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안장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시작 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UN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민과 함께 추모하는 ‘턴 투워드 부산’ UN 참전용사 국제 추모식이 오늘 10시 55분부터 부산 UN기념공원에서 거행됩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11시 정각 묵념곡 안내방송이 나오면 1분간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국무회의 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행사의 취지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 중지했던 미래산업국 소관을 마무리하고 공보관과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어제 미래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된 데에 대해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그러면 미래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어제도 고생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조승만 위원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날 지사님과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대표 그리고 홍성군수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셨지요?

○조승만 위원   내포신도시 내에 3만 4212㎡ 대학병원 부지가 있지요?

○조승만 위원   대학병원이 아니라 종합병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포신도시 내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지요?

○조승만 위원   그래서 2019년 10월 16일 날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와 충남개발공사가 191억 원 규모의 의료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19억을 납부했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 4월 14일 그 당시에 1차 중도금 또 2020년 10월 16일, 병원부지 매입비 2차 중도금 28억, 도합 합쳐서 56억 원을 미납한 거지요?

○조승만 위원   합쳐서 28억이에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지금 납부가 안 된 상태고, 납부 독촉을 했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고 나서 계약 해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11월 19일 지나면 다시 추진하는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충남도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37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회사인지 재무구조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해 본 적 있나요?

○조승만 위원   그냥 중입자암치료센터 대표가 와서 양해각서를 체결하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그런 걸 다 파악하지도 않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거예요?

○조승만 위원   지금 MOU 체결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조승만 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셨어요?

○조승만 위원   도민에게 허탈감을 줬다, 믿음을 주지 못하는 그런 행정을 했다.
  여기 보면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설립 무산’ ‘혁신도시 됐는데 충남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사실상 무산’ 등등 해가지고 보도 나온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산된 것을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충남의 중서남부 도민들은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이 들어오니까 ‘야 종합병원이 오니까 의료혜택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허탈감, 이런 거를 느껴보셨어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산되게 된 것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도민이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조승만 위원   이 보도 내용을 보면 도민에게 이렇게 허탈감을 주고 믿음을 주지 못한 이런 행정을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심각합니다, 정말.

○조승만 위원   본 위원한테 도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밝혀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의원 사무실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 중입자암치료센터 그거는 사실상 물 건너간 거지요?

○조승만 위원   심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보도 자료라도 내서 도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승만 위원   예, 그렇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돼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4권에 3805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수소차 관용차 운행 현황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이공휘 위원   거기에 보면 운영지원과 관리가 7대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게 10대인데, 절차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수소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관용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받으셨나요?

○이공휘 위원   교육 이수 현황은 612명이 받았어요, 그렇지요?
  대략 보면 공무원 정원 대비 한 40% 미만이던데, 문제점을 보니까 교육 시 비용부담을 개인이 해야 되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가스공사에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2만 1000원인데 그동안 좀 저조했다 그럴까, 전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이공휘 위원   그런데 2000명 잡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2만 1000원이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수소를 선도하는 충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직원이 수소차를 운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 정도 비용투 자해서 한번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공휘 위원   그러니까 이수받고, 우리가 수소 선도를 한다고 공표까지 한 상황에서 작은 실천이지만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걸 한번 예산실하고 협의하셔서 전 직원이 이수를 받을 수 있게 추진해 보시는 것도 선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거는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3806페이지 보면 수소차·전기차 정비사 현황을 봤는데, 이거 보셨지요?

