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쁜 업무추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연중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 추진과 교통안전캠페인 추진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을 비롯해서 SNS 또는 라디오를 통해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계획을 할 때 사회적인 변화를 발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창모 교통연수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의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양창모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양창모 연수원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쪽에는 상당히 타격이 컸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100% 대면교육으로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을 못하게 되니까 비대면교육 쪽으로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원장님?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급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사전에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준비하며 이렇게 온라인교육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에 보니까 6월 1일부터 총 89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이수자는 8160명 그래서 목표인원 대비 45.2%를 실시하셨어요.
  그 자료는 아마 9월 30일 기준이고, 지금 현시점 기준은 몇 % 정도 하셨죠?

○지정근 위원   그러면 약 50일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했을 때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정근 위원   교육 이수율을요?

○지정근 위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집합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으실 텐데?

○지정근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의무교육이죠?

○지정근 위원   의무교육이라 만약에 교육을 이수 못 했을 때는 페널티라든지 그런 조항도 있죠?

○지정근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 의한 특이사항인데 12월 말까지 교육 이수를 못 했을 때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예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건 없나요?

○지정근 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이 됐든 온라인교육이 됐든 무조건 받아야 된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어떻든 피교육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워도 교육이수율은 100%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정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고 안 좋은 지표 중의 하나가 교통사고 사망률이죠, 그렇죠?

○지정근 위원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인데 하루아침에 개선은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경찰청하고 연계해서 속도가 10㎞씩 다 저감돼 있죠?

○지정근 위원   그렇죠?
  우리 충청남도에요.

○지정근 위원   그 전과 후의 교통사고율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지정근 위원   사고율은 늘고 사망률은…….

○지정근 위원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10㎞를 저감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주 적절하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는데도 크게 사고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그거는 결국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방어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좀 떨어졌던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방어할 수 있는 인지능력에 대해서 가장 취약계층이 어린이 또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 그래서 어린이들은 스쿨존이라는 게 있고 또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버존이라는 게 있어요.
  실버존을 2019년도 기준으로 봤더니 전국에 한 1932곳이 되는데 우리 충남이 562곳으로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는 지정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 것을 봤더니 편차가 상당히 심해요.
  이거 자료 보셨어요?

○지정근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지금 22개가 잡혀있는데 －이거는 2020년 6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서산 같은 경우는 101개가 잡혀 있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많이나요.
  그거 왜 그러죠?

○지정근 위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유관기관하고 확인 좀 해 보세요.

○지정근 위원   그리고 도내 실버존 설치 및 관리하는 연수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정근 위원   홍보나 캠페인이나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 대개 고령자 같은 경우는 보행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저녁 6시∼10시 사이, 그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시간에 평균 한 40% 정도 사고 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명시설이 부족한 데, 그런 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데는 어르신들한테 반사팔찌, 야광조끼, 지팡이 그런 보행에 방어할 수 있는 안전용품 같은 거 지급 안 하나요?

○지정근 위원   그게 어르신들의 보급률이 몇 % 정도 돼요?

○지정근 위원   캠페인 할 때만 그 자리에 계신 분들, 그 지역에 가가지고 홍보용으로 하는 거죠?

○지정근 위원   그 부분도 도 본청하고  유관기관하고 해서 어르신들 전체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셔 봐요.

○지정근 위원   그거하고 농기계 야간 반사판 같은 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러면 노인들에 대한 사고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원장님이나 연수원에 계신 분들 다들 위기의식도 조금 느끼실 수 있겠죠.
  지금 교통연수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나오고 있죠?
  그 내용들 아시죠?

○지정근 위원   올해 와서, 지금까지는 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했는데 감염병 생기면서 집합교육을 못하고 온라인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한국교통공단에서.

