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쁜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혁신도시가 지정되었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국토부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도로정비 최우수기관에서 명성을 거머쥐며 전국 도로정비 행정 모범 광역지자체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로 확산 추진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애써주신 성과인 것 같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열심히 애써주시고 계시지만 꼼꼼히 짚어보면 미흡했던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연진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연진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긴 좀 그런데.

○전익현 위원   위원장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계양   한 가지만 물을게요.
  빈집 관련 정비사항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충남에는 빈집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빈집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가랑’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올 1월 기준으로 빈집이 11만 채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그중에 충남이 4만 채로 4위 정도 되던데 조사 방법이 재미있더라고요.
  전기사용 근거로 해서 산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의 빈집 수가 16만 호 정도 되던데?

○위원장 이계양   1만 6000호요?
  거기에도…….

○위원장 이계양   거기에는 1만 6092호로 나와 있어요.
  주택 수의 1.97%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도의 빈집 비율이 몇 %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계양   한국감정원에서 빈집 플랫폼 시스템에 나온 자료를 보면 우리 도의 빈집 비율이 6.46%로 전국 5위 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행감 자료 211페이지 보면 2017년도에는 7195개, 2018년도에는 4905개, 2019년도에는 6447호, 2020년도에는 조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취합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뒤에 빈집 정비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는 1만 3194호를 했고 ’18년에는 1189호를 했고 ’19년도에는 1227호를 했는데 수치를 보면 2017년도 7195호에서 정비한 것을 빼면…… 수치가 전혀 안 맞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아니, 그게 아니라 농촌형 빈집이 ’17년도에는 7195호가 있었는데 ’17년도에 정비한 것을 보면…….

○위원장 이계양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양   맞아요.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만 가지고 ’18년도하고 ’17년도, ’19년도하고 수리한 걸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서로 더하기 빼기 해도 얼핏 봐도 맞지 않는 수치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일관성이 잘못됐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정비 안 된 시군들이 몇 군데 있지요?
  우리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에, 빈집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여섯 군데가 조사 중에 있는 데가 있지요?
  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은 현재까지 빈집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올 12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계양   내년까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참 답답하다는 게, 항상 느끼는 건데 충청남도의 통계수치를 믿고 따를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군데 통계자료지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빈집 현황에 있는 자료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빈집조사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정확하게.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이쪽의 시도별 빈집현황은 맞는 수치입니까?

○위원장 이계양   213페이지에 있는.

○위원장 이계양   한국감정원 빈집플랫폼시스템에서 나온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평균보다도 충청남도가 빈집이 많지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똑같은 한국감정원 빈집플랫폼시스템에 의하면 전라남도가 17.44%고 경상북도가 10.69% 정도 되고 경상남도가 15.86%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6.46%로.
  우리가 네 번째로 빈집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양   퍼센티지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전라남도고 경상남도가 그다음이고 경상북도가 그다음이고 그다음이 충남이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지요, 여기 퍼센티지로 나와 있으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빈집이 많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데 이 관점이 다른 겁니까?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주택 총수에 대해서 봤을 때 나온 통계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주택 총수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지역별 비중을 나타냈는데 지금…….

○위원장 이계양   지금도 많은 거로 나와 있는데 자꾸 그러신데?
  빈집 수 앞에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총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 퍼센티지로 봤을 때…….

○위원장 이계양   100%가 되니까, 우리가 끝에서 네 번째니까 네 번째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위원장 이계양   주택 총수의 비율을 주택이 1000개 있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많고 경기도, 부산시도 많고 그 비율로 따졌을 때 빈집에 대한 비율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얘기했지 다른 거 얘기했나요?

○위원장 이계양   그렇게 했을 때, 81만 7196호를 빈집 수로 했을 때 이게 몇 % 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6.46%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거기서 1.97%.
  이거는 빈집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빈집이 1.97%라는 얘기고.

○위원장 이계양   빈집이 1.97%라는 얘기고 여기는 순위로 봤을 때, 100으로 놨을 때 우리가 6.46%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서 네 번째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게 많은 편이냐 적은 편이냐 이거지요.

○위원장 이계양   많은 편이잖아요, 뭘 아니래요, 자꾸.
  사실 충청남도 빈집이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많은 편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책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위원장 이계양   됐고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거 없고, 우리 사업이 지금 ‘함께 써유’ 하고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거기에 예산을 얼마 쓰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얘기할게요.
  ‘함께 써유’ 사업에는 2억 250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더 행복한 공유주택’ 사업은 3억 쓰면서 빈집 정비 사업에 도합 5억 5000을 쓰고 있어요.
  지금 시군의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충청남도가 1.96%의 빈집을 가지고 있고 지역별 비중을 보면 우리가 뒤에서 꼴찌인데, 꼴찌는 아니고 끝에서 네 번째인데 5억 5000 가지고 빈집 정비가 과연 될까요?

