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소방학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날짜가 쌀쌀한 전형적인 초겨울 날씨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여러분들이 현지 감사를 나온 이유는 의회내무위원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현장에 와서 소방교육문제에 중점을 두며 근무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현지 실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중 소방학교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학교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임용배 소방학교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방학교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되 준비를 요하는 답변은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일반적으로 학교든지 대학이든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수진인데 보고 중에서 전임교관 계급을 상향조정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를 들면 소방경인데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올린다는 말씀입니까?

○강기세 위원     소방경이 다른 데서....

○강기세 위원     사람은 똑 같은데 계급을 하나 올리겠다는 얘기죠?
  보고 받은 것 중에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확보하고 있는 전임교관은 몇 명이며 외래교관이나 강사가 또 있습니까?

○강기세 위원     가능하면 끝나는 대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교육과정에 민원반 의용 소방대반이 있는데 민원반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강기세 위원     알았습니다.
  외국에도 그렇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면 소방교육이라는 것을 꼭 소방대 의용 소방대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에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까지 거기 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건물도 규모가 커지고 있고 공장 나름대로의 방화시설이 있고 방화책임자도 있는데 그런 쪽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     안 한 것이냐 못하는 것이냐 못하는 거죠?

○강기세 위원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하는 교육이 거의 시간 때우기 식입니다.
  필요성을 강조하고자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교육과정이 앞으로 가능하시다 면 시설이라든지 강사가 가능하다고 하면 소방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과정도 넣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학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김기흥 위원     위험물 취급자와 방화관리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김기흥 위원     방화관리자는?

○김기흥 위원     그것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직접 필요한 것은 방화관리자니 위험물취급자는 말씀하신 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어서 그 사람이 등록해야 되죠?

○김기흥 위원     작년에 소방학교 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와서 상부에 건의한다고 하셨는데 소방학교에서 교육시켜야지 소방안전협회에서 해 가지고 가서 등록만 하고 집에 와서 있다가 수료하도록 수료증 받고 자격증 찾아 가지고 와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지적했어요.

○김기흥 위원     여기도 회비 받죠.

○조일동 위원     소방학교장이 답변하세요.

○김기흥 위원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러한 교육을 일반 소방안전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할 것이 아니라 소방학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여러 가지는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지 거기서 한다는 것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흥 위원     그것은 말이 안돼요.

○강기세 위원     자격이 부족하면 돈을 내고 라도 해야지 김위원과 똑 같은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강기세 위원     그 교육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김기흥 위원     서대전 사거리 기독회관 있는데 아닙니까?

○나영진 위원     미 교육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나영진 위원     끝까지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전용설   그 문제는 다음 예산할 때 본부장 내무위원회에 가서 합시다.
  소방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학교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내무부 소방학교에 초빙강사를 해 가지고 일선 서장님들 교육을 세 시간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부녀 의용 소방대 조직문제가 일부 나왔습니다.
  여기 와서 부녀 의용 소방대가 1회 132명중에 118명을 교육했는데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교기관이라면 엄연히 안전협회교육시설 보다는 소방학교시설이 훨씬 월등하고 전문성이 있는데 민간인 교육을 못한다는 것은 회피 아니냐 충청남도 교육대상을 다는 못하더라도 천안에 있는 사람은 소방학교에서 교육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협회에서 형식적 교육을 하지 말고 하루만 하더라도 효과적인 면으로 보도록 여기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소방학교장은 그런 구상을 해보셨어요 시범적으로 소방학교에서 안전협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구상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까?

○나영진 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준 자료에 의하면 교육대상이 방화관리자 2,742명 위험물취급자 교육대상 2,930명입니다.

○전영준 위원     규정에 의해서 교육을 못하게 되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 풀면 할 수 있습니까?
  됐어요 그만 합시다.

○나영진 위원     본부장님이 안전협회의 감독권가지고 계십니까?

○전영준 위원     감사원 감사받은 자료를 의뢰할 테니까 줄 수 있어요.
  안전협회감사원 감사받은 실적과 내용지적사항을 소방본부장님이 충남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서 줄 수 있습니까?

○김기흥 위원     소방법 제105조가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충남소방학교에서는 충남소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교육하는 기관이 되어야지 대전이나 충청북도 교육을 시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기세 위원     발전적으로 돼야 합니다.

