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2020년도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경제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없으시면 바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오광옥 원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사랑 쇼핑몰 운영 사항을 보면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조금 나왔던 사항인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이라든가 수산식품까지도 확장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원장님 의견 어떠세요?

○방한일 위원   만약에 공산품을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무엇이 필요하지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은 같은 도민을 위한 일인데 거부하거나 난색을 표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방한일 위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게 도민들의 소득 증대와 직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원장님께서 한번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시책으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떠세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충남 시도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상황을 보니까 우리 충남이 두 번째로 규모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랑 운영하는 데 지금 인원은 몇 명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강원도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는 온라인사업팀으로 해서 12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매출액을 130억까지 올리고 공산품까지 취급하고 강원도 감자를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방한일 위원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도입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사업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도민들에게는 소득 증대라든가 충남의 좋은 농산품·공산품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진흥원이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진흥원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일부 직원이 이관됐지요?

○방한일 위원   몇 명이나 빠져나갔어요?

○방한일 위원   앞으로 진흥원의 조직이 －조금 전에 농사랑이라든가 공산품 취급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 보고 이런 걸 받아보니까 앞으로 내부적인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책임감을 보유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보니까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한 분 있다고 했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 부분 또 재무구조가 자꾸 악화되는 부분 또 청사가 노후되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조직이 오히려 축소되면서 사업은 지속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타 시도 인력을 보니까 상당히 악조건 속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일을 하라고 밀어붙여야지, 여건이 성숙 안 된 상태에서 자꾸 못한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질책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4개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평균 인원이 14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충남진흥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정원이 29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거 보면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비정규직이 상당수가, 보니까 현원은 48명인데 계약직 내지는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19명이 계약직입니까?

○방한일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흥원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 아주 희망이 있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고 샛길로 가려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방한일 위원   분명히 큰 희망이 있는 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참 답답합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기조실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실 할 때도 그렇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여기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평가항목을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나오는데, 물론 조직의 특성상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배점 부분도 그렇고 얘기는 했는데 또 한 번 다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지금 농사랑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 텐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 안내문 같은 거라도 하나 추가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러면 자연스럽게 DB가 확보되는 거고, 그동안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경제진흥원이 충남도 기업의 플랫폼을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조직을 얘기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은 어쨌든 인정을 하고 현재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기관평가가 기관장평가까지 40%가 반영이 되니까 이 부분은 종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빨리 기관이 먼저 다시 추슬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한 추진 현황을 받아봤는데 자료 요청한 거 386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11월 16일 날 라마다앙코르 천안호텔과 업무협약을 했는데, 지금 진흥원이 아산에 있잖아요?

○이공휘 위원   천안의 호텔 객실을 이용할 일이 좀 있나요?
  아니면 업무상이 아닌 직원들 업무협약인가요, 객실이용료 할인 등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했던데?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하실 때 기업 상담 시 컨벤션룸 이런 거로 가야지, 직원들 객실이용료 할인하면 진흥원 직원들이 호텔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2019년도 11월 13일 날 현대홈쇼핑하고도 업무협약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충남 기업 중에서 현대홈쇼핑에 많이 납품이 됐나요?

○이공휘 위원   팀장님은 증인으로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안장헌   증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공휘 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메모로 전해 주시고…….

○이공휘 위원   갓바위식품이요?

○이공휘 위원   갓바위식품이 뭔데 이번 감사에서 이렇게 자꾸 본 위원 눈에 띄지요?

○위원장 안장헌   정확한 사항은 이병희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증인으로 지정되신 분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소상공기업과에서도 지원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두 번이나 지원이 됐고 그렇던데.

○위원장 안장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이공휘 위원   제조업체인데 그 업체에다가 지금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이게 그러면 그거예요?
  소상공기업과에서 두 번이나 지원을 했었는데 현대홈쇼핑 지원한 거 이거예요?

○이공휘 위원   이 업체가 3월 25일 날 MOU도 체결했던데, 왜 이렇게 자꾸 눈에 띄지요?

○이공휘 위원   지금 지원한 업체들이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살펴보셔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공휘 위원   지금 경제실 할 때도 계속 나왔는데 중복돼서 지원되는 업체들은 잘못하면 특혜로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의 좀 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공휘 위원   현대홈쇼핑 말씀드린 거, 코로나19 때문에 홈쇼핑 사업이 좀 하향세로 저물다 갑자기 2배 이상, 최소 20% 이상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작년에 11월 13일 날 MOU 체결한 건 잘하신 건데, 활용을 갓바위 한 군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됐어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까 40%인가 매출 신장이 됐던데, 그러면 우리 충남도 업체도 혜택을 좀 더 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나저나 앙코르호텔은 MOU 체결하고 그다음 달에 불이 나가지고, 보통 MOU 체결하면 몇 년 정도나 기간을 둡니까?

