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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서산소방서

일  시  2020년11월12일(목)  14시

장  소  서산소방서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계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기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소방서에서는 관내 독거노인 농가 20가구에 초기화재 진압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2020년 봄철 화재 예방대책’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차상위계층 120가구에 대하여 추가 설치를 하는 등 주택화재 저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무척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대형재난 사고가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기원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충청남도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계양   다음은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기원 서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안녕하십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소방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저희 소방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용관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정우영 현장대응단장입니다.
  황인성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장순조 예산장비팀장입니다.
  한웅교 의용소방팀장입니다.
  남  현 대응총괄팀장입니다.
  배석제 예방교육팀장입니다.
  유천우 소방민원팀장입니다.
  최인규 구조구급팀장입니다.
  류제설 현장지휘2팀장입니다.
  유동근 현장지휘3팀장입니다.
  황은익 예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김병돈 대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강복규 동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장남환 해미119안전센터장입니다.
  정권희 부석119안전센터장입니다.
  조평호 성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용현 119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서산소방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강기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서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최훈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를 순회하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질문이 -아무래도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평가…… 평가 자체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예단하고 그 기관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서산소방서는 ’19년도에 5위를 하셨어요.
  그 전년도에는 종합평가에서 성적이 굉장히 안 좋다가 다행히 ’19년도에는 상위권에 됐는데, 저희가 종합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서도 사실은 이게 어느 요소, 예를 들어 화재가 많이 났다든지 그 당해연도에 사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점수결과가 굉장히 들쑥날쑥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 구성요소가 청렴도도 있고 또 겨울철 화재 진압하는 준비 또 봄철 화재 안전대책 이런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서산소방서가 결과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지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아까 예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의용소방대, 서장님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위원장님이 전에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하는 요율을 100분의 5,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을 100으로 본다면 5%로 해서 한다는 조례 내용 같아요.
  저도 그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올해 서산에서는 수혜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됐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40명 있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학생으로 40명?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대원 사십 분의 자녀들입니다.
최   훈 위원   혹시 대상자 전체가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받는 학생이 40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만 원, 100만 원 해서 드린 숫자가?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전체 자녀 수를 혹시 아실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녀 숫자를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   훈 위원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우리가 100에 5라는 것은 의용소방대 대원의 어떤 비율을 보는 거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전체 자녀들의 숫자에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가 뭘 보완해야 되고 어떤 점이 부족한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를 여쭤보는 겁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금년에는 저희가 41명 혜택을 받게 했는데요,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1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현황을 보강해서 가급적 혜택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용소방대 구성하는 자체도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학금제도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좋은 제도인데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출동수당을 조금…… 그렇다고 장학금을 없애고 이걸 더 주자 이런 주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그런 것도 고민을 조금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부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직원들의 음주 문제죠.
  예산소방서에서도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서산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음주 환경이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그런데 사실은 소청제도라는 게 있어서, 처음에 첫 징계는 대부분이 해임이고 심지어는 파면도 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감봉 두 달 받으면 다 구제되는 거로 징계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음주하는 데 더 조심스러움이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해임이라든지 중한 처벌을 하면 물론 사람이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청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감경이 된다든지 하는 과정들은 후에 절차상에서 발생되는 일들이라 저희가 제재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저는 소청제도 자체를 문제 삼거나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주 수치가 바뀌지 않는 이상,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청제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억울함을 밝히는 재판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는 건 없잖아요.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최   훈 위원   우리가 재판이야, 가면 이 사람이 불가피하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감면해 주거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래서 재심도 하는 거지만 음주 징계에서 소청이라는 제도는 사실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행위를 한 번에 징계하기보다는 어떤 반론의 기회를 주는 차원인 거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해임’ 이렇게 하지 말고 징계를 좀 내리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해임될 사람이 소청 갔다고 두 달 감봉되고 다시 원상 복귀된다면 이거 뭐 하나마나 한 제도죠.
  그래서 아까 음주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고 하니까…… 서산이 음주자가 다른 데, 아주 없는 소방서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관 평가에 대비했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수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교육을 강화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가 ’18년도에 2건이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까지 아직은 음주로 인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응급구조하러 가는데 술 드시면 안 되잖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맞습니다.
