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산담당관 임민식

인사담당관 김영식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중앙협력본부장 장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형 정책기획관입니다.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박인문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장재욱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0월 1일 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전승현 전 데이터담당관은 AI데이터정책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한 업무들을 남은 기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총평을 말씀드리면 글로컬 대학 선정, 2025년 정부예산 10조 7798억 원 반영 등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하였고 정부예산 국회 최종 의결까지 핵심 사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첫째,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도정 현안이 국가정책 및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로 도정 현안 역점 과제 등을 집중 관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남연구원 협업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여 시책화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도정·도의정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입니다.
  의장단 간담회, 의정워크숍 등 의회와 더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중소중견기업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재정 및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5년 11조 원 국비 확보를 목표로 국회에 상주하여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예결위 과정에서 주요 사업 증액을 위해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58쪽 신속 집행으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남은 기간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말에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9쪽 일 잘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정적 도정 지원입니다.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고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60쪽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 관리를 통한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도와 시군의 적기 인력 충원을 위해 채용 방법을 개선하고 면접 복장 자율화 등 수험생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61쪽 지역 미래 인재 육성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연말까지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등과 연계하여 취창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발전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일상화된 디지털 심화 시대 적응을 위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정보 취약계층에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실무형 디지털 인재 양성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 효율화 및 안정적 관리입니다.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전환, 노후 장비 교체, 원격근무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국회·중앙·민간 등과의 협력적 가교 역할을 통해 석탄화력발전 특별법 제정, 국립호국원 설치 등 현안 과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예, 처음입니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스마트쉼센터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명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장을 허락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PPT 리모컨 오작동)

  죄송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스마트쉼센터에서 하고 있는 현황과 필요성 그리고 제언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쉼센터는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재 상담과 치유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3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업을 협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사업의 방향성은 10개 부처가 협력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활하지가 않네요.
  토대로 해서 유아·청소년, 특히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원활하지가 않네요.
  지금 스마트쉼센터의 경우에는 저희 센터 직원과 더불어서 위촉 강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고, 자동으로 넘겨버려서 일단은 페이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예, 구두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23.1%가 스마트폰 과의존 대상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페이퍼가 나와져 있는데요, 그 페이퍼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8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와 교육청 그리고 도비 사업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의 경우에는 정부예산 기조에 의해서 조금 감액이 되고 있는데요, 본원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은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서 전 국민의 6대 질병이 매우 연관성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2조 4000억 원이 될 정도로 질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쇼트 폼(Short Form)’이 최근에 매우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쇼트 폼은 문해력뿐만 아니라 불면증까지 또 대인관계 문제까지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해서도 가해자나 피해자가 계속 반복 순환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피해자 4명 중에 3명은 거의 청소년이라고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것이 스마트폰 과의존과 연관성이 되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지고 또한 어린 아동들의 몸캠이 불법적으로 촬영되어져서 이로 인해서 매우 불안을 호소하는 대상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의 비밀채팅방 그리고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딥페이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상자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과거에는 행위 중독과 물질 중독이 구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동·청소년 그리고 20·30대의 Z세대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이어지므로 인해서 담배, 알코올 그리고 마약, 성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언은, 충남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0개 부처가 도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서로가 협치해서, 이 부분을 중단기적으로 협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방 교육 확대와 상담 지원 체계를 좀 더 중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 교육이 매우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교육과 코칭 방안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형태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예, 그렇죠.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험군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병원과 연계해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예, 그렇습니다.

○충남스마트쉼센터소장 최명옥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바로 지금 오늘 이거 듣고서 필요하다, 안 하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 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비가 아직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청소년들 인터넷 과의존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방법에 관해서 쉼센터에서,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죄송하지만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과 똑같이 공공기관에서도 징계 처분이 있으면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아마 보수 규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하고 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일부 그렇게…….