○나영진 위원     본부장님이 안전협회하고 직접 관련이 없으시더라도 사실적으로 소방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법에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를 거기에 보내서 연 회비로 고지서가 날라 와서 돈을 내주고 고용인들이 방화관리자나 위험물관리자를 보내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위험물을 취급하는데 그 사람들 있어야 도움이 된다 든 가 방화관리를 하는 데 자격증 소지자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도움  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전히 법 테두리 내에서 안 할 수 없으니까 해 가지고 돈만 내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만한 소지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소방학교에서 불러다 교육도 시켜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강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방화관리자 실질적인 위험물취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지 형식적으로 협회 만들어서 돈이나 뜯어 가는 관계로 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원인 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소방서에서 방화관리자를 두고 위험물취급자를 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돈 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방화관리자나 위험물취급자가 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순전히 돈 내서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세워놓은 것뿐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관련이 있으신 부분도 있고 없으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소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의회에도 개선방안을 제시해주고 교육도 소방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재 여론이니까 본부장님 책임지셨으면 좋겠네 요.

○조일동 위원     소방관리자가 있는데 불이 나면 책임 추궁 같은 것 없어요.
  추궁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일동 위원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인데 방화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5만원씩 주고 있어요.
  지금도 있으니까 어떤 규정이상 되는 건물은 방화관리자가 있죠 충청남도 내에 불난 곳의 방화관리자에게 책임추궁 한적 있어요.
  책임추궁을 안 하니까 돈 받고 두는 거요.

○위원장 전용설   위원 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다보니까 안전협회교육 문제가 있어서 다시 조정해서 개선촉구 및 건의서를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통과해서 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본부장님과 소방학교장은 그 문제를 관심 있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또 하나 있어요.
  후생관이 없어서 건의도 했는데 소방학교에 와서 교육받으면 숙식도 소방학교에서 하죠 왕복 3km나 되는데 가서 밥 먹고 오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도의회에 예산 편성했어요?

○조일동 위원     합숙훈련 하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서 3km를 왔다갔다하려면 시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기 싫으면 굶기도 하고 건강문제도 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아직도 안 했다면 소방학교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식당도 없고 또 멀리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지적사항으로 조치하세요 식당을 하면서 밥 먹을 장소가 없는 얘기와 똑같은데 3km 왕복이라는 것은 도저히 안됩니다.

○김기흥 위원     건물한 가운데 임시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소방학교건물이 굉장히 큰 것으로 언론에서 보았는데 한 쪽 치우고 식당하나 만들어 직원들 점심시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번에 식사를 제일 많았을 때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영준 위원     안 되는 예산을 6억원 씩 자꾸 요구해서 후생관 후생관 하는데 안 되는 예산을 자꾸 요구하는 것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안으로서 대지 5만평의 일부를 빌려주어서 민간인한테 의뢰해 간이식당 지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 보았어요.
  만약 가건물을 지어서 어느 업자를 끌어들여서 식당을 임대해 준 다든지 터를 주어서 내무부소방학교에 가는 식대를 주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상대책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세울 계획이 없어요.

○전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충청남도 예산 6억원을 줄 수 없다면 작년의 5,000만원을 올해 1억 원이라도 준다면 그것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식사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전영준 위원     만약 1억원 쯤 준다면 가건물을 지어 설계해서 응급조치라도 3km를 가서 밥을 먹지 않고 여기서 식사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전영준 위원     대지는 있잖아요?

○전영준 위원     소방학교장은 비상대책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작년에 계획 세웠습니까?

○전영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충청남도에서 6억원을 못 주어도 후생관은 못 지어도 식당을 지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께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집행부에서 하든 저희가 수정발의를 요구하든 1억원 정도 주어서 가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세요.

○김기흥 위원    그것을 직영하실 생각을 바꾸어서 민간인한테 임대해 주어서 운영하는 방법을 안 해보셨어요?

○전영준 위원     후생관을 지어서 기존식당을 계획대로 해 주어도 인원수용이 안되어 가지고 결국 인건비 제하고 마지막에 식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영준 위원     그러면 투자 안 하죠.

○나영진 위원     식비 해당되는 부분 가지고는 자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

○전영준 위원     결론은 여기서 3km를 가지만 걸어가는 불편은 있더라도 내무부소방학교가 식사하는 인원이 많아서 먹기는 더 잘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기획실장이라도 그런 데 투자 안 합니다.
  위원들이 달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조일동 위원     배달시키면 안돼요?

○나영진 위원     어려운 얘기인데.

○전영준 위원     6억원 요구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조건을 부쳐서 집행부에다 예산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식당문제에 대해서 학교장님으로서 불가피해야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면 이라든지 식사대를 제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충북에서 조리사를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손익관계라든지 급양의 질 문제 등을 자세히 설명해서 본 위원에게 예산 다루기 전에 줄 수 없어요?
  소방학교장이 예산지원을 할 때 가장 좋은 자료가 되라고 세밀히 알아보기 쉽게 예산 다루기 전인 30일까지만 주시면 돼요.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간부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보고 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위원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은 도민의 안위를 지켜 달라는 도민의 목소리로 아시고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중 충청남도 소방학교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