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테크노파크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병락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124페이지 연구·개발 장비 공동 활용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해서 용역 중이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사전에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에 대해서 5125개소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구했는데 통계표만 왔거든요?
  전달이 잘못된 건지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31쪽 관련해가지고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인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 추진 사항하고요, 도청 이전한 지 7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그 현황하고 문제점이 뭔지, 어려운 점이 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조승만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보급 및 피해 현황과 패널 처리계획, 골프빌리지 골프장 추진상황과 문제점·대책,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 처리 및 내포 공공기관 설치·관리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더 요구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가지고 충남이 3개 권역을 나누어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로차트하고요, 혹시 매년 하면, 국장님 이거 매년하지요?

○오인철 위원   연구용역이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진행했던 거하고 최종적으로 흐름도를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고요, 매년 참여하는 인원은 용역에 다 맡기는 건가요?
  심의는 하잖아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도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국장님, 소비자정책심의는 안 받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최종심의가 그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우리 과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정책이 심의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전반적인 결정 과정을, 자료를 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자료 요구할 거 있으십니까?

○이선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본 위원장, 2026페이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미래산업국 신규투자 현황 및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아마 계획상 있는 거를 기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상과 실제 나중에 사업 정산하시면 최종 결과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 결과를 지금 있는 표에다가 계획상 이만큼인데 실제 얼마큼 달성됐는지를 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들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3748페이지에 보면 작년 7월 1일 아베 경제침탈 이후 충남도의 기업 지원 현황 실적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화신속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원을 사업목적에 보면 창업 초기 기업 시장 안착 및 창업생태계 안정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고,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5억을 들여서 15개 사를 선정했는데, 지제이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공휘 위원   그게 혹시 설립연도가 언제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이공휘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초기 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제이엠이라는 회사는 2007년도 4월 20날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리고 아름테크놀로지라는 데도 보면 2007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물론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핵심기술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 이 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창업 초기 기업들 시장 안착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목적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정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사업 있지요?
  3749페이지 거기도 보면 2억 원을 7개사로 나눠줬는데, 지제이엠이라는 회사에 2000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중복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혹시 살펴보셨는지.

○이공휘 위원   부지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소상공기업은 아닐 텐데 어쨌든 경제실의 소상공기업과에서 중소기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이 경제실하고 공유를 해서, 현재 기업 수가, 사업체 조사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업체가 2018년도 기준으로 17만 개고 사업별로 보면 그중에서 제조업이 1만 8000개가 넘는데, 어쨌든 몇 개 되지 않는 사업에서 3개를 차지한다는 거는 너무 편중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공휘 위원   가혹한 조건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사업 지원받은 업체 중에 와이엠씨는 중견기업이에요.
  유일하게 중견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혹시 와이엠씨라는 기업의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같은 것은 살펴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거로는 2017년도 매출액이 1540억이고 2018년도 2408억, ’19년도에 좀 줄어서 1670억 매출인데, 영업이익도 2017년도 199억, 2018년도 221억, 이 정도 받는 업체예요.
  당기순이익도 165억에 159억까지 났었고, 2019년도는 좀 결손이 있네요.
  순손실이 있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업체가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거예요.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기업 변화에 보면 일본 수입자재 대비 30% 이상 원가 절감이 되고 매출이 20% 증대됐다는데, 매출 20%면, 매출을 통상 전년도 기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전년도 2408억 매출에서 20%면 480억이 증액됐다는데, 다른 사업 할 거 없어요.
  이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성과를 부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보셨으면 하고, 이 업체가 3000만 원 받아서 매출이 20% 증대되고 30% 원가절감, 상식적으로 이런 회사는 아니라고요.
  자산 총계도 1246억 원이나 돼요.
  이런 업체가 도에서 3000만 원 받아서 이 정도 실적이면 도에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사업 쪽으로만 집중하면 굉장한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도 했어요.
  이것도 보면 역시 말한 대로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건가 물어봤더니, 의도적으로 미래산업국에서나 TP에서 나누어 주는 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자기들도 비즈인포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열심히 찾아보고 한다는데, 부지런한 거는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을 하겠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충남에 기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성적인 부분에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뿌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도 있던데, 어쨌든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에 6.3억 원, 20개 사를 지원했어요.
  여기도 보면 2700만 원씩 균일하게 지원을 받았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3750페이지 지원 후 기업의 변화에 보면 27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출이 126%가 증가하고, 신규고용이 1명 되어 있고, 고용이 129% 증가한 데도 있고, 이거는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공휘 위원   보통 자동차 관련해서는 시제품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업이 됐든 금형이 됐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 단위일 텐데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제조업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을 주변에서 많이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매출 이런 부분은 공시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하면, 이런 규모의 업체들, 매출이 123% 증가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규모에 비해서 2700만 원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적은데 기업체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으면 하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했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에스에프씨바이오라는 회사는 살펴보셨나요?
  3개 업체 중에 1억 원이 지원됐어요.