○예산담당관 임민식   일부 감액해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 제가 사실 관계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 관계를 우선 파악해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방향에 맞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대학들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자구도 하는데 이번에 라이즈가, 말하자면 교육부에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라이즈를 하면서 국비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지자체한테 많은 권한을 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자체의 매칭으로 사업 예산을 더 투자하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대학들한테 교육부에서 투자했던 예산의 전액을 라이즈로 우리 도한테 일임한 것이 아니고, 그 정확한 규모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일부만 우리 도한테 일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몫은 맞지만 대학들이 교육부에서 지원받는 예산의 전체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학들이 우리 지자체, 그러니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분들이 또 가능하면 우리 지역 범위 내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은 그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자체 의견들도 수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 입장에서는 라이즈의 취지가, 저희가 라이즈를 통해서 대학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는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주로 공모 사업 관련해서 서로 매칭해 주는 그런 예산들이 있고 그 외에 또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장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지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죄송합니다.
  인사담당관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입니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저희 도 인사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문화관광재단 거기서 개발이 돼서 지금 전체 도에서 일정 지역들을 선정해서, 보령이나 태안 이런 곳에 선정을 해서 각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의 직원들도 －스트레스받는 직원들도－ 참여를 시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직장에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직원들 한 5명 정도씩 해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 11월부터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직원들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반응은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래도 조금 부족한 걸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증축을 해도 약간 수요가 더 많은 걸로……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인사위원회는 폭넓게 운영을 하는데요, 직업군들이 당연직은 저를 비롯한 실·국장들 중에 일부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외부 위원님들은 시간을 그때그때 오실 수 있는 위원님들을 섭외해야 되기 때문에 좀 폭넓게 풀로 구성해 놓고 있고요, 주로 변호사나 법조계 분들이 많이 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교수분이라든가 해서 좀 다양하게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앞으로 더 신중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님 지적…….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

○인사담당관 김영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이제…….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건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요, 법적 내구연한 그거는 저희들이 가능한 준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는 사실 사무관 시절에 충남도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때 여러 가지 현안 업무들을 했고 또 근무했던 데가 공교롭게 정책기획관실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굉장히 제가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어려운 부분들은 그동안 제가 많은 공백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가 산업이라든가 이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좀 늦어가지고 혹시라도 저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런 쪽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행정심판은 그 대상자, 물론 처분을 받으신 분들, 일반 주민들이라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행정심판을 요청해서 권한, 말하자면 심리를 해서 청구인이 하신 말씀이 타당하지 않다, 원래 처분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각일 거고요, 각하는 거기까지 안 가고 요건에 안 맞는다고 했을 적에 아예 각하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인용이라는 거는 청구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분받은 분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행정청이 어떤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일부인용은 전체 다는 아니지만 주장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의 한 부분, 부분적으로는 청구하신 분 의견이 맞다, 내용이 맞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시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인용률이 높아서 이게 행정을 잘못했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하여튼 10건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는데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소송 현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정찬형   최근 3년간 소송 현황 중에 패소한 사건 10건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처분 요건의 미충족, 절차 누락 및 손실보상 용지 인정 등이라고 저희가 지금 파악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토지 수용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착오로 과잉 공탁한 공탁금 반환 청구를 하였지만 수용재결로 취소되지 않는, 이렇게 판시한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패소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 받는 거는 행정심판 경우에만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각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툼들이 굉장히 세밀한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자문료 이런 것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사실 상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실무적인 상담이거든요.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물론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구체적인 인사 상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고충, 부서에서 상하 관계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비공개가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통계나 이런 것들이면 모를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그 대상이 되는 보육…….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분들한테 대해서 하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도 그리고 시군들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처음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따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인사담당관 김영식입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저희 직원들 관련된 거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무성과 과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을 3년 동안 받고 있고요, 물론 직원들한테는 고된 작업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사나 복지후생 부분에서 직원들 만족도는 한 60∼70%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거기 참여해서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저희 도에서도 참여해서 하는 거로.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맞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자체 평가 계획…….

