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황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황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부설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부설센터 연구직이 있네요?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지금 21명인데 이분들 성함은 필요 없고요, 성만 주시면 됩니다.
  성만 주시고 최종학력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있지요?
  예를 들어서 환경학 전공하셨으면 환경학 박사 여기까지만 표시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작성이 가능한 거면 감사시간 내에 제출해 주셔서 종합감사가 필요 없게, 오늘 감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자료 요구할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충남연구원의 직원 이직률, 이직 원인, 전문직 배치 현황, 충남연구원 연구 실적과 현장 적용 실적,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혹시 바로 수의계약 내역이 정리된 게 있나요?

○이공휘 위원   수의계약 내역 좀 한번, 행감 자료 제출한 거 위주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감사 자료 2권 1507쪽에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성과급 지급 현황이 있는데요, 충남연구원은 2018년에 기관장 가, 기관은 나, 2019년에는 기관장과 기관이 공히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기관장 다등급, 기관은 라등급으로 하락했는데요, 갑자기 등급이 하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선영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 평가결과에 대해서 나름 의문이 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선영 위원   우선은 기관평가에 대해서 그 평가기관에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이후에도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등급을 잘 받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기관평가가 외부에서 보여졌을 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조직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렇게 좋지 못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자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외부기관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조직을 한 번 더 재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하나 했었지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기업평가단 명단을 요구하고 공기업평가단에 대한 기준 그리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분이 죽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명단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연구원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선영 위원   지금 공기업 평가를 하려면 3년 이상은 같은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선영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들이 계속 중첩되면서 3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을 소수만 교체가 되고 내내 같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하신 지는 얼마 안 됐다고 하시니 매우 안타깝습니다.
  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책임연구원께서 나머지 구성원을 지정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기관 내에서 왜 이렇게 같은 사람을 지정하게 되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이선영 위원   그분 의견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이선영 위원   업무효율면에서 같은 사람을 계속 지정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후보자를 구성해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는데요, 그러면 심사는 실시했나요?

○이선영 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선영 위원   연구원의 구성원들이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연구원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선영 위원   출장 정도만?

○이선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후보자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격 여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셨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단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영평가단 교육은 어디에서 하나요?

○이선영 위원   거기서 전국적으로 평가단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필터링을 그쪽에서 기대하기는 어렵겠고, 팀원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든지 그리고 3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배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원장님이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도 발주처에서 판단하시거나 둘 중의 하나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선영 위원   도의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이선영 위원   예, 도 발주처도 계속 같은 인원이 평가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서 왜 이런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연구원장님께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지만 구성원들 각각이 어떤 사업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지 보고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연구원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가 잘 이루어지려면 －지배체계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상황이 직원들끼리 공유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연구원장님, 경영평가단이 계속 부적절하게 구성되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공기업 평가에 관한 규정이 왜 있는지는 잘 인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제 실은 해당하는 박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해명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일이 매우 중대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교육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서 처음부터 기업평가를 제대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계속 연임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했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규정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이분들은 10년 동안 계속 지방공기업을 평가하셨으니까 전문가가 됐겠지요.
  당분간은 배제하시고 내후년, 몇 년 되고 나면 다시 그분들을 전문가로 초청해서 해당 업무를 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력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계속 양성되고 그래야 인력풀이 더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들이 10년 이상 했으니 10년 동안은 계속 정체되어 있고 새로운 전문가들이 양성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꼭 규정 잘 지켜 주시고요, 새로운 분들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기획조정실 종합감사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고, 원내에서도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선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다양한 구조와 체계를 만드는 것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처음 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어서, 1페이지의 기구표 잠깐 봐 주세요.
  연구원 기구표인데요, 연구원 처음에 설립할 때, 아니, 처음이 아니라 설립 목적이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인철 위원   여기 기구표에 보면 시군하고 교류 이런 부서가 따로 없네요?

○오인철 위원   시군별로?

○오인철 위원   실무 면에서는 그러면 따로 구분 안 되어 있지만 협력이 잘 되고 있다?

○오인철 위원   과제별로 하면 도하고 시군하고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오인철 위원   40%가 시군이라는 얘기지요?

○오인철 위원   각종 여러 가지 자료들이 협력 관계가 안 되면 일선 시군에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렵거든요.
  과거에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네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정책사업지원단?
  이 안에 각종 센터가 10개가 있더라고요.
  조직표 보니까 인원도 39명에다가 예산이 94억, 그러면 이게 별도 조직인가요, 아니면 연구원 소속이에요?