○이공휘 위원   연세대 우유가 참여업체로 했다는데, 연세대 우유가 아니라 연세우유, 연세우유가 참여한 건데, 지금 본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로 되어 있지요?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고 지점도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단지 천안이 연고라는 거는 단국대학교 산하 협력관에 연구소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더니 2018년도에 17개 국에 수출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과연…… 그러면 연세우유 같은 경우는 아산에 있지만 R&D 과제 지원에서 에스에프씨라는 회사가 충남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살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자동화 기술도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이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평가하는 지역평가사업단하고 미래사업단인가요?
  이 자료를 요청했기는 했는데 자료 오면 다시 한 번 볼 테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엑셀런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TP가 됐든 미래산업국이 됐든 관리하는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도 1만 8000개나 되고 총 제조업체는 18만 개가 넘어가는데 결국은 그런 거를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업체 중에는 정보를 모르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난안전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혹시 DB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자를 보내주면 정책 홍보도 되고, 미래산업국이나 TP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더 느끼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혜택을 보는 기업이 많을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사업과 기업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테크노파크 감사 시에도 정확한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31쪽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준공됐지요?

○방한일 위원   완료는 아직 덜 됐어요?

○방한일 위원   그러면 시설은 완료된 거지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한일 위원   물론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도청이 여기 이전돼가지고 도시기반 갖춘 지가 7년 차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자동집하시설 명분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사업지구에 대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또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자동집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방한일 위원   또 하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전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는 하는데 또 하나는 투입구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시설을 해 놓고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부식되거나 시설이 망가졌을 때 그분들 추가 비용 또 들어가잖아요.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방한일 위원   그다음에 자동집하시설의 문제점을 국장님은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방한일 위원   환경부 지침이 중간에 바뀌었지요?

○방한일 위원   분리수거토록 바뀌었지요?

○방한일 위원   동일관로 사용하지 말라고.

○방한일 위원   그런데 현 시설로 그게 가능해요?

○방한일 위원   물론 초기에 분리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경비라든가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단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관리 주체 관계가 시설 운영상 과다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 만약에 그쪽으로 단일관로 쓴다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계근장치 이런 필요성은 없어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하다 않다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2010년도에 이 시설이 결정됐어요, 그렇지요?
  내포신도시 결정돼서 내포신도시 건설 초기에 이 시책을 도입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 시설은 장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실무진들의 상당한 의견이 있었어요.
  먼저 추진했던 지역에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2012년도에 이 시설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시설 여기 도청 실무진도 알고 홍성·예산 양 군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묵살하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그 뒤에 2014년도 11월에 2단계 사업을 추진했고, 2017년도 4월에는 3단계 사업을 추진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밀어붙여가지고 예산은 966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어서 일부 생활쓰레기는 이 시설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예산·홍성에서 이유 없이 이 시설을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방한일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배출량이 적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5無도시라고, 정책 목표는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방한일 위원   5無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도 이해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 초기 단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 지금 해소됐어요?

○방한일 위원   도에서 노력한 부분을 저한테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방한일 위원   아니, 지금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방한일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도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물론 이론상으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일리 있는 듯한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도에서 몇 년 동안,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홍성·예산으로 이 업무를 이양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전 서구청도 도안신도시라든가 또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똑같은 시설, 이 시설을 안 받아요.
  왜 그러냐?
  여기 신문에 표현은 그랬어요, 이거 받아놨더니 애물단지라고.
  이거 받는 순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 시군에서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빨리 넘겨야 속 편하니까, 시쳇말로 편하니까 계속, 물론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행사가 처음에 초기부터, 8년 전부터 예산군에서는 반대하고 중지시켜 달라고 공문까지 내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도나 시행사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보통 가정살림에서 연 4.16배의 수거료를, 비용이지요.
  쓰레기 처리 비용을 더 내가면서 한다면 쉽게 동의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일반 자동집하하고 기존 일반 수거방식 처리비용 차이가 4.16배가 더 들어요.
  966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도 매년 4배 이상 더 드는 처리비용을 하는데,  과연 이거를 알면서도 추진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물론 공공기관이니까 가능하지, 일반 사기업 이런 데 같으면 이런 사업 가능하겠어요?

