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325회 정례회는 그간 추진해 온 도정 정책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업의 합법성·합목적성·적합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정을 종합·조정·관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자 하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서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위원장 안장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하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금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 해가지고 12건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또 9쪽에 보시면 재정투자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해가지고 투자심사를 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도 40억, 시군 60억, 행사성 3억, 이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거 외, 예외를 둔 게 있나, 예외 있습니까?
  심사…….

○방한일 위원   예, 낮은 금액인데도, 그런 사례 없습니까?

○방한일 위원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   알았습니다.

○방한일 위원   11쪽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을 했는데, 위원 명단 주시는데 거기에 충남하고 충남 외 지역 위원님들 구분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실·과장 업무 분장표,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 반영 내역, 도비보조 시군비 부담 내역과 시군 반발 사항, 그다음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조실의 역할, 도내 마을무선방송 설치 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19페이지에 국회하고 중앙행정기관·수도권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강화 해서 4건을 보고하셨는데요,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늦으면 늦게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3일 날 오후 2시에 종합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 오늘 감사가 원활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빨리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않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이 양승조 지사님 공약도 관리하시지요?

○오인철 위원   제가 이거 지금 여쭤보는 이유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감님하고 협력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과정 중에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한 꼭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난번에 받은 자료 요지인데, 올해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게 약 5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굳이, 지금 보니까 와이파이 지원으로 갔어요.
  물론 지원하는 방법이 우회 지원도 있고 직접 지원도 있겠지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래서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실장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해서 협약대상이 한국정보화진흥원, 각 시도 KT, 협약기간이 ’20년 8월 20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추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사업비 배분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도비 지원이 없는 상태예요.
  시군에서 구축하고 시군에서 나중에 사용료를 부담한다…….
  실제로 설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국민들 통신비 절감한다고 국가적으로 무선인터넷 구축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교육청에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따로 특별히 예산을 확대해서 각 학교마다 무선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현황은 이 정도면 이해 가셨지요?

○오인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교육청에서 주는 항목을 보니까 같은 사업이에요.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51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사업 쪽으로 가면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 충남에 녹아날 수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KT 사업이에요, KT, 대기업 사업.
  대기업을 위한 사업에다가 지방비를 보태줘서 해야 되는 게 과연 옳을지,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충남에 있는 지방 기업들이, 통신 회사들이 먹고사는 데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 51억 지원하는 근거가 비법정부담금인가요, 아니면 대부료로 하면 예산 편성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인철 위원   비법정이 맞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실장님, 비법정부담금이라는 거는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비법정부담금이라고 그러면 통신비 지원은 근거가 어떤 건지.

○오인철 위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비법정부담금 포함되는 거 알아요.
  이게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이 이거 조례 만드셨지요?

○오인철 위원   여기 지사님 공약집 이행하느라고, 엄연히 사립유치원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근거 자료까지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우회 지원한 이유가 뭐예요?

○오인철 위원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인철 위원   실장님, 디지털 뉴딜 사업이라는 거 결국은 실적 쌓기 위해서 하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이거 지적하는 이유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근거 있는 조항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거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충남도민한테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KT에다 주는 돈이라니까요?
  이게 충남도민, 충남기업에다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고 하면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KT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를 이쪽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하는 게 옳은 거지, 더군다나 이 근거도, 이거 보세요.
  지금 공약집 가지고 계시지요?

○오인철 위원   현재 도민들이 조금…….
  이거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제가 미팅을 하다가 “조금 기다리셔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데, 실장님, 유치원 교육과정이 만 5세만 있나요?

○오인철 위원   3세부터 있는 거 아시지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도민들이 ‘유치원’ 하면 실장님 같이 알까요, 아니면 만 5세만 하는 거로 알까요?

○오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거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협약에도 만 5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도민 입장에서 제가 대변을 해 드리면 양승조 지사님하고 김지철 교육감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해서 유치원 교육비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3세·4세·5세, 또 작년 같은 경우에 “5세부터 시작해서 4세, 3세로 순차적으로 간다” 이런 말까지 공론화시켜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예요.
  지금 이 근거로 해서 예산서 편성하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5세는 올해 지원했으니까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 예산 충분하다고 장담하십니까?
  내년에 예산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내가 우리 충남도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아이가 들어가니까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대상은 아니지만 충남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구나 이런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육비 지원한다고 그랬으면 그거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은 계속 불안하다, 이 점에 대해서 내용은 다 전달을 해 드렸고요, 더구나 3차 추경 때 예산 51억 확보해야 되지요?

○오인철 위원   위원님들한테 또 심사받고 통과 절차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하셔서, 제 부탁의 말씀은 5세·4세·3세까지 확대는 나중 문제고 학부모들에게 적어도 5세만큼이라도 안정적으로 도에서 지원한다 이런 시그널을 정책 당국에서 정확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유치원 학년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지만,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세·4세·5세가 유치원 과정입니다.
  물론 요즘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다 보면 어려운 점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업무상 상당히 혼란 내지는 양쪽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이 부분은 지킨다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서 협의하실 때도 기준을 정해 놓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세·3세 확대하는 거는 도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를 집행부, 집행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도, 서류상으로는 지금 만 5세로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확대하는 준비를 어떻게든 마음속으로라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확대하는 거는 당장 단체장님들 의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정책적인 거는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푸는 거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질의는 10분 정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민과 약속한 일을 집행할 때에 기관과의 협의와 함께 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자료가 좀 부실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 회당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제가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왜 달라고 했는지 뜻을 아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그렇지요?
  50만 원 이상 집행하게 되면 해당 행사의 참석자 명단을 같이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요, 지출증빙서라고 하면 품의부터 지출결의서 그리고 영수증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참석자 내역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출영수증만, 카드전표만 사본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지출증빙서 사본을 달라고 했던 거는 그 과정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량이 많지도 않거든요.