○오인철 위원   연구원은 따로 있고 지원센터는 별도, 회계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오인철 위원   그러면 연구원 기획경영실 쪽에서 전체 조정을 하고 센터들의 움직임을 정책지원사업단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행정 업무를 따로 분리했다는 얘기지요?

○오인철 위원   예, 이해가 가는데 이런 센터가 연구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위사업에 대한 보충 일을 하는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게 주로 연구 기능이에요, 아니면 현재 시군하고 협력해서 농촌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건지, 연구를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오인철 위원   사업기능이요?

○오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디자인센터는 뭐예요?

○오인철 위원   사업팀이에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10개 중에서 순수하게 연구기능을 하고 있는 데는 어디인가요?

○오인철 위원   실제로 실무를 하는 부서라는 얘기지요?

○오인철 위원   제가 조직표를 보고 참 희한해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찾아봤어요.
  혹시 원장님, 그 내용 아세요?

○오인철 위원   연구원이 연구원 고유의 기능이 있는데 이런 사업단을 갖다가 다 여기다 집어넣어놓고 움직인다는 게, 본 위원이 지금 7년 차인데 초에 와가지고는 연구원 조직이 이러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센터가 몇 개 정도 있는 거로 기억을 하는데 10개로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사업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면 사업하는 실행부서에서 직접 내부에 피드백도 받고 현장 감독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야지, 사업단을 연구원에 왜 갖다 넣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센터하고 연구원하고 회계도 따로 쓰고 실제로 행정팀도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별도 기관인데, 처음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운영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거 분명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표출된 게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연구원하고 센터 직원들하고 업무 보다가 문제가 됐던 사례 이런 게?

○오인철 위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례 만들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보세요.
  각종 센터들이 내용을 보면, 연구기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복지, 지방자치, 건축계획, 도시지역, 농어촌 정책, 관광, 해양·수산, 다 들어가 있는데 센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틀어쥐고 있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회계를 다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행정감사 할 때 무슨 지적사항 나오지요, 그러면 이 센터의 지적사항 나오면 책임 누구예요?

○오인철 위원   원장님이 다 지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좀 전에 제가 질문할 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그 내용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거는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나요?

○오인철 위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오인철 위원   지난달하고 지지난달하고요?

○오인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를 두 차례나 하셨다는데 혹시 개선할 의지가 있나요?

○오인철 위원   합의가 된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큰 틀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는 개선하겠다 해가지고 집행부 합의가 된 내용이 그거라는 얘기지요?

○오인철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더 비슷한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여기 표기 보면 전임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위원 해가지고 분류를 다 해 놨어요.
  실제로 연구하는 전문가들인지 실행하는 실무전문가인지 몰라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던 내용이고요, 원장님도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제가 도시연구원을 보니까 연구원의 고유기능을 여기는 정말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센터가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은 최근에 생긴 거지만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저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강조가 되고 꼭 필요하니까 특별한 경우에 설치를 하고, 도시정보센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외교연구센터, 저희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만 아주 극한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요.
  서울은 이게 다거든요.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 보면 여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이거 지금 시군별로 만들기 시작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만든다고 하지만 보세요.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북부연구센터가 있어요.
  경기도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거기 특성에 맞게끔 보완하느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 질문에 제가 시군하고 비율을 여쭤보고 했던 내용이 이거고, 저희와 인구나 여러 가지 편차가 비슷한 전북이 센터는 2개가 있고 지원단 해가지고 2개, 그다음에 여성정책연구 －저희는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4개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거는 새만금연구센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연구원은 연구원의 고유 영역 이런 거 맞춰서 구색을 갖추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행히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를 좀 해 보겠는데,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고민을 했던 게 그겁니다.
  같은 업무를 하는데 임금체계가 달라요.
  근무시간, 아침에 와가지고 퇴근을 똑같이 하거든요.
  두 조직이 외형상으로는 잘 갑니다.
  그런데 항상 갈등구조예요.
  그런 게 매우 염려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관계상 더 질문 안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인지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안을 내 놓으시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예요.
  자리 수만 자꾸 늘리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필요하면 실행부서에서 공무원 조직 늘리면 돼요.
  변칙으로 해서 연구원에 갖다 자꾸 센터 만드는 거는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상식에도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얘기하셔서 원장님이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직원들하고 모니터를 더 하셔가지고 고유기능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110페이지에 다층적인 연구 지원 강화에서 충남데이터센터 필요성 공감 및 확산 논의 착수했다고 그러는데, 충남데이터댐추진단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이공휘 위원   9월 23일 날 견학도 갔다 왔고, 그리고 충남도 조직이 개편되잖아요.
  데이터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또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데이터팀을 만들었다가 마침 뉴딜도 나오면서 데이터 댐을 만드는 작업을 해서 각 시군하고도 행정데이터를, 인적 정보가 많기 때문에 시군과 협력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편제해서 내년도에 추진단이 1과 3팀으로 해가지고 발족을 할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됐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충남연구원에서 빅데이터팀 관련해서 만들고 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도하고 상의를 하셔서 데이터정책관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충남연구원에서 다문화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채용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이공휘 위원   혹시 업무 조정한 내역 있어요?