○이공휘 위원   그러면 일단 MOU 체결해 놓고 계속 자동연장 형태로 가는 건가요?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아까 경제실에서도 제가 물어봤는데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다시 말씀을 해 주셔서, 아무튼 경제진흥원에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안에서 계속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한다고 하면 경제진흥원의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는 게 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좀 더 받아서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경제진흥원이 구조 변경을 해 주시고요, 사업이 안정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5850쪽의 경제진흥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약 107억 예산을 가지고 78억을 집행하고 26억을 이월하고 2억 80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불용액이지요.
  ’19년도에는 134억 예산 중에서 103억을 집행하고 24억을 이월하고 7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올해는 129억 중에 57억을 집행하고 73억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경제진흥원 최근 인력 현황이나 예산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잔액 최소화 방침을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편성되고 특별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흥원장님,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예산잔액이 적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월되는 예산이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남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이 경제실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케이드 관련 공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많이 집행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 하시는 거 맞지요?

○이선영 위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은 안 하고…….

○이선영 위원   저도 전통시장에 여러모로 개선 사업이 필요한 거는 알지만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토목공사 쪽으로 많이 쏠리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의 시스템 개선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아주시고 나중에라도 지속가능하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 노력이 돼야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보부상 콜센터 말씀인데요, 아까 보고하시면서 이쪽에서도 고용 공백이 생길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상담에도 공백이 더 오랜 기간 발생하게 될 건데요, 이분들 새로 채용하게 되면 업무교육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돼서 고용해지를 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아주 좋은데 사업이 일몰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선영 위원   콜센터라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사업 공모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운영이 계속 지속되어야만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해 7월이네요.
  진흥원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떴어요.
  “성추행에 관한 일이 있었는데 가해자는 승진을 하고 피해자는 퇴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흥원장님, 이 일 잘 알고 계시지요?

○이선영 위원   이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후에 왜 이분은 승진하게 된 거고 피해자는 퇴사하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기관 내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징계도 하고 피해자 구제도 잘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원내의 규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더 좋을 거 같고요, 교육을 하셨으면 몇 회 어떻게 하셨다는 구체적 사실로 실제 집행되었음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전에도 제가 경제실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아침에 방문했었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오인철 위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 시작이……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너무 진흥원 안의,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라든가 인력 관리의 총 책임자이실 것 같은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는데 보고서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타깃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도뿐만 아니고 일선 시군 거, 소상공인부터 해외 마케팅, 해외 현지 사무소까지 다 관장을 하는데 지금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제 느낌에는 구조적으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일단 오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여러 가지 진단하는 것 같아요.
  진단을 하실 때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어느 주장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진흥원의 시설 현황 보니까 진흥원인지 도떼기시장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지 될 것 같고요, 인력구조 현황도 보면 여기 제일 오래되신 분이 경영전략실장님 한 분?
  대부분 과·팀별로 해서 팀장님하고 과장님 정도만 조금 경력이 있고 나머지는 다 신규 직원들이에요.
  이 얘기는 중간에…… 뭐라고 그럴까, 업무의 환류라든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기존에 계신 차장·과장님들은 경력이 있으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세가 좀 있으실 테고 경험이 있으실 테고 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어느 조직이건 새로 들어온 1∼2년 차들한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일 안정화돼야 될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 많은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까지 1년 단위, 2년 단위 사업까지 다 정규직으로 뽑을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조직이 굴러갈 수 있는 진단은 말 그대로 누구 주장 가지고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체계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전에 듣기로는 4000 얼마짜리 용역을 하신다는데 조직진단 하는 데 4000 얼마 가지고는 똑같은 페이퍼 베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1차적으로 시설부터 해서 조직 관리, 인력 운용,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고 현재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진흥원이 해야 될 일하고 안 해야 될 일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까지 시군 사업까지 진흥원에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지금 마케팅팀도 그래요.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만 실제로 경제진흥원이 충남경제에서 농업만 비중을 차지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쪽이 발달해서 노력해 주셔서 성과 많이 내신 거는 알고 있지만요, 여기도 마케팅팀 보니까 6급 이하가 대부분 1년 미만 2년 미만 직원들이에요.
  실무자들이, 물론 이 중에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 뽑았겠지만 조직의 간극이 너무 큽니다.
  이거를 메꾸려면 경력자 내지는 사회에서 이 분야에 저기하신 분들을 위촉 중이라고 해도 경력 있는 분들을 뽑아서 당장 운영해야, 농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제품도 하신다고 의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요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우선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갔었던 얘기마저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이 위원회에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원장님 혼자만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원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실장님도 받쳐 주는 게 한계가 있고 차장·과장님들, 팀장님들도 받쳐 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 이해는 하는데 엉망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여기 조직표 보니까 시설관리직에 과장님 2명이나 있네요?
  ’19년도 1월 달에 들어오신 과장님 두 분 계시는데, 최근에 테니스장 가보셨어요?
  시간이 없으셨어요, 바쁘셔서?