○위원장 이계양   별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에서 내려보내는 건 옛날에 5 대 5였다가 지금은 3 대 7로 변했어요.
  그러면 과연 시군에서 이거를 가지고 빈집 정비가 될까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18년도, ’19년도 보면 1189가구가 정비됐고 ’19년도에는 1227가구를 정비했고 2020년도에는 800가구를 했어요.
  했다고 했어요, 했다고.
  어떤 신문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이게 30가구밖에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우리가 800채를 했다고 하는데 언론에서는 30채밖에 못 했대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위원장 이계양   뉴스뷰에서 나온 거예요, 뉴스뷰.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지금 우리는 800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뉴스뷰에서 보면 30채밖에 안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거 한번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800호가 맞는지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우리 농촌의 빈집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쇠퇴하는 도시들이 많지요.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보령에 3.92%, 논산에 2.92%, 당진에 2.36%, 금산에 4.26%, 부여에는 4.39% 이렇게 많이 있다고 언론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빈집이, 우리가 정확하게 통계자료를 보지 못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장님들한테 “빈집 몇 개예요?” 물어봐가지고 “몇 개다” 그러면 그거로 잡은 것 같은데 통계자료가 참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통계자료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지사님이 항상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더 행복한 충남형 주택 사업과 올해는 또 더군다나 혁신도시 지정이 있겠지요.
  우선 행복한 주택 사업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분양 접수를 받고 있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접수를 받는 거지요?
  천안이나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서 입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서.

○최   훈 위원   예상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최   훈 위원   그러면 분양은 ’22년부터 하시나요?

○최   훈 위원   사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균형발전이잖아요.
  저출산 극복과 함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이걸 보면서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천안·아산에다 이걸 지으면 아마 1만 호도 가능할 거예요, 다 나가겠지요.
  저출산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균형발전 한다고 지금 내포에다가 온갖 기관과 앞으로 또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사업은 청양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서천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한참 전문가인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행복한 주택 사업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그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91.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10%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도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아파트촌이 있고, 우리 시군 단위에서도 보면 그런 거겠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교육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이 있어야 어쨌든 신혼부부가 입주해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 억지스럽게라도 기관을 이전시키려고 하고 또 기업도 유치하려고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 주택 사업은 당연히 북부권에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무래도 조금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게 우리 도내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도, 아까 재난실 행감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시군에서 준비를 안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과장님들이.
  그러면 시군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조금 맞지 않아도 준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당연히 시군에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불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그 시군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그 시군의 공무원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을 보고 하는데 시군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군이 못 받는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와서 보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군에서 별로 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시군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당연히 그런 것을 독려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제가 엊그제 과장님한테 말씀 듣기로는 100호 정도 더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형에 비해서 매입형은 예산도 조금 덜 들 수 있고 또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는데 매입형을 할 때는 －우리 지사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대표 공약사업인데－ 도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혁신도시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준비단계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기관을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기구든 아니면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최   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건설교통국이 중심이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혁신도시 이전에도, 예를 들어 충남에서 도청을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KTX 역사를 세운다고 한다든지 대형 국책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정무적인 판단이 옳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4대강 사업 못지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사례별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만 해도 지금 KTX역이 가 있는 위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쨌든 주무부서가 건설교통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같아요.
  엊그제도 지사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셔서 “과열되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200% 공감합니다.
  이게 과열돼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현상은 저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혁신도시 기관 이전,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이거를 분산해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지자체장도 그런 압박을 굉장히 느끼실 테고요, 저희 못지않게.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주무부서니까 국장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점으로 해서 내포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성을 따지든…… 경제성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하니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그것과 지금 예를 들어서 해안가 시군 중에서 그거에 맞는 기관이 온다든지, 아니면 분산을 했을 때 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듣냐면 저희가 지사님한테 매일 말씀드릴 수가 없잖아요.

○최   훈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자료로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중소규모의 기업이 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1000명, 2000명 있는 기관도 있지만 임직원 전체가 40∼50명 되는 기관도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이 서너 개 들어온다고 해서 갑자기 도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시하고 서울 예를 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종시가 좋아지면 무조건 나쁘진 않지 않겠냐, 시간이 좀 지나면 팽창되면서 그 주위의 지역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본 적도 있는데 분명한 건 서울하고 세종시하고는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순히 도시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나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그냥 제 개인 판단으로서는, 왜 그러냐면 세종시 들어오고 지금 7년 동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시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는 사실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사실 아까 지사님이 과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내색은 못 하지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관 이전을 하자는 게, 제가 사실 자존심 상해서 그런 얘기는 잘 못 해요.
  “우리가 땅과 면적과 인구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거를 다른 시군에서도 자꾸 주장을 하셔서…… ‘과열이 된다’는 표현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서운한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공주 11만 시민이 다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저희가 본의든 아니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나.
  같은 도내에서 그걸 서로 주장하면서 ‘과열’이라고 그런 현상으로 불려지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논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는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구를 뺏기고” 이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도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공주는 문화예술 도시니까 그거에 맞는 기관이 가는 게 맞다’, 사실 그건 혁신도시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찾을 게 아니고.
  우리가 충청국악원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요.
  그거하고는 별개지요,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공주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공주에 이전한다고 하면, 29조에도 있지 않습니까, 개별 외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그리고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기관 당사자들은 이전하는데 1순위로 공주를 뽑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었어요, 중앙에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요, 세종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테고 이왕 시골로 내려갈 바에야 내포에 있는 것보다는 세종이나 대전에 사시는 게 기관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전하는 요소 중에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간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유치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유치가 확정되기 전에는 시군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도 많이 자제하고 그 이유는 어쨌든 유치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유치 끝나자마자 그런 얘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잘못하면 굉장히 염치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얘기를 계속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

