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당면업무 추진 중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발생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시군 및 유관기관과 대응 공조 체계를 운영하는 등 컨트롤타워로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해 재난안전보험 활성화와 역대 최대 긴 장마기간 신속한 피해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견인하였으며 국가 정책을 선도적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수문자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 단위 전국 최초 이·통장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재난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인적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힘써주신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석완 재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직원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석완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도민안전보험, 이 뒤쪽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봤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급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 52건 지급을 했고 3억 3000만 원, 주신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52건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수요가, 아무래도 수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예.

○최   훈 위원   그러면 신청은 사고 나면 그 당해연도만 해당이 되는 거죠?

○최   훈 위원   돌아가시면 사고당사자 유가족이 해야겠죠.

○최   훈 위원   저희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금액이 17억 정도 되고요, 보상을 받은 금액이 52건 해서 한 3억 3000 되는 거로 자료에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를 17억 냈다고 해서 17억을 전부 다…… 많이 안 받으면 좋은 거죠, 아무래도 안전사고가 많이 안 난 거니까.
  그렇지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의미나 또 도민안전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야 된다, 또 여기 보니까 이·통장이나 반상회 통해서 홍보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유가족이 아무래도 아들·딸들은 좀 젊은 대상이니까 젊은 분들이 반상회 나가고 이·통장 회의 나가는 일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SNS 홍보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보장담보를 특약으로 넣게 돼 있어요.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대중교통사고가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높고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는 해난사고가 좀 더 있을 테고, 이거는 그러면 시군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보험료 차이가 있나요, 특약이 들어가면?

○최   훈 위원   우리가 도에서 하는 사업이 비단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해서 접수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덜 적극적인 시군이 있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도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그거는 “저희가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시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   훈 위원    하나 더,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건데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해서 국비를 받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논산하고 서천이 금강수계로 두 군데가 선정돼서 완료가 된 거죠?

○최   훈 위원   아직 사업 중인 건가요,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최   훈 위원   아직 이게 정확하게,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수문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식하고, 어쨌든 자동화됐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최   훈 위원   현장을 간다는 게 농민이 직접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   훈 위원   시청 관제실에서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컨트롤을?

○최   훈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지점이 우리가 흔히 홍수 날 때 보면 물론 국가하천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쨌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지방하천에도 돼야 될 것 같아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그거 왜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최   훈 위원   국가하천은 우리가 국비를 받는 거고 지방하천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되겠죠?

○최   훈 위원   도비로만?

○최   훈 위원   시에서는 전혀 부담 안 하는 건가요, 도에서만 하시고?

○최   훈 위원   지방하천이 배수통문이라고 하죠, 그 숫자가 국가하천보다는 적지 않나요?

○최   훈 위원   오히려 더 많나요, 지방하천이?

○최   훈 위원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통제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이 다 긍정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자동화했을 때 단점이라고 굳이 찾자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려고 한 게 아무래도 자동으로 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도 단축이 될 테고 기계에 의해서 하니까 일관성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기계장치의 고장이라든지 그러면 기존에 수동으로 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최   훈 위원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 지난 1월에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과 예방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피로도도 상당히 높으실 것 같고－ 그나마 다행히 충남에서는 그래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올릴게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이번 행감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행감이 될 것 같은데, 맞죠?

○전익현 위원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전익현 위원   40년 넘는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충남 발전을 위해 다방면 분야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이제 정년을 앞두시고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한테도 정말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잘 마무리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 전문경력관이라고 정원·현원에 2명이 있는데.

○전익현 위원   전문경력관, 3페이지.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전문경력관이 뭡니까?

○전익현 위원   군에서?

○전익현 위원   정원에 포함되나요?

○전익현 위원   민방위 업무 관련해서 전문분야를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건가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관련 법령 근거가 있겠네요?

