 그전부터 “지역자재 이용률을 높여라” 그 부분을 많이 말씀했는데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 업체를 이용하면 도내 고용창출도 되고 또 그 업체가 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회사가 커지면 우리 도에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그만 작은 물품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생산하는 데가 한두 곳밖에 없고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건설자재입니다.
  건설자재는 양이 많고 또 도내에 업체가 있는데도 굳이 특정 업체의 자재를 이용하게 특허제품을 한다고 설계에 더 반영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 있는 자재를 입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못 하게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이종화 위원   도내 생산업체가 없다면, 규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고 그런 업체가 몇 개씩 있는데도 굳이 설계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타 지역 업체를, 타 시도 업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공용차량 현황 및 관리 등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요소수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종화 위원   우리 요소수에 대한 비축은 충분합니까?

○이종화 위원   그때그때 구입해서 하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도 요소수 생산하는 공장이 적지만 있는데 그런 공장들과 협의 같은 것은 사전에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도 관용차량이 움직일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잖아요.

○이종화 위원   잘 챙겨주시고, 여기 관리 현황에 보면 수리비가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차들은 수리를 자주 하게 되는 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소차는 수리비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내부 구조가 일반 차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종화 위원   그런데 수소차도 수리를  많이 하게 되는 차가 있네요?

○이종화 위원   특히 ‘63나0751’ 같은 경우는 수리에 매년 많은 금액이 자주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요소수 문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947쪽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세부 집행현황이 있는데 나름대로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회에 다니다 보면 주변에 주차장 이런 데 소나무 전정 같은 거 하다가, 전정을 하고 나면 밑에 가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치워야 되는데 한 2∼3일씩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해 놓은 밑에 잔디가 다 고사해요, 위에 덮고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그런데 가지치기하고 며칠씩 방치했다가 뒤에 치우는 경우를 봤는데, 앞으로  업체에 일 감독을 잘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청사 주변에 보도블록 함몰된 부분도 정비를 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경사로로 해야 될 데를 계단으로 해 놓은 데가 많아요.
  밖에 노상 주차장에서 한 단 밑에 밖에 도로로 간다든지 의회 앞쪽이라든지 저쪽 같은 데 경사로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은 챙겨서 앞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남문주차장 화장실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충남도내 문화원연합회 행사하는 날 너무 정비가 안 되어서 이용하는 사람들과 도민들이 그때 불편해 했었거든요.

○이종화 위원   평소에는 공무원들만 이용을 하지만 어떤 행사 전에는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의회 앞에 노상주차장 쪽 화단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난봄에 스티로폼 박스를 놓고 고추를 심어놓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화단이나 조경한 게 미관상 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다가 못 하게, 어떤 직원들이 했는지 누가 그런 고추 같은 거 심어서 따 먹고 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좀 불만이 있는 게 본 위원이 전기차를 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라고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충전소가 주차장마다 제일 구석에 있어요.
  남문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이 의회 앞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차장은 주차를 하면 하루 종일 받쳐도 되지만 전기차 충전소 주차하는 데는 40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차를 옮겨야 돼요.
  그런데 먼 데 있다 보니까 가서 충전시키고 다시 또 차를 옮기려면, 왔다 갔다 하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이용을 국가에서 권장하고 보조금까지 주는데 충전소를 저 귀퉁이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앞으로 다음에 전기차가 더 증가해서 그 시설을 확대할 때는 이용하기 편리한 데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지사님이 민선 7기에 도서 또 15개 시군을 많이 돌고 올해는 6개 시군을 다니셨나요?

○김기영 위원   올해는 코로나다 뭐다 지사님 대선출마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빡빡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가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김기영 위원   의견 청취라든가 민원도 많이 받았을 텐데 도서지역의 민원처리를 몇 % 정도 하고 있어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기영 위원   지난해.

○김기영 위원   도서지역은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 뭡니까?

○김기영 위원   우리 서해가 연륙교 같은 교량시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남해 이런 데 보면 또 전라북도 같은 데도 선유도까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도의 체납실적이 점점,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때에 못 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체납률이 점점 많이 높아져요.
  지금 징수단이 몇 명 되나요?