○인사담당관 김영식   아, 저희 자체로 한번 평가해 보라는 말씀이시죠?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사담당관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모집은 저희가 한 39명 정도 모집한 것 같은데 참여했던 분이…….
    

(담당 팀장 자료전달 및 설명)

  60명을 당초에는 모집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온 분이 39명이라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여기에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미달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사유를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만족도는 높았다고 그럽니다.
  85.4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죄송합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일단 좋게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라든지 이런 거는 진흥원한테 같이 공유는 못 받았는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점수가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일단 내년도 예산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편성은 요구한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충남연구원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도정 그리고 시군정의 정책 방향들을 서포팅해 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에 관한 자료들도 축적하고 필요할 적에 연구를 해서 빨리빨리 피드백해 줄 수 있는 싱크탱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빨리 원장 공백 상태를 해소해야, 지금 기획조정실장 그분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는데 원장이 계신 것보다는 못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 정찬형   제가 감사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위원님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일견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이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위원님 지적 있으셨기 때문에 규정을 한번 살펴보고 위반을 한 부분이 있다면 적당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동의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위원님 지적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만, 다 동의를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에 대한 투자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경제자유구역 신청은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은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특정 노조에서 한 거를 제가 받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나온 걸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권한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야…….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조례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위원님, 도지사 공약 130건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지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건 다시 분류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이건 개별 사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진흥원하고 대학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한 건데요, 이게 지금 5년 동안 협약을 통해서 했고 금년도로 협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남 진흥원에서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진흥원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령시 같은 경우 모집 공고가 나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시군에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우리 진흥원과 별개로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4억…….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하지만 요구 자료 한 번만 더 불러주시겠어요, 페이지 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는 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님 포함해서 14명하고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10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단위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라이즈센터 그거는 금년도 예산이 4억 1900만 원인데 이거는 현재 이분들 열네 분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를 들어서 산업 이쪽 부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그것이 사실 추경을 통해서는 계속 살아 있고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는 0으로 나와 있고,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21년도, ’22년도에 이쪽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피크를 하고 조금 떨어졌다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다시 또 좀 높아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예산이 많이 설 적에는 좀 높아졌다가 떨어질 적에는 또 낮아졌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내년에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내년도에는 75억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쉽게 말하자면 실제로 이거를 세웠을 적에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정까지 보면서, 시군과 집행 상황 보면서 저희들이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완료 그리고 또…… 사실은 ‘이행 후 계속’ 이것도 저희들은 완료인데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용어는 사실 공약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공약 사업만 전담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따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 그 2개를 다 합치면 한 45% 정도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한 번 더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대국민 발표도 할 건데, 일부 조금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는 조금 더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회복지 그거는 부서는 다른 부서인데 총괄적으로 예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5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재하고 동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 기조실 소속이 아니라서,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온양·도고온천 명성 되찾기 사업은 온천도시 시범 사업 추진을 ’22년도부터 한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주요 사업은, 세부 사업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온천도시로 지정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장으로 쓰였던 그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여기에 보면 이거는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산업박람회 이런 거 준비하고 있고 온천치유센터 건립 사업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온천…… 주로 그런 사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사항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희가 5월 달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스터 용역비 3억 원을 지원하고 나서 그 돈으로 현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만들어서 －아직 공식적으로는 안 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안 통과가 됐고요, 되고 나면 내년도에 국비 예산으로 설계비를 태우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태워지면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고 ’27년도 신입생 목표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액 국비다 보니까, 원래 국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비가 세워지는 데에 맞춰서, 저희가 도청 이전 지원 조례에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는 못 가고 팀장이 갔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아, 예, 도에서 갔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일단은 작년도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만족도도 있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사실 안전 문제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작년도 사업이 일단 완료가 됐고 올 하반기 하계 연수도 사고 없이 무사히 연수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작년에 클락이었고 올해는 바탄이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일단.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 공모를 했습니다.