○전익현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 규모를 주셨는데, 지금 4개 과에서 각종 사업이 되는데 사회재난과 같은 경우 세출 예산이 6억 7200만 원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개 과 중에서 안전정책과는 63억, 사회재난과는 6억 7200, 자연재난과가 684억, 하천과가 1070억 이렇게 되는데 사회재난과가 특별하게 예산이 적은 이유가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 사회재난과가 신설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적 변화를 보면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부분들에서 발생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전익현 위원   이 사회재난과 조직개편이 언제 됐죠, 몇 년도에?

○전익현 위원   사회재난과 조직개편된 것하고 조직개편 이후 예산편성된 걸 자료로 한번 주시죠.

○전익현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밑에 기금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19년도 말에 584억 9200이고 ’20년도에 596억인데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19년도 말에 42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20년도 예산액이 66억 8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문제가 없겠어요?

○전익현 위원   금년도?

○전익현 위원   그러면 예치금은 ’19년도가 422억이니까…….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 70 몇 억?

○전익현 위원   66억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전익현 위원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고요, 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아까 업무보고에서 실장님께서 방독면 보급률이 지금 95%, 100%에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맞죠?

○전익현 위원   그거는 보급 5개년 계획, 금년도 1만 9000개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전익현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민방위대 정원 당초 취지에 맞게 다 보급을 하시는데, 그거는 좋은데 문제는 현재 상황을 두고 보더라도 실제 우리가 방독면을 써야 되는 재해재난 이런 것들은 없단 말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급률 100%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방독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줘야 예산 낭비라고 하는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익현 위원   100% 확보하신 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전시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발생은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발생되면 진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평소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전익현 위원   어떻게 점검을 하냐고.

○전익현 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실제 유효성이 있는지 체험이나 검증도 해 봐요?

○전익현 위원   자료 있어요?

○전익현 위원   살 수가 없다고?

○전익현 위원   아니, 사긴 샀어.
  사긴 샀는데 제대로 작동여부를 관리점검을 통해서 해야만 유사 시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방독면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방독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할 때 숫자만 보고 눈으로 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 점검일지나 이런 것들이 있냐고.

○전익현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의 답변이신데 당연히 맞죠.
  정부에서 보증하고 정부에서 인정한 업체가 규격에 맞게 공급해야 맞죠, 물론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도 물론 믿기는 믿어야 되지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종종 보면 가끔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실장님 답변 말씀대로 진공포장으로 다 돼 있고 뜯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전량 다 조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도내에서 지금 몇 개가 보급됐습니까?
  엄청난 양의 방독면이 보급돼 있고, 내용연수가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15개 시군에서 표본으로 샘플링을 해서 연도별로, 예를 들어 10년 된 거, 9년 된 거 이런 식으로 샘플링으로라도 해서 안전도 여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전익현 위원   한번 해보세요.

○전익현 위원   왜 그러냐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없을 거로 보지만 이 방독면은 아까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전쟁 시·유사 시 화학전에 대비하는 거란 말이죠.
  문제가 있으면 그대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샘플링을 해서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익현 위원   그다음에 11쪽 한번 봐주시죠.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 도에서 특사경으로 공직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이게 부서별로 분산 배치되어서 관련 분야에서 특사경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는?

○전익현 위원   우리 실에 별도로 있고 각 해당 부서별로도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6대 분야가 뭐예요?
  원산지, 식품 이거예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의 특사경에서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전익현 위원   우리 도에서 7명?

○전익현 위원   그러면 7명의 특사경이 단속한 게 2만 건이라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익현 위원   그러면 특사경의 역할이나 이런 걸 견줘서 볼 때 사실 도민들하고 마찰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특사경으로 활동하는 공직자들의 경력이나 활동과정에서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민들하고 마찰 없이 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그 7명 내지는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 분야에 대한 근무경력 좀 알 수 있어 요?

