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훈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손영일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이용선 통상지원팀장입니다.
  구용현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수명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통상정책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국외 첨단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4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입니다.
  24쪽, 25쪽, 26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세계경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 자국 중심 통상 기조 강화 속에서 투자 위축을 극복하고 도내 기업 수출 진흥에 힘쓰고자 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으로 10억 불 외자를 유치하였고 해외사무소 주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미국·중국 해외사무소 개소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및 독일 헤센주 등 중앙아시아와 서유럽과 새로운 교류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산업을 발굴하는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미국·네덜란드·독일·이탈리아·일본 5개국 7개사와 10억 6600만 불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첨단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천안5산단 외투 지역 확장과 아산음봉산단 외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투자 환경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첨단산업 중심 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및 경제 영토 확장 추진입니다.
  도내 기업 세계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중국 신규 사무소 설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9월에는 기운영 중인 해외사무소 주최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7개 해외사무소 구축을 완료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도내 기업의 수출 애로 사항 해소와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 애로 컨설팅, 국제박람회 단체 참가, 해외시장개척단 등 해외 현지 마케팅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구축된 수출 유관 기관 및 시군 협조 체계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수출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실리적 공공외교 확대 및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일본 해외사무소 개소식, 도-중국 지방정부 교류 회의, 도-허베이성 자매결연 30주년 행사 등을 통한 공공외교와 더불어 K-POP 토크 카페, 이스포츠 페스티벌을 열어 민간 교류를 지원하는 등 일본·중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또한 라오스·베트남과 농업 분야 교류, 독일 헤센주와 우호 협력 MOU 체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루마니아 대사의 도 방문을 통하여 중앙·동남아시아, 동유럽 등 다양한 지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실리적 공공외교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민 참여 국제 교류 활성화와 차세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국제 댄스 대회 참가 및 문화 탐방 교류, 태권도 시범단 공연 등 국제 교류를 지원하였으며, 미래 도정을 이끌 젊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3040 공무원 해외 연수를 10월 초 현재 19개 팀 89명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참여 국제 교류와 공무원 국제 업무 역량 기반 강화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23건으로 16건은 추진 완료, 7건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추진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투자통상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함에 있어서 천안·아산·당진·서산에 집중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안·아산·당진·서산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홍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쪽으로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남부권으로도 하는 방안을 삼고 있고, 최근에 청양에서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어서 청양의 기업유치과장도 저희 도를 방문해서 기업 유치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들어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는데 아무래도 천안·아산·당진·서산이 객관적으로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만 유치를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똑같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결정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당장 저희가 투자 유치 기업을 청양이라든가 다른 쪽에 갑자기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계속 유치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청양에 있는 기업유치과하고 같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현황이 돼 있는데, 보통 저희가 MOU를 하고 5년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현하는 데는,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완료로 가는 부분 있고 추진 중이 있는데 추진 중이라는 거는 실제로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은 저희가 사전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행 현황에 따라서 맞춰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특히 에드워드 같은 경우나 린데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 도에 오래전부터 투자를 해 왔고요, 그다음에 투자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투자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잘해서 유보 이윤이 날 경우에 본사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린데사 같은 경우 완료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 안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에드워드 같은 경우는, 이 사의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인데 추가로 더 투자하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경기에 맞춰서 본사 차원에서 조금 완급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당장 2023년도에 미국 기업이 먼저 하고 이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정해진 MOU 기간 내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 업체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왜냐하면 베바스토가 처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베바스토가 독일 기업이거든요.