○이선영 위원   예, 그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영수증만 보내 주신 게 분명히 의도를 알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위원장 안장헌   실장님, 매우 허술하게…….
  요구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지금 실국별로 다 있는 거지요?
  모두 다 요구하신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확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내로 모든 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자료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에 관해서 제가 5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보셨을 것 같은데요, 1권의 35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는데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아마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기 어려워서 파일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18년도 시간외근무 최장시간 근무하신 분은 연간 984시간을 근무하셨고요, 월 평균 82시간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분은 동물위생시험소 해외전염병진단과 직원이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간외근무 최장근무자는 연간 954시간, 월 평균 80시간을 기록하셨고요, 농림축산국의 동물방역위생과,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 직원이 공동 1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상당히 비상시국이었지요.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071시간, 월 평균 213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이분은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 근무하고 있어요.
  팬데믹을 대비해서 비상근무를 하셨을 것으로 매우 예상이 되는데요.
  올해 시간외근무 최장시간 랭킹 1위부터 3위까지가 모두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4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연구부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재난안전실 직원 중에서 2020년 3월에 346시간을 기록한 분이 계세요.
  제가 자료 복사한 거 지금 보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3월에 346시간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3월은 31일이거든요.
  그래서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총 744시간입니다.
  그중에서 3월은 평일이 22일 있었어요.
  그래서 정규근무 시간만 따지면 총 176시간입니다.
  거기에 초과근무를 346시간 하셨으면 총 노동시간이 522시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인정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시간까지 하면 평일만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도 22시간이 공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노동시간은 최소한 54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31일을 하루도 안 쉬고 꼬박 근무했다고 하면 하루 평균 17.5시간을 근무한 셈입니다.
  상반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폭발적인 시험물량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긴급인력 지원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정규근무 시간보다 시간외근무를 더 많이 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특수한 상황이기는 해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력 지원이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는 지금 이분들 건강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월 평균 시간이 지금 20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정작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소모시키는 일은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가 많은 직원들은 고충상담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 초과근무가 많지 않은 부서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서에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디트뉴스에 기사가 났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충청남도, 시간외수당 연간 ‘650만 원’ 전국 최고”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이 기사 보셨습니까?

○이선영 위원   국회 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께서 국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2019년 기준 충청남도는 공무원 1인당 연 평균 565시간을 초과 근무해서 650만 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남도가 그동안 평가에…… 무슨 평가였었지요?

○이선영 위원   3년 연속 계속 1위를 했었잖아요.
  정부합동평가 3년 연속 1위를 하시다 보니 그렇게 되셨을 수 있습니다.
  1등은 뭐 반드시 있는 법이니까요, 지자체별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많이 받는 1등이 있고 꼴찌가 있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주말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다 보면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정맥을 찍고 다시 어딘가로 사라지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는 직장 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초과근무인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을 많이 포착했습니다.
  실장님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실제로 초과근무를 이렇게 많이 해서 노고가 크신 분들한테는 제대로 된 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행으로는 월 57시간 이상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월 300시간을 하신 분들이 57시간 보상받으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그랬다면 다행인데요, 아무튼 제대로 된, 이분들이 허위로 작성하고 근무를 하신 거는 아닐 것 같아요.
  30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다시려면 허위로 다는 게 더 노고가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허위로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직장문화를 해치거든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장 간의, 말씀하신 대로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의지만 있으시면 시스템 접속 실적 그런 걸로 해서 분명히 밝혀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명하게, 받을 사람이 받고 부정수급이 없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최소한 기획조정실이라도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서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고 자료가 보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요구하신 위원님별로 메일로 보내는지 아니면 출력해서 드리는지, 사실 제출하고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별도로 받은 게 없으니까요.
  자료 제출이 불가피하게 크기가 작거나 이런 경우에는 후속조치를 꼭 하라고 의회협력팀에서, 정책기획관에서 별도로, 이런 거는 모든 위원회별로 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야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출자·출연기관들, 공공기관 경영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했지요?

○이공휘 위원   혹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공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관평가를 하고 그 기관평가가 기관장평가에 40%가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평가한 걸 봤는데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충남도…… 정무부지사 명칭을 바꿨지요?

○이공휘 위원   뭐로 바꿨어요?

○이공휘 위원   문화체육부지사로 바꿨지요?
  그런데 전체 출연기관 중에서, 출연기관이 지금 15개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이공휘 위원   15개 공공기관에서 연구 분야가 3개고 그다음에 교육이 4개, 경제산업 4개, 다음에 문화산업 쪽도 4개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문화산업에 해당되는 출연기관들이 몇 등급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공휘 위원   예.

○이공휘 위원   그렇지요?
  문화재단 다등급, 장애인체육회 2년 연속 다등급, 정보문화산업진흥원 2년 연속 다등급, 청소년진흥원도 다등급, 충남체육회 다등급, 백제문화재단 마등급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결국은 정무부지사 명칭을 바꾼 목적이 문화체육 쪽에 집중해서 문화체육이 강점이고 문화를 향유하고 체육을 향유하는 도를 만들기로 했다는데, 이 부분은 안 맞잖아요.
  2년 연속 이렇게 기관이 하위권에 있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요?

○이공휘 위원   2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걸려요?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공휘 위원   문화재단은 나아져서 두 등급 올라갔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중간 아래,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정무부지사 명칭 변경한 지 지금 3년 차 되는 거잖아요.

○이공휘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올해 체육 쪽이라도, 한 군데라도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기관들도 보면 등급이 올 들어서 많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아시지요?

○이공휘 위원   물론 평가 외부 위원들을 문화체육 분야 같은 경우도 문화전문가하고 체육전문가를 각각 포함해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각 전문가 그리고 교수님들이시던데 공정하게 하신 거는 이해하는데 지표를 본 위원이 보니까 개별 출연기관에 있어서 도민 만족도가 경영관리 측면에서 있는데 만족도가 정량지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만족도라는 게 정성지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던데…….

○이공휘 위원   어쨌든 척도로 나와서 정량으로 간 거다?