○김기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징수단을 더 확보하라고 했는데 몇 명이나 더 확보했나요?

○김기영 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기존.

○김기영 위원   증원을 더 했나요?
  징수단 증원을 더 시켰냐고.

○김기영 위원   그리고 과오납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난해?

○김기영 위원   그런 것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징수율도 더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환황해권 포럼을 리솜에서 했지 않습니까?
  올해가 5회였나, 7회였나?

○김기영 위원   그런데 환황해권 포럼에 몇 개국이 해당됩니까?

○김기영 위원   대사분들이 몇 분 오셨던데.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의제가 뭡니까?

○김기영 위원   물론 그 의제에 대해서 달리 뭐라고 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의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호·협력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큰데 지자체의 어떤 서로 협력할 부분이라든가 긴밀한 사항을 가지고 의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도 의장 시절에 동북아 5개국 11개 의회 포럼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의 의제를 가지고 했는데…….

○김기영 위원   의제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또 지방 간,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협력 관련된 부분을 해서 해야지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은 금방 어떤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황해권 포럼이면 매년 해당 관련된 국이나 단체에 가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에서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각국 대사들이나 와서 얘기하는 정도, 지방의회면 지방의회답게 해당 관련 국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을 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벌써 일곱 번째 했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매년 요식행위 비슷하게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김기영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김기영 위원   2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거기서 환황해 포럼을 해서 뭐를 얻고 수치상으로나 우리 도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이렇게 막연한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뭔가 득이 되는, 협력관계가 되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순회해 가면서 교차로 해야지.
  각국 대사들이나 와서 매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는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의원 생활을 몇 번 하면서 느낀 사항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우리 도의 큰 굵직굵직한 사업, 유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했고, 지금 혁신도시 문제도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 마련만 됐지,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된 게 없지요?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음 정부로 이렇게…… 얼마 전에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도민들이 상당히 실망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취업이라든지 지역 발전에 여러 가지 엄청난 결과가 오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환영을 하고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 올까를 우리 도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중앙부처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되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현재 도지사님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데 과연 올 1년 동안 지역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불문하고－ 11명 의원이 한자리에 한 적 있었습니까?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님과 우리 도의원들 간담회를 했었을 때 －충남에 11명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여당 6명, 야당 국민의힘이 5명인데－ 같이 자리를 해 봤냐고 내가 했어요.
  자리 하자 하면 잘 해야 반수 정도 참여하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두서너 명.

○김기영 위원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부산 가덕도 신공항.
  독일의 기술진이 와서 조건이 안 좋다고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서 28조가 넘는 예산으로 공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예타가 있었습니까,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우리 충청권은 뭐냐고.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단위 사업 이런 뭔가를 추진하는 데는 다 이합집산입니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같아요, 무슨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11명이면 충남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숙원이나 이런 큰 사업에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 자리도, 여야가 제대로 힘을 합하는 모습을 우리 도민들한테 보이지 못하는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굵직한 사업 이런 거 추진하는 데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사님이 추진하고 싶어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 줘야 되는데 모임 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 도가 지사님을 비롯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 또 지역의 큰 사업을 유치하는 데는 힘을 합하는 이런 목소리를 또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미리.

○김기영 위원   모이시지 못하면, 물론 100% 모인다는 건 쉽지 않겠지만…….

○김기영 위원   지사님께서, 실국장님들도 직접 찾아뵙고 그래서 좀 같이 힘을 합해서 큰 사업 이런 게 유치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사실 보면 번번이 타 시도한테 뺏기고 말이지요, 영호남 같은 데 보면 참 답답한 거를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여야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데가 충청권이에요.
  와서 약속해 놓고 선거 끝나면 그만이이에요.
  서산 민항도 이제 예타, 예타 확정도 아니고 플래카드, 오다 보니까 예타에 들어가는 거를 갖다가 환영을 했더라고?
  참 이게 도대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한목소리를, 다른 영호남처럼 말이지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지역 개발하는 데 여야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관계 개선을 좀 충실히 하고 우리 실국에서도…….
  정치권에서 최대한 힘을 발휘해 주셔야지, 실국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중앙부처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달라.