  독일 기업인 베바스토가 투자를 하고 사업을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2024년도에 MOU를 한 건 뭐냐 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2022년도에 MOU를 했는데 다시 2024년도에 같은 MOU를 재탕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내가 공장을 이만큼 하겠다고 해서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완료를 했고 와보니까, 이 W사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지만 2023년도, ’24년도까지 자동차가 좋았기 때문에, 납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0만 불 투자했던 거를 공장을 더 확대하는 투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새로운 투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보조금은 저희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첨단기술이나 아니면 R&D센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도에 들어와서 추가로 더 증설하게 되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필요하면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는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같은 기업이 투자를 하니까 2022년, 2024년 같은 걸로 하는 건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 기업이 2022년도에 4000만 불을 투자하게 됐다고 하면 한꺼번에 4000만 불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하는데, 만약에 2000만 불을 자기들이 먼저 투자하고 2024년도에 2000만 불 투자할 때는 결국 지급되는 금액은 같고요, 우리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베바스토가 들어간 당진시의 입장에서는 진도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방정부도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리고 베바스토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 특히 현대자동차하고 계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저희 도에서 하는 경우는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할 때는 유관 기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 유관 기관 전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들 요구 사항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지금 해외시장 개척 추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던 전체에 대해서 수출상담 그다음 계약 추진, MOU 방식으로 전체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추이를 보기 위해서 관세청과 우리가 협업을 해서 참가한 수출 업체들의 수출 추이를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그거는 비공개 정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업체들의 수출면장은 자기들의 영업 정보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세청에 －업체들이 동의를 해서－ 수출 추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난번에 했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그다음에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관련된 건 업체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업체들 동의가 없어서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고 이번 바이어 초청 상담회하고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참가한 기업들 전체 수출 실적 기업별로 나온 거는 저희가 금액을 파악해 봤고요.
  현재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해외사무소 초청 바이어 상담회는 나라별로 나오는데 총액으로 따지면 535억 정도 수출하는 업체들이고요, 실제로 베트남에 87억, 인도에 151억, 인도네시아에 138억, 독일에 43억, 일본에 116억 이런 식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에 참가한 기업들, 현재 25개사가 수출하고 있는데 베트남이 지금 25억으로 가장 많이, 베트남만 했기 때문에 25억 정도가 수출하는 기업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추이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시회를 한 번 나갔다, 수출상담회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출상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전에 연락해서 서로 교신을 해서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사업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상담 실적, 거기에서 업체들하고 바이어하고 서로 얼마나 상담을 했느냐 하는 상담 실적하고 그다음에 수출 계약 추진액이라고 앞으로 계약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업체들이 추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MOU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상담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수출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계약 추진액이 확률상으로는 수출로 갈 확률이 높고요, MOU는 더 높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들 돌아가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업체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수출 추이를 계속 볼 걸로 해서 저희가 효과를 파악하고 있고, 업체들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사무소나 수출 자문위원들 아니면 다른 유관 기관의 수출 자문위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 잘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없는 실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현지 직원이라든가 차량 임차는 저희가 보통 다른 기관들의, 각 지자체들이 나가 있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것에 준하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도 그렇고 소장들의 급여는 외무공무원들이 받는 근거에 준해서 저희 도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인도가 한 4100불 정도 되고요, 1인당 GDP를 따지면.
  베트남이 한 4500불 정도 되고 독일이 한 5만 3000불 되고 미국이 한 8만 5000불 정도 되고 중국이 한 1만 2000불 정도 되거든요, 2024년.
  나라마다 하지만 월드뱅크 기준으로 따지면요.
