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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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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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영 의원 | 질문내용 | |||
|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차가운 날씨에 220만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과로로 인하여 몸 상하지 않고 씩씩하게 민의를 살피시는 파수꾼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도정질의 요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들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사업들에 대한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충남도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며 학교밖청소년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녀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차별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과 희망으로 오늘의 도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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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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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운영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6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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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지사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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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김용찬입니다. ○여운영 의원 일단 우리 충남도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현황과 누적인원 등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자료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 현황이요? ○여운영 의원 예. ○행정부지사 김용찬 비인가 기관이 14개가 있고요. ○여운영 의원 아니요, 학교밖청소년 현황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1851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올 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올해. ○여운영 의원 올해 1851명이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작년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작년에는 한 1800여 명 정도. ○여운영 의원 작년에 1800명이었고 재작년이 1734명이었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죠. 충청남도의 청소년 재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학교밖청소년 수는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5만 명의 학교밖청소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적인원이 전국에 38만 명인데요, 혹시 충남도는 학교밖청소년 누적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누적인원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부지사님께서 자료를 못 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약 2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중복숫자가 포함이 됐으리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추산을 해 보건대 약 1만 2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총 학생이 약 24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만 2000명이면 20명당 1명은 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꼴이에요. 우리 주변에 2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중의 1명은 학교를 안 가는 학교밖청소년이라는 거죠. 부지사님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겠네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고민한 적은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준비하시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어떤 대책회의나 정책회의 같은 거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주관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여운영 의원 전혀 없으신 건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행정을 책임지셔야 되는 행정부지사께서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밖청소년 누적인원이 전국에 38만 명, 충남에도 어림잡아 1만 2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약 67%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는 자살예방 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높은 거는 아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이런 원인이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이 몇 명인지 잘 모르시죠, 올해?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10대와 20대를 통틀어서 약 80명 정도 됩니다. 70∼80명이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학교를 떠나야만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이유 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일단 가장 놓은 순위가 학교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다는 것이 39.4% 정도 되고요, 공부하기 싫어서가 23.8%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23.4% 그 정도 되고 기타 나머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학교에 다니는 의미가 없다가 39.6% 정도 되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학교밖청소년 하면 부지사님 어떤 생각이 들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 하면 사실 이미지 상으로 좋은 느낌은 안 들죠. ○여운영 의원 그렇죠. 우리가 학교밖청소년 하면 보통 다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사고 쳤냐, 그다음에 공부 때려치웠냐, 아니면 너 퇴학당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떠나는 이유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그만두는 건지. 퇴학당하는 학생이 1850명 중에 겨우 54명밖에 안 돼요, 학교를 퇴학한.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퇴학당한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1851명 중에 54명만이 학교 퇴학을 당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아라고 하는데 퇴학당하는 이유도 꼭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의 자퇴가 많습니다. 왜 자퇴를 할까, 그거는 말씀드리기는 많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다른 걸 희망해서 되지만 개인의 교육방식과 또는 희망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실이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학교를 떠난 겁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자세하게는 몰라도요, 그전에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밖에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어떤 내용을 들으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들이 처음에 사실 그런 기관·단체에 오는 것조차 꺼리고 있고 와서 있다고 하더라도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정성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실이 학교밖청소년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그러한 편견과 무시에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때는 나름대로 희망과 포부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꿈과 현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는 편견과 무시 때문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택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그만두고 꿈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거를 해 줄 공간이 없어요, 기관도 없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학교로 돌아오고자 하는 학생도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약 4%만이 다시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6%는 현재도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센터를 통해서 케어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사유를 직시하냐면 이거를 알아야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학교밖청소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량학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불량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방송을 듣거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학교밖청소년과 관련해서 2015년에 법률이 제정됐잖아요. 그 법률에 의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걸 통해서 각종 상담이나 교육, 직업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는 교육청과 함께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꿈빠’라는 직업진로체험학교가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밖청소년들이 어쨌든 이런 도와주는 기관·단체에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충남도에서 다행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꿈드림, 꿈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스쿨도 있고 검정고시 공부도 시켜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육사업 중에 검정고시만 유독 많아요.