○김기영 위원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 사항도 있지만 우선 그런 큰 정치권에 힘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환황해권 이 문제도 과감하게 개선을 좀 해야지.

○김기영 위원   예, 계속 그냥 가는 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저도 동북아 5개국 포럼을 해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책자 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1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집행률 50% 이하 사업’ 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시기 미도래가 상당히 많고, 사업 건수가 보니까 42건 중에서 예산은 한 84억 정도인데 집행액은 한 6억 3000만 원, 집행률로 보면 7.52%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기 미도래가 많은지 좀…….

○김옥수 위원   지금 이 자료가 9월 30일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후로 집행된 게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기 미도래된 거는 미리미리 해서 9월 30일 이후로 집행이 뭐가 됐나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다음은요, 589쪽에 보면 충청권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맨 위쪽에 보면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은 지역인재가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김옥수 위원   그래요?

○김옥수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 요구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는 600쪽 청년정책 주거지원사업 집행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그 실적을 쭉 보니까 청년정책과의 셰어하우스 운영 같은 거는 홍보가 잘돼서 실적이 아주 좋고, 또 농촌활력과의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은 지금 실적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나머지는 집행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는 뭐지요?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거 왜 여기 와 있지, 이 자료가?

○김옥수 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예요, 600쪽이.
  잘못됐나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설명)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50% 집행률 이하 9월 30일 이후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한 번씩 다 질의는 하셨지요?
  그러면 잠깐 제가 한 번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충남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만족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병기   아직도 문제가 많다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개선이 돼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요?

○위원장 정병기   왜 부족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목적은 특히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민간위탁으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보면 민간위탁 대부분이, 정확히 그 개수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되는 한 마흔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보면 한 번 위탁이 가버리면 기관이나 단체가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위원장 정병기   거의 전부 그냥 대를 이어서 민간위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병기   자, 보십시오.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과연 어디가 잘 됐고 잘못됐고 하는 평가 기준 자체도 없어요.
  왜 평가 기준이 없냐면 사무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한 기관에다 계속 줘 왔어요.
  줘 왔기 때문에 뭐가 문제점인지 어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사무를 이쪽 기관에도 민간위탁을 맡겨 보고 몇 군데 맡겨 봤으면 평가 대상이 있는데 이거는 평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군데만 해 왔는데 어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까.
  바뀌지를 않아요, 민간위탁이.
  그렇지요?
  수탁 기관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가장 큰 문제가 거의 한 20년 이상 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까?

○위원장 정병기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국과 좀 같이해서, 저희도 며칠 전에 민간위탁 교육을 받았는데 그 강사분께서 충남도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 왔는데 사실 그 부분을 보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부끄러웠고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지금 위탁 실국에서도 사실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충남도는 그 전문성을 전혀 키우지를 않아요.
  다른 데에다 기회를 줘 보지도 않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정병기   왜냐하면 다른 기관들도 한번 맡겨 보고 여기가 과연 기존에 하던 데보다 나은지 못한지 이런 전문성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끝나는 민간위탁 사업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성과평가 다 끝냈습니까, 90일 전에 성과 평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병기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지금 의회 동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성과평가를 다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과평가를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해서…….
  특히 현재 나와 있는 우리 조례 내에서라도 절차라든가 이런 걸 어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사후정산 항목도 사실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사후에 정산이 없으니까 한 번 위탁을 하고 나면 이게 거의 사유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가지고…….

○위원장 정병기   간단하게 하나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이 2020년도 기준으로 42필지, 2만 7524㎡ 정도 되네요?
  자료 374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무단 점유가 42필지인데 건수로는 3건이에요, 변상금 부과한 건수가.
  왜 3건밖에 안 되지요?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많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 한 15필지 정도씩을 평균 잡아보면 3건이면…… 점유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왜 3건밖에 안 되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시군 거는 빼놓고 충남도 것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42필지에 2만 7524㎡가 무단 점유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지요, 시군은 밑에 또 있어요, 183필지.
  시군의 필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 것만 42필지예요.