  특히 그거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방뿐만 아니고, 외교부는 다른 일이기는 하지만.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녀보셔서 알지만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렌트를 하는데 기사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거고, 이게 기사가 아니고 사실 렌트한 거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물가 수준에 맞춰서 기사를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다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자가운전을 해서 업무를 보러 다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거기 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나라의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물가 수준은 있는데 어떤 데는 동일한 직원을 구해도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좀 더 줘서라도 좋은 직원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데는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한 4500불 되기 때문에 현지 직원 급여를 낮게 주지만 거기서 똑같은 돈을 받고도 들어온 사람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좋은 직원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우수한 직원인 거는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을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가장 기본은 저희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통상하고, 그러니까 해외 투자입니다.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투자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쪽은 통상이 가장 우선이 되고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외자 유치하고 통상을 동시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를 하면서 기본이 통상과 해외 투자지만 지방외교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각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서 관련이 있을 경우 여력 안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하는데 중심은 통상과 해외 투자 유치 그다음에 지방외교가 가장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아보셨지만, 우리가 ‘2025년∼2026년 충남 방문의 해’다 이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업들도 가서 알리고, 만약에 다른 전시회도 있다고 하면 우리 소장들이 가서 안내하는데 가장 기본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통상과 해외 유치 이런 거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작년에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처음 개소하면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겨우 유지하는 최소 경비, 전기세 내고 그다음에 뭐 그런 기본만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올해부터는 각 사무소에서 사업을 해서 더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해외사무소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내년에는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해외사무소도 계속적으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해외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물가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예산 총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사실 지방에서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어저께 다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저희가 미국 대선에 따라서 －사실 우리 도가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이 베트남·중국·미국 이런 나라인데 이 3개가 다 트럼프 시대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도 해서－ 어제 설명회를 하면서 해외사무소 소장들도 －한 백 분 이상 참가하셨는데－ 소개해 드리고 가능하면 해외사무소가 우리 도민들·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금 현재 최대한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됐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소장 급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소장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 해외사무소 소장들 급여 같은 경우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무소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외교부, 코트라, 다른 기관들 다 나가는 데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받는 급여 외에 해외에 가서 그분들이 체류를 하기 때문에 해외 수당이라는 걸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사무소장들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민간 소장들은 －인도네시아나 인도는－ 우리 공무원들 직급에 맞는 걸로 채용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나 기본 급여가 있고요, 그 외에 하는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은 해외 수당이라고 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게 인건비입니다.
  우리 소장들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무원, 우리가 현지 직원한테 주는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사무소장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것도 다 인건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직원은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나라의 물가와 그다음에 그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독일이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나라는 국민소득도 5만 불, 8만 불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4500불인데 왜 집값이 비싸냐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외교부에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해외 주택 수당이라는 직급별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준용시키고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후진국에서는 사실 저희가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말하자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무역 해외사무소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 도만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외교부나 다른 민간, 다른 지방이 나가는 데도 똑같이 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그 지역에서 후진국…… 후진국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이렇게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과다하게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데서 주택이 보기에 ‘아니, 거기 국민소득 4500불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냐’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 도만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 외교부의 주택 수당에 준해서,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 거기에 준용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여기 나온 집행 현황을 보면 인도 사무소 운영비,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무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베트남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무소가 －베트남은 예전에 민간 소장이 있다가－ 좀 외딴 데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사무소를 계속 이전해서 사무소 이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갔고 그다음에 다시 사무소를 리노베이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이 특이하게 금액이 많이 지출된 걸로 보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리면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내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통 그 나라 관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성과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를 보면 보통 현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리 소장이나 민간 소장의 수당을 올리는 건 저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요,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올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외교부에서 수당을 조정하는 경우에 그 수당에 맞춰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현지 직원들 급여 같은 경우는 보통 소장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외교부에서 재외 공관에 관한 법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급여는 얼마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 수당은 얼마를 줘야 되고 주택은 얼마를 줘야 되는데 이 급여는 우리나라의 급여대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받게 됐고 해외 수당은 저희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무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의 준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하는 해외…….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수당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소장은 5급이기 때문에 5급……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 맞는, 만약에 낮은 직급이면 해외 수당도 낮고, 그런데 5급이면 5급에 맞는 해외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외 수당은 현지에서 생활할 때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직급별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인도와 인도네시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민간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두 곳에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베트남은 지금 거기도 5급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사무소에 나가 있는 소장들은 그래도 소장으로 나가고 대외 관계를 고려해서 간부급인 5급들을 지금 기본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급여가 맞다는 게, 제가 이해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정해진 금액이 있어서요, 해외 수당 같은 건 환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이 국내에서 받는 급여는 정해진 급여대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베트남은 특히, 저희가 이번에도 행사를 했는데 베트남에 매년 30개 업체씩 가고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베트남에 비즈니스 매칭데이로 현지에 갔다 온 거는 10월 26일에서 11월 1일 날 비즈니스 매칭데이를 했는데 한 4400만 불 정도 상담 이후 계약 추진이 나오고요, MOU는 한 2900만 불…… 비즈니스 매칭데이가 2900만 불 정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수출 1위 지역이다 보니까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년 플러스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을 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는 재공모를 할 때 공모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민간하고 공무원 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100%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저희 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해외사무소 운용의 묘를 잘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보시고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해외사무소 사업비를, 그러니까 직접 통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추진해 왔고, 위원님들이 또 해외사무소에 돈을 －사업비를－ 주게 되면 잘못 전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25년도 사업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해외사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잡아놨습니다, 그 안에.