○이공휘 위원   그러면 도민만족도라는 게 충남연구원이 됐든 경제진흥원이 됐든 여기는 누구를 통해서…… 물론 그 대상자가 될 테지만, 도민만족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대상자를 통해서 만족도를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경영전략에서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게 다 오진 않았지만, 몇 개 살펴본 상황에서 경영전략이 10%고 경영관리가 40%, 경영성과가 50%인데 평가항목에서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다.
  11월 달에 지표 개선을 한다는데 어떤 경우냐면 충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사업의 적정성이 정성평가인데 배점이 50점 중에 39점이에요.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도 기관의 중장기 및 주요 사업계획이 10점 만점에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의 적정성이 20점 배점이고, 이렇게 배점이 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구사업의 적정성 그 부분도 있고, 밑에 보면 과제수행 비율하고 1인당 국내외 학술지 게재 실적이 있던데, 어쨌든 출연기관은 목적이 충남도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고 같이 가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출연기관들도, 어쨌든 장을 선출하는 부분은 작년에 계속하셨잖아요, 올해까지 마무리하셨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조직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원인이 뭔가 대략 살펴봤는데 급여수준이 낮은 거고, 이번에 일자리진흥원으로 분리되면서 여러 사정이 있을 테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혹시 살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직률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출연기관이 ’95년도 탄생하면서부터 쭉 장기근속자가 있어야 그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든지 도정의 동반자 역할을 할 텐데 그런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표도 보셔야 되는 거고 출연기관의 본래 목적에 맞는 조직 구성이라든지 기관장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충남연구원에서 다문화 전문가를 뽑는 거는 혹시 협의가 되셨나요?

○이공휘 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거기하고는 업무 협의가 됐어요?

○이공휘 위원   지금 업무가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복지재단은 지난번에도 그랬고 결과론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지금 계속, 우리 연구용역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지요?

○이공휘 위원   2008년도부터 쭉 보면 충남연구원이 6건 했어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총 77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적용하든지 하면 되는 거지 추가적으로 또 뽑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공휘 위원   지금 어쨌든 실장님이 동의를 해 주셔서 데이터정책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충남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용역 했던 연구리포트 이런 부분도 다 DB화 시켜야 되는 거고,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실국에서도 해서 데이터정책관에서 일단 보고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지.
  제 말은 뭐냐면 그걸 굳이 따로따로 뽑아서 인력의 중복을 하기 전에 하면, 지금 다문화 외국인 주민 수도 ’18년도에 11만 7000명까지 늘어났는데, 도정을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충남연구원에 또 다른 역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복지 쪽이라든가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또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왔는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얘기해서 환황해포럼 이 책자에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충남의 심벌 －도목하고 도조·도화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307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서 균형 있는 예산집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 최근 3년 거 집행 내역을 보니까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요.
  집행 내역 자료 한번 보셨어요?

○방한일 위원   개선이 안 된 사유 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산·홍성 간에 균형적인 예산 집행을 해 달라고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여기 자료 온 거 보시면 특정 과 같은 경우 심하게는 3 대 1도 더 벗어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작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전혀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방한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각 실·국·원까지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각종 위원회의 운영 관련해가지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제안” 해가지고 “특정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열세 분이 다 초과됐어요.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의 의지가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   여기는 여성 위원이 일부 있는데 남성 위원도 있어요.

○방한일 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와서 행정감사 내지는 이런 쪽을 통해서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위촉한 부분도 타 지역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는데, 특히 정책자문위원회에 보니까 절반 이상이 충남 외 지역 인사들이에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충남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저는 참 답답한 마음이에요, 누구 인명을 통해서 위촉을 하는 건지.
  정책위원회 위촉기준이 뭐예요?

○방한일 위원   그런데 늘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남에 전문가가 없어서 타 지역 분을 위촉한다면 도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냥 평범한 교수님들이에요.
  그런데 부산, 서울, 광주 이런 데까지 전부 망라되어 있어요.
  위촉기준이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금년에 위촉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방한일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것처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 다수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방한일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 봐요.
  충남에 전문가가……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전문가를 위촉해서 예를 들면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라든가 외지인들이 오면 우선 저는 속으로 좀 답답해요.
  의회에서 위촉하는 부분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충남 외 분들이 끼어들더라고요.
  무슨 인맥으로 끼어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거기 관여한 사실이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충남의 인재 내지는 교수님 내지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분개하실 것 같아요.
  지역인사들을 무시하고 ‘충남발전, 충남발전’ 부르짖어가지고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무선방송 해가지고 금년에 다 완료된 거지요?

○방한일 위원   예, 마을무선방송 설치, 금년에 20억 7200만 원 들여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고장수리 내역 자료를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심해요.
  어느 시군은 전혀 고장 이런 게 없는데 어느 시군은 상당수가, 몇 배가 많아요.
  이게 업체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짚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떠세요?

○방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계획대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9개 시군은 도비보조를 받았는데 6개 시군은 도비보조가 없어요.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신청을 안 한 겁니까?

○방한일 위원   방범용 CCTV가 상당히 중요해요.
  농촌지역에, 도난사고 이런 게 자주 일어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행정에서 뒷받침이 미흡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필요량을 체크해서,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3년 내지 5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마을무선방송처럼 확실하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341쪽 지방보조금 50% 이상 반납사업과 발생사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12개 실국에서 58건이 반납됐네요.
  그런데 반납금액이 4조 7900만 원…… 이거 단위가 맞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여기 단위가 백만원인데.

○조승만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4조 7850억?
  단위가 천원이지요?

○조승만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숫자를 생명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제가 암만 따져 봐도 4조 7800억이더라고요.
  사람이니까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예산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100% 반납한 게 11건이에요.
  58건 중에서 11건이면 20%가 넘지요?