○지정근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20년 9월부터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정근 위원   통폐합을 안 하는 거로요?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는 교육 이수율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지 체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이수율은 올라가지만 교통사고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뭐냐면,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 이상의 품질 좋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망율도 줄이고 사고율도 줄여서 우리 도민들이 품질에 대한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원장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사명감 아니냐!
  지금 대통령께서도 정책 방향이 그래 요.
  모든 부분을 지자체에서 책임과 역할론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행하는 거예요, 대통령님의 정책 기조도 역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원이라든지 안전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 도민들의 사고가 완전히 그만큼까지 안 올라갔어요, 수준 자체가.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지금 통합플랫폼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남교통연수원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계속 위에다 건의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하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생각, 우리 지자체의 생각, 충남교통연수원의 생각, 그거와 플러스알파 미래의 교육은 우리 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해서 품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감시키겠다, 그런 비전까지 해서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연수원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도, 거기 나가서도 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지정근 위원   그러세요, 우리 충남도가 지리적인 여건이 됐든 어떤 여건이 됐든 간에 교통사고율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오명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원장님하고 직원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하시는 데 어려움도 있으시고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기관평가나 기관장 평가를 정성이든 정량이든 평가하는 거에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전에 다른 기관평가점수를 보면 수치에서는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아도 지역에서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대 신뢰하지는 않겠지만 참고할 수는 있다.
  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평가자료가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평가는 1년 전 게 나오니까 ’20년도 평가자료가 ’19년에 조사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등급이라고 하면 가나다라 등급이 있지만 기관평가는 －정확하게 순위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문제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해 주신 14개면 같은 운수연수원 열네 군데에서 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충청남도 기관 중에서 조사한 건가요?

○최   훈 위원   같은 운수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최   훈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속이 상했거든요.
  혹시 이게 전국의 같은 운수연수원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건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그렇다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도내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서 주신 거 아닌가?

○최   훈 위원   거기에서 지적되어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한다고 교육프로그램에 나열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결과나 방향, 과정이 저는 지금도 100%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기관평가에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읽겠습니다.
  “중장기 경영전략에 제시된 중장기 과제의 경우 포괄적으로 나열만 되어 있을 뿐 과제들의 향후 추진일정이나 달성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지금 이 내용이 연수원을 평가한 내용이고요, “주요사업 계획의 수립과 추진 및 성과점검을 위한 별도의 성과관리 체계나 조직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게 주요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물론 수치로 보면 전국에 몇 명 교육하고 평가는 어땠다, 이런 수치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이 2년 가까이 하셨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 중에 설명을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기관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거죠.

○최   훈 위원   지금 제가 바로 이어서 드릴 말씀이, 사실 여기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이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최   훈 위원   팀장을 임명 못 하셨다는 게 무슨 문제라고 하셨죠?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연봉을 못 맞춰줬다?

○최   훈 위원   지금 주신 기구에 정책개발팀이 연구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구체적인 방향을 만들어 주는 거나.

○최   훈 위원   사실 몇 %를 달성하냐, 교육을 몇 회 했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대상 전체한테 교육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무슨 내용으로 할 거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정책개발팀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중간에 그 말씀이 계셔서…….

○최   훈 위원   원장님, 우리가 행감을 해 보면 문제점을 그냥 말씀드리고 다 끝나요.
  그러면 내년에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게 있어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 정도는 예산 포함해서 도에서 어떤 형식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으면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문제만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행감 다시 되풀이 되면 안 되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자체적으로 노력하실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대표적인 거 짧게 하나 말씀해 주세요.

○최   훈 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최   훈 위원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셔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그 부분도 아쉽거든요.
  아무래도 교통연수원은 오셔서 일정기간이 있어야 사업에 대해서 구상도 하시고 직원들하고 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포함해서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사회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사 비율이 내부인사가 5명, 외부인사가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6 대 4 정도 되는 건데 문제는 외부인사의 비율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중간에 있었는데－ 여기 구성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운수단체 대표예요.
  당연히 운수단체 대표는 이사회로 들어와야겠죠.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운수단체 대표가 다 전문성이 있다, 다 우리 기관에 도움을 준다, 저는 그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해 주고, 이사회가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조직 내의 문제도 여기서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성원이 거의 대부분 버스회사, 택시회사 대표가 이사회를 한다?
  좋은 이사회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최   훈 위원   출자비율이 한 25% 되네요?