○최   훈 위원   국장님이 어쨌든 주무부서 국장님이시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정질문 자료요청을 했었고 또 업무보고에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본 위원도 건설교통국 직원님들은 물론이고 국장님, 작년도 특별법 개정에서 부터 혁신도시 지정에 이르기까지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문제가 우리 충남한테 적합한, 충남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알짜 공공기관을 몇 개나 유치하느냐, 우선은 그게 더 중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 기관을 어디에 놓을 건지는 그다음 문제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대전이 굉장히 늦게 혁신도시 지정이 된 거지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다른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서 공공기관을 이전한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익현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전익현 위원   아까 기조실 말씀도 하셨는데, 어찌됐든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기조실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이 주가 되고 기조나 이런 데는 사이드에서 같이 협조를 해야지 기조실이 주가 되고 우리가 저기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주 부서는 건설교통국이 되어야 맞지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남은 숙제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그 구슬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은 과제가 이거니까, 본 위원이 어디가 성공한 거로 생각을 하시냐고 여쭙는 건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데를 선진지로써 한번 가서 보실 필요가 있다.
  실패한 데도 가서 보시고 성공한 사례도 보셔서 우리보다 먼저 한 데니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 충남도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혁신도시 지정이 우리 충남에서 가령 ‘내포신도시다’ 하나만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 도내 어느 도시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전익현 위원   특정 시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특정 도시를 지정하는 거예요, 한 곳 내지는 두 곳 이렇게?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최훈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내포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은 내포신도시로만 한정이 되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이쯤으로 하고, 많은 위원님은 물론이고 220만 도민이 같이 힘을 모아서 얻어낸 것이지만 마지막으로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이니까 국장님 철저히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업무보고 31쪽, 본 위원이 행감 신청한 것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해서 －1127쪽이네요－ 이게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계획 시설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전익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정된 자원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을 모두 다 일정 시기 내에 집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당장 시급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해제해라, 그게 요점이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제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15개 시군에 자동해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 답변대로 실시계획을 만들고 있다든가 보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32쪽 보세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제는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도 ‘사람 중심’이라고 타이틀을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천안, 공주, 보령 ’17년도, ’18년도, 그러면 몇 군데가 된 거예요?
  열 군데가 넘는 것 같네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다 됐다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익현 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19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17년도에 네 곳, ’18년도에 여섯 곳, ’19년도에 아홉 곳, 이렇게 19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내가 15개 시군이니까 전부 다 시군마다 이 사업이 반영됐냐고요.

○전익현 위원   11개 시군이 되어 있다고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8개는 두 번 선정됐다는 얘긴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1개 시군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으로써 사전에 준비작업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규모도 상당히 크지 않아요?

○전익현 위원   이게 중앙 공모가 있고 우리 충남 공모가 있어요?

○전익현 위원   이거 각 11개 시군이라고 하셨잖아요.
  11개 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15개 충남도 시군이 있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11개 시군에서 공모에 응시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중의 일부는 2회, 3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봐도 2회 사업이 추진되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봐서 4개 시군은 공모도 안 했는지 공모는 했으나 탈락이 됐는지, 어찌됐든 4개 시군은 뉴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에서 우리 시군은 않겠다, 굳이 그렇게 하는 데를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는데 뭔가가 부족해서 공모에 선정이 안 됐다든가 하는 시군이 있다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도나 정보 제공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해당 시군에서 관심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보나 행정적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탈락되는 데가 있다면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해줘가지고 같이 사업이 배분되어서 시군 간에 차별 없이 도시재생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발전의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 고령자·장애인,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이 있는데 주 대상이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지요?

○전익현 위원   이런 건 사실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소득이 최하위계층에 있다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사업이니까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는데 주거취약계층 주거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쉽게 얘기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전익현 위원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로 보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35년 전에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10여 세대 공동주택을 －요즘 얘기로는 공동주택이에요－ 본인의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분들, 소득이 없는 분들,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14세대를, 지금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아파트지요.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라 그때 개념으로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좋은 집이지요.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한 35년, 근 40년 가까이 가다 보니 그때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낡은 집으로 되는데 도저히, 근 40년 됐으니까 얼마나 낙후됐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장님이 이런 걸 알고 계신지?

○전익현 위원   그리고 과연 그런 환경에 놓인 독거노인들, 저소득층의 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게 비단 우리 서천에만 있겠느냐!