○위원장 정병기   체납 부분이에요?

○위원장 정병기   지금 보면 변상금 부과가 224만 6000원,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변상금 부과 자체가 224만 원 정도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기준이지요?

○위원장 정병기   아니, 공시지가 기준이라도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어느 기간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24만 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충남도에 이 정도의 변상금을 낼 거 같으면, 충남도의 공유재산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돈 내고 점유를 해 버리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변상금 부과는 겨우 224만 원이에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공정의 문제인데,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만큼은 과감하게 부과금을 먹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다…… 당연히 이거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손해 보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서 42필지를 무단 점유했는데 42필지에 대한 변상금이 224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무단 점유 안 할 분들이 어디 계세요?
  다 하지요.
  224만 원 내면 그 땅 내가…….

○위원장 정병기   3건에 대해서 224만 원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병기   3건에?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됐어요?

○위원장 정병기   3건에 25필지면 17필지가 3건이네요.
  그렇지요?
  42에서 25 빼니까 17 남잖아요.

○위원장 정병기   체납 13필지하고 25필지면 약 한 4필지 정도가 224만 원이라는 거지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면 체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단 점유를 하면서 체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강제 철거라도 시켜야지요.

○위원장 정병기   독촉이 아니고 무단 점유를 하고 체납까지 하는 건 뭔가 좀 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정병기   예, 내년에는 꼭 0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정병기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후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10분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   그럼요, 더 짧게 해야지요.
  공로연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기를 채우고 가기 때문에 후배 공직자가 진급이나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질타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안 나가고 임기를 다 마치는 게 원칙에 맞는 건데, 지금 관행적으로 공로연수라는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조차도 안 나가는 걸 이상하게 보도한 경우를 봤어요.
  공로연수는 폐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형도 위원   일단은 두렵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김형도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5340명이 공로연수를 갔는데, 5340명이 1년 동안 그냥 꽁 먹은 거예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폐지하지 못하고 이어가고 있는데, 공직의 경험과 사회에 나가서 민간의 경험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 기간 동안 전직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한 이유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거는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게 공직자들 퇴직하면 기술직 공직자들은 거의 다 100% 민간에서 모셔갑니다.
  공직 경험이 되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직장을 구하는 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연금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후배들한테 길을 연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학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후배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직이, 지금 공직자가 1년이나 6개월 남겨 놓고 일찍 나가는 게 후배들 길 열어주는 거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안 나가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일찍 나간다면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로연수 자체를 없앨 거기 때문에, 뒤에 있는 승진자들도 그만큼을 채우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얘깃거리가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김형도 위원   예, 똑같은 기간을 하는 거예요, 후배 공직자도 어차피 자기도 채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도 없는 거를 ‘일찍 나간다’, ‘안 나간다’ 해가지고 이 지저분한 얘기를 계속 반복시키냐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거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것도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김형도 위원   일부 중앙부처에서는 없앤 데가 있더라고, 여러 군데가.
  일부 없앤 데가 있어요.

○김형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로연수라는 얘기 자체도 저는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놀다가 6개월 놀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도 잘못됐다, 이게.
  놀면서 전액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속히 그냥 숨도 안 쉬고 없애버려야 된다.
  하루에 단칼에 없애야 되지 이거를 무슨 비위 맞추듯이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는 이것조차도 －참 고민은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없애야 된다, 6개월 노는 것도.
  그러니까 없애세요.
  국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없애는 데 앞장서 주세요.

○김형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도의 계약 현황을 보면, 용역하고 공사 계약 현황 보셨어요?

○위원장 정병기   김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지요?

○위원장 정병기   우리 충남도가 용역 계약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보면 건수 약 225건 중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한 260억 정도 나갔는데, 반대로 지역 업체 계약 건수로 보면 225건 중에 132건을 지역 업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지역 업체에서 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지요, 78억.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충남도에서 하고 큰 금액은 타 지역에서 했다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
  건수는 우리 충남도가 많은데 금액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위원장 정병기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위원장 정병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타 시도로 다 유출돼 나갔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는 기존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정병기   보면 우리 충남도 금액하고 건수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찬배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기   김찬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