○최   훈 위원   25% 됐는데 60%의 구성원이 있는 것도 안 맞죠, 그 논리라면.

○최   훈 위원   당연하죠.
  이걸 통계로 봐도 같이 의논해 주실 분이 계셔야 되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분 당연히 계셔야 되고, 그런데 특정단체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이사로 오면 아무래도 본인들 의견을 많이 반영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구조잖아요.

○최   훈 위원   원장님이 연임 안 하시고 그냥 퇴임하시게 되면 이런 거 하나는 개혁적으로 해서 업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최   훈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늘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성과를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충남이 교통사고 사망율 전국 1위이고 사망율이 높은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많은 이유 중의 하나를 교통연수원에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돼요, 동의하시죠?

○전익현 위원   본 위원도 그동안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개선도 요구를 했는데 보면 ’19년도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120명 계획에 126명 실시, ’20년도에 24회 64명 계속실시, 내부직원들이 도로교통공단 검사장 방문해서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런 식으로 했고 검사 1회당 40분 소요돼서 검사기 수량 4대를 임대해서 하는데 좀 제한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익현 위원   검사 기계가 상당히 고가라고 하셨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임대한다는 얘기는?

○전익현 위원   여기다 임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임대 기계를 여기로 가져와서 또 갖다 반납하고 이렇게 해요?
  굉장히 제한적이네?

○전익현 위원   어차피 도로교통공단도 교통사고 예방이 주 업무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전익현 위원   업무협의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노인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노인어르신들도 다 운전을 한단 말이죠, 거의.
  그렇죠?
  옛날에는 운전 자체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운전 못하는 어르신은 아주 연세가 높은 경우 말고는 다 운전을 해요.
   또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신체적으로, 정신으로 운전하는 데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이런 객관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면허 갱신할 때 그거 하지만 사실은 그거 형식적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계에 의해 검사해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65세 이상 도내 도민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익현 어르신 운전하기에 종합적으로 검사해 보니 아직은 양호하다,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에서 부적합하니 주의를 해 달라든가, 도저히 불가하니 면허증을 반납했으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전익현 위원   원장님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도로교통공단도 결국은 교통사고를 줄여야 되는,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통연수원이 사설연수원도 아니고.
  나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원장님이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익현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세요.
  구입을 하셔서, 지금 고령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충남에서 근 20% 가까이 되고 있고, 우리 서천 같은 경우 37%에 가까워요, 고령 노인인구가.
  그러면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노인 인구들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상에서 보면 최소한 60∼70%, 70∼80%는 다 운전을 한단 말이죠.
  아주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통연수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파악해서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게 연수원이 사는 길이라고 봐요.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매번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주문을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는 없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15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 조직이 다 잘되어 있습니까?

○전익현 위원   당연히 캠페인을 하겠죠.
  15개 시군에 다 구성이 되어 있냐고요.

○전익현 위원   15개 시군에 녹색어머니회가 잘 구성이 되어 있냐고.

○전익현 위원   그러면 운영되는 게 뭐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장님?
  녹색어머니회 활동, 뭐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냐고.

○전익현 위원   그럼 그것만 잘하면 잘 되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실질적인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도 해 주고 지도감독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익현 위원   원장님.
  우리가 여러 사회단체가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과 관련해서 또 교통과 관련해서, 연수원과 관련돼서 같이 뜻을 모아서 갈 수 있는 단체가 유일하게 녹색어머니회로 알고 있어요.
  원장님 보면 녹색어머니회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물어볼 때마다 반복되는 답변만 되풀이하시는데 지금 녹색어머니회 관련돼서 예산 편성 때 보면 ’18년도에 900만 원입니다.
  활동내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참여 15회.
  15회면 15개 시군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전익현 위원   도내 초등학교 앞 학생 등하교 계도활동, 맞아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각 시군 특정학교에서 한 군데, 두 군데씩밖에 안 해요.
  그다음에 ’19년도 예산이 89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 증가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발자국 70개소를 설치하다 보니 그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돼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발자국 70개?
  우리 충청남도 15개 중에서 70개가…… 70개면 몇 %나 됩니까, 원장님?