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인식을 자꾸 시켜주는 거니까 그런 게 많아요.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리고 창업스쿨도 있고 말씀하신 꿈빠 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부 필요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충남에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하는 학교밖지원센터와 꿈빠나 꿈드림 이런 관련된 기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충남 전체에, 15개 시군에 있는 각 기관을 통해도.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적인원이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2000여 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한 5분의 1 조금 넘겠죠. 그렇죠?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학생 외에 그러면 5분의 4는 어디서 뭐를 할까요? 뭐할 거 같아요, 우리 부지사님? 답변 못 하시겠죠? 저도 몰라요. 그 80%의 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심각한 거는 그거예요. 알고만 있어도 다행인데 그거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 학생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리고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이다, 창업이다 이런 것에 주가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놀고 싶어 해요. 그리고 체육도 하고 싶고 음악도 하고 싶고 미술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놀러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자꾸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사업을 다양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일부 학생들만 센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 아이들이 뭐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본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에서. 그나마 지금은 조금씩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요. 그런데 경찰서나 법원을 통한다는 건 뭐예요? 문제 학생이라는 거죠. 왜 그런 학생들만 학교밖청소년이냐, 또 왜 아이들을 그렇게만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발굴과 연계를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든지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으로 보고가 되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개인정보 누출의 문제도 있다 이런 걸로 하는데 과연 그게 개인정보 누출일까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정보를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그분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런 차원의 규정 때문에 임의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그런 청소년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도를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학교를 제적당하는 순간 교육청과 저희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한 연결이 돼야만 이 아이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나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의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중에는 부모가 케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학생도 있지만 우리의 공공기관 또 정책사업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이 발생하면 바로 교육청과 우리 도가 연계할 수 있는, 아까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아이들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사후에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교육청과 같이 고민해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밖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충남도의 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억 7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24억이라고 가령 예를 잡아요. 그러면 1만 2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충남에,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그러면 1인당 얼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1만 20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적, 퇴학, 자퇴 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운영 의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하면 9세에서 24세죠? 청년보호법에. 그러면 9세에서 24세까지의 주민등록수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 거기서 학생 수를 빼면 돼요. 단순하게, 그렇죠? 청소년 숫자 있죠, 9세에서 24세?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24만 2000명을 빼면 나옵니다. 우리 충남도에 지금 현재 주민등록 두고 있는 청소년 수가 25만여 명이에요. 그중에서 재학생 수 24만 2000명을 빼면 1만 1200명이 훨씬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숫자예요. 그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처럼 막연하게 “그거 어떻게 나온 통계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정도는 고민하고, 물론 1만 2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방황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기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는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그거는 맞습니다. ○여운영 의원 부모가 돈이 많아서 특수 수업을 시킨다고 하고 다른 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도 학교밖청소년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그런 숫자들도 많이 있기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를 다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부모들도 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마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자발적으로 안 다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것도 실태파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확실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지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우리 충남도와 시군이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사업비가 일부 있어요. 그거 합치면 약 40억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청소년을 약 25만 명 잡을게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이 올해 4조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청 예산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거죠, 모든 비용이? 그러면 단순 비교하면 우리 충남도는 학생 1인당 약 1년에 1600만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급식비나 또는 각 시군에서 하는 교육경비는 제외된 순수한 교육청 예산이에요, 이거는. 그것까지 하면 더 많겠죠. 일단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얼마인지 각 시군까지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은 충남에 약 1만 2000명 있는데 1년 예산이 아무리 다 찾아봐야 4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국·도비 합쳐서입니다. 국·도비, 시군비. 그러면 1인당 33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학교청소년들이 한 달에 쓰는 돈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1년에 사용하는 돈이. 이만큼 차별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을 세우려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의 학교밖청소년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어쨌든 제도권에 있는 거 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거하고 시스템에 의한 경비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될 도민이기 때문에 역할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여운영 의원 예, 맞습니다. 물론 제도권과 제도권 밖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식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지 인식을 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지금 보셨지만 5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아이들 급식도 못 받고 있죠, 건강검진도 못 받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받아야 될 보편적 복지도 못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학교밖청소년들이 차별받고 있는 것들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볼게요. 영화관이나 문화시설을 가더라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학생증이 없으니까 못 받아요. 성인요금 냅니다, 그렇죠? 또 우리 충남도나 각 학교나 모든 대회 같은 거, 체육대회든 그리기 대회든 뭐든 하면 재학생이에요. 학교 재학생. 그러면 학교밖청소년들은 능력 있고 뭐해도 참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각종 경연대회나 이런 데는 우리 학교밖청소년들도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그렇게 행해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차원에서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현재 법률요건 하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들이 또 하나 참 안타까운 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학생이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급식비 지원도 지금 못 받고 있죠, 거기에 병원에 가서 1년에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개인 사비를 다 내야 돼요. 