○이공휘 위원   문서로 주고 받으셨나요?

○이공휘 위원   보통 외국에 나가 있는 출향민들을 다문화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재외동포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충남연구원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공휘 위원   몇 군데나 재외동포 기업 진출하는 데 하시려고 그래요?

○이공휘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말씀하신 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올해 해외통상사무소 두 군데 개소해서 소장도 있고 일을 하고 있어요.
  충남연구원에서 굳이 이 일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가 중복되잖아요.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은 현장사무소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거기 기업인들도 만나보고 소장 면접도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을 거기서 다 하기로 한 거라고요.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 다문화 관련 업무는 이미 여성정책개발원에서 77건이나 연구보고를 한 게 있는데, 또 영역을 확장하신다는 얘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지금 원장님은 합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공휘 위원   영역을 어떻게 나누는…….

○이공휘 위원   말씀하신 거는 아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어떤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했는지는 혹시 확인하셨어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차별화가…….
  여기에 이미 결혼 이주자 3세들 활용하는 방법, 기업에서 출국 국가에 맞춰서 결혼 이주자 여성들 채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같은 거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차별을 하시고 영역을 분리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검토 의견은, 물론 본원 내의 TO를 가지고 하는 거고 다문화 정책 분야 책임연구원을 한 사람 뽑는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걸 갖다 써도 될 텐데, 그리고 “정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충남연구원에서 조례라든지 어떤 업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도의 중장기발전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기존에 해 오고 있던 게 성과가 좀 많이 나오고 나서 영역을 넓힌다든지 하는 거는 동의를 하겠는데, 충남연구원에서 타 영역까지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부에서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작년에 행감장에서 원장님은 합의가 다 됐다고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복지재단 대표가 합의 안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본 위원도 난감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제 협력은 해외통상사무소에서 그 일을 하기로 사람까지 다 뽑아놓은 상황이고, 50여 개 기업인들이 현재 수출계약도 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영역을 더 추가할 건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연구에 보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웬만한 연구는 다 되어 있고 지금 타 연구원에서, 14개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지방연구원 중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채용하는 연구원은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군데는 연구소 내에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이런 곳처럼 따로 기구가 없기 때문에, 대전·세종 연구원하고 전북연구원만 여성가족정책센터하고 여성가족정책연구소라고 부설을 했고, 나머지 인천하고 대구·경북만 한 사람 뽑은 것 같은데, 별도로 있는 데서 다 하고 업무 영역을 나눈 거 같은데, 또 뽑는다는 얘기 듣고, 본 위원도 어쨌든 그쪽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거의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충남도민에 대한 전체를 봐야지, 우리가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선출직들도 문제가 있지만－ 다문화니 도민에 대한 정책을 자꾸 세분화 시켜놓으니까 정책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남도 전체를 보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문화라는 얘기를 또 만들어서 영역을 또 나누고 중첩되는 걸 또 한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   채용이 되면, 안 되면이 아니라요, 원장님,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문의한 바로는 반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기조실 통해서 얘기를 해서 그냥 수긍했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정 하시고 싶으면 77개 여성정책개발원 거 분석해서 “이게 안 돼서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서로 문서라도 주고받았다면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원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느낌들이 자꾸 외부에서 들리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성정책개발원과의 협의를 한 과정에 관련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제출하셔서 우려가 없게 해 주시고, 지금 노동 관련된 박사님 계세요?

○위원장 안장헌   노동 분야 있어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뭐 다행이고요.
  조승만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구위원의 이직 현황, 지금 보면 2016년도에 1명이 이직을 했고 2017년도에 1명, 2018년도에 1명, 2019년도에 3명이 이직을 했어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원장님은 언제 부임을 하셨나요?

○조승만 위원   2018년도에요?
  원장님이 부임하신 이래 세 분이나 이직을 하셨네요?

○조승만 위원   그분들이…….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잠시만요, 본인한테 제출한 211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이직자가 1명 더 있는데 자료가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 자료가 달라서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2117페이지 보십시오, 이직이 1명, 8월 30일 자로 한 분 계신데 없다고 나와 있어서.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이직이 맞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누락된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다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저는 이게 누락됐다고 보지 않고, 불성실한 감사 태도입니다.

