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채수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군은 주택화재 저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군내 전 가구에 소화기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예산군 총 가구 78%에 해당하는 2만 2524가구에 보급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대형 재난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수철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앉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채수철 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채수철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입니다.
  채수철 서장님, 행감 받으면서 주요업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자료 준비하느라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행감을 3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행감 자료요청을 할 때 보면 거의 행감 하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자료를 요청하죠.
  그러면 이렇게 행감을 하면서 우리가 3년간 해 왔던 추진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한 제언도 할 게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기 계신 자료 준비하셨던 분들 스스로가－ 예산소방서의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산에 2개 읍이 있는데 어디어디죠?

○지정근 위원   지금 신례원 쪽은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지정근 위원   신례원리예요?

○지정근 위원   신례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가요?

○지정근 위원   아산하고 경계로 해서 이쪽에서는 그래도…… 지금 소방서 현재 위치에서 신례원이 거리가 좀 멀지 않나요?
  신례원 끝까지 몇 ㎞나 되죠, 아산시 경계까지?

○지정근 위원   예.

○지정근 위원   8㎞ 정도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지금 119안전센터라든지 지역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서는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신례원 쪽이 지금 안전센터가 없어서, 그쪽에서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고민해 보신 건 없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아산지역대하고 상호연계해서 출동을 한다 그 말씀이네요?

○지정근 위원   기본현황 도면을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례원 쪽이 다른 면에 비해서 지금도 인구분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층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 소방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신례원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보셔봐요.
  그게 지금 아산 선장에 있나요?

○지정근 위원   선장에서 거기는 가깝죠?

○지정근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전 가구에 소화기를 보급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이 사전에 배정됐었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예산은 100% 예산군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잠깐만요.
  서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8년도에 예산을 내렸어요, 도에서.
  여기서 누구 지명을 하기는 그런데 모 국회의원님하고 도하고 어떤 요청사항에 의해서 도에서 내린 거예요,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정근 위원   예산만이었나 예산하고 홍성하고였나 해서 그때…….

○지정근 위원   맞아요.
  도비하고 군하고 해서 한 거예요.

○지정근 위원   어떻든 그건 예산을 도에서도 내렸는데 올해 소화기 보급을 100% 완료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은 올해 긴 장마에 어떤 수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었나요?

○지정근 위원   그쪽은 재산피해일 테고 인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었죠?

○지정근 위원   인명구조도 하셨어요?

○지정근 위원   그쪽이 전통시장 쪽이죠?

○지정근 위원   지금 그래도 예산은 전통시장이 어느 정도 －예산읍에 있는 것－ 정비가 많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지정근 위원   군에서 해서 정비가 많이 됐는데 어떻든 정비가 됐어도 전통시장에 차량이라든지 진입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지정근 위원   훈련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지정근 위원   예.
  차량 진입훈련이라든지 소방통로 확보 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하실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한 달에 몇 번이라든지.

○지정근 위원   정기적으로 몇 회씩 하세요?

○지정근 위원   그런데 소방차 통행훈련 하는데 협조는 잘 되고 있나요?

○지정근 위원   서장님 전통시장 다 가보셨어요?
  7개라고 하셨는데 다 가보셨어요?

○지정근 위원   예산읍에 있는 전통시장만 좀 크고 다른 데는 상설시장 형태로 그렇게…….

○지정근 위원   그렇죠.
  그런 데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형성된 게 아니고 그날그날 5일장 상설시장 설 때 그때만 하는 거라 거기는 크게, 시장이 7개일 뿐이지 크게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지정근 위원   예산전통시장에 화재 발생했을 때 위험물 시설 해 놓은 평면도 있죠?

○지정근 위원   그거 보고 질문할 게 있으면 추가질문하게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일 점검하세요?
  여기 보니까 음주 숙취여부 점검 1일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근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이거 예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16개 일선소방서에 다 있나요?

○지정근 위원   왜 그러냐면 소방공무원 분들은 항상 출동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맑은 상태로 있어야 돼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자기 근무시간이라든지 타이밍을 잘 조절해서 술도 한잔씩 하시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음주 숙취 여부를 1일 2회 계속 점검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본부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나머지 시군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음주측정기 예산을 반영시켜보세요.