  총액 내에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식품이 조금 많이 들어간 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저희 쪽이 식품이 제일 많은데 특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도에는 식품이 더더욱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수출상담회를 가면 많이 오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는 어떤 특정 품목을 참가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업체 분들이 신청하는 것 중에서 시장성도 보고, 가능하면 산업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 품목을 그대로 다 받고, 받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기관, 우리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우리 도가 보고 그쪽에서 바이어가 상담을, 왜냐하면 그 업체들도 가서 바이어가 안 나타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신청하는 바이어 업체들의 시장성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래도 바이어들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산업체보다는 식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한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현재 저희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걸로 나오면 계약 추진액은 한 2억 9600만 원 정도 되고요, MOU가 한 1억 7100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수출상담회라든가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비엔나에 갔던 해외시장개척단 그다음에 이번에 지사님하고 같이 갔던 중국의 캔톤 페어가 거의 10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실적들이 아마 내년에 가면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들도 늘어나서, 매년 저희가 증가는 시키려고 하지만 등락은 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시대가 되다 보면 수출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격려 말씀 감사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취소한 거 말씀하시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니요, 없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산업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들어오는 업종, 말씀하신 고용 그다음에 그쪽 지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단 저희 차원에서는 그 업체가 만약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내용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가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냐를 제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 고용, 전후방, 그 업체가 우리 도에 들어왔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사실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예산을 받아서, 그 업체의 산식을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 도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구체적으로 조례에 들어 있지는 않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산업부에서 적용하는 방식을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제 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심의위원회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금액까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서 할 때는 산업부, 코트라가 다 모여서 보조금 심의 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유념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말씀의 그런 업체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외투를 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 나름 애로 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CEO 간담회를 해 보면 우리는 업체 분들한테 많은 인재를 채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또 반대로 업체 분들은 그만한 인력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는, 오히려 그런 애로 사항들을 이야기하시기도 해서 지금 저희가 경제진흥원도 노력을 하고 대학하고도 노력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온 업체들이 가능하면 관내 거주율도 100%를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계속 MOU 할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오는 직원들의 자기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그런 업체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체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람직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그때 나왔던 기업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독일에서 간담회 했던 기업들인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건 동향을 봐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 도에서 철강 업체들이 나가서 탄소 저감하는 게, 말하자면 오히려 저감 자체가 사업성으로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저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저감하는 정책 그런 것도 하나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진출한 업체들이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저희도 해외 마케팅 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도 기억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산업경제실은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아까 말씀한 산림 훼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선진국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나가는 방향이기도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 애로 사항으로 느끼는데,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유아 노동을 사용한 제품을 금지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 업체들, 다른 유관 기관들하고 오면 그런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산업경제실은 아무래도 크고 산업에 관련하니까 저희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더 다른 데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기억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실 그 부분은 말하자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유관 기관이나 그런 데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도에도 관련되는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공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면…….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선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취항을 하려면 그만한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물량이라는 게, 그다음에 외국 선사도 들어오고 우리 선사가 움직이게 될 때 만약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건지, 그렇다면 부산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고 한데 과연 그게 하는 데…… 그래도 애로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도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거는 사실 도 자체로서는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꾸로 해외 투자 유치를 하고 수출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해 나가는 거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입안하고 경제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총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없고,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하고 이번에 베트남에서 하는 비즈니스 매칭데이 같은 경우는 직접 사업비는 아니고 같이하는 거로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사실 해외사무소에서 