○전익현 위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발자국 70개소를 ’19년도 예산으로 설치했어요.
  70개면,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앞 아닙니까?
  충남도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익현 위원   엄청 많죠?

○전익현 위원   70개면 이게 몇 %나 되겠냐고.
  내가 볼 때는 10%도 안 돼.
  10%나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100%는 다 않더라도, 더군다나 지금 민식이법으로 인해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됐고 이렇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20년도, ’21년도 이런 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전익현 위원   그런데 ’20년도의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활동지연 되어 있어.

○전익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맞아요, 녹색어머니회 주 활동이 아침 등굣길이야.
  등굣길에 선생님이나 봉사하는 분들이나 어머니들 몇몇 분 나오셔서 제지하고 인도 건너게 안내하고 그거예요.
  그거를 수십 년째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변화하고 발전하고 하나도 혁신되는 모습 없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교통 정책, 교통 교육에 관해서, 지식에 대해서 교육한 적 있습니까?
  그분들 어디 선진지 한번 모시고 가셔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전익현 위원   없죠?
  그냥 “도와 달라” 아침에 계도활동 하니까 만날 나오는 분들만, 그 임원진들 몇몇 분,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요즘은 주부들도 다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도 드리고 자꾸 끌어내야죠!
  그 정책을 누가 해야 되냐?
  교통정책과하고 우리 연수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이 교통문화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도활동도 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가정교육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박혀야 나중에 성장해서도 그런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사고 줄이고 교통안전문화 지켜가고 할 거 같지 않나요?

○전익현 위원   답습만 하지 마시고 그런 새로운 사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을 자꾸 만들어 가시라고.
  그런 걸 주문 좀 하고 싶어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정말 예산이 필요하면 해당 실국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안 되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니 좀 도와주셔라” 좀 이런 적극적인 정책실현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   같이 하죠, 경찰청이.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드릴게.

○전익현 위원   그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운 예로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찰서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말아라 그거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정책에 끌어들여서 그분들을 도민 교통문화 개선하는 데 우리가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전익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원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에 대한 교통안전 필요성을 제기한 적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전익현 위원   외국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전익현 위원   이 부분은 뭐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전익현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례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히 하겠다.
  그러면 벌써 그런 소통이 됐어야죠, 원장님이.

○전익현 위원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직접 준비를 하는 건데.

○전익현 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서도 충남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또 결혼이민자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전익현 위원   아세요,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결혼이민자하고 국적 취득자만 해도 1만 6000명이 넘어요, ’18년 11월 기준으로.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수도 근 1만 3868명, 그러면 1만 4000명에 가깝다고.
  ’18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2011년에 1만 1294명, ’12년에 1만 2348명, ’13년에 1만 2600명 이렇게 죽 증가해서 ’18년에 아까 얘기한 대로 1만 6396명이에요.
  불과 7년 사이에 5000명이 넘게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연수원에서는, 다문화가족도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분들이에요.
  더군다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 문화,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익숙지 않고 모른다는 얘기죠,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수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발췌해서, 법의 사각지대가 있으니 그동안 어떤 법의 규제가 없어서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법률 제정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확대를 하자, 이게 연수원이 살아갈 길이에요, 앞으로.

○전익현 위원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만날 하는 교육에만 답습해서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되풀이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건 의무교육일 수 있지만 이런 건 새로운 신규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충남도민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리고 문화향상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야지.
  안 하니까 본 위원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문제 아니에요?

○전익현 위원   이게 많아요.
  다문화자녀를 위해서 찾아가는 기초학습도우미나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찾아가는 엄마 나라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상시화를 한다든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또 선진사례가 있어요.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전익현 위원   이분들은 우리나라 교통 문화나 대중교통 이용 절차나 주의사항이나 횡단보도 횡단 방법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지라든가 알아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의식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 의식조사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어느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안 돼 있어.
  지금 사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전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전익현 위원   분명히 시급성은 인정하시죠?