○이공휘 위원   자료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공휘 위원   그거는 자격증이 있다든지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이공휘 위원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친환경차라고 해서 수소차 보급이 더딘 상황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충전소도 부족하지만 정비 인력도 따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공휘 위원   그걸 안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공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도 입장에서, 충남에 현대차도 지금 있잖아요.
  충남에 있으니까 협업 차원에서라도 정비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같이 해 봐도, 아까 또 나온 것처럼 수소 선도 사업을 하는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동적으로 산업부에서 하는 정책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공휘 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 줘야지 차 기업 자체도 발전하는 거고 수소차도 발전하는 거니까, 결국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협의를 하셔서 진행 사항에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선 지중화율, 송전선로하고 배전선로 지중화율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금 충청남도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지역 격차도 심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공휘 위원   그래서 17개 시군을 봤을 때는, 광역시도를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그렇지요?
  밑에서 세 번째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송전선로도 보면, 3809페이지에 있지만 송전선로 길이도 보면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렇지요?
  137만 6000㎞가 넘도록 있는데, 집계상으로 보면 혜택을 보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중화율이 91.94%예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한 거는 7월까지인 것 같은데, 8월 기준 자료는 이 정도인데 9월 기준을 보면 또 234㎞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8월 기준에는 매달 이렇게 서울 같은 데는 역동적으로 지중화율 같은 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충남은 제자리예요.
  그래서 건의를 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495억 원을 들였지만 우리가 요청을 하면 반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재정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공휘 위원   그것도 있고 송전선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송전선로도 보면 서산하고 아산, 당진, 청양하고 예산까지가 이렇게 또 10만㎞가 넘어가는, 이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길인데, 송전선로 인근 피해주민 지원 사업 현황을 이렇게 죽 봤는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부분들이 소모성이에요, 소모성.
  국장님도 살펴보셨을 테지만 예산 내역을 보면 관광놀이 보내주고 이런 부분에 치우쳤던데, 지중화도 지중화고 피해주민들 위로해 주는 것도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가보면 어떨까.
  여기 보면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도 있지만 없는 시군인데 선로가 이렇게 많이 지나가요.
  서산 같은 경우 16만 7000㎞, 아산이 16만 4000㎞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당진이 3위, 예산군은 11만 3000으로 4위고, 청양군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10만㎞ 이상의 송전선로가 지나가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를 조금 인상하는 것도 인상하는 건데 그거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언급할 수 있으면 논리를 좀 개발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공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지금 관련 법령 개정안이 상정되었나요?
  발의만 되어 있고 상정은 안 됐나요?

○위원장 안장헌   발의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안장헌   예, 맞습니다.
  속도를 좀 빨리하는 것과 실제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우리 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일거에는 불가능하겠으나 함께하는 노력, 법률 개정을 청원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도민의 권리 그리고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방법이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이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준비되고 실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도 함께 할 테니, 지금 법률에 대한 개정은 사실 저희의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테크노파크 출연금에 관한 질문인데요.
  출자·출연기관 국내여비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네요?
  2019년도를 보니까 1인당 한도액이 16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134명이 정원이고요, 한도액을 보면 여비 한도액이 2억 1842만 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편성된 금액은 7억 995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초과액이 5억 8109만 8000원이에요.
  지금 2배도 넘게, 3배 가까이, 3배가 넘네요.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테크노파크하고 여비에 관한 어떤 별도의 협의가 있었는지요?
  여기 보면 한도액을 초과해서 편성해야 되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와 협의 후에 증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어떤 여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한도액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선영 위원   사업별 예산에서는 준수하고 있는지 매번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선영 위원   그런데 여비가 왜 이렇게 3배 이상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이선영 위원   출연 계획을 전에 동의받을 때 제가 연구비나 회의비 같은 게 다소 과다 편성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비 같은 것도 지금 남으면 반납을 받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여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서 아마도 해소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납 대상이 아닌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755쪽에요, 이게 민간보조금 지원 집행 내역인데요, 그중에 5755쪽에 보면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항목으로 약 1500여만 원의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소액이기는 한데요,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행정복지연구소 그리고 한울마을 모아엘가 아파트 부녀회, 애향상가 번영회,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셨어요.
  주민공동체에 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가 할 부분인가, 시군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는 이런 지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선영 위원   지금 한 아파트 부녀회에 지원을 해 주셨는데요,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게 되면 그 아파트에도 계속 또 다른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도에서 할 게 아니라 시군으로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모 사업 자체가 시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회당 5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 이번에 서류를 어제 아침에 받았는데요, 보기 좋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부 4건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의 2건이 계획과 명단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잘 작성하셔서 기준에 맞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예, 계획은 29명이고 명단은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는 계획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은 30명이에요.
  아마도 일행으로 같이 오신 분들이 식사에 참여하신 것 같은데 이런 변수가 많이 작용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공보관 서류를 보니까 매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조언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5504쪽 자료 보시면 제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8년도에는 400억, 2019년도에는 361억, 금년에는 8월까지 216억을 징수했네요.
  발전량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조금씩 줄어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요?