○방한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실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돼서 시설한 곳과 인수할 곳이 법적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정도 됐으면 정리가 됐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소 관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공문은 내포신도시과에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선 2394쪽의 수소연료 공급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수소차를 2100대 보급했나요?

○조승만 위원   406대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406대를 보급한 거로 되어 있어요, 수소전기차까지 포함해서 2100대.

○조승만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됐네?
  업무보고에 보면 자료에 2100대 보급한 거로 되어 있어요.

○조승만 위원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충전소 관련해서 11월 16일부터 내포충전소에 충전 인원을 확보해가지고 주말·야간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24시간 충전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2395페이지에 보면 매각용지 관련해서 2019년 10월 달에 공동주택용지를 593억 원에 매각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수분양자가 자금난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했지요?
  2395쪽이에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계약금 얼마 냈어요?

○조승만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가 리턴 됐어요.
  리턴해가지고 이지건설에서 322억 원, 모아엘가에서 766억 원,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나요?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쪽에 보면 한옥마을이 있어요.
  예술인촌 블록형 단독주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홍성군은 이 사업 주체를 원인행위를 한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해야 된다, 충남개발공사는 홍성군에서 해야 된다.
  원인행위는 우리 도에서 해 놓고 공사는 충남개발공사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앞으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무슨 문제냐면 거기 진출입로가 회전교차로로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산업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승만 위원   이거는 도에서 책임져야 돼요.
  한옥마을 조성을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곳에서 도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지, 지금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한옥마을을 설치하고 있으니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이 사항 때문에 홍성군의회 의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또 충개공에서 나와서 같이 현장답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국장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한다면 피해는 도민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대학교 충남도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연구용역이 12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하지요?

○조승만 위원   지사님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고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도의회에다가 추진하는 이런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요?

○조승만 위원   의회에다가?

○조승만 위원   지금 그러면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어디예요?

○조승만 위원   한국행정학회?

○조승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포신도시 내에 대학부지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대학부지가 1부지가 있고 2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지도상 1부지와 2부지의 면적 차이가,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가 1부지고 여기가 2부지예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2배 정도로 차이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충남대학교 1부지로, 여기 대학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기로 이전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충남대학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대학 2부지예요?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과연 충남대학교가 이쪽으로 오는 것이 타당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연구용역 중간 확인 이런 거 받았어요?
  중간 파악을 하셨어요?

○조승만 위원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포에 국가미세정보센터, 소방복합치유센터 또 충남중부지방해양경찰청을 충남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례가 있지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만 다 실패했지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만약에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가 부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겠어요?

○조승만 위원   좋아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 또 이전 대상 학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나왔어요.
  2000년 7월 7일 자 코리아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공주대학교가 행복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로 합의하면서 충남대 바이오융합 캠퍼스, 고려대 행정대학원에 이어 세 번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포신도시 내 충남대학교 캠퍼스 유치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생각해요?

○조승만 위원   지금 보면 충남대학교 소재지가 대전시로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국립대학교 설치령 개정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교육부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주대학교와도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공주대학교와도 공조가 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 공주대학교는 세종시 그쪽을 희망하는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대전 유성구 장대동의 충남대학교 부지하고 우리 내포신도시 내의 대학부지를 교환한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환이 가능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언제 종결되나요?

○조승만 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이렇게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길래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보급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2015년도부터 총 423대의 승용차가 보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산시에 승합차인 수소버스가 1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오인철 위원   따로 제가 받은 거라 거기에는 자료 없을 겁니다.