○조승만 위원   이렇게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여기 보니까 시군과 전혀 협의가 안 된 예산이 많아요.
  16항 천안시 예산 미수립으로 교부한 도비 전액 반납 이런 거는 시군과 전혀 협의가 안 된 사항 아니에요?
  또 여기 32항도 보면 48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천안시, 금산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포기 이것도 전혀 협의 않고 예산을 세웠다가 100% 반납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조승만 위원   우리가 국비 확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100% 반납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조승만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실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47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황을 보면 말이에요, 2019년도에 가등급이 3개밖에 없어요, 거의 다·라.
  그리고 2020년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거의 나에서 마, 라가 최고 많아요.
  그렇다면 아주 부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조승만 위원   이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자료 요구 외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또 우리 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지금 유튜브 활용 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또 일상적인 생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실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충남도의 대응책은 만들어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조승만 위원   실장님, 지금 도민들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충남도 차원에서, 물론 지사님께서 지시하시겠지만 지사님이 어떻게 그거를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 업무를 전반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실장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정확한 충남도의 대응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했잖아요, 또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분석을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 충남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도민들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각 실국하고 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국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사항을 기조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파악해서 도정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하셨는데,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실장님이 설명해 주실래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고.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대학교도 지역인재 채용 범위에 해당이 되나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충남대학교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채용되느냐 이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충남대를 내포캠퍼스로 이전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문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4차 충남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시군 순회해서 설명회를 갖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알고 싶어요.
  충남 중서남부 권역에 의과대학하고 종합병원을 설치해서 도민 의료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것이 종합계획에 반영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인제 됐지요?

○위원장 안장헌   균형발전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승만 위원   지정됐지요?
  그러면 2018년도에 홍성, 예산, 아산 등 시군에서 소방병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지요?
  각자도생했지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조승만 위원   충북으로 갔어요, 충북 음성으로.
  충북에 있는 4개 시군이 똘똘 뭉쳐가지고 충북으로 갔어요.
  충북에서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내포신도시에 홍성·예산 각자 플래카드를 수백 개씩 붙여놓고 따로따로 따로국밥으로 하다 보니 여기로 오려고 해도 이게 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기조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등 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도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획조정실 아니에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이후가 문제다.
  공공기관 이전·유치 문제도 각 시군에서 서로 싸우다 보면, 타 시도에서는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돼서 추진하는데 각자도생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기조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감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조길연 위원입니다.
  도내 남부권·북부권 균형발전 및 경제 격차가 아주 심각한데, 실장님, 무슨 대책 있습니까?

○조길연 위원   그런데 2016년의 충남 GRDP 74.1%가 천안·아산·서산·당진이에요, 인구도 또 그렇게 61%가 그 지역이고.
  그러면 도에서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균형발전실을 만들고 이렇게 나간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누가 잘못됐는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수치상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수치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본 위원이 실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들어도 됩니까?

○조길연 위원   혹시 균형발전담당관님 말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있습니까?

○조길연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지금까지 균형발전의 주요 내용과 성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길연 위원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균형발전기금이 단체장들의 생색내기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발전기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도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방향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가면 바로 잡아주는 균형발전기금을 잘 이용해서 남부권과 북부권이 차이가 없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 잠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 관련해서 20페이지에 행정감사 처분요구사항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 시 간부 공무원 대응 필요라고 하는 제안사항이 있었는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실제 팀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배석하였는지 현황이 정리된 게 혹시 있을까요, 실장님?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실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간부 공무원이 대응했는지, 올해 진행된 보조금심의회의 간부 공무원 참석에 대한 걸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34페이지에 적극행정으로 도민행복을 높이는 도민권리 TF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공동체정책과에 도민참여증진팀이라고 설치가 됐지만, 실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주로 다루는, 제안 취지와 다른 형식의 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제안의 취지가 다소 다르게 활동이 되고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 그리고 원래 했던 도민참여증진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직부서와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42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올해 국회 예결위원으로 충남 출신이 들어가시나요?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셨나요?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한 교류는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안장헌   중앙협력본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충남 출신 그리고 각 사업별로 그동안 같이 협업을 해 왔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리스트와 여러 가지 질의서 작성을 기조실장은 50개 주요사업이라고 했지만 그 이외에도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몇 명 정도나 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비는 상임위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 안장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418페이지, 한국판 뉴딜 충남도의 선제적 준비 사항 및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조실장, 정책기획관과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도 처음에 용역사가 그렇게 안 해서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참여 거버넌스적 요구를 받아서 오히려 그 덕택에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형 뉴딜 관련해서도 우리 도청에서 준비하는, 행정부에서 준비하는 것 이외에 시민사회하고 도민의 폭넓은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안장헌   접수는 거기서 하더라도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점검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서 본 위원회가 복지환경위원회와 25일 날 그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준비했고, 향후에라도 이런 한국형 뉴딜이 우리 지구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특히나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행정부가 다시 파리협약을 가입할 경우에 우리의 수출전략·환경전략이 더 촘촘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린뉴딜의 방향도 크게 바뀌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거버넌스적 요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 주시고요, 1477페이지 공공기관별 노동자이사제 추진 현황 중에 답답한 게 일자리진흥원은 어쩐 일인지 2년 이후에 도입한다고 자랑처럼 써 놨어요.
  설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하는 게 이유가 될 수 없지요?

○위원장 안장헌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진흥원장은 “1년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공공기관이 좋은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74페이지 충청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혁 내용, 자료상의 문제인지 몰라도 2018년까지 자료가 있고 바로 2020년, 1년이 비어 있습니다.
  제도개혁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자료가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제출되었지요?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1974페이지.

○위원장 안장헌   2019년도 말씀입니다.
  1974페이지 제도계획 내용, 2019년도가 하나도 없다고 자료상에 있어서…….

○위원장 안장헌   정책기획관 답변하세요.

○위원장 안장헌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제도개혁을 한 게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장헌   아니, 제출하기 전에 확인을 안 했다는 겁니까?
  주무부서는 교육법무담당관입니까?

○위원장 안장헌   교육법무담당관 나오세요.