○전익현 위원   그럼 보통 이분들은 다 똑같이 순환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그분들의 이 분야 근무경력 －특사경 업무 관련해서－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도민들과 마찰 없이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족집게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단속을 해야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받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근무경력이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도 그런 경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조금 더 해도 괜찮나요, 위원장님?
  13쪽,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 퇴적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하천의 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게 퇴적토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각 지역마다 저수지가 있단 말이죠.
  재난실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수지마다 퇴적토가 심각하게 퇴적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수지의 토사는 하천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익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재난실의 직접적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수지에 퇴적토가 심각할 거로 보고 있어요, 각 저수지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이게 홍수나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예측치하고 실제하고는 엄청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건 또 큰 재난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직접 업무 분야는 아니지만 하천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런 부분의 관련 부서하고 실장님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업무협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군이든 농어촌공사든 관련 부서하고 업무 정보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하는 것이 재난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아무튼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14쪽 스마트 하천관리, 아까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우리 충남에서 먼저 유치해서 하는데 실장님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국가하천에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의 흐름이라는 것이 사실 소하천을 거쳐서 지방하천으로 결국은 국가하천으로 대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국가하천으로만 물이 가고 지방하천을 피해서 가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가하천에 자동수문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걸림돌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장님이 보실 때 서천, 논산, 부여 3개가 시범적으로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국가하천에 자동수문을 하는 것과 맞물려서 지방하천, 소하천도 같이 연계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우리 충남 15개 시군의 국가하천부터 하는 게 옳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전익현 위원   소하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구분 없이 관리가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돼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25년까지 15개 시군에 다…….

○전익현 위원   국가·지방·소하천 구분 없이 다 한다는 말씀이죠?

○전익현 위원   이 사업은 ’25년까지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안전충남 2050’ 계획 알고 계시죠?

○전익현 위원   지금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이게 최초 시작됐던 게 몇 년도죠?

○전익현 위원   ’17년 말, ’18년도 그때가 민선 6기 말이었죠?

○전익현 위원   총 92개 과제예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추진된 건 아니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아직은 계획을 못 하고 계셨나요?

○전익현 위원   ’21년도에?

○전익현 위원   이왕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정책에 감안해서 사업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19가 사실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코로나19는 물론이고 또 다른 저기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비대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한다든가 SNS나 온라인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도 사업 선정이나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특히 올해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홍수가 54일간 지속적으로 됐지, 또 태풍도 연속 3회 되고 코로나는 10개월째 되고 이러다 보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 분들이 정말 고생이 심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생하신 만큼 모든 부분들이 도민의 행복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을 지키는 데 최일선에서 하신 부분을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또 실장님 40년 넘게 공직에서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부분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죠.
  지금 정석완 실장님께서도 업무 추진상황에 말씀하셨고 앞에 최훈 위원님이나 전익현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부분,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상당한 변화가 왔다.
  거기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상 유래 없는 54일간의 강우가 지속적으로 오면서 도민들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인 방어와 후속적인 조치, 함께해 준 정석완 실장님, 뒤에 함께하신 관계 간부 공무원님들, 재난안전실의 공무원님들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하셨다.
  진심으로 도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거기에 아울러서 후속조치뿐만 아니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을 3336억 원 확보하고 특교세를 303억 원씩이나 확보하셨어요.
  상당한 실적이다.
  다시 한 번 고맙고 큰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 주요업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에 와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니까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주요핵심으로 준비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자율방재단 운영이죠?

○지정근 위원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심한 거 같더라.
  민간단체하고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천안에 홍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른 민간단체들은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수해복구에 열 일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활동을 못 봤어요.
  천안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잘하는 지역, 당진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15개 시군이 다 잘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정상화시키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우리 도에도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담당 공무원 계시죠?