○오인철 위원   받아본 결과 최근까지 423대하고 승합차 1대가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서류 제출 요구 답변 31페이지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1위 충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소로 지역산업 판을 바꾸겠다” 해서 양승조 도지사님하고 미래산업국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답답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충전소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현재 구축되어 있는 게 충남에는 실질적으로 홍성에 한 군데 되어 있어요, 차는 2015년부터 5년 정도 보급이 됐는데.
  데이터상으로는 두 군데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대제철소 안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도 물론 활용하겠지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앞으로 충남도 목표가, 부생수소센터인가요?
  당진에 보급을 해서 수소연료에너지 단가를 낮춰서 보급을 넓히겠다 해가지고 산자부하고 충남의 수소에너지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전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실례로 저희 동네의 어느 분이 수소차를 사셨어요.
  충전을 하려면 내포까지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느냐, 천안시에 사시는 분이 안성휴게소로 가더라고요, 이게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서산하고 아산하고 천안, 보령, 네 군데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네 군데가 관에서 다 주도하는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충남도민이 과연 고속도로를 얼마나 활용할까요.
  지금 제가 고속도로 얘기…….

○오인철 위원   아니, 죄송한데요, 제 질문에 먼저 답변을 하세요.
  적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치상으로는 안 적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수만 늘어났지 충전하려고 고속도로 휴게소 갑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오인철 위원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관에서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2025년에 5000대 목표인데 거기에 따라가려면 조만간에 민간에 개방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앞서갑니까, 국장님?

○오인철 위원   지금 민간개방 해서 환경부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인철 위원   충전소 설치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진에 센터 만드는 것도 시장에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단가 낮추려고 그 시설을 60억 들여가지고 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오인철 위원   그게 시장하고 접근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가도 노력하고 지금 충남도 노력하고 잘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하는 분야가, 저는 환경부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 위탁 주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관에서 할 수 있는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천안도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2020년 초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민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국가에서 당진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듯이 민간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보조할 생각이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그렇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수소충전소 현황과 앞으로 수익성이 담보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차원에서의 민간의 개방 여부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질의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그 과정에 함께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우선 감사 전에 광고 말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일괄 정비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근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능하면 ‘근로’보다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주기를 바라고 조례를 개정했던 건데요, 여전히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근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공공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충남의 수소경제를 이끌겠다라고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충남에 수소 생산시설은 있습니까?

○이선영 위원   충남에서 활용한다면 2027년까지 활용이 가능한…….

○이선영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충남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전량은 모두 부생수소인 거지요?

○이선영 위원   다른 형태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으신 거고요?

○이선영 위원   아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메탄 개질 수소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소 1㎏ 생산하는 데 CO2가 5㎏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LNG보다도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에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지사님이 계속하고 계시고, 적어도 메탄 개질 수소만큼은 생산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소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이게 특정 계층, 특정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지만 의도치 않게 특정 계층에만 혜택이 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에서 당장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소차를 많이 보급하겠다고 하면 대중교통 쪽에서 많이 수소차를 개발하고 공급을 해야 민간인들, 그러니까 수소차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차들이 많이 공급되어야 미세먼지라든지 CO2 발생을 막아내는 데에 기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거는 먼저 자동차회사에서 선제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고 거기에 공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라는 게 계속 승용차만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만 수소차 지원금을 받아서 자동차를 사고 공급받고 충전소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그래서 수소차가 이렇게 좋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면, 누구라도 수소차를 사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선영 위원   신차를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특정인들은 얼마든지 수소차를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으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소차를 많이 만들어 주고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충남형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기반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경제 발전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실업사태에 대한 완충 방지 그런 제도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완충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스마트 산단을 조성하고 디지털 트윈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어떤 뜻이지요?

○이선영 위원   안전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요, 그거는 다행인데 아무튼 스마트 산단,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노동자를 대체하는 자동화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나친 자동화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이동을 잘 되게, 그러니까 이동에 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요, 분명히 이동은 일어나겠지요.
  아무튼 그분들에 대한 전환 교육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다음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로운 전환의 과정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서 실제 저희가 액션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보령 1·2호기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진흥원이나 일자리고용정책과에서도 실제 눈에 보이는 준비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미래산업국은 그런 과정에 함께 고민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국장님 답변 태도에 매우 불쾌하다는 표현을 말씀드리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장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오전에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진행하면서 잘한 일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일은 반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피감사인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미래산업국장의 수감태도는 매우 많은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여기는 토론하는 장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미래산업국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옳고 그름, 그리고 도민이 원하는, 도민이 지향하는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도의회의,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감사할지인데 미래산업국장의 수감태도는 상식적 아니면 본인의 지식적 차원에서 단죄하고 선험적으로 판단하는 수감의 태도였습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행정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워서 더 이상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행정부지사는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이러한 수감태도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본 감사,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는 행정부지사의 사과가 있은 이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미래산업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