○지정근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따 자료 넘어오면 그때 보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공주 출신 최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소방서마다 순회하면서 어제부터 행감을 하고 있는데 드리는 공통질문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해당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동남소방서에서 종합평가를 보고 굉장히 칭찬도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예산소방서는 종합평가 결과가 조금 인색하게 나온 것 같아서, 서장님이 어쨌든 예산소방서 가장 수장이시니까 검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   훈 위원   물론 이 수치상에 나오는 거로 해서 소방서 전체를 평가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감사결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찍질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받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기 보면 청렴도도 있겠고 그해 년도에 화재가 많이 나거나 화재 났을 때 피해가 많으면 그것도 감점요인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거죠.
  우리 대원들이 부족해서 평가가 낮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노력을 좀 더 하시면…… 그 방법밖에 없겠죠, 더 노력하시는 방법밖에.
  그리고 한 가지 더, ’19년도에 종합감사에서 시정하고 주의하고 처분조치를 7건 정도 받은 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내용 일곱 가지를 다 부를 수는 없지만 조치는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최   훈 위원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이런 일을 충분히 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
  전 소방서가 다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소방서가 7건으로…… 아마 이런 원인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서장님이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한 번 더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사실 이 평가내용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자체적으로 점수를 주는 평가에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니까 동의하는데 소방서별로 상대평가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용을 보니까 포상을 받으면 플러스 점수가 있고 그래서…….

○최   훈 위원   아까 지정근 위원님 잠깐 말씀하셔서 －저는 본부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음주운전 말씀을 하셔서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적발 당시에 －본부에서 나오셨지만－ 이 수치로 보면 전부 다 해임이에요, 해임.
  무슨 얘기냐면 규정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봤더니 음주농도 몇 점 몇 이상은 해임, 정직, 굉장히 중징계예요.
  실제로 현직에 음주 적발된 소방가족들이 스물여섯 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진짜로 해임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정직 2개월, 정직 2개월이면 굉장히 중징계고 아니면 감봉 세 달 이 정도?
  그러니까 소청결과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기준을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진짜 엄격하게 해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든지.
  물론 이건 본부 감사할 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최   훈 위원   아니, 예산에 26명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본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예산에도 몇 분 계세요,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실명을 거론하거나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일반 도청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공무원들은, 거기하고도 어떤 기준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관이 운전을 직접 하시고 재난현장에 신속히 가셔야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건 기준을 떠나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거에 맞는 처벌을 받고 벌금도 내고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기준에 더 엄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에서 아무리 좋은 기준을 마련하고 그렇게 징계를 해도 사실 현장에서 서장님들이, 아까도 아침에 음주측정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들어도 굉장히 필요한 거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출동 현장에 나가거나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운전자를 바꿔준다든지 충분히…… 우리가 징계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조치를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 지원이나 출동비 수당,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장학금제도가 있어요.
  혹시 예산은 인원으로 하면 1년에 몇 분 정도 받으시는 거로?

○최   훈 위원   100분의 5인데 수혜 대상자가.

○최   훈 위원   작년에 37명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을 똑같이 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동안 －3년 전 자료는 못 본 거니까－ 똑같은 예산을 주고 있어요, 자녀장학금 제도로.
  제가 드는 의문은 대상자가 많으면 그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면 또 줄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똑같은 금액을 일선 서에다 지급하고 있는 현상이라, 장학금 제도가 사실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고생하시고 그 조직을 더, 요즘 인원 보충도 어려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액도 크지 않고, 5% 준다고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최   훈 위원   죄송한데 정원 기준이라면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대원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   훈 위원   수혜자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대원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분이 계신데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을 수 있고 또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최   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최   훈 위원   조례에 보니까 두 번 정도 중복이 가능한 거로, 현장에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   훈 위원   예, 중복지원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최   훈 위원   아니, 한 사람이 두 번을 받는 경우.

○위원장 이계양   서장님!
  그게 제가 작년에 발의한 거예요.
  지금 장학금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됐는데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위원장 이계양   그거 기준이 정해지는데 모르시면 안 되죠.
  이게 항상 매년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죠.