○지정근 위원   자연재난과에서 하시면, 예를 들어 천안시에도 아마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자율방재단 단장,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방재단끼리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도는 일차적인 게 아니죠.
  시군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상화 시킬지 그걸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방재단이 잘되는 데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어떤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처음에 취지가 있어요, 방재단을 설립한 취지·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는 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안 되는 지역은 무늬만 방재단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모여서 회의한다든지 방역을 조금 한다든지 이래도 지원은 또 지원대로 나가요.
  그런데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용방재단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방재단도 일부 있다는 얘기죠.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잘되고 있는 방재단도 거기에 휘잡아서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으면 －이런 얘기 실장님이 최고 싫어하시겠지만－ 의소대 부분 있잖아요.
  우리 16개 의소대가 충남이 전국에서 최강이에요, 잘되고 있어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솔직히 도의원 입장에서는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니까.
  먼저 천안에 수해 났을 때 수해복구에 하루 전에 출동을 시켰는데 연합대에서 800명이 왔어요.
  자기들도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단합 결집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자율방재단도 그런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설립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위상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정근 위원   실장님,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결론은 못 내리지만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그분들이 봉사직에 계시지만 지원해 주는 단체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과감한 결정도 필요하다.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발생된 게 아니라 몇 년간 누적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간 누적된 부분을, 쉽게 어디에 상처가 나가지고 고름이 생기면 그걸 도려내가지고 새로 싹을 틔우는 게 훨씬 빠릅니다.
  계속 놔두고 있으면 곪아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어떻게 수술해서 어떻게 정상화 시켜야 되는지 빠른 결정 좀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정근 위원   예, 그리고 자료 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 교육 관련해서 교육의 대상이 2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40세 이하의 남자가 민방위 교육 대상자죠.
  이분들은 의무교육이죠?

○지정근 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지정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9월 말 기준으로 63%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12월 말까지 교육이수가 가능한 건지.
  이건 제가 알기로 법정 이수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가능한지.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의무교육이라 교육 이수를 안 했을 때는 페널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교육생들도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감염병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정상적으로 페널티를, 그러니까 벌금을 과금하실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해 줄 건지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거예요.
  의무교육은 안 받으면 페널티가 과금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페널티를 내린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페널티를 안 주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니까 내년도로 이월시켜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다고 내년도로 이월시킨다고 해서 12월까지가 아니라 전반기라든지 아니면 1/4분기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다시 한 번 촘촘하게 챙겨주세요.

○지정근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수상레저 쪽에, 이게 해상은 아니고 수상인데 재난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안면대교 낚싯배 전복한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상자도 발생했는데 그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진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난 거고, 지금 서해안에 가면 당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안까지 －주꾸미 낚시철인가－ 이런 때 가면 주꾸미보다 낚싯배가 더 많다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진짜 레저 낚싯배가 많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경도 할 거고 해수국에서도 할 건데 그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를 갖고 있는 건 없는지.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충남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는 일단 도지사님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안전 관련해서…….

○지정근 위원   직접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다 신경을 쓰고 챙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2페이지 보시면 호우대책에 예보·경보시설이 돼 있어요.
  보면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 우려가 발생했을 때 예보·경보가 지금 1183개소 돼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아주 안 좋은 예인데 지난 8월 3일 날 천안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 목천에 소사리라는 데가 있어요.

○지정근 위원   8월 3일 날 집중호우 내리고 8월 4일 날 봉사활동을 가봤더니 거기 주민들이 그때까지 놀라가지고 정신들을 못 차리는데, 8월 3일 날 오후에 갑자기 점심 먹고 가족들하고 앉아서 “야, 비 진짜 많이 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집 앞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들을 시간도 없이 갑자기 물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발도 못 신고 그냥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든 예보나 경보 시설이 잘돼 있어도 홍수라든지 재난에 취약지역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지대겠죠.
  저지대라든지 아니면 최근래 그쪽에 배수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시군의 관계 공무원들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는 보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바로 아래 공장 같은 게 들어오면서 배수가 안 된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넣었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공장이 허가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물 빠짐이 안 되다 보니까 큰 대형사고가 났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아래 폭염대책을 보면 우리가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 노인정, 경로당이라고 표현하나요?
  여름에 쉼터를 이용해서 거기 가서 쉬면서 폭염을 피해가는 부분인데 대개 경로당을 이용하죠.
  경로당을 이용할 때는 거기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으면 경로당을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시원한 나무 밑에 그늘이라든지 그런 데가 좋죠.
  그런데 이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데는 보면 경로당을 안 들어가시는 데도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경로당을 사용 못 하게 제한한 데도 있지만 이번 폭염에는 그래도 다 오픈해 줬죠.
  그런데 경로당을 안 들어가서 왜들 안 들어가시냐니까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무더위 쉼터를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6월 달부터 한다면 5월 달 정도에는 중간에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전수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
  천안에 경로당이 한 7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개 읍·면·동에서 해도 충분히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에 개소가 잘해야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장님이 보면 상당히 큰 틀에서 틀을 잘 잡아놓으셨는데 －디테일한 부분 그런 거－ 이거는 다 실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업무전달도 하고 항상 확인해서 피드백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정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후변화가 급변하다 보니까 진짜 상상을 못하는 지역에서 툭툭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에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괜찮죠,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양   추가질문 때 하시죠.