○조승만 위원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도에도 1명이 이직을 했어요?

○조승만 위원   지금 연구원 연구직 정원이 22명이지요?

○조승만 위원   현원이 21명이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1명 없는 데가 어디예요?
  어느 분야예요?

○조승만 위원   예, 충남연구원 연구직 현황, 정원 22명, 현원 21명.

○조승만 위원   부설센터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133명에서 122명, 전체적으로 11명이 지금 결원이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11명이, 약 한 10% 정도가 결원인데 업무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조승만 위원   문제가 없다?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승만 위원   제가 자료를 2449쪽, 여기에 보면 충남 관광 활성화 연구 자료, 또 2441쪽 충남 낙후지역 발전 위한 연구보고서, 또 2455쪽을 살펴보면 충남 농업과 식량자급 관련 연구자료, 여기에 보면 연구책임이 오용준 해서 그분이 연구한 실적을 보니까 8건이나 돼요.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에 2건,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 이인배 연구관이 8건,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2건, 2020년도에 2건, 또 강마야 연구관이라는 분이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건, 이렇게 됐는데 한 연구관이 이렇게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이 1년에 적정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건수는 어떻게 돼요?

○조승만 위원   1년에?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분들 1년 연구 건수는 충족이 되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2441쪽에 보면 오용준 연구관님이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 공간 정책 방향…… 나머지는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위하고 같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밑에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한 충청남도 공간 정책 방향, 이거 똑같아요.
  같은 과제를 또 이렇게…… 다르게 한 건가요?
  날짜도 똑같네?
  이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거 뭐예요?

○조승만 위원   2421쪽이에요.

○조승만 위원   예, 2441쪽, 연구기간하고 실행기간 보니까 똑같아요.

○조승만 위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놓고서 감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승만 위원   그래도 박사급들, 거기 연구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도내 분들이 다 계신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안 되지요, 이거?

○조승만 위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요, 거기 보면 관광 분야에 이인배 연구관님이 연구하신 게 있어요.
  8건이에요, 8건.
  그런데 연구관님들이 특정하게 많은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연구관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인배 연구관님이 연구책임자예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를 하셨다?

○조승만 위원   강마야 그분도 함께 이렇게 공동연구를 해서 연구 건수가 많은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책임자예요?

○조승만 위원   책임자분들이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동연구를 했다는 건가요?

○조승만 위원   예를 들어서 강마야 연구관님은 박사급인데 그 밑에 석사급 연구관님들이 죽 있어서 같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많다?

○조승만 위원   맞아요?