○최   훈 위원   지금 보면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더러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런데 어쨌든 중복지급은 지양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100분의 5면 실제로 대상자가 되는 인원이 100분의 20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30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방법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게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천안, 아산 같은 도시지역은 대원에 비해서 자녀 수가 더 많을 수 있고요, 제가 속해있는 공주나 청양이나 부여나 －예산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냥 100분의 5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소방서에다 여쭤보는 건 우리가 100분의 5라고 하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인데 －각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정도 지급을 하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숫자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중복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   훈 위원   그건 기본이죠.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100분이다, 그런데 학생이 30명이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예산으로 몇 명밖에 못 주니 그런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또 본부에서도 그런 자료는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 장학금을 늘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게 있으면 의회에서도 도움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서장님이 그건 꼭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본부에서 주신 자료인데 제가 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장님은 소방령이라고 하죠, 과장님을?
  지금은 소방정이시고?

○최   훈 위원   소방령을 몇 년 하신 거예요?

○최   훈 위원   보통 소방령을 그 정도 하시나요?

○최   훈 위원   현직 서장님들 전 부서하고 임용됐을 때 자료를 본부에서 주셔서 보다 보니까 서장님이 가장 오래되신 서장님으로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부임지가 예산소방서에서 서장님으로 진급을 하신 건가요?
  여기서 주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최   훈 위원   보통의 경우는 다 본부에서 임용이 되는 거로…….

○최   훈 위원   제가 본부 행감할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장님도 사실은 일선에서 계속 과장 하시다가 바로 서장이 됐다기보다 본부에서 한참 오래 계시다가 마지막 부임지가 여기로 알고 있는데, 전체 충청남도의 소방정의 전 부임지가 전부 본부예요.

○최   훈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방서장 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 내용은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예산소방서 행감이니까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부당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서장이 되고 진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일선 직원분들, 소방에 평생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분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서장님이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일선 서에서 진급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 안 해요?

○전익현 위원   예.

○위원장 이계양   본 위원이 잠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예산소방서 현원이 지금 몇 명이죠?
  법정 인원이 몇 명이고?

○위원장 이계양   소방정인 서장님 계시고, 제가 직급별로 현황을 한번 빼봤어요.
  그런데 현재 법정인원에 대해서 13명이 부족하네요?

○위원장 이계양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를 몇 번째 오냐면 아산, 천안동남 그다음에 예산을 오거든요?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보통 250명∼28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부족 인원을 보면 9명밖에 안 돼.
  그런데 예산소방서는 180명인데도 13명이 부족해.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250∼260명, 70∼80명인데도 9명밖에 부족하지 않은데 예산소방서에는 13명이 부족하다면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위원장 이계양   아니죠.
  물론 본부 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서장님이 욕심을 안 부리셔서 그래요.
  어떤 데는 법정인원의 2～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기는 250명, 260명, 280명인데도 9명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나는데 예산서만 특별히 13명이 부족하다는 건 퍼센티지로 따지면 공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거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예요?
  서장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셔야 돼.

○위원장 이계양   자기 서의 직원이 부족하면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손해죠.
  그리고 직급별로 한번 봤어요.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소방위 같은 경우는 법정인원이 14명인데 34명이 지금 있고, 그러면서 몇 명이 정원 초과가 됐냐면 20명이 정원 초과가 됐어요.
  소방정 같은 경우는 22명이 법정인원인데 35명으로 13명이 많고.
  많은 건 좋아요, 많은 건.
  왜냐면 숙달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소방교로 가면 63명에서 34명이야, 29명이 부족해.
  그리고 소방사 같은 경우에는 63명인데 46명, 17명이 부족하고.
  그러면 인원이 과연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이거를 서장님한테 따질 건 아니에요.
  이거 본부에 가서 따질 문제인데 이러한 차이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체력이 좋은 소방사나 소방교가 적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소방행정과는 소방위가 3명이 초과돼 있고 화재대책과는 5명이 초과돼 있고 현장대응은 소방위가 4명이 초과돼 있고.
  우리 소방위나 소방장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숙달된 소방대원들이 많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양   상당히 유리한 점은 있죠.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소방교하고 소방사가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위원장 이계양   젊은 인원들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젊은 인원들이.
  이건 제가 본부장님하고 좀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러한 법정인원에 현원의 명수만 채우지 말고 직급에 대한 안배도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업무평가에서 한번 볼게요, 업무평가.
  서장님, 여기에 오신지 지금 10개월, 11개월 됐죠?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행감 작년에도 받으셨죠?