○전익현 위원   정식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건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가고 있고 우리나라 현재 여러 가지 소득이나 주거환경을 볼 때 그런 환경에서 독거노인이 됐든 저소득 노인이 됐든 살아가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온당치 않다고 보여져요.
  각별히 국장님께서 한번 가 보셔서, 그런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단 우리 서천에만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데이터도 없다는 건 행정에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그런 주거환경에 있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봐요.
  동의하시나요?

○전익현 위원   비단 서천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통계 내지는 자료를 조사해서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나름대로 충남만의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주거정책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여진다는 거지요.
  부탁을 드릴게요.
  35쪽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지금 교통사망자가 대폭 감소했네요.
  ’19년에서 ’20년까지 약 70명 넘게 줄어들었으니까.
  어찌됐든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지요?
  본 위원이…… 제가 몇 가지만 고민 한번 해 볼게요.
  국장님, 요즘 신설되고 보수되고 있는 도로들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데 과거의 도로들은 사실 차가 다니기 급급한 도로였단 말이지요.
  과거의 도로는 완전히 차량 중심이에요.
  그리고 도로는 이동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동의하시나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의 도로는 차량 중심이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야 되고, 사람 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안전한 도로가 되어야겠다는 것이고 도로가 도로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관광명소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단지 차가 이동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삶을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도로의 현실을 보면 많이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보여요?

○전익현 위원   제일 위에 도로를 보시면 양쪽에 가드레일이 있지요?
  이게 지금 인도도 아니고 저걸 뭐라고 하지요?

○전익현 위원   이 갓길이 1m가 채 안 돼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도로가 옳은가요, 잘못됐나요?

○전익현 위원   (자료화면 앞으로 가며) 거의 요즘 도로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보면 가드레일이 다 밖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사진을 보면 이쪽도 밖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쪽은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가드레일이 전혀 없어.
  이 도로도 보세요.
  이 도로도 1차, 2차 차도입니다.
  양쪽에 인도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안전 가드레일이 전혀 없어요.
  사진을 잠깐 보고…… 이 사진도 보시면 인도가 근 2m 가까이 돼요, 이게 2차선 차도고.
  그런데 가드레일이 전혀 없지요.
  사실 이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은.
  2차선에 인도가 있고 여기 안전 가드레일이 있고 바깥쪽에 또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국장님은?
  다음 사진, 여기도 보세요.
  여기 인도는 있는데도 이쪽 밖에만 있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 차도에 가드레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이렇게 안전 있는데 이쪽은 없단 말이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많은 도로가 안전시설이 안 돼 있다.
  특히 기존의 안전시설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차량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게 본 위원이 많은 길을 다니면서 보고 느낀 거예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도로환경이 이러니.

○전익현 위원   지금 업무보고한 걸 보면 교통사고 사망 원인분석 및 대책회의를 7회, 교통안전협의회를 4회 하고 안전속도 5030, 무인과속카메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도로 환경을 대폭 개선하지 않고는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 많은 도로를 다니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또한 국장님께서…… 이게 사실 1∼2년에 해소될 문제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도로 정비할 때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 선형개선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이대로 갈 수도 없다, 이제 개선할 부분들은 단기는 불가하지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가면 개선해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익현 위원   우선 도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든 어떤 조사를 해서 장기계획을 국장님 재임하고 계신 동안 충남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그리고 가보고 싶은 도로, 가고 싶은 도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아셨지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36쪽 한번 볼게요.
  장한선 개량 남포∼간치 공정률이 94%라고 하셨는데 이게 KTX 사업이지요?

○전익현 위원   장항 복선전철 사업은 ’24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장항∼간치 간은 빠져있는 거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장항하고…… 따지면 사실 익산∼군산∼장항∼보령∼간치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만 하겠다는 것인지 하나 진척되는 게 없으니.

○전익현 위원   만날 노력만 하신다고 하지 나오는 게 없으니.

○전익현 위원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추가질문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박연진 국장님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설교통국이 많은 일을 해냈어요.
  국장님이 중앙에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잘한 결과이고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결과 같아요.
  특히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철도공사전산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괄목할 만하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산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이라든지 지역에 맞춤 지원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데도 많이 선정돼서 낙후된 시군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공주나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같은 데는 굉장히 낙후된 도시 중의 하나인데 고생들 많으셨고 정말 훌륭한 일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혹시 올해 사업성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했다 하는 거 있으세요?

○김대영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일반 작은 지역 일은 과장님들이 하시고 국장님은 중앙에 많이 뛰어다니시면서 일을 많이 해 주신 결과 같아요, 업무 분담이 잘돼서.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대영 위원   바쁘다 보니까 또 큰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 건축 쪽에 공공건축가?

○김대영 위원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김대영 위원   공공건축에 관해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디자인이 좋은 건물 그다음에 활용하기 좋은 건물, 하여튼 다목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짓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책정돼 있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게 적정합니까?

○김대영 위원   우리가 한정돼 있지만,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에서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야 좋은 건축가들이 일을 좋게 하는 거예요.
  돈 100원 주면 100원어치밖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찾아봐가지고 이분들이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지, 나는.

○김대영 위원   보수는 조금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좋은 성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히려 일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위원회들이 있는데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번도 예산도 세운 적 없고 개최한 적도 없어요.
  왜 그러지요, 이게?