○김대영 위원   하시죠, 그냥 쭉 하셔.

○위원장 이계양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추가질문 때.

○지정근 위원   예, 그럴게요.
  그러면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죠.

○김대영 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정석완 실장님이 올 초에 코로나 발생한 이후 거의 1년을 꼼짝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것은 아주 우수하게, 훌륭하게 재난에 대해서 대응도 해 주시고 결과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남도는.
  우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한 덕분이고 밤잠 못 자고 뛰어다니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 1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음압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걸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전국에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음압차량과 임산부차량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선도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높이 치하하고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재난안전에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의 매뉴얼은 있죠?

○김대영 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대한 예방 매뉴얼은 있나요?

○김대영 위원   그래서 지방의 시장·군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쪽도 일이 많다 보니까 제때제때 발굴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사람 질병에 대한 것, 동물 질병에 대한 것 그다음에 재해에 관한 것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상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해양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의 종류가 많은데 이걸 미리미리 매월 어떻게 지침을 하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시군에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군의 재난총괄과나 이런 팀들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없어요.
  매번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또 일을 게을리 할 수도 있고 몰라서 못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가 이런 것들을 죽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장마가 많을 거다 그러면 3∼4월 달에 미리 지침을 내려주고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것들이야 이렇게 갑자기 왔지만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언제 온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예방 및 발굴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사전 예방에 대한 것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시스템으로 움직여줘야지 매뉴얼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재난 예방을, 재난이 났을 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 재난안전 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또 시군에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곳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재난안전 전문기관 설치를 앞두고 있는데,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관이 앞으로는 시군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거기에 담아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우리 충남이 좀 더 안전에 관해서, 재난에 관해서는 선도적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생겼을 때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나 태풍 때 이재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올해는 이재민이 몇 분이나 발생했죠?

○김대영 위원   시군별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해가지고 주택시설만 해도 물량으로는 반파, 전파, 침수된 것이 1726세대나 돼요.
  이분들의 임시거주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사고가 나면 이불이나 줘서 학교 체육관에 가서 잠시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에서 물자 같은 것이 제대로 공급돼가지고 조금 편하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생기고 그다음에 폭우나 호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재민도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는 전염병 때문에 이주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 단체로 전염병이 생기면 격리를 다 시켜버려야 되니까.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거주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잠시 가 있는 거지만 엄청나게 불편하거든요.
  그 고통이 말도 못 해요.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실장님…….

○김대영 위원   사고가 난 뒤에 컨테이너 같은 것을 제공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특히 도시는 덜한데 시골에 계신 분들은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민들은 가까운 데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같은 데는 숙박시설을 해 줘도 되는데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며칠만 지나면 당장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바다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시스템도 필요할 겁니다.
  확보를 해 놨다가 그런 것이 발생되면 트레일러로 바로 수송을 해 주면 되니까, 시골 같은 데는 특히.
  그런 시스템까지 잘 고려해서, 전문가들이 잘 고려하겠지만 특히 시골에서 수해나 재해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취할 수 있는 행동, 방법 이런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하여튼 정석완 실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몸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특히 재난안전 쪽에 영원히 히어로로 남을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사회 나가셔서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갈게요.
  특사경…… 행감 자료 3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큰 책.
  활동 사항을 보면 3년간 6만 3561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중에서 공중위생을 보면 7400개 단속했는데 ’18년도에 2448개, 그리고 2020년도에는 2897개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이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요.
  이게 단속위반 내역을 보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밑에 특사경 분야별 위반내역.
  외려 단속은 강화됐는데 위반내역은 적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가 궁금해서.