○방한일 위원   시설세 가지고 유용하게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셨어요.
  제가 사업 내용 가지고 다른 의견 내기는 어렵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세먼지 발생하는 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 건데, 오히려 징수하는 돈을 가지고 미세먼지가 안 나오는 쪽으로 재투자를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의견도 가져보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방한일 위원   사업량을 보면 인근 지역, 피해보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덜 나오는 쪽으로 시설을 개선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하나는 혹시 충청남도 지속가능 발전목표 2030 이 자료 갖고 계세요?

○방한일 위원   이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만든 건데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신생에너지 공급 비중 지표 달성도가 있어요.
  보니까 일곱 번째 항목에 지속가능한 에너지하고 7-2의 신생에너지 공급 비중 달성도가 57%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 다른 지표들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그 사유가 뭔지.
  우리 충남은 탈 석탄을 외치고 있는데, 신생에너지 공급 비중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방한일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잘 살펴보셔가지고, 다른 지표들은 여기 보니까요, 100%짜리, 예를 들어 화학비료 사용량이라든가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라든가 1인당 농어업 GRDP라든가 암 사망률 또 치매환자 등록률 또 평생학습 참여율 또 여기 가사노동시간 성비 또 물 재이용량 이런 지표들은 100%가 다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만 57%로 나왔어요.

○방한일 위원   도전적인 부분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군은 지금 에너지 자립하고 있지요?
  수치에 의하면 사용자 대비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비율이 자체 석탄화력 이런 발전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이 에너지 자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까지 보급된 에너지 통계가 방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방향으로 해서 수치가 관리돼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과거 전남·전북이 높았다가 충남도 보급이 늘면서 갈수록 수치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현재 생산량 대비는 비율이 작지만 사용량 대비로는 비율이 달라서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수치는 정확히 관리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음식물 집하와 관련해서 예산군과 홍성군이 입장을 낸 것에 대한 공문을 찾아서 제출하라고 지난 회의에 당부 요구했는데 첨부가 안 됐네요.

○위원장 안장헌   새로운 공문이 아니라 2012년도에 예산군과 홍성군에서 반대의사를 했다 그런 게 향후에 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공문 여부를 어제 회의에서 본 위원장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제출이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라도 찾아놓고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어제 질의 도중에 끊긴 게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 요지는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시장하고 괴리가 생긴 거에 대해서, 한국자동차협회가 환경부 위탁기관이더라고요.
  이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익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해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제 제가 자료 요구했던 최근 3년간 도시가스요금 결정 관련해서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어요.
  제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회의록은 당해 연도 것밖에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제출한 16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흐름도에서…… 기간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5년 치로 늘려주시고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시도에 승인받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에서 외부용역 보냈다가 결과보고서 해서 받으신 거 5년 치 같이 주시고, 소비자정책심의회 회의록도 5년 치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도시가스가 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만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감사 요구 자료 2398쪽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골프빌리지가 168세대예요?
  맞지요?

○조승만 위원   그리고 아트빌리지가 109세대예요?
  2398,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조승만 위원   아트빌리지 예술인마을.

○조승만 위원   그런데 여기 109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건강복지타운이 220세대 8개 블록, 맞아요?

○조승만 위원   그다음에 에너지그린빌리지가 145세대, 그 옆에 보면 2399쪽에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중도 취소된 게 있어요, 그렇지요?
  부지면적이 1만 5284㎡ 단독주택이 45개동,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건강복지타운에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

○조승만 위원   RB6의 1블록이면 골프빌리지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복지타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2398쪽의 건강복지타운 RB6,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조승만 위원   같은 거지요?
  같은 건데 계약금 내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다 보니까 취소했는데 베른하우스에서 항소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충남개발공사에서 승소해서 종결이 됐어요.
  그러면 RB6-1 블록 부지는 어디에 매각을 할 건가요?
  이거는 결정이 안 된 건가요?
  여기 보면 2398쪽에 부경에 토지 매매한 거로 되어 있는데, 미매각된 용지로 되나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RB1∼7까지는 다 매매가 됐고…….

○조승만 위원   6번이 빠졌고 6번은 아직 미매각됐다는 얘기지요?

○조승만 위원   위치적으로 봤을 적에 어디쯤 돼요?

○조승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포신도시 골프장하고 골프빌리지 관련해서 지난 8월 6일 날 서류 제출 보완을 요청했네요.

○조승만 위원   우진개발에서 골프장하고 골프빌리지를 같이 조성한다고 서류가 제출된 거지요?

○조승만 위원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 따로 따로 별개로 본다는 얘기지요?

○조승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요?