일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홍보를 해서 학교밖청소년들도 어느 병원을 가든지 건강검진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요새 고3 학생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봤는데요, 학교밖청소년들은 수능모의평가 조차도 돈을 내고 봐야 돼요.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 돈을 내야만 수능모의평가를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가서 시험만 보면 되는 무료인 모의평가조차도 이 학생들은 돈을 내야 돼요. 볼 데가 없어서 일반 사설학원 가서. 볼 데가 없어요, 수능모의고사를.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있어요. 이 학생들이 지금 아르바이트하면서 받는 근로에 대한 부당한 처우 이런 거는 여기서 더 말씀드리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거까지 하자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실태 정확하게 한 번 더 분석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아주 기본적인 거, 많은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받고 있는 그러한 복지만큼은 그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들이 주는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차제에 저희 도에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내년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대안교육기관이 충남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아까 말씀하시다 마셨는데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말씀 잠깐 해주시겠어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가된 교육기관이 있고 비인가된 교육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인가된 곳은 도내 14개에 1408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가된 곳은 3개소, 학생이 5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인가된 교육기관과 비인가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합쳐서 약 한 15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80%에 해당하는 학생 중의 일부가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중에 한 1500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대안교육기관 거기를 갈까. 혹시 우리 부지사님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실과나 이런 데에서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들었다기보다도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자녀를 ‘대한민국 교육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퇴를 시키고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맞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욕구와 희망사항들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기관들이 생겨난 것 같아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일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고 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지사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아마 그건 초중등 교육법에 언급된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초중등교육법에 인가된 학교가 있고 비인가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가된 학교는 괜찮은데 비인가된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 것으로, 위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러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위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왜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한 제재나 고발을 안 하셨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법상은 그런데요, 현행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걸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운영 의원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고 그게 위법이면 제재를 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상 꼭 필요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라고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위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조례 자체가 다 위법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위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부는 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정말 학교처럼 운영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육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학교밖청소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에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요. 왜 비싼지 혹시 아세요? 100만 원도 넘어요, 어디 학교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내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선생님, 운영비, 교재비, 기숙사비 하면 그 인건비를, 그 비용을 다 어떻게 충당합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익자부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귀족학교다, 10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받으니까 귀족학교다, 그럼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귀족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일단 어쨌든 기존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포기하고 그 학교를 선택해서 다닌다면 또 부모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지불할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운영 의원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우리 부지사님 만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집 팔아서 스승을 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그 부모님들은 집을 팔고 재산을 다 털어서 훌륭한 스승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부모로서 재산을 소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돼서 그건 아닙니다. 제발 그거에 대한 현황조사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 학생들의 생활여건이 어떤지. 정말 100평, 200평짜리에 벤츠타고 다니는 귀족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하는 부모님을 둔 자녀인지 그거에 대한 파악부터 해 주시고 제발 능력이 되니까 그런 데 다닌다라는 말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가 격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참고요, 대신 그 학생들에게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인건비다 등록금 이런 걸 지원해 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식비, 교재교구비, 교복, 그다음에 건강검진 이러한 필수적인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교사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본인들이 부담하게 하고, 그렇죠? 그걸 해달라는 겁니다. 거대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대안학교에 다니든 일반학교에 다니든 똑같이 우리 도민의 자녀이고 똑같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일반 제도권 학생이 받는 혜택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기본적인 시각이고.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와 여건이 도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운영 의원 우리 부지사님 말씀에 제가 긍정적인 힘을 얻고 갑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을 통해서라도 현실파악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비로소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여운영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도정질의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 불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들은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학교를 떠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교가 그 학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정말로 닮고 싶은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난독증이 심하고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창조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창업을 도와준 주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자퇴 후에 ‘스튜던트’라는 잡지사를 창업해서 지금의 영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버진그룹의 창시자이며 현 회장입니다. 사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이 분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잘 아시죠? 귀여운 ‘악동뮤지션’ 이찬혁 군과 이수현 양인데 이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서 독학을 했는데 오빠는 그나마 검정고시로 고졸이에요. 저 귀여운 수현이는 중졸입니다, 그것도 검정고시로. 그런데 아빠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 피아노와 기타를 놀잇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케이팝스타가 됐습니다. 음악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본인들이 그냥 기타치고 피아노치며 놀았던 건데 이렇게 됐죠. 그리고 작사 작곡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음악의 천재성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죠? 저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방황을 할 때 저를 믿어준 부모님이 계셨기에 그리고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은사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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