○위원장 이계양   실장님이 잘못 보신 거 같아요.
  원산지 표시도 ’18년에는 2177개에서 2700개로 늘어났고 식품위생도 7500개에서 8400개로 늘어났고 공중위생은 ’19년에는 줄었다가 2020년도에는 2800개로 늘어났고, 그런데 청소년보호라든가 환경 쪽에는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반내역을 보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원산지 표시도 줄었고 식품위생 표시도 1300개에서…… 이건 늘어났네.

○위원장 이계양   ’18년, ’19년도만 비교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위반내역을 보면 원산지 표시가 88개에서 49개로 줄었잖아요.
  끝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식품위생 보면 1377개에서 1657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공중위생 같은 경우는 132개에서 128개로 줄었고.
  단속은 강화됐는데 위반내역을 보면 자꾸 줄고 있다, 그런 결과잖아요.
  그 원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 있는지?

○위원장 이계양   사실 6대 민생분야는 먹거리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220만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단속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반내용은 줄고 있고 그 밑에 단속조치 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실 과태료하고 행정명령이 약 76%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과연 어디에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보면 어떤 통계치를 뽑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가 사실 의문시되거든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서요, 언론을 한번 참조할게요.
  이게 충남농관원에서 9월 7일부터 29일까지 23일간 특별사법경찰관이 명예감시원하고 619명이 23일 동안 검사한 결과예요.
  도매상 1953곳을 했는데 그중에 적발된 곳이 94곳이에요.
  양곡 원산지 거짓 표시가 59곳, 이게 23일간 했는데도 이렇게 많거든요.
  여기 표시된 건 9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양곡 원산지 표시가 17개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3일간 농관원에서 조사한 결과는 94곳에요.
  이게 수치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계양   이게 충청남도농관원에서 검사한 건데, 9월 7일부터 29일까지.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특사경에서 하는 것들이 충남 전체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계양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실제적으로 원산지나 양곡 거짓 표시가 59곳이거든요.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것을 단속한 수치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7페이지 보면 특사경 조직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국 것이 다 나와 있는데 －큰 책 7페이지 보면－ 사회재난과에서 1팀 6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양   아까 7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잠깐 착각하신 것 같고, 예산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8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6명이 8500을 써요.
  강원 같은 경우 1팀 5명이 얼마나 예산이 있냐면 3억 3700만 원이에요.
  더 적은 데도 있어요.
  비슷한 데가…… 강원도 같은 경우 우리보다 월등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적은데 5100만 원, 우리하고 같은 금액의 대구를 보면 1과 2팀 13명이 8500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반영이 잘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계양   뒷장에 보면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특사경 활동 만족도 결과조사를 했는데 60%대에 머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양   이게 적법하고 잘했다, 단속대상인 받는 사람도 이건 정당한 거다 이러면 만족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계양   다시 한 번 볼게요.

○위원장 이계양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건 연구해 볼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는 항상 거짓말을 안 해요.
  60% 만족도밖에 안 갔다면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사경 위반내역을 시군별로 보면 재미있는 것이 나와요.
  서산의 특사경 정책들이 별다른 게 있나요?

○위원장 이계양   2020년도에 최우수 기관으로 서산이 뽑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위원장 이계양   2020년 10월 달에 충청남도 주관으로 해서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 우수기관이 서산으로 채택됐어요.
  그래서 서산 거를 봤거든요.
  서산 거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위반업소가 계속 늘어가는데 준 곳이 어디냐면 서산하고 금산, 태안이거든요?
  이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서산이 우수기관에 선정되다 보니까 절반으로 줄었어요.