○김대영 위원   하도급 계약심의위원회는 하도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심의위원회 아니겠어요?

○김대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위원회가 있는데 3년간 한 번도 예산도 없고 개최한 적도 없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대영 위원   아, 일단 사고가 발생해야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구먼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별도 심의위원은, 열 분이 계신데 3년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분들 서로 얼굴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하도급에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 측면이라든지 하도급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 －종건소라든지 아니면 시군에－ 전달해 줘서 “앞으로 하도급 하는데 이런 데 더 역점을 둬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맡은 단종 업체들이 불리하지 않도록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꼭 심의하기 위해서 여는 것도 있지만 자문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사 징계가 굉장히 많은데, 2018년도에 42명, 2019년도에 44명, 2020년도 8월 달까지가 열아홉 분.
  주로 내용이 뭡니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사 징계 내용이?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김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하냐면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거의 다 인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감독을 나가기도 하고 －일반 건축물도－ 준공검사도 했는데 지금은 건축사들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사한테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다 맡기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행업체,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도록이면 싸게 하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피해가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준공 때 돼서 공무원이 딱 나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건축주는 뭐라 그래요?
  “건축사 이 사람이 잘못했어” 거기다 미뤄버리고.
  그러면 서로가 관공서에 얘기하고 다툼이 발생되면 결국은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게 법령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김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국회 국토위나 이런 데 얘기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건축물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떠한 부정비리 같은 것이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대영 위원   하여튼 보완을 해서라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 도 차원에서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로 무슨 일을 하지요?

○김대영 위원   도시개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어디 소관이지요, 그게?

○김대영 위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대영 위원   그거는 도지사한테 하게 하고 소관부서는 건설교통국으로 와야 업무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협조 유기 체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대영 위원   이거는 기조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소관이 기조실 소관이면 영 다른 데에, 완전히 그냥 딴판인 거야.
  사실 건설교통국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나 업무체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완전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충남개발공사 문제도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상의할 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김대영 위원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충남개발공사 전문가 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여기 전문가들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혼자 동떨어져서 저렇게 사업한다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김대영 위원   만날 적자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 혼자 가서 일하니까 만날 적자나 보고 사고 치고 이러다 보니까 만날 출자해 줘야 되거든.
  앞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다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날리고 재판받고, 자기네들끼리,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가 포진돼 있고 이러면 아마 거기 벌써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출연금 안 받아도 계속 자생할 수 있는 기관이 됐을 거예요.
  거기가 생긴 지가 벌써 언제인데요.
  그거 언제 생겼습니까?
  이남재 과장님, 그거 잘 아시지요?

○김대영 위원   대략 ’90년도에 생겼어도 근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계속 돈 갖다 들이붓고, 저거 없애 버려야 돼요, 저렇게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좀 자생력 있게 키워나갈 생각들을 해야지, 저기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계속 출연금 받아서 일하는 기관이 아니고 스스로 자생해서 이익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적자 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저기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시켜야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걸 덜 겪음으로 인해가지고 적자도 자꾸 줄여나가고 흑자로 돌려서 자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커야지 그것이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를 한번 상의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올해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전 직원들이 고생해 주셔가지고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됐고,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그리고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해가지고 조금 더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내년 해가 됐으면 하고요,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은 아주 괄목할 만한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셨어요.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220만 도민과 함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거기 보면 국장님도 업무보고 자료 주요성과로 헤드에다 올려놓으셨지만 혁신도시 지정이야말로 우리 220만 도민이 15년간 바라던 숙원사업이 이렇게 풀어졌지요.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220만이라고 하지만 213만 정도 되는데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지정근 위원   110만 명이면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해요, 직립보행하시는 분들은 다 서명을 한 것 같다.
  그 정도로 아주 각계각층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도를 하셨지만－ 심혈을 기울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왔다 그렇게 평가를 드리고요.
  여러 가지 보니까 또 우리 민선 7기 정책 위원들의 2년간 최고의 업적을 봤을 때는, 잘한 정책을 봤을 때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1순위로 뽑았어요.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행복주택을 우리가 착공했고요.
  보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버스 무료화 부분도 5대 잘한 정책에 들어가 있고 또 도로철도 분야에서 예산안 1조 8000억을 확보한 부분도 진짜 대단한 성과다, 거기다 국도·국지도에서 5차 국가계획에 반영한 부분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가 지정은 됐는데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공공기관 유치지요.