○위원장 안장헌   확인해 보는데,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2019년도에는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혁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게 참……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안장헌   했지요?
  안 한 게 없지요?
  안 하지 않았지요?

○위원장 안장헌   자료의 작성에 문제가 있거나 하니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1977페이지 10년간 예산분야별 본예산 편성비율, 기조실장님 봐 주십시오.
  다 그런데 과학기술 분야 0.03%, 역대 최저의 수치입니다.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로 일부 사업이 판단되어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충청남도가 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마당에 2020년 과학기술 0.03%, 대외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수치 아니겠습니까?
  누차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위원장 안장헌   18억에 300% 늘어난다고 해도 0.1%를 넘지 않는 수치입니다.
  300% 넘는다고 해도 0.1%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분명히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충청남도가 분야별 예산투입에 도정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느냐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달려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렇게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답답하다는 말씀드리고, 1987페이지 최근 5년간 교육투자예산 대비 학생 1인당 지원금 비교, 그간 저희가 5∼6등 하다가 작년에 1인당 교육투자액이 드디어 50만 원을 넘어서 68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고교 무상교육을 최초로 도입한 충청남도의 교육에 대한 혁신적인 투자 덕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의미 있는 투자였다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와 관련해서는 매우 훌륭한 판단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잘 알려서, 1인당 교육투자액이 2배가량 향상되었다는 내용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제 혜택은 보지만 일부의 학부모들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리고 도민들이 우리 도와 도의회의 노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그다음에 1995페이지 도청의 각종 온라인 시스템과 망 정비를 위해 투자된 예산 현황 관련해서 1년에 총합계 60억에서 100억 이상이 온라인 시스템과 망 정비를 위해서 투자됩니다.
  이 중에 관내업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안장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감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 이 중에 관내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기술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단순한 정비인데 관내업체가 하는 건지 관외업체가 하는지에 대해서, 매년 60∼70억의 재원이 투입된다면 관내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60∼70억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관내업체를 어떻게 전문업체로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요.
  2007페이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시행 내역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심포지엄을 연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과 이공휘 위원께서 함께 참석하여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함께 공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더 수립하고자 얘기했으나 예산의 상황은 갈수록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아예 본예산의 편성 자체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갈수록 정보화 역기능이 강화되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도청에 있는 인터넷쉼센터와 관련 기관과 함께 해서 우리 도가 청소년들의 정보화 역기능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교육청과 협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가일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8페이지에 온라인수업이 증가해서 저소득층 정보화기기 공급은, 해당 사무는 교육청 소관 사무이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 소외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고민하라고 노력해야 된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저소득층 정보화기기가 충분하다면 모르겠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도청에서도 최소한 소득격차로 인한 정보화기기 습득과 관련된 학습력 저하는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안장헌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감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계속해 주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1권의 279쪽에 보면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관해서 정책에 반영한 사항의 목록들이 들어 있는데요.
  279쪽의 124번에 보면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2018년 4월에 연구용역을 받아서 이미 마쳤고 정책에 반영되었다고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진흥원의 현황이 여러모로 매우 열악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고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요?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기관에 알맞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됐을 것이고 이게 반영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관리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남경제진흥원의 역할, 발전방향 그리고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주도적으로 해당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주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정책에 반영했다고 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했는데 발전이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일자리진흥원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올해는 적자로 돌아섰다고…… 그동안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렇게 돌아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 원래부터 정규직보다 많았는데 11월부터 이번에 20여 명이 한꺼번에 수두룩하게 빠져나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의 종료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요?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을 하면서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그 안에 들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원의 사업이라는 게 1∼2년 그냥 단년기 사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업을 계속하는 거고요, 올해 했던 공모사업이 내년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업무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이어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굳이 기간제 노동자로 뽑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모든 걸 다 담당하실 수도 없고 저도 그런 거는 아는데요, 아무튼 출자·출연기관에 대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있고 이분들이 정규직화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운영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도 그렇고 여성 공무원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본청과 15개 시군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성 공무원이 다행스럽게도 본청을 비롯해서 15개 시군·도에 4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한 자릿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많으면 2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이 19.4% 내외고 충남개발공사나 충남일자리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등의 기획경제위원회 산하기관은 여성 관리자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소방본부, 도립대학교, 산림자원연구소, 중앙협력본부, 종건소, 수산자원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감사위원회 등은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실무자로 일하는 분들은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만큼의 승진자가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여성 공무원이 많이 차지하려면 지금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볼멘소리를 하시더라도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 공무원을 좀 더 우선시해서 승진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잡으셔야 나중에라도 정책을 결정하고 반영하는 데 있어서 성인지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위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비교적 성인지예산에 충실하게 편성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를 남녀비율을 맞추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서 한 경우가 많아요.
  지난번에 성과관리나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컨설팅을 받고 개선하려고 노력한 건 아는데요, 아직 2021년도 예산서를 못 봐가지고 저도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
  얼마나 잘 반영됐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도시과의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또 수산자원과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과 같은 것이 성인지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여성친화적인 디자인 사업으로 채워졌는지, 그런 것에 충실할 수 있을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형 그린뉴딜 또한 성인지예산에 충실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기존에 교육부에서 지자체하고 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우리 충남이 탈락했지요?

○오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총 사업비가 지방비까지 하면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오인철 위원   예, 전체.
  그런데 지난번에 결과를 보니까 광주·전남하고 경남, 충북, 이 세 군데서 가져갔습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약 사오백 억 정도의 지방혁신사업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과정 중에서 결과로 보면 광주·전남, 경남, 충북 세 군데가 됐다는 얘기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야 되는데 준비과정에서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이 결과를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대응하고 계신 거지요?

○오인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대학과 연계되는 지역혁신 활동이거든요.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요지는 그겁니다.
  지역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 충남대학교에다가 전적으로 맡겨놔서 이 꼴 난 거 아니에요?