○위원장 이계양   사실 서장님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단언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소방서장님께서 여기를 모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평가지수가 뭐뭐 있죠?
  평가지표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음주운전, 인명구조, 재난 상황관리평가, 정책평가, 그 외 전문자격 취득 이렇게 3개 분야 12개의 지표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서장님이 이거에 대한 걸 잘 아셔야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어.
  안 그래요?

○위원장 이계양   평가지표도 잘 모르면 지표를 잘 받을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장님?
  사실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 결과를 보면 2018년도 2위에서 ’19년도 14위로 급락했고요, 청렴도 평가는 ’17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 －11위, 11위니까－ 겨울 안전대책은 2위에서 6위로 완전 타락했고 봄철 소방안전대책은 6위에서 15위로 주저앉았어요.
  서장님, 이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실적은 아니에요, 서장님 계실 때 실적은 아니야.

○위원장 이계양   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법정인원, 현원이 균형적인 분포가 안 돼 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소방서의 징계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계양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들이 잘 안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들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징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양   전체로 보면 충청남도의 소방공무원들이 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8년도가 12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9건으로 조금 줄었어요.
  그랬다가 ’20년도에는 14건으로 다시 늘어났어.
  그래서 소방교하고 소방사님들이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이계양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리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위원장 이계양   다시 현원으로 가볼게요.
  우리 내부에 있는 소방행정과나 화재대책과, 현장대응단, 이런 데는 사실 현원들이 다 채워져 있고 오히려 오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가119센터 같은 경우에는 6명 부족하고 금오119안전센터가 4명 부족하고 삽교119안전센터가 3명이 부족하고요, 덕산은 그래도 다 차 있네요.
  구조구급센터가 6명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대응을 잘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위원장 이계양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라 센터에는 현원이 없고 본부에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대응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위원장 이계양   서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게 서장님하고 제가 얘기할 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서에 비해서 현재 현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현원이 부족한 것이 본부 쪽보다는 일선 쪽에서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있는 것 아닌가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하여튼 이게 발령받은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서장님한테 저희들이 막 얘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서장님이라는 거를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화재건수가 지금 매년 줄고 있죠, 충청남도 전체가?

○위원장 이계양   상당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군은 유독 ’18년도 134건에서 ’19년도 150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물론 25건 정도밖에…… 아니, 올해는 몇 건이야.

○위원장 이계양   25건입니까?

○위원장 이계양   예, 95건.
  이게 행감 자료 2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군은 2018년도에 10억을 들여서 전 가구에 소화기 보급을 완료한 충청남도에서 유일한 군입니다.
  충청남도에서 100% 지급된 데가 예산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화재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위원장 이계양   불 나는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곳이 어디죠?

○위원장 이계양   요인.

○위원장 이계양   그렇죠?
  이게 몇 페이지더라, 제가 자료요청한 데 있는데 사실 부주의가 제일 많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예산 의용소방대에서 화재 홍보나 이것을 보면 다른 의용소방대보다 적다라는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위원장 이계양   의용소방서하고는 사실 같이 가는 협업체제의 기관들이에요.

○위원장 이계양   참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장님은.
  그 틀린 게 저희 위원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저희들은 통계만 볼 수 있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현장 확인은 않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당연히 통계상이 틀리더라도 자기들이 잘못 만든 통계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통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통계지.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숙지할 건 좀 숙지를 해야 돼요.
  숙지 않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화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의용소방대 100분의 5라는 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양   조례에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장학금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복으로 하자는 것도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이나 서산 같은 데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예산이나 청양이나 부여나 이런 학생 수가 적은 데를 위해서 만들어 준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서장님께서 그런 장학금을 줘가면서도 조례 하나 제대로 숙지를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과장님들이 잘못이에요, 뒤에서 얼른얼른 줘야지!
  본 위원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음압차량이 비치돼 있죠?

○김대영 위원   음압차량 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김대영 위원   6회에 13명이요?

○김대영 위원   이거 예산 군내만 사용한 겁니까?

○김대영 위원   다른 시군은 지원한 적 없습니까?

○김대영 위원   다른 데는 의심증상이나 이런 사람들 발생하지 않았나?
  홍성이나…… 지금 예산에다, 우리가 총 두 대를 구매했는데?