○지정근 위원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그릇은 우리가 만들어 냈는데 그 안에 다 무엇을 담을까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2018년도에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치유센터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포에서도 홍성 신청하고 예산 신청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충청에서 이거를 타 도에 놓쳤지요.
  최근래에는 －올해 2020년도지요－ 중부해양경찰청, 우리 바닷가 끼고 있는 시군에서는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결국엔 이것도 경기도로 뺏겼지요.
  공공기관 유치는 지자체에서 단체장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들 원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어떤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소멸되는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 부재였다.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해요.
  소방치유센터도 그렇고 중부해양경찰청도 그렇고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지사님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 아니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결단을 못해 주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에 중부해양경찰청을 5개 시군이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래, 내가 봤을 때는 당진에 유치하는 게 맞아” 그렇게 해서 당진으로 신청하라고 지정해 줬을 때 4개 시군에서 어떤 역할이 나올까요?
  그 파장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보는 거지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도 그렇고 전익현 위원님도 그렇고 균형발전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당연히 120%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지요, 쉽게 공주 같은 경우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역사와 문화가 함께 가는 쪽으로 공공기관이 유치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쪽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쉽게 해안 관련해서 우리 천안으로 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해안 관련해서는 바닷가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번에 보니까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21년도 조직개편 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가.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위에다가 미루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꼭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전략과 전술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소방안전치유센터하고 중부해양경찰청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어떤 공모로 뜨는 순간 각 지역별로 서로 유치하려고 단체들 연결해서 현수막이란 현수막은 아마 시군별로 쫙 갖다 깔 거예요.
  이게 과연 본인들 시군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인지, 나는 그런 걸 한번…… 왜?
  이거를 우리 충남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가 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그런데 과연 진짜 내가 꼭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승리해서 가지고 올 때는 조용히 갖고 오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떠벌려가지고는 오히려 다른 데서 더 경쟁만 치열할 수가 있지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너무 떠벌려놨어요.
  나도 도의원이지만 우리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군에서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너무 심각합니다.
  벌써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 성명 내고 시끄러워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다른 시도에서 우리를 아주 저평가할 수가 있고 걔들이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전략을 다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선출직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지역으로 뭐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과열되다 보면 결국에는 전략 노출이 되어서 아무것도 유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보다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이건 딱 하나예요.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딱 저출산 극복입니다, 목적은.
  대한민국에 LH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공임대도 있고, 아시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딱 저출산 극복이다.
  이건 어떤 지역을 떠나서 그건데, 이게 이번 아산에 600호 착공한 부분은 위치라든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형 20호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안 10세대, 보령 3세대, 서산 7세대.
  나는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공동주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연립주택 개념도 아니고, 원룸인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건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가는 건지?
  그러면 관리는, 결국에는 우리 자산이에요.

○지정근 위원   충개공 자산인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령 3가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합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지정근 위원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보령에 3가구, 서산에 7가구는 보령시에서 3가구를 요청하고 서산시에서 7가구를 요청한 건가요?

○지정근 위원   그건 행복한 충남 주택에 기준하는 주택을 매입하시겠지요.
  그러니까 평균 20평형대면 그 기준, 20평, 13평, 17평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가구 수가, 쉽게 천안에 10가구는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령 3개, 서산에 7가구는 20개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는 내 입지조건에 맞는 걸 구매하지만 이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충남에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정근 위원   이게 잘못하면…… 보령도 5가구나 10가구, 서산도 10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정리가 되면 모르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매입형 20가구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니까 우리가 팔아주려고 매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보령시에서 3가구만 요청을 해서 한 건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도민들에게 설명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지정근 위원   어떻든 행정은 도민들이 오해 없이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집요하게 질문했고요,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하도급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국정 100대 과제로 하도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래서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도급공사비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요?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쉽게 이거예요.
  계약내용의 미준수라든지 불법이 있다든지 불공정 사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발을 했고 그에 대한 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 취하신 거예요?

○지정근 위원   하도급 중에 가장 고질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임금체불이에요.

○지정근 위원   임금체불이 고질적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카드를 도입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 임금체불은 큰 문제 없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는 지금 없다는 말씀이네요?

○지정근 위원   수고하셨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지역건설 산업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위기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지역 하도가 충남이 17개 광역 시도에서 16위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관급은 어느 정도 법정 기준을 따라가는데 민간사항은 20 몇 %로 최하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과 민간사업자가 지역으로 내려가는 도급이나 하도급이 전국에서 16위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 쉽게 어떤 데는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했더라고요.
  지역업체를 80% 이상 준다든지 그 정도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지정근 위원   보니까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네요.
  그런데 당진이나 서산이나, 아산도 일부 그렇겠지요, 삼성이라든지 그쪽에.
  기존의 기업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해 오던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플랜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봐서, 전국 평균이 35% 나오는데 우리가 민간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공도 똑같아요.
  공공도 전국이 57% 나오는데 우리는 딱 5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지자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부분, 어떤 때는 도시정비 사업할 때 지자체 건설업체들이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우리 건설업체들이 유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최대 20%의 인센티브를 주고, 대구가 15%, 광주가 10%, 대전 17%씩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 한 가지, 한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수주율이 상당히 나쁜데 이게 그거예요.
  지역건설업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지금보다 더 높여야 된다, 이건 건설업 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이나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조례에 70%를 명시해 놨어요, 우리 지역업체를 줘야 된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내려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도의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내려주는 계획이?

○지정근 위원   그리고 현안사업 몇 가지만 질문을 던질게요.
  평택∼오송 간 복복선, 천안아산역 정차역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타에서 안 좋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요?