○오인철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신문 보도 자료 보고, 이게 일부 의견일 수도 있어요.
  일부 의견일 수는 있지만 대전하고 충남하고는 산업 바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충남형으로 먼저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도권을 어느 분이 기획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충남 발전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보도 자료이고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들 보니까 기존에 충남 산업지도 보고 그냥 베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과한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니 뭐니 해서 항목들이 너무 평이하다.
  적어도 몇백억을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역 발전을 하라고 그러면 한두 꼭지라도 명확하게 해서 가져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 대학들도, 지금 대학만 충남에 16개 있지요?

○오인철 위원   29개인가요?
  그 많은 대학들 일일이 다 못하니까 어느 정도 타깃을 정해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도 어렵다고 봐요.
  이거 또 충남대하고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남의 경제 지형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현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빨리 방향을 잡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팀 꾸려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견만 나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오인철 위원   죄송한데 이거 매년 계속 늘려주는 건가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내년까지만?

○오인철 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17개 광역단체에 나눠…… 수도권 빼고 지방만 하더라고요.
  수도권 빼고 지방만 하는데 일단 세 군데 지정이 됐으면 거기 고도화하는 게 더 우선이지, 새로 몇 개씩 해 줄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채택을 못 받으면 충남은 영영 배제되는 형국인 것 같아서 매우 우려되니까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국회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소통 강화 실적을 봤는데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간담회를 10회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는 전체 의원들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두 분이 빠졌네요?
  그분들은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공휘 위원   그렇게?

○이공휘 위원   그러면 나오신 길에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하고 3회에 걸쳐 했는데 혹시 이분들 수첩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작성이 되어 있나요?

○이공휘 위원   1년에 한 번씩 갱신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는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체육대회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협조하시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공휘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충청권이 중앙부처하고의…… 뭐랄까, 예산은 초기단계부터 작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에 국회반 꾸리고 하면서 조금은 늦게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결과로 나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지위도 개명하고 격상시켜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그에 걸맞은 성과가 더 나올 수 있게 중앙부처하고 예산 초기부터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타 지역 얘기해서 그렇지만 거기는 서로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 단계부터 시작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실장님, ‘숲세권’ 아시지요?
  숲세권이라고 아시지요?

○이공휘 위원   역세권·숲세권 아시지요?

○이공휘 위원   요즘에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권이 뭔지 알아요?

○이공휘 위원   모르시지요?

○이공휘 위원   슬세권이래요.
  슬리퍼 신고 마트 갈 수 있는 주거가 있는 데가 ‘슬세권’이라는데, 또 문세권이라고, ‘문세권’ 들어보셨어요?

○이공휘 위원   문화시설이 주변에 있어서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충남도에 문화시설이 몇 개 정도나 있어요?
  혹시 실장님이 파악하신 거 있어요?

○이공휘 위원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잖아요.
  봤더니 현재 충남도 전체에 93개가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이전까지는 영화관이 25개가 있었고, 박물관은 57개가 있었고 미술관은 9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영화관이 2개 늘어났고 박물관은 3개 늘어났고 미술관은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아까 오전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문화체육부지사를 지정했는데 2018년 이후에 문화생활이랄까, 이런 불균형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
  천안시에만 18개가 있어요.
  그리고 공주에는 12개가 있고, 그다음에 보령 5개, 아산 8개, 서산 3개, 논산 3개, 청양에 2개 있고, 계룡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예전에 스페인 빌바오라는 도시에 구겐하임 미술관이 나오면서 그쪽 지역이 주거가격도 올라가고 어쨌든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얘기하지만, 그래야지, 문화체육 쪽 하면서 뭐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균형발전사업에 이런 거라도 한번 적용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이따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5488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현황을 보니까 충남개발공사는 최근 3년간 계속 다급 받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보니까 3개 시군만 가급을 받고, 거의가 다·라급을 받았어요.
  또 하수도 쪽 보니까 마급 받은 데까지 있어요.
  이거는 신규라서 그렇다 쳐도 라급이 상당히 많은데, 라급이 좀 안 좋은 거지요?

○방한일 위원   여기 보면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사회적가치 등 이런 부분을 평가했는데 다급이나 라급을 받으면 불이익 이런 부분 뭐 있어요?

○방한일 위원   이게 개선되면 괜찮은데 2년 전에 한 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대부분 나빠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대응방안은 있어요?

○방한일 위원   이거는 각별히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한국형 뉴딜, 충남형 뉴딜 해가지고 금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농업 관련이 상당히 약해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충청남도 종합계획 추진할 적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관심을 도 차원에서 가져야 되지 않나, 또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대전에서 여기 내포신도시로 이사 온 지 6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방한일 위원   8년 차인가요?
  8년 차 됐는데, 인구 10만 계획도시인데 한 2만 7000여 명 정도 정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신도시 내에다가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종합대학 유치 또 의과대학 유치 이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요인도 복합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자료를 받았어요.
  금년 엊그제 10월 17일 날 협의회 위촉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또 대전 분이 들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특별한 전문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충남에 이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자꾸 여기 모셔오는지 저는…… 이 속을 들여다보면 대전에 계실 적에 무슨 인연이 돼서 이런 분들을 자꾸 위촉하는 건지,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건지 참 안타까워요.
  지역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도민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 그런 감을 갖지 않나,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엊그제 한 것도 자꾸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계속 건의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하나 개선이 안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똑같고 균형 집행해 달라고 했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감사 지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지요?

○방한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오전에 힘을 다 뺐더니…… 기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행정기구 조직 관련 규칙 뽑아서 제안을 했는데, 기조실의 업무분장표 관련해서 기조실에서는 도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사업부서, 기타부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팬데믹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주민들이, 도민들이 생활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이 가중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주민 불편·불만 사항을 다 반영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실국과 함께 세워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 도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2020년 11월 6일 기준으로 작성한 도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총 61건 150억, 도비 2분의 1, 시군 2분의 1 해서 시군비가 조금 덜 들어갔네요.
  도비가 79억 5000, 시군비가 70억 5000…… 안 맞는데?
  맞네요, 맞아, 거기에서 도 정책사업이 26건 75억, 도비가 42억, 시군이 33억, 시군 소규모 주민 밀착사업이 35건에 75억.
  그런데 이 예산을 심사할 적에 어디에서 심사하고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심사를 하시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이 올라오지요?