최   훈 위원   뭐 일반인도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가 청렴캠페인을 하잖아요, 청렴도 올리려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소방관서에서는 청렴도라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들은 여기 민원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과의 민원 처리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다른 문제보다는 민원인이 왔을 적에 느낌상으로 불친절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민원인 스스로가 느끼는 정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직원들한테 입장을 바꿔서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안내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불친절 말고 청렴도에서 우리가 측정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물론 금품수수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품수수에 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인식 개선이 많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간혹 성의를 가지고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그것도 전부 다 거절토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2020년도 종합감사에서 서산소방서가 주의, 시정 요구를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서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최   훈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사후 정산 소홀, 그러니까 청렴도에 관계되는 거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
최   훈 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절,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다 청렴도에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   훈 위원   그렇죠?
  불명예스럽게도 몇 개 지적된 게 있어서…… 우리가 단지 수치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금액이나 내용과는 관계없이 반드시 그런 경우는 시정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거는 가짓수가 한 7∼8개 돼서, 서장님이 아마 부임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파악을 얼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확인하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   훈 위원   우리 구급대원들이 요즘은 임산부 전용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이런 우려가 돼서, 혹시 여기서는 특사경, 기소된 폭력사건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응급환자를 구조했을 때 환자들이 앰뷸런스 내에서든 아니면 구조과정에서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1건이 저희…….
최   훈 위원   올해?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올해는 아닙니다.
최   훈 위원   그러면 1건이라는 게 기간을 어떻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1건은 저희 구급출동을 나갔다가 새벽 시간대에, 부석면 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분이었는데 우리 대원들에게 위해를 가해가지고 징역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몇 군데 꼭 -서산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담당자 의견 -그 피해를 당한 당사자겠죠- 그다음에 서장님의 의견을 꼭 받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가 그 수사관이…….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조사관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서장님의 의견이 좀 들어가는 걸로, 아니면 당사자만 증언하게 돼 있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가 사건을 송치할 적에 저희 기관이 그 수사를 담당하니까…….
최   훈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반드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서장님이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아주 적극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제가 다른 지역에도 그 말씀을 좀 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산부 전용구급차를 예약제로 운영해서 등록이 1070명, 이송 실적이 112건이에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혹시 전용구급차 안에서 산모가 출산을 한 일이 있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 서에 지금 현재 있는 전용구급차를 운영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최   훈 위원   대부분이 예약제로 해서 운영되는 거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진통이라든지, 갑자기 부르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을 테고.
  서산소방서에 차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없는 시군이 몇 군데 있잖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실제로 사용을 해 보시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기존 구급차와 일반적인 구급차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동으로 움직이는 자동화된 베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구급차에 탑승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요, 또 구급대원들도 기존의 들것은 힘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동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이 있고 또 실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만약에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출산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적에 대응하는 데 훨씬 좋은 것으로 제가 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   훈 위원   어쨌든 그 좋은 장비가 지금 현재는 거점으로 세 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산에서 커버해야 될 시군이 있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이 많이 오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지금 현재까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최   훈 위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가 타 시군으로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경우.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차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요청이 오겠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당진이라든지 태안 인접한 곳에까지 출동해가지고 이송한 사례는 없고요, 단지 저희가 서산지역에 계시는 임산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   훈 위원   다른 병원으로 간 경우는 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이 차가 전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없으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최   훈 위원   그 이유는 그거겠죠, 이거는 급하게 쓰는 차니까.
  그렇죠?
  30분, 1시간 기다려서 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더욱이 시군 소방서에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 상황을 여쭤본 거고요.
  본부에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은 꼭 지휘부에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예산에서 요즘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는 앱을 깔아서 화면을 누르면 직접 영상으로도 신고가 되고 -재난이든 구조든 화재든- 이게 아마 서산이나 예산에 정해진 게 아니고 소방에서는 전체가 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 앱으로 해서 신고되는 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지금 신고를 접수하는 곳이 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일선에서는 신고 들어오는 경로가…….