  일단 나라만 －필리핀만－ 지정을 해 놓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학이나 어떤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단 나라까지만 지정한 상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일단 나라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했던 거를 굳이 고집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라든지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는 다 합의가 됐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올해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때 사실은 사전 점검 날짜가 7월 달 도 임시회 보고 날짜랑 겹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가게 됐고요.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가 항공으로 간 건, 전체 사업비에서 저가 항공으로 가서 세이브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한 8명을 더 보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도에서 따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 부분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필리핀 하면 원래 대부분 범죄율이 높은 도시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오히려 여기 발랑가시는 2015년도에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총기, 담배, 마약이 금지된 치안이 안전한 도시라고, 오히려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게 강점으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걸 갔을 때 이쪽에서 더 치안에 신경 써 주겠다는 의미로 치안 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항공비는 좀 더 저렴하게 갔고요, 저가 항공을 써가지고.
  그런데 다른 비용들, 수업을 작년에는 10명당 교사 1명 배치에서 금년에는 5명당 1명 배치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1인당 비용이 조금 올라간 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전 현지 조사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간 바탄이라는 데가 수도 마닐라에서도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치안이 나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같은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데 8월 달에 간 분은 학교밖청소년 그분들이고 금년도, 그러니까 겨울에 가는 거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 그 차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희들이 적극행정 사례도 발굴하고 거기에 대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서로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적극행정으로 인한 감사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쪽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규정,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규칙·규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을 적에는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저희들은 적극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예산 편성 하면서 마약과 관련돼서 하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구 이런 데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재료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있는 것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포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방향은 일단 대전은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흥원에서 이사회도 거치고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 (웃으며) 한 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쉽게 말해서 그 사유는, 대전에 학사관이 있었던 거는 제가 사무관 시절에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알고 있고요, 다만 대전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충남에서 대전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고 정서적 유대도 강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굳이 대전에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강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과거 전 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현재 따로 신설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그 재원 그리고 폐지하고 나서 불용된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우리 도내에 천안 같은 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직은 반영 안 돼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구체적인 건 잡혀 있지 않고요, 다만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 우리 도의 대도시 지역에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숙사 이런 쪽을 같이 협의해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대전에 있는 거를 완전히 의사결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아까 쉼센터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과의존 관해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금년도 같은 경우 위탁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런 사항들에 관해서 방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 기존에 한 번 있었고 다시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거 할 적에 관련 부서들 －아마 외부 기관들도 많이 포함될 것 같아요－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포괄적인 기능은 하지만 거기에 관한 직접 소관 국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에 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변명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미정산된 상태로 누적돼 있는 것들을 정산해서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반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바로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 반납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미반납이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미반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하면 저희들이 상계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든 정리를 하려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노력을 더 해서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건 포괄적인 거고요, 보조금 관리하는 시스템도 행안부에서 별도로 이상적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가서 실사도 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통령 지역 공약 사항은 쉽게 말하자면 저희들이 7대 분야 35개 과제 리스트를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사 공약과 중첩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지역 공약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이행계획이 어떻게 섰고 그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노력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개별적인 공약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할 적마다 다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뭐는 됐고 안 됐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희망자들 중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몰라가지고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전문성 부분에서 매칭이 약간 조금 덜 되지 않았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는 지금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는 공유누리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유누리 서비스도 홍보를 하고 또 공유누리 서비스에 공공개방자원 자체가 등록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출연이라고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6개 기관에서 협력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 두 군데는 협력 사업비가 전혀 없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거 금년도 같은 경우 대상자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대형 모니터, 화면 확대기, 소리 증폭기, 팔 지지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확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는 이런데 또 주말 같은 경우 경쟁률이 세고요, 평일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그거에는 선호가 높고 또 이렇게 선호가 낮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 국비 확보?