○오인철 위원   쓰든 안 쓰든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에, 두 분이나 계시는데 한 번쯤 환기 좀 시켜주세요.
  역으로 다른 분들이, 일반 도민들이 진흥원 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물론 예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필요하시다 그러면요, 이런 거는 요청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데 사람이 들어오면 깔끔하고 뭔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지저분하면 상담하고 싶겠어요?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당장은 어렵다고 해도 집행부에 말씀하셔가지고 추경에 기본적인 거 한번 전체적으로, 당장 어떻게 건물 옮기거나 새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아주 기초적인 리모델링 정도는 한번 진단하셔가지고 도약하는 데, 직원들 분위기하고 입주 기업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아주 큰돈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인력을 당장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눈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이 실무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답변하시지요.

○오인철 위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오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고요, 조직표 보면 시설직으로 과장님이 두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인철 위원   명칭만 그렇게 된 거예요?

○오인철 위원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팀장·차장·과장님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경제진흥원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거기서 진흥원장님께서 낙심을 하는, 그러니까 전의가 상실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인원이 없다, 예산 문제, 시설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고 ‘야, 참 큰 어려움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자료 요구를 못 했는데, 경제진흥원 운영상 문제점과 대책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원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조승만 위원   그런 아주 충남도의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진흥원 원장님께서 거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조승만 위원   1년 10개월 되셨어요?
  대개 보면 한 달, 부임하면 한 달 정도에 업무를 완전 숙지한다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자리를 옮기면 한 달 이내에 업무를 완전 숙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원장님은 1년 10개월이 됐는데 아직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시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테니스장 관리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완전히 분석해서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조승만 위원   아니요, 상관없어요.

○조승만 위원   아니, 원장님이 그거를 해결 안 하면 누가 해요?

○조승만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원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낙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충남경제가 어떻게 제대로, 진흥원에서 경제 진흥을 시켜줄 수 있을까.
  정말 의욕적으로 경제진흥원의 내부적인 문제는 뭐고 외부적인 문제는 뭐고 이거를 분석해가지고 분석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사실 용역 주는 것보다 자체적인 사항은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먼저 알고 있습니다, 직원님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 충남도 관계 부서하고 같이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41억이 든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년 주기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강구하셔야지, 낙담하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인 문제를, 경제진흥원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렸어요.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41개사 50명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산식품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하나요?

○조승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국내가 아니라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1개 사 50명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수산식품이 김이라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어디에서 생산되는 김을 주로 수출하시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는 수산물, 수산식품 그거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해요?

○조승만 위원   수산식품, 특히 김을 말씀하셨는데 일본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 미국에도 수출이 되고,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베트남하고 인도 이런 쪽에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김을 많이 먹는 나라 있잖아요.
  중국은 김을 거의 잘 안 먹고 일본이 김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판로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베트남하고 인도 거기에 중소기업대상 해외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뉴욕하고 일본의 구마모토 거기는 지금 폐쇄가 됐지요?

○조승만 위원   그거는 얘기 들었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는 잘 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코로나로?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인도하고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충남도청 공무원이 있어요?

○조승만 위원   현지 소장?

○조승만 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는 하나도 거기에 파견되어 있지 않고요?

○조승만 위원   베트남에는 100개 사 중에서 35개 사 또 인도는 56개 사에 이렇게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시간이 돼서, 지금 베트남하고 인도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지도 않고 현지 직원을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아스러워요.

○조승만 위원   이거 자료 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 마케팅 실적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아니지요, 앞으로 씩씩하게 당당하게 하세요.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8페이지 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홈페이지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올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게 유호스트라고 하는 위탁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유호스트와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배상을 어떻게 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운영하는 회사가 어떤 원인으로 분석이 됐는지와 그리고 운영 업체의 잘못이라면 어떠한 배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랜섬웨어에 감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속자가 불필요한 메일을 오픈했거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유추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셨어야지요.
  원인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랜섬웨어에 감염된 다른 기관들도 다 이렇게 처리를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 안장헌   파일 업로드면 직원이?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정확히 판단 안 됐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저한테 반문할 게 아니라 이런 큰 문제가 해서…… 이와 관련된 피해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새로 구축해야 되는 구축비가 필요한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그 돈은 어디서 나는 돈이지요?