○조승만 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여기 연구 박사급들이 지금 21명이 계신데, 자기 연구 소관하고 상관없는 다른 분야를 연구한 사례가, 이거 제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전공 분야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분야를 연구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분야를 연구하신 그런 연구관님의 내역을 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감사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더 감사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   원장님, 지난번에 지역정책 엑스포 가서 잘 보고 왔는데요, 일단 지금 데이터 댐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건데, 충남연구원에서 기존에 연구용역이 됐던 부분들을 우리 12월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 하기 전에 그거를 좀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남연구원 자체 내의 소통이랄까, 분류랄까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각자 연구용역하는 양이 많아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유가 있을 테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비슷한 연구용역도 있을 테고 옆의 연구원이 누가 뭘 하는지 서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대실제를 만들어 놓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원장님이 추구하는 대로 소통은 실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런 거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연구했던 부분들하고 그게 얼마나 정책으로 연결됐는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은 연구원에다가 진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남도 행정부하고도 일을 해 보셔서 알 테지만 공무원들도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식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연구원은 충남의 중장기적 발전하고 충남을 위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충남에 대한 제안을 한두 가지라도 좀 해 줘라, 이거지요.
  기존에 학교에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지금도 학술연구용역 같은 거 보면 그분들은 책임감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 놓고 한편 반대편 논리도 제공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충남연구원 자체 연구보고서도 그렇지만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도에서 발주한 연구보고서 같은 걸 좀 분석해서 그게 실제 정책으로 이루어졌을 때 충남연구원의 존재 이유랄까,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나오는 정책보고서는 어느 한 부서가 됐든 정책적인, 데이터 댐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충남도 전체를 놓고 충남연구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연구라든가 정책이 이런 건데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이 인자를 하나 더 넣으면 이렇게 바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연구보고서에서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는 이제…… 연구원은 일반 산학연 이런 데 교수들하고 다르잖아요.
  거기는 그냥 보고서 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기 연구에다가 논문 하나 실어내는 게 목적일 텐데, 연구원은 어쨌든 충남도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충남도에 맞는 정책 제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제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댐 만드셨다니까 일단은 연구원 내에 있는 데이터부터 다 댐에다 집어놓고 분류 좀 해 보시고요, 각자 연구원들이 뭘 하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실제 필요한 거, 어떤 부분이 좀 더하고 싶고 정책에 반영하고 싶으면 도의회하고 연찬회 하면서 연구모임 같은 거를 각각 상임위별 위원들하고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충남도 정책에 이 정책은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바로는 이렇게 해 왔는데 여기에는 이게 빠진 것 같고 이게 추가되면 더 좋겠다’ 이런 제안을 연구원에서는 한 가지씩이라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계에서 나오는 연구정책보고서하고는 좀 차별화를 둬서, 어쨌든 거기에서 또 다른 뭐랄까요, 출연기관의 매출이랄까요, 특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례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본 위원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할 건데, 연구원에서 그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 관련해서 원장님도 관심 있으셔서 돌아가면서 토론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메가시티 트렌드’라고 나오는데, 내일모레 15일 날 충남도청에서 하잖아요?
  본 위원도 참석해서 얘기를 할 거지만, 충남연구원에서는 그런 데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그런 거잖아요.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만든 사람은 플로리다 교수인데 플로리다 교수는 자치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메가시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충청권에서 중심지하고 배후지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논리를 충남연구원에서 만들어서 충남도에서 미래를 기획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댐이 6월까지 어떻게 나올지 저도 볼 테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실체 적용 가능한 연구를 좀 더 해 줬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시군하고 연구원 온라인 공동 워크숍, 시군 협력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장 누차 얘기했던 시군별로 배정된 세 분의 연구원님들이 지역 출신의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게 한 번도 없었다, 제발 해 달라 그랬는데, 올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니까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연구가 필요하겠느냐, 이 정도는 꼭 필요하지요.
  내년에는 꼭 지역으로 할당된 분들이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는 게 1차지, 뭐 용역 준다고 시군청 혼자 가는 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설센터를 집적화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성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공간마루에 들어가려고 했던, 예를 들면 거버넌스적 집적이 오히려 필요해서 들어왔던 마을 만들기나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 가야 일이 좀 잘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특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미 논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경제 관련된 센터는 경제진흥원이나 이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집적화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 그리고 좀 그런 거에 관리적 아니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잘하시되 모든 것들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고민을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사회에서 적립금으로 내부 공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공주시와 협력을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그 지역에 남아있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 도도 분담하고 해서 연구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최소한 안 나오게, 이 돈 13억으로도 일정 정도 개선은 되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시와 협조를 하셔가지고 연구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메가시티 논의,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아주 부끄럽고 －그때 같이 들으셨겠지만－ 왜 충남이 낳아놓은 자식 대전과 세종이 지들 자식새끼들끼리…….
  죄송합니다.
  용어가 좀 이상한데요, 자식들끼리 모여서 둘이 잘 먹고 잘사느냐, 우리가 다 내 놓은 자식들인데, 그러면 최소한 세종은 아버지랑 같이 와서 놀아야지요.
  연기군민 떼어줄 때의 아픔은 어디 가고, 이제 그게 생활권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라고 포기한 순간 메가시티 논의 또한 이공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섬이 되거나 아주 일부분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구조는 최소한 우리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림, 준비는 분명히 연구원에서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 역사적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충분하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노동 관련된 박사가 있다고요?

○위원장 안장헌   리포트가 나오는 게 있어요?
  담당 박사가 누구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리포트를 하나라도 쓴 게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아니, 인권경영센터장이 노동 관련된 리포트나 연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그 역할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당장 검색해 본 결과로 2016년도 이상호 박사가 쓴 리포트 이후에 노동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충남이 어떤 데입니까?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해서 노사 문제가 가장 많은 데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원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그거는 좀…… 관련된 전공을 하셨다고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노동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박사가 있다고 얘기하신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인권센터장이 노동에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위원장 안장헌   누차 얘기해서 그런 컨센서스를 분명히 1년 전에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나는데, 체육에 관련된 분은 이제 채용을 하셨고 노동에 관련된 것이 더 우선일지인데, 아까 이공휘 위원님과의 행감 과정에서 나왔던 도정과 연구에 어디가 더 우선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대답없음」)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동안 연구원 내부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줬던 연구원장님과 연구원 내부의 구성원 여러분들이 줄탁동시 하되, 중요한 것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 활동이 더, 본연의 업무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황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