○지정근 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그건 뭐냐면,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립기념관 전철역 추진계획,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지요.

○지정근 위원   지금 B/C가 0.41이다 보면……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지금 우리가 천안역에서 청수동∼삼룡동∼독립기념관까지 연결하는 전철역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이걸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충북 오송까지 간다면 B/C를 오히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지정근 위원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닌데, 천안의 특정지역에 상당한 민원과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 광덕에 보산원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방도 629호인데 선형개량공사를 하다 지장물 보상 때문에 중간에 공사 준공을 못 했어요.
  12년째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 소유권은 우리 충청남도로 넘어와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12년 동안 못 했다는 부분은 법적인 절차를 밟든 어떻든 간에 문제가 심각하다.
  과거에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최근래 도로환경에 변화가 오면서 그쪽의 교통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통행량 조사는 안 해 봤지만 통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더 위험한,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인근으로 교통사고 발생된 내역을 뽑아봤더니 사망이 1건, 중상이 7건, 경상이 8건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히 위험구간인데 이렇게 위험구간을 1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뽑아보라고 했더니 먼저 자료를 뽑아줬는데 이런 자료가 없었어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딱 지적을 해가지고 뽑아보라고 해서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방법이 있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 봐요.
  국장님도 이 내용은 아시지요?

○지정근 위원   지금 97%가 보상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8억 7000만 원을 찾아갔고 한 4000여만 원을 안 찾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벌써 12년 전에 보상까지 다 해 준 부분이고, 그 자료 좀 잠깐 줘볼래요, 위치?

(자료화면 띄움)

  한번 보세요.
  이게 양계장이에요.
  이게 수용이 안 되는 바람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이렇게 선형을 반듯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고 양계장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여기 양계장 빼놓고는 공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니까 623도로예요, 623도로고 이거는 629도로고.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양계장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12년째 계류 중에 있고, 왜 제가 이 지도를 띄웠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한번 설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 법정으로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12년째.

○지정근 위원   국장님, 이게 2∼3년 문제라면 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12년이에요.
  12년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걸릴지 몰라요.
  지금 4차 변론이 최종변론이 아니에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게 맞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원형로터리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설계인데 이게 안 돼서 12년을 끌어왔고 앞으로도, 이번 4차 변론이 최종변론이라면 조금 기다리면 돼요, 11월 27일 날 변론이 잡혔다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양계장 측에서는 지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사상자가 진짜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안에 여기 양계장하고 어떤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정근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아마 이번에 용경마을 들어가는 623 진입도로는 위험구간이라, 동네 마을 진입도로는 시에서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로 설계를 내서 하는데 저거를……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먼저 저쪽 산 밑으로 우회도로 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사님하고 “이거는 지금 양계장이 4차 변론이 남았는데 변론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났어요, 사람 백 명 죽고 나면 할 거냐고.

○지정근 위원   종건소는 사업부서지요.
  종건소에서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저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유연하게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셔봐요.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KTX 공주역 탑승객 현황이라고 해서 주신 게 있어요.
  보면 1일 평균이 ’18년도에는 609명, ’19년도에 조금 늘었어요, 685명, 올해는 수치가 크게 의미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급감한 걸로 나와 있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국 평균 KTX역 전체로 보면 많이 낮은 1일 평균 이용량이지요.
  어쨌든 지난번에 저도 5분발언을 하고 우리 지역구 갖고 계신 김동일 의원님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세종에서 도로가 계획돼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최   훈 위원   중지가 됐다는 것은 우선 잠정보류가 됐다 이렇게, 사업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씀은 아니고?

○최   훈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언제 다시 신청하게 되는 거지요?

○최   훈 위원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어봐서…… 시간이 조금 걸려도 건설이 되는 거로 지역에서도 알고 있고, 깊이 관여하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알겠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보면 당장 어느 정도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최   훈 위원   B/C는 나오기가 쉽지 않겠지요?

○최   훈 위원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KTX 공주역 활성화하는 데는 지금 말씀하는 그 방법, 세종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사실 거리상으로 보면 조금 거리는 있지만 이 지역이 이왕 이렇게 생긴 바에는 어떻게 보면 주변 도로만 정비되면 이용객을 향상시키는 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세종역이 바로 생기지 않을 바에는 세종에서 접근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시급하고 또 주변도로가 선형이 좋지 않아서 거리상으로 그렇게 많이 걸을 거리는 아닌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보니까 두마∼노성 간 지방도 개설사업도 계획하고 계시고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당장 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서 알고는 계신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 말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 역을 해 놓고…… 오히려 세종에서는 세종역 만들어야 된다고 지역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정리, 용어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용역을 줘서 정리를 했어요, 조사도 하고.
  여기 10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정리를 했으면 그걸 지자체에다 권고를 하나요?

○최   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일제식 지명이라고 판단이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절차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일본식 지명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몇백 억, 몇천 억의 예산보다도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바꾸기 쉽지 않고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도 모르게 일본식 지명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지를 가지면 쉽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최   훈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거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지명위원회에다 통보도 하고 거기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시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마음 같아서는 다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런 과거가 있는 것도 부끄러운데 2020년도에도 일본식 지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꼭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큰 업적이 되실 수 있거든요.
  소소하지만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개만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충남도에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셨지요?