○조승만 위원   예, 그거를 어떻게 해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사님이 임명하시나요?
  어떤 분…….

○조승만 위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도민참여예산을 받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우리 충남도의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반영률이 몇 %나 돼요?

○조승만 위원   100% 반영된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시군 예산부서라든가 정책부서에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다 검토를 해서 올라오겠네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거의 100%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조승만 위원   축제행사성 예산은 예산의 몇 %나 되나요?

○조승만 위원   시설이에요?

○조승만 위원   여기를 제가 쭉 이렇게 봤더니 거의 주민 불편사항 또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이 여기에 많이 반영된 것 같네요.

○조승만 위원   도민들이 원하는 많은 사업이 더 확대돼서 도민이 참여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도비보조 관련해서 시군비 부담 내역과 시군 반발 사항, 반발 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조승만 위원   지금 국·도비, 시군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승만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25%, 도비·시군비 합쳐서 75% 이렇게 되나요?
  일정하지는 않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70 대 30 또 50 대 50, 도비와 시군비 그거는 어떻게 결정해요?
  그거는 충청남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조승만 위원   지금 보면 어떤 사업은 70 대 30, 어떤 사업은 30 대 70, 어떤 사업은 50 대 50, 특히 시군비가 70% 부담하고 도비가 30%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는 반발이 있을 텐데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애매한 그런 거는 판단을 어떻게 해요?

○조승만 위원   조정을 잘 해서 시군에서 반발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 관련해서 20% 부담을 하지요?

○조승만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한테 주고 20% 자부담하라.

○조승만 위원   성질에 따라서?

○조승만 위원   그것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시간이 넘어서 여기까지만 하지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야 되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홈페이지에서 내부 공직자들이 보는 IPTV 들어가서 채널별로 보니까 상임위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7월 달에 개편하고 나서 아직도 상임위 이름이 개편 전 이름으로 뜨거든요?

○이공휘 위원   그거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우리는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5개 시군 중에서 5년 동안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지요?

○이공휘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15개 시군도 해서 보니까 예산들은 세웠는데 모의훈련을 하지 않은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5년 동안 한 차례도 안 한 지역이 보령하고 홍성이 있고 그다음에 보령의 경우는 해킹메일 모의훈련을 안 했고,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제 향후에 계속 보안이 강화되고 있고 4차 산업이다 뭐다 전산적으로 계속 업무량이 많아질 텐데, 뭔가 제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을 보니까 매년 꼬박꼬박 세우기는 해요, 그렇지요?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운 게 제대로 쓰이게 하려면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안에 대해서 해야 될 텐데, 제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공휘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하실 예정이에요?

○이공휘 위원   지금 계속 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이공휘 위원   지금 현재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한도를 거의 다 채우고 있는 거지요?

○이공휘 위원   어쨌든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세수를 좀 늘리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체납액 징수 결손 처리한 것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있고, 민간자금 700억 원 관련해서는 발행한 사유가 뭐예요?

○이공휘 위원   예, 민간자금 700억 원을 채권에 지방채 발행을 한 게 있는데,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어요?
  안 되셨으면 나중에 따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올해 예산을 보면 충남 보건복지·고용 쪽 기능이 42.8%나 돼요.
  국가적으로 평균이 35%, 지방 전체가 36%인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히 높은데 내년에는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보건복지 고용 쪽의 비율이…….

○이공휘 위원   예,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요.
  어쨌든 예산하고도 맞물리는 거기는 한데, 타 시도에 비해서 6% 이상이 높잖아요, 지금 7% 가까이.

○이공휘 위원   42.8%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높아질 거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랄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공휘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방향 자체가 너무 시혜 쪽으로 가는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다 따로 수치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 볼 테지만, 이 정도 비율로 올해도 이렇게 격차가 난다면 내년에는 더 난다고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파악하셔서 예산 때 같이 다시 해 보시자고요.

○이공휘 위원   그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 끝내시지요.
  다 하신 겁니까?
  끝까지 다 하십시오.

○이공휘 위원   그리고 포트홀이 매년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도로에 포트홀이 증가를 하는데 이거는 기획조정실하고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 테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정책관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실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농업 쪽도 하는데 일단은 도로 쪽도 한번…….
  이게 건수하고 예산을 보니까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보니까 2018년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만 2000건이 발생했던데 아직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요.
  물적피해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지금 나라에서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도 8월 21일 자로 디지털 기반으로 바꾼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가 없을 때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방한일 위원   자료 중에 2030 지표달성도 현황을 보면 지표 수정이 필요한 목표가 3개가 있어요.
  지표를 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성평등 부분에서 관리직 비율 성비 관련해가지고 산업혁신과 인프라 부분에서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불평등 완화 부분에서 지역 간 1인당 개인소득 격차라는 지표를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표를 이렇게 설정할 때는 신중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저기가 나왔는지…….

○방한일 위원   3개 지표요?

○방한일 위원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방한일 위원   현실에 맞게.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전 국민한테 지급했고요,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도 있지요?

○이선영 위원   우리 충청남도는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지금 긴급자금이 투입될 예산을 많이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긴밀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소상공인지원금 그런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마련했던 예산들, 긴급자원들은 어떻게 마무리해서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때 마련했던 긴급자원예산들이 전부 다 농어민수당으로 편입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선영 위원   최근에 예술인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보도 자료가 난 것 같은데요.
  예술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지급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협회에 등록되신 분들인가요?

○이선영 위원   예술이라는 게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하는 것이겠지요?