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국비 확보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또 각 부처들이 직접 하는데, 중앙협력본부에서 본부장님 오늘 나와 계시고 또 담당 과장도 나와 계시고 한데 필요한 요소요소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증액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빨리 협력본부에서 캐치를 해서 거기 소관 상임위의 전문위원분들 검토보고서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것들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선순위에서 상위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초지에서 지금 환승하고 있는데 그 부분 연결하는 거하고, 다음에 KTX 다닐 수 있는 경부선 이쪽하고 연계시키는 거, 이 2개를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간이 경기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그 2개가 동시에…….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정책기획관 정찬형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거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한 7개월 이상…….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중으로 퇴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원인이야 다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저희가 재촉도 했고 빨리 나가자고 해서 11월로 지금 공사 마무리 후에 퇴거 예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제가 이 감사 준비하면서 파악한 바로는 본원과 과기본부 다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직원분들께서 진행을 쭉 하다가 법령에 규정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시고 그 법령에 따라서 공사 계약이라든지 설계를 진행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 과기본부가 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한 분의 직원분께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신경 쓰는 것들을 많이 놓치고 그런 부분이 좀 미스된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도 좀 세우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프로세스들도 한번 정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그거를 한 번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예.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정책관리팀장 한지훈입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원 내에 지금 연구직 분들 열네 분이 충남연구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고요.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열다섯 분이 ’23년 3월에 제기를 하셨다가 6월에 한 분이 소송을 취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가 당사자가 아니라 연구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지만 이례적으로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이 한 분께서는 같이 연대해서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이름을 올리셨다가 본인께서는 소송에 이겨도 이득을 받으실 게 없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를 하셨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우선은 ’23년 3월에 열다섯 분께서 그동안의 임금 체불을 주장하면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지급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올해 6월에 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1심 판결이 났고요, 충남연구원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에는 연구직과 관리직이 있는데요, 연구직은 우리 연구직 공무원의 임금 체계, 보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같은 경우는 일반직 공무원 3급부터 9급까지의 보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이긴 하나 호봉제를 운영하다가 연봉제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준용이 많이 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연구직 같은 경우는 박사님들이 처음 채용해 들어오실 때 연구관 상당으로 들어오십니다.
  연구관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승진이 없고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도 원장, 국장, 과장, 팀장까지 연구관분들께서 그 보직을 맡게 됩니다.
  그 보직을 맡게 되면 직책금만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만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관리직 같은 경우는 승진하게 되면 호봉 재획정에 따라 연봉이 승급하는 효과가 있고, 연구직분들은 단일 호봉이나 단일 봉급표를 차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은 임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도에서 페널티를 두 번 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2017년에 총인건비 과다 편성으로 해서 처우개선비랑 성과 조정액 미인상분에 페널티를 줬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연구 수당 일률 지급 건으로 해서 여기서도 페널티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수당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급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페널티를 줬었는데 이러한 페널티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감액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자체 수입, 수탁 과제나 이런 자체 수입으로 지급이 가능하니까 원장은 페널티를 받았다 하더라도 못 받은 돈에 대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저희도 현재…….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소송까지 갔을 적에는 이미 사전 조정이 사실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거는 한지훈 팀장이 좀 어렵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해 드렸는데 서로 간에, 쉽게 말하자면 연구원에서도 관리 측면과 그다음에 실제 구성원으로서 연구원 개인의 입장하고 보는 시각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 실무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당사자와 연구원의 어떤 입장인데 저희들이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소송한 분들의 어떤 그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안 된다, 된다’ 그거는 제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를 ‘소송을 하지 말라,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론 그런 업무 환경이라든가 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서로 협력적인 관계가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39명 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39명,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8월 달에 39명이 갔고요, 학교밖청소년.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울방학 기간 이용해서 200여 명이 더 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증인석에서)   제가…….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도 그냥 동향 정도로만 들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밖청소년이 이번 8월 달에 처음 갔다 와서 만족도 조사는 했지만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동계 1월 달에 갔다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인데,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갔다 왔을 때 학교밖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가족서비스원에서도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로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약간, 문제라기보다도 서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이쪽 평진원 의견과 서비스원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대상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대로 친다면 올해 수준으로 똑같이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거를 이번에 저희들이 더 확대를 했는데 확대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케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가다듬어서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면 인원이 확대될 수도 있고 기존 인원 수준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은 엄밀히 따지면 예전에 여성가족정책관실, 인구전략국에서 학교밖청소년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로 관리하면 별도 예산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쪽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단은 포함시켜서 이번에 첫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운영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케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다 넣을지 말지를 서비스원이랑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계획적으로는 올해가 어느 정도 잘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원래 60명 목표였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일단 계획 초안은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까 지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처럼 39명이라 저희들도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은 더 많이 올 줄 생각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인원이 미달됐던 거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산 통합 지침을 저희들이 올해 했는데요, 거기에 요율들이 일괄적으로 돼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기준이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성과급 지급률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동일한…….