○전익현 위원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고 계셨죠?

○전익현 위원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공주, 충청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현주소예요.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이 돼서 제일 먼저 교통문화연수원 와가지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때 연수원장님 안 계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양 과장님들, 제가 무슨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전익현 위원   그렇죠, ‘펭귄을 날게 하라’ 일본에서 히트 쳤던 도서예요.
  일본 동물원이죠, 동물원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방문객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시민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면 세 번 와져요?
  발길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시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동물원이었는데 관광객이 떨어지니까 한계가 있죠.
  시의원들은 “왜 저렇게 적자 나는데 계속 우리가 재정을 부어야 하느냐, 폐쇄시키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거예요.
  거의 유사한 상황이에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이 통폐합 얘기하시던데 이렇게 존립해 가다가는 “교통연수원은 왜 있어야 되느냐, 각 시군마다, 광역단체마다” 이 얘기 나오지 말란 법 있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제일 처음 와서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펭귄을 날게 하라’ 읽어봐라.”
  연수원장님 가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수족관에 가면 펭귄을 어떻게 날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렇죠, 날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수족관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쳐다보면 날아가고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 얘기거든요.
  결국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성공했어요, 그 동물원이.
  그 사례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기 제일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겠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고민하자.”
  제가 보니까 굉장히 힘든 기관 중의 하나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한다고는 하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어.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 지원되냐?
  그런 저기도 아니고.
  동의하시죠?

○전익현 위원   그러면 내부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노인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까 얘기하는 녹색어머니회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통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은 본 위원의 입에서가 아니라 교통연수원 내부에서 제기가 됐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발 빠르게 적용을 해 가서 “우리 이런 사업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교통문화 개선하겠다, 교통사고 줄이겠다, 도와줘라!”
  이게 아쉽다는 건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연수원장님, 이거 뭐 택시에 대한 것, 버스운전 이거는 다 기본이에요, 기본!
  2년, 3년간 매년 반복되는 거 이거 뭐 있습니까?
  그러니 발전이 안 되고 통합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본 위원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연수원이 좀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원분들 같이 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내부의 소통으로 한계가 있다면 전문가들도 초대를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미래에 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잖아요, 경북연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못 합니까?
  분명히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을 제정해 드리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 일입니까?
  올 3월 달 얘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든가 어려우면 저한테 와서 “조례 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전익현 위원   그렇죠.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까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조직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 쪽에서 어떤 행·재정적, 행정적인 건 몰라도 재정적 도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조직으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예요.

○전익현 위원   제가 알기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못지않게 잘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 교통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직이란 말이죠.
  연수원에서 한계가 있으면 우리 지역마다 다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의원님들과 함께 어머니회 활동도 같이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다문화가족도 필요하시면 지역에 다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의원님들 참여시켜서 같이 교육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통문화를 개선하고 선진화해 가는 데 녹색어머니회도 좋고 다문화가족도 다 모임이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어르신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같이 교육에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냐고.

○전익현 위원   잘 좀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오자마자 원장님 비대면교육, 온라인교육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연수원 원장님 또 직원분들 능력이나 역량에 따르면, 녹색어머니회 우리 어린이들 교육이거든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교육은 노인 어르신들이거든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다문화가족 없이는, 우리가 이미 국제사회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하고 교통 교육, 교통 정책에 대한 이해 얼마나 소중합니까?
  꼭 그렇게 실현을 하셔서 우리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 타 광역시보다 정말 앞서가고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거듭날 수 있는 조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올 교육 인원들 있잖아요, 교육해야 될 인원들.