○위원장 안장헌   매년 개보수비와 운영비는 지원됐던 거고요.

○위원장 안장헌   잘 된 거군요, 그러면?
  감염된 게 잘 된 거군요?

○위원장 안장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큰 문제가 생겼으면 원인이 뭐고 다른 기관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보셨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안장헌   그러면 왜 걸린지도 모르고 충남경제진흥원을 누군가 공격했는데 왜 공격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의 판단이면 어떤 공문이나 뭐 온 게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거라는 겁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게 국정원과 도의 정보화담당관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더 이상 이런 책임을 운영사인 유호스트에 물을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까?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관련 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어서 오히려 감염에 취약했는지 그런 여부, 재구축의 필요성은 원래 온라인 시스템이 11년 쓰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으나 이 문제 관련해서는 재구축하고 새로 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런 과정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게 현실이라면 그와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이게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정보기술원까지 할 정도이니 그럴 만한 이유 아니면 향후에 계약하는 위탁사 호스팅 업체 또한 잘 선정을 하겠다는 경험치가 되겠네요?

○위원장 안장헌   대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5번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 사업 8개 사 보면 10월 중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 진행이 된 거예요, 이게?

○이공휘 위원   가업승계 말고 그 밑의 5번에 천안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우수 소상공인 선발 지원 사업하고.

○이공휘 위원   그러면 10월 중 진행 예정이라고 3개 사업을 표기를 잘못하신 거네,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정정하시고 41페이지에 수산업 수출 활성화 사업 얘기했는데 오전에 국제통상과 통해서 받은 거는 2020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도내 김 업체 지원 성과가 49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도내 김 업체 지원 성과에 보면 49개 업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갓바위식품이라는 회사가 최근 5년 내 기업유치 실적에도 2019년 작년에 유치한 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 유치하자마자 소상공기업과에서 두 번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네오에버텍이라는 회사도 TP하고 같이 중복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 영신특수강도 지원한 거 맞나요?
  소상공기업과에서 영신특수강도 지원했는데 이것도 또 TP하고 중복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제이엠이라는 회사도 TP에서 두 번 받았고 경제진흥원에서 한 번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갓바위식품 사업자등록증을 지금 받아 봤더니 2002년도에 개업한 법인인데 어떻게 여기만, 코로나, 일본수출 규제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여기만은 아닐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41개 사 했다고 그러고 49개가 있는데 왜 이 기업만 이렇게 자꾸 눈에 띄는지 이거는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공휘 위원   어쨌든 49개가 있고 오늘 보고한 것 중에는 이미 40만 불 수출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중복돼서 가지 않게 DB 관리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금년도 충남형 월드클래스 플러스기업 육성 사업이 충남도내의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혁신성을 갖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거지요?

○방한일 위원   사업에 선정되면 진흥원으로부터 해외 진출 지원, 특허 전략 지원, 제품화, 디자인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업별로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3차 공고까지 해서 3개 기업을 선정했어요.
  왜 이렇게 3차까지 공고가 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방한일 위원   17개 아닌가요?

○방한일 위원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는 충남진흥원의 역할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에 대해서 니즈 파악과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좀 더 분발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철저한 분석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장님.

○방한일 위원   그러면 통합 지원 시스템은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방한일 위원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제가 9290쪽 충남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원 내역이 전혀 없다고 했었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19쪽에 900명에 대해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10월 중으로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것 같은데요, 언제 확보가 된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집행이 어느 정도 1·2분기 거는 집행이 된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진흥원의 역할은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지원이 있으니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부 3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지요?

○이선영 위원   아직도 가입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많이 늘려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납부금액은 소득 수준의 몇 % 그렇게 납부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그러면 자영업에 채용되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사업주하고 직원들까지 다 지원을 받는 거지요?

○이선영 위원   사업주도 가입을 안 하고요?
  1인 기업이라도 많이 가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선영 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 지원 중에서 충청남도의 자금이 높은 금리 등으로 수혜기업이 감소되고 비대면 전환에도 불구하고 다소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아쉽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경하거나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경제 위기에 따른 영세기업 신용교육이 선제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소기업 대상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감액 또는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 관행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게 아니라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경하고 그래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옥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옥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소상공기업과의 남상길 팀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경제진흥원의 구조와 비정상적인 업무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경제실에 이어서 경제진흥원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 신년 업무보고 전에 경제진흥원에 대한 정상화 계획안이 도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전에 제출돼서 1월 달 정책 간담회 시 논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광옥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