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임금 테이블이 기관 간 다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기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별로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 등급 받으면 기관장 같은 경우는 월봉급액의 160% 그다음에 직원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연봉의 128%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별 임금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전체적인 틀 안에서는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을 주셔갖고 확인했는데 중징계 부분에서는 거의 미지급이 맞고요, 일부 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간 임금 지급 테이블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하든지 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동의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올해는 700억대, 700억 중반대였고…….

○예산담당관 임민식   최근 3년간은 한 2000∼3000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75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예산담당관 임민식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150%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용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예산담당관 임민식   순세계잉여금을요?

○예산담당관 임민식   추경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계속사업비에, 대규모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재원을 배분한다든가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그 상황으로 판단해서 도에서 소위 말하는 계속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임민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게 최선인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실장님, 양 부지사님, 도지사님께서도 같이 －위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구체적인 사업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쉽게 말하자면 필요해서 써야 될 거를 일부러 안 준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일단 말씀하셨던 TP의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카드 발급을 못 한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왜 못 받았는지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미발급 사항을 알게 됐고요, 현재 그 450여 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정확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협이랑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연락이 가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별하게 왜 발급이 안 됐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일단 바우처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더 많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보다 그렇게, 도내 131개가 있는데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맞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 발급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공모 사업이 되면서 두 달 정도가 지체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랑 같이 이어서 상반기 때 발급이 돼가지고 상반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개략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실상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약은 맞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인터넷뱅킹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러저러해서 사실상 검토가, 실제로 진행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연말까지 어떻게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건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CCTV 관리는 지금 건설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다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선 우리 충청남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보안센터를 통해가지고 24시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도내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대기업들이야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갖고 있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정보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그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도 최근에,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 디도스 공격을 많이 했고 저희 도 같은 경우도 많이 당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24시간 비상 대비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또 일반 민간 쪽에서의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대책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개발공사.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금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어쨌거나 12월 달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층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에 다른, 웨딩 이런 용도로 쓰던 거기 때문에 약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개발공사에서…… 이걸 본청에서 직접 다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타당성 검토 같은 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이게 올 1월 달에 도에서 통합 청사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당장 우리 기조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의 라이즈센터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몰라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까지는 제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충남개발공사가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연구원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정책관리팀장 한지훈입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예,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감사 진행 중입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개월 정도…….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일부 사기 저하라든지 근무하면서 어렵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자세한 내용은 사실 감사위원회에서 현재 공유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적에 어느 정도를 하는지, 적정한지 그건 저도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회의할 적에 ‘이 정도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이런, 내부적으로 조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문제의식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예, 별개입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작년 도의회 충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 자리에 무기명 투서가 놓여졌었고요, 저희가 이틀 후에 기조실 감사였는데 그때 당시 부위원장님이시던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그 서류를 펼쳐 보이시면서 무기명 투서가 기경위에 접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당일 감사위원회에서 현장 점검을 갔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연구원 직원 2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한 분은 작년 하반기 승진 인사 때, 이분이 ’21년 3월에 강등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승진된 거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문제 제기였고 조사를 해 보니 강등이 되면 1년 6개월 동안 승진을 못 하는데 2년 6개월 후에 승진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특혜가 없다고 판명이 됐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모종의 의혹이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100% 외부 기관에 위탁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 발표, 심사를 외부 기관에 별도로 해서 공정성을 확보했고 결국 이분은 탈락을 했습니다.