최   훈 위원   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전화로 온 건지 앱으로 온 건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 본부에다 “어느 지역으로 몇 통이 왔냐?” 이렇게 저희가 물어야겠네요?
  현장에서 그거는 모르신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사실은 제가 직접 앱을 깔아보니까 카톡할 정도만 되면 일반시민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시행하려고 해도 교육이 안 돼 있고 시민들이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에서도 그런 캠페인을 할 때 직접, 우리가 지역화폐 같은 건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깔아주기도 하고 그런 캠페인도 하고, 비슷하게 우리 소방서에서 교육할 때라도 단체로 전부 그런 시도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응급할 때 또 전화를 직접 못하거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노력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알겠습니다.
최   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한 3년간 대산산단에서 일어난 화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3년간 5건입니다.
김대영 위원   3년간 5건?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김대영 위원   작년에…….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작년에는 화재는 아니고요,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대영 위원   누출사고나 이런 거 해서 119에 신고가 된 게 몇 건입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누출사고가 작년도에 2건입니다.
  화재는 2건이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있었던 사고는 2건 누출사고가 있어서 전체 7건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3년간 총 7건?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7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20년, ’19년, ’18년 이렇게 해가지고 7건?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김대영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대산산단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나 한화토탈이나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KCC 이런 회사들인데 일반회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예방하려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런 화학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시민들이 피해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단에 대해서 특별히 예방조치나 점검이나 감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대해서는 그쪽의 시설들이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물 혹은 유독물, 두 가지를 다루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건 소방특별조사 그리고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조사 또 사고가 났을 때, 올해처럼 롯데케미칼에서 화재가 났을 당시에 저희들이 NCC라고 하는 공정에 대한 특별조사 이렇게 점검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고요, 또 그곳은 훈련을 자주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들어가 있는 공단 지역대에서 매일 공단에 출입을 하면서 지리를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센터에서도 훈련과 방문을 통해가지고 지리를 익히고 관계자와 면담하면서 당부하고 업체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간부책임제를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원래 대형 화학이나 석유나 위험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점검할 때는 가동을 멈추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가동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회사가 가동을 멈추고 진행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오버홀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기간을 한 달 내지 두 달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가동을 중단시키고 교환하거나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라든지 기타 공무원들이나 점검업체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가동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영 위원   일반점검하고 정밀점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밀점검할 때는 반드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들 점검업체에서 시행하는 정밀점검을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점검시기에 따라가지고, 아까 오버홀 기간하고 거의 겹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가동을 멈추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대영 위원   이게 어떤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대부분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김대영 위원   일반적인 건 대체적으로 시설들이 양호해가지고 화재나 이런 것들이 날 가능성들이 매우 희박한데 예를 들어서 녹이 슬었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톱을 안 시키고 그걸 강제적으로 빨리 응급조치를 하다가 대부분 사고가 나는 거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산단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여기는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사고 나면 서산시민이 얼마나 희생을 당할지 모릅니다.
  일반 가정집 사고 하나 나면 크게 사람 생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화학단지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 내지는 분쟁 나중에 행정, 소방 할 것 없이 전 부처가, 우리 충청남도 전체가 시달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거의 재난 수준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고 객관적이고 법대로 꼭 해 줘야 됩니다, 규정대로.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특히 이런 데하고는 거래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김대영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없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거래가 있어서 안 됩니다.
  밥 한 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만약에 사고 나면 밥 한 끼 먹은 사람 책임져야 돼요, 괜한 오해로.
  그러니까 절대 밥 한 끼 먹으라고, 저희들이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진짜 이런 데하고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서장님께서 강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서산단지에 신속대응팀이 3명씩 9명 24시간 거주하고 있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화학차까지 대기하고 있습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화학차 1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서산소방서 화학차가 2대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2대입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2대 가지고 능력이 어때요?
  만약 5개 회사 중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현재 2대면, 그리고 저희만 있지 않고요, 합동방재센터라고 해서 국가직 소방관들이 있는 곳에도 있고 또 회사 자체가 보유한 소방차가 22대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거기도 화학차가 몇 대 있어요, 각 회사별로?