○전익현 위원   그거 언제 하셨는지 아세요?

○전익현 위원   ’17년도에 제정이 됐고 ’19년도에는 개정을 했어요.
  개정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한옥 건축·신축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 금액이 신축이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이런 거 하는데 보조금이 너무 낮아서 한옥을 보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건축 조례 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한옥을 보급하고 진흥하는 취지는 한옥이 우리 전통가옥이고 우리 자산으로 물려받아서 또한 후손들한테도 한옥의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나 우수성을 가지고 좋은 주거환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 전주한옥마을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많이 성공한 사업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국장님, 그러면 한옥에 관한 예산이 ’17년도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게 있습니까?

○전익현 위원   왜 없지요?

○전익현 위원   한옥마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년째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건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조례를 사문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겁니까?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정책의 의지라고 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10조에 보면 “건축문화의 진흥 시책 추진” 이렇게 해서 1항에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고유 건축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 두 번째 “건축문화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사업” 이런 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 반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건 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이 한옥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충남에는 백제문화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볼 때 공주나 부여에 한옥마을을 만들어도 얼마든지 당초 취지는 물론이고 전통가옥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전익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21년도에도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반영하실 건가요?

○전익현 위원   어찌됐든 실국에서 사업의 의지가 있어야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수년 동안 예산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에 백제문화 근거지인 공주·부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 같은 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한옥마을을 조성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고 있는데 왜 충남은 이렇게 행정이 늦어야 되냐고요.

○전익현 위원   아니, 도시개발이 됐든 예산편성으로 가든 국비를 확보하든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 수년째 한 푼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그거는 충남도에서 건축행정이 한옥에 대해서 전부 무관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국장님, 농막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전익현 위원   농막이 너무 작은 가설건축물이라 잘 모르시나요?

○전익현 위원   국장님이 농막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이게 농막이지만 이 농막에 관한 민원을 받고서, 비록 작은 가설건축물이지만 건축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기초에서 활동하다 보면 농막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농막이 지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 농막에서 안 되는 사항이 전기인입이 안 됩니다.
  상수도 안 되고 정화조 안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거 농막에 설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게 과도한 규제다 해서, 전기를 해달라고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전기인입이 안 되니까 인근 가까운 주택가에서 다 끌어서 아니면 관정에 있는 전기를 다 끌어서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농막 설치 규제사항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12년도에 시행하도록 규제완화 차원에서 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전익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그 농막에 전기시설이나 정화조시설을 허가해 주는 시군이 5개 있지요?

○전익현 위원   아무튼 있지요?
  5개 시군이 농막에 전기나 이런 걸 다 허용해 주고 있지요?

○전익현 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리고 10개 시군은 아직도 과거하고 똑같이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도 행정의 일관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정확한 입장을, 우리 도에서도 해 줘라 하지 마라 뭔가 있어야 되지요?

○전익현 위원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5개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안 하는 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업무태만 하시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어정쩡한 이유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어느 시군은 전기도 넣어주고 다 허용을 하는데 왜 우리 시군은 못 하게 하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전익현 위원   시군에 가니까 우리는  못 한다고 하지 다른 시군은 해 주지, 그러면 각 15개 시군도 제각각, 도에서도 정확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인정하세요?

○전익현 위원   지금 농림부 쪽에서는 명확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전익현 위원   그걸 명확히 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일선 시군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다른 데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않느냐, 그리고 사실 농막이라고 하는 게 ‘20㎡ 이하로 주거시설은 아니다’ 명확하게 법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단지 편의시설, 쉼터 이런 개념인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안 해 주다 보니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고 10개 시군은 허용 안 하고 있고－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과장님께서는 승인권자가 각 시군 자치단체다, 나는 그렇다고만 보지는 않아요.
  우리 도에서도 분명하게 이건지 저건지, 우리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빨리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 주셔야 주민들의 혼란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건축 행정에 일관성도 맞는 것이고.

○전익현 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15개 시군에 대한 정책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도민들이 혼선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 소속 징계현황 조치실적을 빼 봤는데 건설교통국이 1년에 1명 내지 2명이 꼭 끼어있어요.
  제가 전부터 보고 있거든요?
  ’16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는데, 혹시 나아지지 않을까, 나아지지 않을까, 올해는 안 끼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소속 위원회가 2명 내지 1명이 꼭 끼어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이계양   있어요, 건축도시과.

○위원장 이계양   저는 자료밖에 없어요, 이 자료.
  ’18년도에 종합건설사업소까지 해서 2명, ’19년도에도 2명, 금년도에도 1명…….
  우리 도의 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위원장 이계양   대략, 한 3000명 되나요?
  이 3000명 중에 건설교통국 아니면 우리 위원회가 2명 아니면 1명이 꼭 끼어 있어요.
  특히 건설교통국이 꼭 끼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원들 교육 좀 시키세요.

○위원장 이계양   왜냐면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양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꼭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연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