○위원장 이계양   작년에 보면 보수교육이 한 1만 8000명 정도 되고 신규교육이 720명,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 우리가 했어요.
  본 위원이 9월 말 교육실적을 보면,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412쪽에 보면 약 20%에서 70% 초반 정도 계획을 달성 못 했거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계획 대비 실적이 61.81%, 횟수는 61.81%인데 인원은 45.29% 정도 되고,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은 횟수는 44.4% 인원은 41.11%, 법령위반교육 횟수가 25%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도민안전교육 횟수가 75.54% 인원은 66.29%, 위탁교육 횟수는 32.17% 인원은 41.98%, 도민안전 체험교육은 교육 자체가 취소됐고, 고령운전종사자 인지능력 자가진단검사는 인원이 53.3% 정도 했더라고요.
  사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육방법이나 교육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대면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온라인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계획 대비 우리가 해야 될 인원이 있고 시간은 없고 어떻게,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알겠습니다.
  지금 목표 대비 달성은 거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계양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무교육이 있죠?
  화물운송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인데 그거를 안 했을 경우 행정적 처분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계양   지금 현재 대책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양   그 정도는 아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래요.
  사실 행정처분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통지를 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인천교통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이러닝 교육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했더라고요.

○위원장 이계양   온라인 이러닝 교육시스템이라고 개발을 했어요.

○위원장 이계양   예, 인천교통연수원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위원장 이계양   화상교육을 하죠?

○위원장 이계양   아까 들어올 때도 저희들이 봤는데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교육시스템의 변화가 절실한 때인 것 같아요.
  연수원에서도 교육시스템의 전환이 꼭 필요한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수원장님은 다른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어요?
  이러닝 교육시스템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그거에 따른 코로나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계양   그러면 우리는 줌 방식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교육시스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한번 쭉 보면 2018년도에 －이게 447쪽에 있는 거예요－ 8807건, 2019년도에는 9404건으로 한 6.8% 증가를 했잖아요.
  전국 증가율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아요.
  그런데 거기를 쭉 보면 충남보다 높은 데가 꽤 많이 있어요.
  부산이 8.8%, 대구가 10.1%, 인천이 14%, 우리가 6.8% 증가했는데 11위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사실 인구 대비 10만 명당 사고 수를 보면 우리가 엄청 높아요.

○위원장 이계양   한 2배 정도가 높죠?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4.5명, 전국평균이 6.5명, 그러다 보니까 2배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전국에서 우리 충남의 사망자 수가 최고 1위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쭉 훑어봤더니 고령자들의 사망자 수가 엄청 많아요.
  지난해 사망자 309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48.2%, 149명에 달하거든요?
  이에 대한 방책은 연수원에서 －교육하는 기관에다 말씀드리기는 미안한데－ 고령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고령자들이, 사망자 수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령자거든요.
  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위원장 이계양   하여튼 교육은 열심히 하시는데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국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면허갱신이 보통 5년마다 하죠, 고령자들 면허갱신이?

○위원장 이계양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허갱신 주기가 3년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요?
  감각이 무뎌져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인지검사 도로주행 요구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미국 사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신체적, 정신적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통해서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나라도 노령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해외의 사례를 받아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위원장 이계양   또 하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2018년에는 4011건, 2019년도에는 4240건, 사망자는 5명, 4명, 1명 이렇게 줄었지만 부상자는 5867명에서 6288명으로 한 400명이 늘었어요.
  특히 안전지대라고 하는 스쿨존 사고가 2018년도에는 9건, 2019년은 14건, 그렇다 보니까 한 절반 55.6%가 증가했거든요?
  지금 ‘민식이법’이다 이래가지고 엄청 강화하는데 사고가 줄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도 녹색어머니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녹색어머니회나 자율방범대나 합덕 같은 경우에는 엄마순찰대라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스쿨존 앞에서 교통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자꾸 증가를 하거든요.
  새로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사망사고는 주는데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청남도 도로의 속도를 약 10㎞ 정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데는 너무한 데가 있어요.
  지방도로를 40㎞로 지나가라고 양쪽에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이런 데도 교통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도 교통연수원에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면서 교육을 하는데도 줄지 않고 있는데 교통 의식의 문제인지,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계양   이게 450회지만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데도 ’18년도보다는 ’19년도가 더 많고 노인교통사고 현황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런 현황이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도내의 어르신들하고 표본조사를 하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꾸 교통사고가 일어나는지는 만들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우리가 그냥 현재 교육시키는 거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항상 노력하고, 위원님도 노력하시고 원장님도 노력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참 노력하시는데 교육을 해서 교육에 대한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든지 이런 게 다 줄어야  되는데 자꾸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엔가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체적인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할 때 의식전환이라든지 뭐든 할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이계양   연수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해봤어요.
  계속 정책을 개발한다 －우리끼리－ 연수원에서도 좀 더 나은 것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계에 온 거 같다.
  그러니 통 큰 교육을 한번 해보자고요.
  충청남도 도민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시군별로 어떤 표본조사를 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 사망사고가 나는 원인, 이런 것들을 돈이 들더라도 전문기관들한테 용역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현재의 교육시스템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하시는데 이게 내년에는, 조금 있으면 예산도 책정되고, 예산도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어떤 특단의 용역을 보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연수원에 노조는 없죠?