  회사별로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회사별로는 자체 소방대의 역량에 따라서 소방차 대수가…….
김대영 위원   각자 다르겠죠, 회사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한화토탈에 전체적으로 4대 있고 오일뱅크에 3대, 롯데하고 LG 쪽에 각각 3대씩 해서 6대, 지금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지 내에 여러 개 회사들이 있는데 소규모의 자체 소방대를 운영하는 곳은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러면 화학차가 이렇게만 해도 우리까지 하면 15대 내지, 소규모까지 20대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화학차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반 소방차까지 합친 겁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화학차가 22대입니다.
김대영 위원   이 정도 되면 서로 공조해서 도와주기도 하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나 일반 소방장비들은 저희가 그 외 지역에, 일반화재에도 협정을 맺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원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장비가 확실한지?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우선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장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A급 화학보호복을 27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보호복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화학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도의 종합상황실하고 일선의 출동대 그리고 유관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 같은 곳, 그리고 지금 대산에 있는 합동방재센터 이런 기관들이 상호 협업을 해야만 좋은 대처가 가능합니다.
김대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히 서산소방서는 이런 특수한 공단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나면 우리 소방관들이 대거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27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화학 제독을 할 수 있는 방호복이 따로 있잖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제가 말씀드린 27벌은 A급입니다.
  그러니까 외기와 완전히 차단되는 보호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등급에 관한 보호복들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왜냐하면 소방관이 한 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력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명의 생명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소방관 한 명이 다치게 되면.
  그래서 이런 A급 화학보호복을 충분히 갖춰서 다른 대원들이 투입됐을 때도 그것을 입혀서 가야지 누구는 A급 입고 누구는 B급 입고 누구는 C급 입습니까, 다 똑같은 생명인데?
  물론 거리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바람이나 여러 가지 기후에 의해서 화학제품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00년에 한 번 사고가 나더라도 한 분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갖춰가지고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지금 화목보일러 때는 가정이 얼마나 돼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1676가구입니다.
김대영 위원   지금 화목보일러 때시는 분들에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줬다고 하는데?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 위원   어떤 스프링클러죠?
  물로 끄는 겁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간이 스프링클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스프링클러는 펌프라는 가압수단을 이용하고 시설기준에 아주 적합하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간이 스프링클러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헤드에 플렉시블한 유연성이 있는 관을 연결해가지고 일반 수도하고 연결하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대영 위원   아, 일반 수도하고 연결해서 조정 관 같은 걸 통해가지고 호스를 통해서 일정한 온도가 되면 감지해서 물이 작동하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맞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런데 그거 설치하는 데 2만 원밖에 안 들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봄에 설치했던 20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20가구 추진 중인 거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직원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거로는 부족한데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의용소방대하고 소방관들이 커버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2만 원밖에 안 든다고 되어 있기에 어떻게 그렇게 싼가, 도매로 재료만 사도 2만 원 넘을 것 같은데?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관하고 헤드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연결시키는 금속구들 그런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건 충분히 확보가 돼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들이 봄에 했던 20가구는 서에 있는 재료비라는 예산을 활용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들은 소방업무에 관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소방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렵게 사시는 지역주민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줬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는 서산시하고 충청남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지원해 주시는 분들은 고맙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물론 화목보일러가 줄어들기는 하고 있어요.
  화목보일러 때는 게 고령이다 보니까 힘드시니까, 나무하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화재도 위험하니까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산시 같이 넓은 데는 나무를 때려고 하는 연세 드신 분도 계신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은 더 확산시켜서 도비를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행정과장님.
  청렴도에 왜 불친절이 왜 들어가죠?
  그게 청렴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경철(집행부석에서)   청렴도에요?
김대영 위원   왜 그러냐면 소방서 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렴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소방대원들이 100%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도 급하지 여러 가지로.
  그러면 출동이 많은 데는 기분 나쁘다고 119로 전화해서 나 어디로 가자고 했는데 안 갔다는 둥 이런 소리가 많아.