○김대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권역별로 했단 말이에요.

○김대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체될 데가 홍성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만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다른 시군에 지원 나간 적 없죠?

○김대영 위원   요청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김대영 위원   그쪽으로 가 있어요?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압차량이 지금 어디에, 이 차량도 일반 앰뷸런스하고 달라가지고 가격이 2억 8000씩이나 합니다.

○김대영 위원   이거 올 1월 달에 제가 긴급제안을 해가지고 음압차량 2대를 구매하고 임산부 차량하고 총 5대를 구매했는데, 이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그런데 서장님이 지금, 천안으로 가 있는데 차가 어디 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
  이런 차량은 특히 질병이 번창했을 때…… 위급상황 아닙니까, 지금 긴급상황이고?
  그래서 이 차량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차량은 환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대원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잘 좀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농사짓는 분들이 많죠?

○김대영 위원   농사 짓는 잔여물 태우다가 화재 발생해서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죠?

○김대영 위원   몇 건이나 돼요?

○김대영 위원   농촌에서 농산물 잔여물 소각하다가 산불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김대영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김대영 위원   농사 짓는 분들이 여러 가지 깻대라든지 고춧대라든지 아니면 봄 같은 때는 논두렁을 태우다가 인근 야산 같은 데로 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미리 체계를 잡으셔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펌프차 같은 것들이 한 대씩이라도 가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래야 산불이 예방되기도 하고, 특히 예산은 큰 높은 산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높은 산 뭐 있어요?
  좀 큰 산이 가야산일 겁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가야산에 수덕사라는 절이 있는데 한 1500년 이상 된 고찰입니다.
  문화재로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찰인데, 만약에 그런 데 화재가 났을 경우는 겉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화재 쪽은 거의 다 목조건물이라서 화재에 대단히 취약합니다.
  자체적으로도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겠지만 가을부터 봄까지는 1톤 내지 2.5톤 펌프차라도 근접 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절까지 걱정하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거와는 관계없이 수덕사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고 우리 충청남도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데들은 화재가 나면 거의 전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미리 그 부근에 소방차를 대기하고, 거기 상가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량 한 대 정도 근접 배치해서 화재발생 시 초기진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돼 있는데 스님들이 불나면 우왕좌왕 하다가…….

○김대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김대영 위원   거기 소방차 보유하고 있어요?
  수덕사 입구에?

○김대영 위원   의용소방대가 직접 운전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은 다 잘돼 있습니까?

○김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즉각 출동이 가능한데 의용소방대들은 들녘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의용소방대 차량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수덕사 같은 데는 국보가 있는 데고 충청남도에서 자랑할 만한 큰 가치가 있는 문화재니까 그 부근에는 소방차량이 한 대 정도, 대원이 한 명 정도라도 가서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의용소방대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소화기가 100%, 단독경보장치가 78%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폐가 좀 있어요.
  뭐냐면 2019년도 예산에 저희 도에서 3억을 예산군에 지원해 줬어요.
  3억을 예산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7억을 해서 100% 다 단독감지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3억을 줬어요.
  3억을 줬는데 이 돈이 다 필요 없다, 설치가 100% 됐다 이거예요.
  설치가 2019년도에 다 마무리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100% 설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약 얼마가 남아 있냐면…… 대략 6억, 총 사업비가 6억 들어갔어요, 단독경보기 설치해 주는데.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78%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김대영 위원   ’19년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18년도에 ’19년 본예산 세워줄 때 우리가 3억, 거기가 7억을 한다고 해서 10억을 세워줬는데 100% 다 설치했는데도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1억 2000을 회수해야 돼요.

○김대영 위원   그래서 7억을 들여서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예산군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한 가구당 최대 3대씩 설치를 해 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설치해 주는데 고맙다고 포상을,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또 예산군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고맙다고.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78%, 그러니까 약 22%가 설치 안 됐다고 그렇게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려 주시고요.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 있어요?