○이선영 위원   공연계 쪽이 특히 많이 어려웠다고는 하시던데 그런 분들도 다 포함돼 있겠지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집행돼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마지막 감사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인철 위원   교육법무담당관 쪽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전출금 및 교육협력사업 지원 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무상교육이다’ ‘무상급식이다’ 해서 재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급식비 같은 경우에 지원금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인가요?

○오인철 위원   아니, 지금 짚어서 말씀드리잖아요.
  학교급식이 지원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증인석에서  비법정전출금입니다.)
  그거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비법정전출금 안에서…… 그냥 다른 방향으로 물어볼게요.
  정산해요, 안 해요?
  예산을 집행해서 교육청에 주면 그 목적사업으로 줬을 때 정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인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헷갈리시면 들어가시고요, 교육법무담당관님 잠깐만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헌   교육법무담당관님.

○오인철 위원   법정전출금은 정산대상인가요,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지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비법정전출금은 정산대상이 아니에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보낸 걸 전체적으로 다 정산하시나요?

○오인철 위원   부서 거는 하고요?

○오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정산자료 받았다는 얘기지요, 학기 끝나면?

○오인철 위원   그러면 회의 끝나는 대로 추가로 최근 3년 것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인철 위원   예.

○오인철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부서는 아니지만 이거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급식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농정과에서 집행하지요?

○오인철 위원   거기는 정산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오인철 위원   정산하고 있습니까?

○오인철 위원   담당부서가 아니니까요, 제가 확인만 할게요.
  들어가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추가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관 대 기관에서 신뢰가 있어서 요청을 하면 그 자료 가지고 산출근거 세우겠지요.
  그런데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정보화기능 보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학생 수가 줄어가지고 정산을 하면 교육청에도 연간 상당액이 남아돌거든요.
  그런데 비법정전출금 중에서도 학생 숫자로 해서 가는 산출근거가 있고요, 단위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될 때가 됐다.
  제가 행정감사 시간에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놓칠 것 같아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가 바쁘시다 보니까, 부서도 또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서 점검을 한 번 정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다 나중에 따로 실장님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 하셨지요?

○오인철 위원   예.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   실장님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공공기관 3D프린터 보급 현황을 살펴봤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왔길래 질의를 드리는데 보니까 3대가 보급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최근에 혹시 뉴스 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3D프린터를 가르치던 고등학교 30대 교사가 그 소재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희귀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3D프린터 교육을 전담했던 분이라는데 어쨌든 희귀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2017년도에 도입을 했고 ’19년 10월 달에 도입해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꽤 테크노파크에서는 14개 과정에 213명이 사용을 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장비교육이 297명에 장비대여가 2307회 있었고, 또 하나는 195명 장비교육을 하고 장비대여가 3199회 있었는데, 실장님이 지시를 하시더라도 해서 한번 미리 실습하는 환경의 밀폐조건이라든지 교육받는 사람들 환기시설이랄까, 향후에 많이 보급이 될 텐데, 학교 자료는 아직 안 와가지고, 학교 쪽하고도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안 생길 수 있게 미리 준비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 위원   기회를 주시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도정목표를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조승만 위원   뭐라고 생각해요?

○조승만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료 제출받은 사항에 도비보조비 시군비 부담 내역과 시군 반발사항 관련해서 시군 반발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있어요.
  사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황영란 의원님이 도, 시군비 부담비율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관련해서는 도, 시군비가 거의 다 50 대 50이에요.
  그런데 사례 하나만 들어볼게요.
  58번에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해 놓고 도는 30%, 시군비는 70%, 이게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50 대 50이었는데 금년부터 30 대 70이다, 그래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해 놓고 시군으로 살짝 미루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충남도정 목표가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이다.
  그런데 도, 시군비가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겨봐가지고 시군에서 반발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니까 이런 얘기 솔직히 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예.

○조승만 위원   갑작스레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바뀌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충남의 중심도시라면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조승만 위원   어떻게 보면 천안 또 당진 이쪽은 수도권에 가깝다고 봐야지요?

○조승만 위원   그리고 충남의 중부·서부·남부 여기는 발전했다고 봐요, 발전이 안 됐다고 봐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충남이 하나로 뭉칠 수는 있는 지역적 여건이 어디라고 보겠습니까?

○조승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하균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 몇 가지만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이관 이전 관련된 용역이 9월 달에 끝났지요?

○위원장 안장헌   이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의 의원들께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균형담당관께서는 다른 국으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마음이 그러신지 몰라도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도가 그냥 지켜보고, 아니면 지휘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메시지의 한계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 왔는지, 내포신도시 이외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시오.
  특히 요즘에 공주지역에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대 1로 만나시더라도 도가 지금까지 준비한 상황, 정확히 설명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이 되고 어떻게 지원이 될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또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공공기관들 직원 채용 기간이 보통 3개월 이러다 보니 사람을 뽑아놓고 퇴직도 많고 실제 일하는 기간이 담보 안 되는, 1년짜리 사업인데 사람 3개월 뽑고 뽑아놓으면 중간에 3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1년짜리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정부의 기준, 우리 도가 가진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제 일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제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충남연구원의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기는 급작스러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조승만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산업단지 용수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로 전액 지원되다가 양여사업으로 돼서 도로 왔는데, 이제 도가 재정이 힘드니 3 대 7을 분담하라 이런 논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던 거, 특히나 일자리 만드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보조금심의위원회 간부진의 참석 여부, 정보화 사업의 관내업체 참여 여부, 제도개혁 건의 내역에 대한 정확한 내용, 자료 준비되셨나요?
  위원님들, 제출 요구하신 나머지 자료들 다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은 못 받으셨다고 하셨고요.

(자료배부)

  저 자료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시지요, 이선영 위원님?
  분석이 필요하여서 원래 오늘로 종료되기로 했던 기획조정실 행정감사가 13일 종합감사 시간에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종료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13일 날 오후 2시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다른 내용들이 사전에 해소돼서 종합감사의 필요가 없어지면 향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균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하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