  소방서 평가하는데 청렴도는 말 그대로 무슨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고 뭐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뭐한데 이랬을 때 -청렴도는 술하고 관계 없죠- 돈을 받았다든지 음식·향응을 제공 받았다든지 이래야지, 불친절하고 청렴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김경철(집행부석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   그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할게요.
  224쪽 업무보고를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을 선제적으로 소방점검 했는데 소방특별조사에서는 243개소 중에서 불량이 54개소가 나왔어요.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는 690개동 중에서 320개동, 자체점검에서는 1013개소 중에서 189개.
  선제적 점검에서 불량이 많이 나온 거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나올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불량이 나오는 건 물론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 연이라든지 혹은 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가 된다든지 혹은 외부적인 조건들에 의해가지고 변화가 생길 때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렇게 불량이 선제적 점검에서 높다는 건 그만큼 화재나 어떤 위급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좀 개선을 해야 되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찾으셨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다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만약에 불량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회사 관계자들 예방지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화재가 발생됐다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발생될 때 사후 수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내려서 어떤 위험성을 줄여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불량하고 적정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소방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하고 홍보활동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소방시설 무상보급이 2만 5800가구예요.
  서산시가 10만 4448세대입니다.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전체 세대수 중에 공동주택하고 아파트 같은 데가 빠지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소방시설이 법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보급 조례도 이미 개정되어 있거든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전 주택 다 설치되어야 맞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파트 같은 데는 여기 조사에서 빠진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급대상이 3만 8600가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곳이 2만 5800가구.
전익현 위원   그래도 많이 안 되어 있네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1만 2800가구가 부족한데 현재 이게 예산하고 저기는 됐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데 사실 많이 장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안에 완결지어야 될 문제인데 조금 늦어져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결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빨리 완결 짓도록 해서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취약계층이 총 21만 3810가구인데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또 한부모세대 이런 데를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보는데 기초수급자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은 7만 4373세대 중에서 3만 3729세대, 그러니까 미설치된 게 절반이 넘어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8만 9998세대 중에서 5만 3354세대가 미설치됐으니까 여기도 절반이 넘고, 이건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화재발생에 굉장히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치율이 50%를 밑돌고 있는데 서산소방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서산은 지금 취약계층으로 계시는 분들이 1만 6000가구입니다.
  1만 6057가구인데 기초수급 대상자는 2392가구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은 6143가구인데 2400가구를 하고 3400가구 정도가 남았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도내 전반적인 설치·미설치하고 서산시하고도 거의 통계수치가, 설치한 데하고 미설치한 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4만 8000가구 중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쪽 취약계층 독거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정까지 전부 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전체적인 수치에 취약계층도 포함되어 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전부 보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다면 더 심각할 수가 있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미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방행정에서 좀 더 독려를 한다면 특히 화재에 약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 이런 세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릴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225쪽을 보시면 화재에 긴급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용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사실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해서 유사시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과태료를 103건 부과했어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각 센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부과대상이 될 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저항하는 민원도 있을 수도 있는데?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사실은 초기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만둘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건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화재발생을 초기진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대개 자영업자들 업소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화전 주변의 시설에 과연 위치가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전익현 위원   이곳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건 적정한데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가게 앞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 가게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소화전이 간혹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해서 어떠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꾸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서산소방서에는 소화전 주변임을 알리는 그림자표지판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지금 지상식 소화전 같은 경우는 표지판이 설치되고요, 그리고 시장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비상 소화장치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밀집지역이,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그림자조명 이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를 계도하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소방인력이 많이 보강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보는데 사실 소방인력들이 단속에 계속 투입된다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소방력 보강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 그림자표지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거로 활용하면 소방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도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226쪽에 보시면 서산소방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소방구역으로 같이 소방행정에 포함 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형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리고 실제 그런 사고들이 많았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대산공단에서 화재가 발생됐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어제.