○김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거의 60% 이상 되고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주의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요, 예산군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는 대체적으로 옛날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화된 전기선으로 인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각 지역에 맞는 소방예찰 활동 및 예방활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경보기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된, 어르신들 사는 데는 노후화돼 가지고, 그런데 요즘 전기난로니 추우니까 많이 때신단 말이야.
  옛날에는 구들장에 불 때서 온돌 덥혀서 그냥 썼는데 요즘은 거의 그러신 분들이 없거든요?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콘센트나 이런 것들이 낡고 이러니까 거기서 화재가 나면 어르신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도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런 콘센트 같은 것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소방본부도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부주의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군, 도에서도 계속해서 화재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기 같은 것도 27%나 차지해요, 근 30%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콘센트나 이런 것도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전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활용을 해서 －돈을 주더라도－ 점검을 해가지고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 가구 그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도 춥다 보니까 콘센트 하나에다 여러 개를 써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소방정책을 세울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영 위원   예, 소방본부에서는 앞으로 그런 쪽에도 예산을 만들어 내고 재난안전 쪽에서도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최훈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   훈 위원   예.
  업무보고서에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수상구조대 운영’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여기는 예당저수지가 있으니까, 또 출렁다리를 개장하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수상구조대는 민간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의용소방대 안에서 만든 건가요?

○최   훈 위원   해병전우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최   훈 위원   저희 지역에도 금강이 있어서 민간에서 그런 구조활동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비 지원이나 이런 건 소방서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최   훈 위원   아니, 시민수상구조대라고 창단을 하셨다고 해서 그 단체에다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 묻는 거거든요.

○최   훈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개인장비 가지고 구조활동을 하신다는…….

○최   훈 위원   제가 가끔 보면 배도 띄우고 모터보트도 띄우고.

○최   훈 위원   물론 이분들이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그걸 통제하거나 교육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최   훈 위원   예를 들어 차량을 구입해줄 수 있는 거고, 보면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지역이?

○최   훈 위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구호활동을 하다 보면 위험요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구조활동 할 수 있는－ 그런데 민간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산소방서는 교육하는 것 말고는 지원을 해 주거나 보고를 받거나 하는 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최   훈 위원   상황이 발생해서 보고를 받으면 좀 늦겠죠, 문제가 생기면.

○최   훈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의 통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민간에서 하시는 거라도?

○최   훈 위원   제가 구체적인 현장을 같이 보고 하지는 않았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건 소방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형식이다 그거잖아요.
  민간에서도 일부 장비가 있을 수 있고 의용소방대, 그래도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니까 당연히 신경을 쓰셔야 될 테고, 그래서 그냥 민간에 맡기는 형식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를 충남 최초로 만드셨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일선 소방서는 충남에 여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최   훈 위원   아, 최초로 하셨다고?
  유일이 아니고 최초라는 말씀이죠?

○최   훈 위원   올 7월에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가 처음 하면서 다른 소방서도 연차적으로 다 하신 건가요?

○최   훈 위원   그동안은 직장협의회가 없었고?

○최   훈 위원   두드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통할 수 있고 민원이 생기면 할 수 있는 창구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예산소방서에서 올해 두드림에 몇 건 정도 민원 제기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최   훈 위원   직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두드림 창구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소방서에도 그 말씀 다 드렸지만 파업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 우리 소방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만이 없어서 파업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소방서장님들한테 항상 다니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악을 수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종합감사 1등 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데 화재진압이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소방서 검색을 해 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는데 한 가지 나오는 게 있어서, 요즘 앱을 깔아서 119 신고를 받잖아요.
  화재신고, 동영상으로도 하고.

○최   훈 위원   이게 충청남도 전체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소방서에서만 하시는 거예요?
  예산소방서 검색을 했더니 이게 대표로 뜨길래.

○최   훈 위원   충청남도 전체에서 하는 거죠?
  예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전체 신고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퍼센티지라고 해야 되나?
  한 10% 될까요?

○최   훈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몇 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

○최   훈 위원   제가 실제로 앱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카톡하는 것만큼 쉬워요.
  우리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하는데 어르신 친구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교육의 문제인 거죠.

○최   훈 위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활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   훈 위원   예를 들어 전체 100건이면…… 뭐 신고건수가 많아서 좋을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보급화 되고 누구나 다 쉽게, 우리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화재신고 하는 것 번호 다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게 숙달되어서 앱으로 핸드폰에 있다면 그냥 누르면 화상통화도 자동으로 되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여기서 안내해 주는 앱이.
  처음에 애플리케이션 깔 때만 좀 어려운 거지, 사실 우리 대원들이 깔아드려도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홍보는 해 놓고 노력을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최   훈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예산군민들도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예산소방서 소방 하루를 보면 화재나 구조·구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전익현 위원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익현 위원   경제가 어렵고 활동이 적으면 화재도 발생 덜되고 이렇게 되나요?

