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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위원회 소개

입법평가위원회 근거

  •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2021. 4. 30. 일부개정)

입법평가위원회 목적

  • 현행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조례의 규범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입법평가위원회 기능

  • 입법평가
  •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입법평가위원회 임기

  • 위원의 임기는 3년(2023. 9. 12. ~ 2026. 9. 11.)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입법평가위원회 회의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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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소개 소개입니다.
구분 성명 소속(현직위) 전공분야
위원장 유성재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도의원
부위원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부원장) 입법평가
위원 김선태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도의원
박정수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도의원
윤희신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도의원
이재운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도의원
김선화 국회 입법조사처(선임연구관) 입법평가
김재광 선문대학교(교수) 입법평가
김한규 김한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학
임선주 국민권익위원회(전문위원) 국토계획
유유희 유유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학
윤정미 충남연구원(선임연구위원) 지역계획
장영주 국회 입법조사처(팀장) 농업정책
식품안전정책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입법평가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미래법제사업본부장) 입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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