전익현 위원   어제, 발생됐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됐는데 사실 대산 석유화학단지 화재로 인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나마 어제 공장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19년도에는 한화토탈에서 유증기 누출사고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됐었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다른 소방서와 달리 서산소방서는 이런 특수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나름의 대책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싶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226쪽에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예방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둘째 항목인 위험물 사고 대응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건 진압적인 측면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공정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공정별로 해가지고 편람을 과거부터 쭉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걸 현행화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18년도에 있었던 고양 저유소 화재를 보고 우리 관내에도 100만ℓ 이상, 지름이 80m가 넘는 탱크들이 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탱크들에 대한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면화재에 대한 진압 작전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탱크화재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발포, 그러니까 폼을 방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한화토탈에 있는 분당 약 2만에 이르는 큰 방사기구 같은 걸 저희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차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연결해서 화학차로 방사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 예정지라고 나옵니다.
  8개소인데 이건 어떤 개념인지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고양 저유소 화재 때 그 탱크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모였던 자원이 200대였습니다.
  차량을 기준으로 200대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500대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자원집결 예정지를 미리 선정해가지고 자원이 많이 모일 때 혼잡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토탈이나 LG, 롯데, 정유 같은 주요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13개 업체들은 자체소방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자체소방대가 초기대응을 잘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에 대해서 회사 쪽하고 협력을 쭉 해 나가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토탈인데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한화토탈 자체소방대가 5대 있는 것 같아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화학차가 4대가 있는데, 지금 소방력 보유한 거 보면 화학차 3대, 사다리차 하나, 폼 트럭 하나하고 폼이 1만 6700ℓ, 물 1만 5000ℓ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자체 소방력을 가져야 하는 것도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볼 때 이게 법적 최저기준은 맞추고 있다고 보겠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몇 배이냐에 따라가지고 차량과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보면 4개 지구 현장적응 훈련을 34회 했다고 하는데 연간 34회를 했다는 거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몇 페이지인지 혹시…….
전익현 위원   226쪽, 4개 지구 현장적응훈련.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올해입니다.
전익현 위원   1년 거,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에 맞는 현장적응훈련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가 유사한 플랜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토탈하고 LG, 롯데는 주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원료를 만들고요, 정유에서는 정제과정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적응이 맞는 훈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진짜 큰 화학단지에서 현지적응훈련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훈련일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산소방서 산하에는 석유3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우리 서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대처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는 여기 부임할 때부터 석유화학단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중요한 자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소방서 그리고 자체 소방력 그리고 지금 대산 쪽에 들어와 있는 합동방재센터라든지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만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사 쪽에서는 자체 소방력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자체 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방적인 측면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서는 공정별 편람을 만든다든지 혹은 나중에 큰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방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와 대응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유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대응과정에서 저희와 협력체계, 시청이라든지 경찰 각 기관의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하셔서 큰 사건사고, 특히 인명피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잠깐 청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청사가 언제 지어진 거죠?
  ’79년?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현 청사를 보니까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3층입니다.
전익현 위원   제일 윗층이 3층?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3층입니다.
전익현 위원   3층인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거기는 옥탑방 식으로…….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아, 거기에 외지에서 온 저희 직원들 숙소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졌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익현 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어진 게 맞냐고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보니까 거기에 개인장비가 잘 정비돼 있는 거 같아요.
  어찌됐든 거기는 현장 출동하는 대원들이 아니고 행정대원들 개인장비가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장비는 우리 소방대원들 생명과도 같이 직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맞습니다.
전익현 위원   철저한 관리를 평소에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여기는 여성소방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36명입니다.
전익현 위원   36명이면 꽤 많이 계시네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가 전체 242명 현원에 비추어 보면 14%가 조금 넘습니다.
전익현 위원   휴게시설은 서장님이 잘 해 놓고 계신가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 청사 여건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고 협소하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옆에 보면 신축한 건물이 있는데 그곳의 공간 일부를 겸용해서라도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체력단련실을 또 한번 가봤어요.
  지금 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치 않았지만 그 좁은 공간에서 대원들이 평소에 소방과 관련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좁은 공간에 많은 기구를 놓는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기구로 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마찬가지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로,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청사를 이전 신축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면 문제는 서장님께서 얼마나 여성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재충전을 위해서 그러한 휴게시설이라든가 대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하느냐 그 의지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여건들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여성 소방대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 그리고 직원 승진에 있어서도 결코 배제되지 않고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양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이건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거니까 바로 갖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서산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4개소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중에 가장 큰 전통시장이 어디예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동부시장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동부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 진입이라든지 호스릴소화전이라든지 위치도 있을 거예요, 평면도.