○전익현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화재가 0.35건, 구조가 1.41건, 구급이 10.33건, 생활안전이 20.86건인데  본 위원이 예산소방서 현장인력 배치현황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압대원이 77명, 구조대원이 19명, 구급대원이 45명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서장님, 소방 경력이 상당히 많으시죠?

○전익현 위원   서장님이 판단하실 때 인력배치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익현 위원   그렇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서장님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냐는 말씀이에요.

○전익현 위원   아니, 화재·구조·구급에 적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쭈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화재가 0.35건이면 하루에 한 건이 안 되잖아요?
  그 화재에 배치된 소방관들의 하루 일상이 어떻게 돼요?

○전익현 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해요?

○전익현 위원   무슨 훈련 해요?

○전익현 위원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전익현 위원   훈련한 훈련대장도 있을 테고, 훈련한 프로그램도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 각 서별로 화재 진압대원들 지금 서장님이 답변하신 프로그램이나 시간이나 훈련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출동수당이 최근 ’18년, ’19년, ’20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들 활동이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보면 별 변동이 없어요.
  이유가 있나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근거가 다 있죠?

○전익현 위원   예, 봉사활동 실적.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하는 거에도 출동수당이 지급됐다는 말씀이시죠?

○전익현 위원   행정과장님, 이것도 다 각 소방서별로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중에 잠시 청내를 한번 둘러봤어요.
  지금 소방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직급이 뭐부터 되죠?

○전익현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여 명 되시나요?

○전익현 위원   여성공무원 몇 명이나 있어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위 한 분 여성공무원 계시죠?

○전익현 위원   여기가 본서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간부공무원이 딱 한 명인가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서장님, 지금 소방서의 간부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전익현 위원   아무튼 서장님, 오랫동안 소방서 근무하시고 이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잘, 연찬이 안 되고 있나요?

○전익현 위원   아무튼 서장님 그런 거는 잘 파악하셔서 어찌됐든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방서장님, 그런데 그거 파악도 못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스럽네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재든 구조든 구급이든 상시 훈련과 또 반복되는 체력단련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전익현 위원   우리 소방대원들은 가장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훈련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만 화재든 구급이든 비상 시에 대비를 잘할 거고 또 진압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로 보는데, 체력단련실을 가봤어요.
  서장님, 체력단련실 가보시나요?

○전익현 위원   언제 가보셨어요?

○전익현 위원   운동하실만 한가요?

○전익현 위원   뭐가 부족해요?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제일 부족한 게 우선 공간인 것 같아요.

○전익현 위원   공간에 비해서 장비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간에 비해서 장비는 너무 많다고.
  차라리 공간이 좁으면 필요한 장비만 갖추고 제대로 체력단련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 청사 공간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좁은 청사에 소방인력이 대거 보강되다 보니까, 그러면 별도 거기에 걸맞은 장소를 확보해서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공간은 좁은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꾸 넣다 보니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걱정스러워지더라고, 아까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이나 체력은 우리 소방관들한테는 필수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가장 급하게 시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전익현 위원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 사업 한 걸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전익현 위원   휴게실도 말씀 잘 하셨어.
  본 위원이 체력단련실을 가서 점검했고, 지금 여성 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익현 위원   23명?

○전익현 위원   그게 센터까지 다 포함한 거죠?

○전익현 위원   그런데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휴게실이나 대기실이나 이런 데를 지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서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소방대원들…….

○전익현 위원   부족하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좁은 청사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적 배려를 할 수도 있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전익현 위원   아니, 대기실은 있는데 휴게실을 남녀 간에, 아무리 차별이 없다고 치지만 남녀 간에 같이 사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어요?

○전익현 위원   대기실도 굉장히 그렇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과장님!
  각 지역별 소방서 여성 소방공무원들 대기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수덕사 말씀하셨는데 예산소방서 내에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가 있죠?

○전익현 위원   얼마나 되죠?

○전익현 위원   20개, 거기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하시나요?