  이분은 떨어지셨는데…….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외부 기관에 다 맡겨서 연구원에서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영향을 못 끼치게 했었는데 이분은 정규직에 탈락하셨었고요, 그리고 나서 라이즈센터가 생기면서 이분이 라이즈센터로 배치를 받으셨는데 그것도 의혹이 있다고 무기명 투서에 적으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원장님의 권한으로 적격자를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당한 사유가 없다’, 이거 감사위원회랑 저희 공동으로 같이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 두 분은 이직이나 이런 관계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별도로 기경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예.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예, 맞습니다.

○정책관리팀장 한지훈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갯벌…….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생태팀이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확인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증인석에서)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웃으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더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정보화담당관 박인문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아무래도 IT…….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아무래도 IT 업무 특성상 일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엊그저께도 지금 말씀하신 디도스 공격도 있었고 또 그 이외에 하루에도 한 1만 건 이상의 공격 시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100%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가 아니면 위원장님이 와보신 통합정보센터 내에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은 있는 편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적으로 장비에 최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온습도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활 리듬이 좀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그 정도…….

○정보화담당관 박인문   근무 여건이 안 좋다는 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 장비라든가 아니면 정보 보안 장비가 도청이 이전한 ’12년도에 구입한 장비라서 지금쯤이면 한 10년∼1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 저희들이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그 장비를 보완하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IT 정보 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해외에도 보내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필요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긴 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라오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수요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파병했던 데면 아마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필리핀,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비정규직,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기간제근로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거는 사실 원칙상으로는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요, 또 그것에 관해서 그것 때문에 미리 그걸 고지하고 기간제로 뽑고 끊어서 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접점이 어디가 좋을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거는 공무원…… 말하자면 공무원법 적용받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근로기준법 적용받으시는 공무직이라고 통상 저희가 하는 그런 분들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거는 행안부하고…… 그러니까 행안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청소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공무직분들하고 단체협약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것이 지금 당장 전국적으로 공무직이라고 해서 65세로 다 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주로 현업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공무원들, 우리 공무원법 적용받는 공무원들의 정년과 동일하게 간다, 그렇게 하고 변동이 있을 적에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정년에 관한 변동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무직 노조에서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60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이런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60세, 교사·교원들은 62세 이런 식으로 각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공무직분들은 적용 법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으시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용주로서 기관장이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 협약이 바뀐 겁니다, 행안부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연도, 지금 저도 그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연도에 입사한 공무원들부터는 퇴직 기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가 발생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맞고요.
  다만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약 한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도 해 본 결과 행안부 공무직 노조 그분들은 약간 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공무직분들이 호봉제 같은 걸 해가지고 입사 연도에 따라서 임금 체계도 좀 다르고 그런데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행안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현업직들이셔요.
  그래가지고 단일 호봉이라 사실상 약간 복잡한 게 좀 덜한 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지급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데 그 제도가, 쉽게 말하자면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바뀐 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사업 수행한 수익이 있으면 그걸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출자·출연 기관에서 그걸…… 글쎄, 출자·출연금에서 보수에 관한 것까지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성과급도 보수의 한 분야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검토해서, 그런데 아마 구체적인 상황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아주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앱을 총괄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같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저희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추진 상황 말씀…….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공약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은 중장기 계획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대규모 SOC 사업들, 도로·철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절차가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공약이니까 바로 효과가, 말하자면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쉽게 말하자면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이런 것들부터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들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제가 정확하게 ’25년도인지 ’26년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정도 시점에서 바뀌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 주시고 많은 지적 그리고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또 전향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강성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