○최   훈 위원   만약 직원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원장한테 보고가 된다거나 방식이 있나요?

○최   훈 위원   굉장히 원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이죠.
  직원 15명인데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게 문제 같은데요?

○최   훈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 여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표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구가 있다거나 임원분들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런 통로로 해서 의견이 전달도 되고, 예를 들어 임금협상 같은 건 전혀 없나요?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나요?
  없을 수가 있나, 조직이?

○최   훈 위원   그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도 열다섯 분이 계신 조직에 임금을 포함해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없다고 단언하기보다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 불만을 표출하기보다는 직장에 그런 기구가 있어서 그런 데에 제안하고 원장님이든 아니면 밑의 다른 임원분들 의견을 받아서 도에도 전달하고, 그래야 교육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창조적인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최   훈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의료원, 복지관 없는 데 없어 요.
  의료원이든 복지관이든 우리 도 산하기관은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전혀, 그냥 개별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기구가 있어야, 어차피 직원들끼리 책임자는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정상적인 통로로 받을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 위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임대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죠?

○최   훈 위원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몇 시간을 쓰면 임대료가 얼마다 하고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풀이 있어서 거기서…….

○최   훈 위원   딱 정해져 있나요?

○최   훈 위원   전체 1년 예산을 보니까 수입이 유일하게 임대료 수입 같은데.

○최   훈 위원   1억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 부분만 1억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최   훈 위원   저는 임대료 수입을 너무 높게 잡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억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하면…….

○최   훈 위원   왜 그러냐면 조례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가 교육하는 기관이고 어쨌든 임대료 수입이 전체 예산 폭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이 있는 충청남도 기관인데 우리 체면하고도 좀 안 맞는 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임대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수입이 결정적이에요.
  전체 수입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연고로 두고 있는 공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을 찰 수도 있고, 좀 야박하게 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임대료를 당연히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원장님이 가끔 보면 임대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단체가 와도 임대료 똑같이 받아요?

○최   훈 위원   형평성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원장님이 어느 정도 역량을 발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봉사단체가 와서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비영리단체가 온다든지.

○최   훈 위원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는 교육의 목표를 높이 잡는 건 좋은데 “임대료를 많이 받겠습니다” 이런 인식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학교에 보면 지역 분들이 쓰시는 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에 따로 임대료를 받지 않아요.
  학교하고 연수원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   훈 위원   이건 짧은 거니까 얼른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문화’ 자를 다른 지역은 많이 넣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냥 ‘교통연수원’ 이렇게 하는데 ‘교통문화연수원’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최   훈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을 조사한 걸 보니까 －인근 대전도 그렇고－ 명칭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도 ‘문화’라는 걸 넣으면 아무래도 ‘교통연수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라는 말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어서, 그래서 다른 지역도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례로 바꾸면 되겠죠.

○최   훈 위원   백제문화추진위원회도 백제문화재단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 용어도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창모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