○전익현 위원   그 사찰은 자료가 있어요?

○전익현 위원   사찰에 대해서 소방점검 한 자료가 있냐고.

○전익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그러니까 목조건물이나 전통사찰이나 전통문화재가 있어요.
  수덕사는 국보급이나 하니까 나름대로 철저하게 소방시설들이 갖춰졌을 거로 보는데, 일반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익현 위원   자료를 한번 주셔 봐요.

○전익현 위원   양호는 뭐고 불량은 뭐예요?

○전익현 위원   아니, 뭐에 이상이 없는 거냐고.

○전익현 위원   무슨무슨 시설이에요?

○전익현 위원   참 경력 많으시니까 답변 잘하셨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목조건물에 소화기가 배치돼서 양호하다?
  그렇게 보십니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소화기 하나 배치해 놓고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냐고.

○전익현 위원   서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해요.
  과장님, 이 부분도 각 소방관서 내 목조건물, 아니면 전통사찰, 문화재 여기에 대한 소방시설 설비가 법적으로 갖춰져 있는지 여부 그거를 한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그 부분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상설시장 평면도를 받아봤는데 이거는 시장 평면도지 우리 소방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본부에서도 그렇고 16개 소방관서에 어떤 표준화모델이 없어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서천 갔을 때 재래시장 갔더니 아주 꼼꼼하게 잘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안 됐었냐면 LPG가스 위치, 그런데 거기는 LPG를 쓰지 않고도 가스를…… 한쪽에 저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LPG 가스를 작년에 지적했더니 LPG 가스통 위치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쉽게 화재가 났을 때 여기 센터에서는 차량이 출동을 하겠죠.
  거리가 2.2㎞에 5분 소요된다 이 부분은 좋아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대형차량 진입이라든지, 대형차량 진입이 안 됐을 때는 소형차 진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진입 방향도 없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화기라든지 소화전의 위치예요.
  호스릴소화전은 어디에 있고 소화전은 어디에 있고…….

○지정근 위원   아,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지정근 위원   그것도 좀 주셔야지.
  난 이것만 주셔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시간이 저기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해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지정근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이런 평면도를 가지고 계속 점검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현장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반복해서 교육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 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전익현입니다.
  서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청사에 여성화장실이 어떻게 배치돼 있어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층별로?

○전익현 위원   지금 서장님 여기 부임한 지, 여기에 언제 부임하셨어요?

○전익현 위원   금년 1월?

○전익현 위원   그러면 10개월 지났는데, 아니 여성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 못 하신다면 그거는 좀 과하죠.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보니 1층 여성 대기실 내부 안에 하나 있어요, 1층에 없고.
  여성 소방공무원 대기실 안에 하나 있다고, 1층에 없고.
  그리고 2층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3층에 없어요.
  아셨어요?
  2층에 하나 있다고요.

○전익현 위원   1층에는 있는데 여성 소방공무원들 대기실 안에 있다고.

○전익현 위원   식당가는 어디?

○전익현 위원   있어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민원인들도 여성분들이 많이 소방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직원분들도 직원분들이지만, 지금 여성이나 남성이나 비율이 5 대 5 거의 비슷하고 또 여성분들도 활동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를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여성들을 위한 화장실도 이렇게 층별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익현 위원   그래도 화장실은 갖춰주셔야지.

○전익현 위원   오늘 행정과장님께 주문을 많이 하는데 각 소방서별 여성화장실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청사 내.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위원장 이계양   이 행감이…… 저희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와요.
  그리고 서장님께서는 한 30∼40년을 소방서에서 근무했잖아요.
  저희들은 지금 소방서에 대해서 서장님만큼 몰라요.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준비를 안 해오시면 안 되죠!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과장님들 말이에요, 뒤에 계시는 분들.
  거기 그냥 폼으로 앉아계신 거 아니잖아요!
  서장님이 좀 막히고,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지 거기 뭐 하러 앉아있어요?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서장님이 계시면, 과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신데 어떤 걸 문의했을 때 막히면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접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즉각즉각 어떤 답변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 서에 와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실망이에요, 예산소방서는!
  이런 식으로 행감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재감 요청할 거예요!
  저희들이 행감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한두 달 전에 공지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매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물어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를 생각해야 돼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수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