  그거하고 또 LPG라든지 위험물 취급하는, 그게 정리된 평면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동부시장 것만 자료를 주시고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산소방이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소방’하면 지금은 구조나 구급도 같이 포함돼 있지만 가장 기본업무가 화재인데 화재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아까 예산소방서 들렀더니 거기는 화재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54일간의 긴 장마로 인해서 화재가 줄었다.”
  그런데 서산은 거꾸로 화재가 좀 늘어났어요.
  그 원인이 뭐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화재와 그리고 14건 중에는 차량화재 5건, 임야 4건, 기타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봄철 건조기 때 대산지역 쪽에서 임야화재가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지만 금년에는 건조기가 길어지면서 봄철에 산불이 좀 다발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화재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저희 관내가 고속도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차량들 중에서 브레이크 과열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들이 늘어나고요, 그런 것으로 분석은 되었습니다.
지정근 위원   하여튼 서장님 분석도 맞을 수 있는데 없던 고속도로가 올해2020년도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2019년도에도 있었고요.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분석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건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다시 한 번 그거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임야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건이 늘어났어요.
  2020년도 9월 달까지 해서 19건이라는 건, 이게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대산읍 지역에 있던 화곡리 쪽에서 산화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첫날은 야간에 발생을 했는데 그 지역이 그때 바람이 많이 불면서 면적을 조금 넓게 차지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면적은 자료를 다시 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시청하고 의용소방대 이런 데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한 이후에, 철수한 이후에 남아있던 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발화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산불이 다수 잡히게 되었습니다.
지정근 위원   건수 증가한 부분도 산불이 재발한 내역이 들어간 거예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해 주셔야 돼요.
  쉽게 ’19년도에 14건인데 면적이 몇 ㏊가 소실이 됐다, 그리고 2020년도 9월 달까지는 19건인데……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소실된 면적이 적다든지 아니면 더 많다든지 이런 게 돼야지만 동기 대비 어떤 비교가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질문하는 거고, 화재건수가 14건이든 전년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찰이든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덜 됐다.
  사전에 예방하려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분석돼야 돼요.
  원인이 분석돼야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앞으로는 화재발생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동부시장 평면도를 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돼 있네요.
  동부시장이 개설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개설연도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보니까 점포가…….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246개.
지정근 위원   246개에 가건물까지 하면 약 한 300개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여기 열기구…… 그러니까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LPG 가스 쓰는 거예요, 뭐로 쓰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가스는 LPG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은 등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등유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지정근 위원   가장 위험한 걸 사용하는데, 여기 평면도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2019년도에 감사를 하면서 요청했던 부분이 “LPG 가스 사용하는 점포에 대해서는 그거를 평면도에 같이 등재해 달라” 그거를 건의했었어요.
  다른 데는 된 데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네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조속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예, 해서 이거를, 지금 A4용지에다 이렇게 뽑아오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면 좀 큰 데다 해가지고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는 보니까 소화전 위치라든지 주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돼 있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장에 다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장의 개설연도는 1956년도입니다.
지정근 위원   ’56년요?
  그럼 몇 년 된 거야?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70년 정도…….
지정근 위원   70년 된 거구나.
  그래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화토탈이라든지 KPX 그린케미칼이라든지 여기에서 암모니아 유출도 있었고 유증기 분출사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소속이 우리 도나 소방서 소속이 아니죠?
  이거는 환경부 소속이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거기 합동방재센터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정근 위원   아니, 만약에 유해물질이 유출됐을 때 그거를 대응하는 건 환경부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유해화학물질은 환경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렇죠?