○위원장 이계양   단속 건수가 아니라 위반 건수가.
  그렇다면 서산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위원장 이계양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신규업소 원산지표시 방법 사전 컨설팅을 했고요, 외국음식전문점 등 자체 특별단속을 했고, 무신고 일반음식점은 특별단속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위해, 사고 사전예방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시책을 높이 평가받아서 서산이 이런 최우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 곳 외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서산이 354개였다가 ’19년도 197개로 감소했고 금산이 173개에서 150개로 줄었고 태안이 93개에서 83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런 모범사례를 이용해서 타 시군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이계양   맞아요.
  독려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재미있는 곳이 서산 같은 경우에 우수평가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여하튼 특사경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예산도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고 타 시군 발표사례도 좀 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계양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요, 추가질의, 최훈 위원님.

○최   훈 위원   짧은 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군에 있는 자율방재단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군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태풍 불 때 방재단하고 같이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사다리차라고 하죠, 그거를 개인이, 광고업하시는 분이 그 대원 중에 있으셔서 그걸 빌려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도나 시군에서 그런 장비에 관한 지원은 전혀 없는 거죠?

○최   훈 위원   장비를 지원 못 해 주면 그런 장비를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전 문제도 있을 테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안전 문제도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길게는…….

○최   훈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로 봉사활동 가시다가 교통사고 난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고, 자기 차로 봉사활동 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최소한의 장비라든지 안전시설을 도든 시군이든 준비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공주시 같은 경우는 시설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방범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할 일이 많아지셨어요, 그 방재단 역할이 나뭇가지를 치운다든지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아직 기간이 오래 안 돼서 그런 준비가 짧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비를 좀 해 주셔야…….

○최   훈 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공감하고요, 꼭 그렇게…… 사실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분들을 과거처럼 동원한다든지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에 의지해서 봉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의용소방대가 왜 잘 되냐면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원이 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저희가 동원해서 봉사활동을 강요할 수 있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할은 중요한데 동원하는 게 어려운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사에서 본 건데 이번에 병천천이 집중호우가 와서 제방이 무너지고 저희도 현장방문을 간 기억이 있는데요, 똑같은 지역이 2017년도에, 아마 이런 지역이 꼭 병천천만 있는 건 아닐 테고 상습피해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이 ’17년도에 제방이 똑같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어서, 방송에도 나온 걸 제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인터뷰 내용 중에 우리 충남도에서 관계자라고 했으니,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충남도 관계자가 나오셔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예산 세우고 설계하는 데, 빨리하려고 했는데 3년 걸려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제방이 또 무너졌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수해를 입은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무책임한,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바라는 건 올해 사고가 나면 내년 비 오기 전까지 빨리 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잘못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설계를 하는 데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재해 예방, 특히 상습 피해지역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할 때 3년, 5년 걸리듯이 똑같이 대응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   훈 위원   기능복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그것만 했다는 말씀이시죠?

○최   훈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이 기사에 나온 거로 보면 공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는데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한 부분이 또…….

○최   훈 위원   제가 본 기사로는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최   훈 위원   예, 확인했어요.

○최   훈 위원   ’17년도에 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지정됐다는 말씀인가요?

○최   훈 위원   우선지역으로.

○최   훈 위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개선복구로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 시간이 걸리고 어쨌든 예산의 차이는 있겠죠.

○위원장 이계양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속해서 하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식사하고 와서 다시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할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정근 위원   전익현 위원님 말씀 길으세요?

○전익현 위원   전 없어요.