○조승만 위원   이 절차가 다 완료되면 12월 31일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건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때에 허가를 해 주는 건가요?

○조승만 위원   그러면 민원처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은 어떻게 돼요?

○조승만 위원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기간이 없다?

○조승만 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이공휘 위원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운영 방향, 연구용역 진행 사항, 혹시 중간 보고회 자료 있으면 추후라도 다 전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제 아베 경제침탈 이후 충남도 기업지원 현황에서 와이엠씨라는 회사를 중견기업이라고 했고 매출액이 2400억이 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5000억 이상이 중견기업이잖아요.

○이공휘 위원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자료 제출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종근당바이오를 말씀하신 대로 업종별로, 의약업이다 보니까 800억인가 이거로 중견이냐 중소냐 따지는데 오류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기업 현황이라든지 자료 하는 거에 있어서는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중입자암센터 그게 우리 충남도에서는 무산이 됐는데 그 회사가 지금 김해에 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간 사유를 검토하셔서 추후에 다른 종합병원이 콘택트를 하더라도 우리 충남도에서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해에 가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대비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따 종이 울릴 거라서 조금만 기다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어차피 하다 끊길 거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장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묵념한 대로 헌신하신 UN 참전용사의 뜻을 기리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해 주십시오.
  오인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국장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두 번째인데요,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 개발 및 실증 추진하겠다고 해서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준비도 꽤 오래했네요.
  실증하느라 오래 걸렸겠지요?
  개요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헌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23일 날 현장 방문을 갈 때 시간이 허락한다면 당진 부생수소 생산 현장과 준비된 그 장소도 함께 가보면 좋을 듯합니다.
  준비를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다행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 몇 가지 당부 겸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대학 R&D의 지역 환류 시스템 용역을 이제 마쳤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활용할 텐데, 출범하기 전에라도 그런 시스템 연구용역 결과가 우리 행정부의 업무 처리를 정교화하고 지역 환류를 더 높이는 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활용해 주시겠지요?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또 하나는 내포신도시하고 아산신도시에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 아산신도시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현재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관이 책임지는 것이나 에너지 관련된 시설이므로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방역 수칙을 선제적으로 해당 기관과 앞으로 방역에 더 신경 쓰고, 특히나 만약에 가동이 중지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에너지 시설 책임자들과 함께 방역 관련돼서는 회의나 준비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리고 말씀하신 마이크로바이옴 금액이 2949억 맞습니까?

○위원장 안장헌   중요한데 함께 준비했던 강훈식 의원께서도 그 얘기를 하던데요, 예타가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타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는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타에 들어간 것 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들 너무 감사하고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이 과정이, 6개월이, 앞으로 몇조 시장이 될지, 몇십조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세계의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만한 실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예타 과정에 －사실 과기부가 심사하기 때문에 더 날카롭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어서 더 철저하게 할 텐데－ 우리 충남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예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 주체는 산업자원부지만 그동안 충남이 준비해 온 그 주도권을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나는 그동안 논의됐던 것 중에 특히 전기차 시제품 만드는 사업이야말로, 대구 이런 데가 전기차 시제품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충남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전기차 부품과 관련해서 해외경쟁력을 갖추고자 시작을 했는데, 실제 전기차 부품을 양산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규모 있는 회사들은 참여를 안 하고 참여를 많이 못 했다, 그래서 이 추진 자체가 과연 의미 있게 될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일부 시각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현재 구조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이고 실제 우리가 기획했던 의도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보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장헌   예, 우려가 안 되도록…….
  실제 이런 경험 자체를 민간 기업들이 가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가 시작하는 단계의 회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양산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힘 있게 결합해서 향후에 기술개발 지원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매출로써 확인될 수 있는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했던 미래산업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목표한 건수들은 추진 성과가 목표 대비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 관리가 수치상으로는 매우 된 거여서 다행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실제 고용 창출 그리고 매출액 상승,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매출 신장의 규모에 맞게 아니면 도움이 됐는지는 수혜받는 기업, 지원받는 기업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향후에 계속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아까 조승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별계획용지 체육시설, 어떻게 잘 됩니까?

○위원장 안장헌   그래서 만약에 내포신도시를 상징하는 특별한 시설, 특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시간 지연이나 아니면 도 관련 실국에 협의가 늦어져서 사업이 어렵게 되는 일들은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헌   이 시설이야말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되면서 처리를 당부하겠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등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감사 과정에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락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장헌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