  화재는 우리가 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하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환경부가 맞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부에서 현장출동이 돼야지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현상은 대개 -어떤 현상적인 측면에서 단순 누출만 이루어졌다면 그런데- 복합적이기 때문에 소방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초기대응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화학사고 관련해서 가상훈련도 하고 있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도 구성돼 있고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지정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참여를 하나요, 가상훈련에?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이건 저희들이 주도하는 훈련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화학사고 관련해서 서산소방서에 전문가들이 계세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저희 쪽에 직접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산석유합동방재센터 쪽에 4개의 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저희 소방하고 그다음에 환경 또 일반 행정기관 그리고 고용노동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사고가 나게 되면 화학물질안전원 이런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합니다.
  물론 대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한 갭은 있지만 전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전문적인 부분들을 자문 받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게 이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 한화토탈 같은 경우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자체 진압한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늦었어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리고 첫날 발생하고 그 이튿날 2차에 걸쳐서 유증기가 유출됐어요.
  그런데 2차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지정근 위원   오죽하면 서산 맹정호 시장도 보고를 못 받고 사고 발생한 그 주변의 시민들이 SNS에다가 “사고 발생했습니다” 그거 보고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자체장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면 그 보고가 우리 도라든지 얼마나 늦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서장님은 어떤 유관단체와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이 정도로 대형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한화토탈이 발생하고서 5일인가 일주일인가 있다가 바로 또 KPX 그린케미칼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계속해서 가서 검사 받아야 되고 불안에 노출돼 있고 한데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배치시키지도 않고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현재까지 소방은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분야에서는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직 저희 자체 내부 자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소방에서 안 하면 어디, 우리 환경에서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에서 하나?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환경사고에 관한 주문은 환경부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면 결국엔 핑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소방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소방 쪽이 아니라면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대산공단에 상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도하고 시에서 환경 분야 공무원들이 합동방재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지정근 위원   그러니까 화재 관련해서는 거기 지역대가 배치돼 있고요, 그렇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그렇습니다.
지정근 위원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는 다른 데서, 유관기관에서 나와서 같이 협력하는 체계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됐나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사고가 발생되면, 올해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기타 사고가 발생되면 각 분야별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방은 저희한테 해당되는 분야를 조사하고요, 또 환경 쪽 그리고 고용이라든지 이런 쪽 같이 각각 분야별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정근 위원   조사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저희는 원래 롯데케미칼 사고 이후에 NCC공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4개소 중에서 불량이 10건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 시정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정근 위원   그 조치명령 내린 내용, 그러니까 우리 소방 관련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한 내용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절차도 다 밟아놓으신 거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지정근 위원   그래요.
  시간관계상 질문은 이렇게 하고, 조금 아까 내가 자료 요청한 부분 그것 좀 자료 보내주세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지정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네 번째 소방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업무내용, 추진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서산소방서는 모든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제가 특히 업무보고 중에 공무원 직장협의회라든가 소방공무원 복지 확대 그리고 현장활동 체계 강화에서 버디제 이런 거, 그리고 재난대응 협의기구 구성, 대상별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천 추진 그리고 취약시기별 맞춤형 구조서비스 제공, 조난자 등 수색구조 시스템 운영 그리고 화목보일러 초기화재 진압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그리고 수범 사례에 자동화재속보 설비 비화재보 개선 추진, 이러한 일들은 다른 처에 비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는 우리 소방본부에다 보고를 해서 전 소방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그리고 사실 모든 면에서는 서산소방서가 잘했어요,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증 취득률을 보면 서산이 꼴찌야.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많이 낮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모든 면에서 그렇죠?
  화재대응도 평균 38%인데 31%밖에 안 되고, 구급에서 1·2급·간호사도 39.6%인데 35.1%로 저조하고, 인명구조도 6.7%인데 6.2%, 화재조사·감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자격증 취득은 직원들 승진에도 가산점이 발휘되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있습니다.
  0.5점 가산되게 됩니다.
○위원장 이계양   이런 것도 좀 같이, 같이 성장해야지 우리 서장님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같이 성장을 해야죠.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해서 취득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특히 지정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재래시장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형사고 지점 그리고 전익현 위원님이 항상 걱정하는 복지, 여성대원들 문제 그리고 최훈 위원님이 항상 말하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해야 될 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선진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소방서장 강기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원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된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