○지정근 위원   저는 추가질문 잠깐이면 되는데, 실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최   훈 위원   짧게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내고 식사하러 가는 걸로,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최   훈 위원   예.
  그래서 주민 입장에서 보면 수해복구를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신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한번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속 상습적으로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 중간이든 아직 시작을 못했든 중간에 피해가 또 있게 되면 아마 예산이 더 과다되는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실장님이 계속 신경은 쓰고 계시고 또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역 선정이 돼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신 걸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그런 위험지역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제 빨리빨리 끝내시죠.
  간단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천안·아산 지역이 상당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틀 사이에 천안만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천안은 먼저 줌바댄스 관련해가지고 대량으로 확진이 발생 했고 그리고 잠잠하다가 사우나발 또 포차발,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아산에서도 무슨 예식장발, 거기 삼성전자 하청업체 직원이 다니면서 다 전파를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몇 명이 슈퍼전파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발돼서 구상권 청구한 내역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게 뭐냐면 자꾸 확진되면서 결국 천안·아산은 지역경제가 완전 다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시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게 뭐냐면 아주 특정인 소수에 의해서 이런 전체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건 빨리 판단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공중화장실을 얘기하니까 이건 물관리정책과라고 하는데 공중화장실은 물관리정책과지만 여기서 최근래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발생률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우리 15개 시군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2020년도는 9월 말 기준이고요－ 천안이 158건, 아산이 52건, 당진이 18건, 청양이 1건, 홍성 9건, 태안 5건.
  그러니까 딱 이 지역만 발생을 한 거예요.
  천안·아산이라든지 당진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라든지 공업화되고 산업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태안이라든지 홍성 같은 데는 또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적으로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보면 유형별로 추행 등 강력성범죄, 절도, 폭력, 불법촬영 등 기타 범죄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작년에 안심벨 가지고 한번 의정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안심벨을 이런 취약지역에, 이런 취약지역은 거의 범죄대상이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취약지역에는 안심벨을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공중화장실이라 재난안전실 소관이 아니라고 하지만 안심벨 관련된 부분은 또 재난안전실 소관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정근 위원   화장실 범죄발생이 충남이 아마 가장 취약지구고요, 가장 발생이 많고 또 증가하는 추세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충남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오명 중의 하나가 도내 건설업체, 아까 보니까 수해복구 할 때 도내 건설업체 100% 참여시키고 도내 업체 생산 자재를 우선 구매토록 하겠다, 이 부분은 진짜 우리 실장님하고 공무원들께서 꼭 좀 챙겨주세요.
  우리가 관급은 어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민간 쪽은 아주…… 지금 충남이 17개 광역시도에서 16위예요, 아시죠?
  관급하고 민간하고 같이 합쳐서 했을 때 16위예요.
  이거는 계속 오르내리락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각별히 다시 한 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도민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도민제보 들어왔는데 간단하게 제보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환천인데 “성환천 하천 내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약도 치고 비가 오면 비닐 같은 농자재가 떠내려가는데 이런 것은 관리해야지 않을까요?
  하천 내 토사물 적체가 많고 풀과 나무가 많이 자라나 지난번 장마 때 물이 잘 흘러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주변의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 때 떠내려 온 쓰레기가 두 군데 정도 많이 쌓여있어서 국민신문고로 제보하였으나 물이 많아 못 치우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아직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9월 22일 날 신문고를 통해가지고 도민이 제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4일간의 장마기간을 보면 6월 24일 날 장마가 시작해서 8월 16일 날 54일간의 긴 장마가 끝났어요.
  8월 16일 날 끝났으면 －제보일이 9월 22일이고요－ 그때까지는 물이 충분히 빠졌을 텐데 그런데 그때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됐는데 그게 왜 안 됐을까요, 실장님?

○지정근 위원   여기 위치 아시죠?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면서 퇴적토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지정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는 지소마다 도로보수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은 관리하는 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있나요?

○지정근 위원   ‘감시원’ 하면 하천에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지 감시하는 게 감시원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관리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그래서 관리원이 가서 제대로 관리가 된다면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관리원을 두고 관리시키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후속적으로 거기 가가지고 보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지정근 위원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정석완 실장님 그동안 공직에서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답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커다란 업적을 남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석완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