많이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유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우선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해외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도 저희가 계속 그런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해외사무소가 할 수 있는, 그렇다고 과다하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거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내년도부터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내년 예산에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외사무소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는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을 올리는데 내년에는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걸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통상사무소 시군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가, 저희 입장에서는 파악도 해 봐야 되고요, 시군에서 사람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든가 사무소 공간이라든가 임차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시군에 파악을 해 보고, 그쪽에서 예산 분담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공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하나 있고, 단지 하나 우려되는 거는 도에서 나갔을 때는 도 자체의,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 전체의 사무를 보게 되는데 시군에서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도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시군에서 보내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쪽에서 마케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지 않지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도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매월 보고를 받고 있고 해외사무소에도 좋은 의견들을 주는데, 특히 통상 위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걸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직까지는 시군에다가, 지난번에 일부 소장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거나 협의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마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여기 경제진흥원의 해당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입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여비, 출장 이런 것만 있고 직원 지침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사무소장 전권으로 하고 있고요, 그 내용들은…….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예.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예, 맞습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인사 쪽은 그렇습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회계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예, 맞습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예.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사무소장들이 저희 쪽에 승인을 요청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무리가 없으면 승인을 하고 있고요, 소장이 만든 지침을 통해서 직원들의 출장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예, 맞습니다.

○마케팅지원팀장 박규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무슨 말씀인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처음 해외사무소 조직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외교부라든가 아니면 코트라라든가 많이 하는 데는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확대하는 거 말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손영일 팀장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외자유치팀장 손영일입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대부분 외투단지는 민간이 개발한 일반산업단지를 일부 매입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이게 저희도,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어쨌든 시군에서 보상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요…….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제가 아산…… 최근 자료가, 10%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맞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제가 오기 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그거하고, 이후는 얘기하신 대로 거기 중의 10%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과정상 적정한 시점에 얘기를 같이 해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저희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자유치팀장 손영일   예, 얘기하신 대로 분양 원가 최종 산정이 시에서 결정되기 전에 저희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동의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조례상으로는 인력 채용에 따라서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게 돼 있는데 저희 도는 외투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조례상으로는 물론 개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조례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돼 있지만 저희 도는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6816페이지 찾았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서류로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만약에 특별한 거 없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816페이지인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 6816페이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기업명으로, 위원님만 보시는 거니까요, 외부에 나가지 않으면 위원님만 보시는 걸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6894페이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니까 6894페이지 중에서 번호 몇 번을 말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번이요.
  인재 채용 관리에 관한 부분은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약속한 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게 있는지는 모르는데 확인해서 있으면 그것까지 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어떤 자료가 없다는 말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거는 왜냐하면 지속적 관리라는 말을 써놓은 게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간 이행 강행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계획하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 내용 있는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위원님들…… 왜냐하면 외부에 안 나가기 때문에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내부적으로는요,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자료는…….
  (뒤를 돌아보며)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러면 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때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올해 파리에서 열린 게 있어서 참가를 했고요, 만약에 2025년도도 그런 관련된 게 있고, 올해 가본 거를 통해서 한 몇 개 정도 관심 있는 업체가 나왔는데 그때 만약에 동일한 행사가 열리거나 하면 내년 사업 계획을 짤 때 같이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산 심의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CEO 간담회를, 지난번에 위원님들 가셨을 때 여러 가지 국내에 투자한 기업들하고도 MOU, CEO 간담회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때 독일에 가서 저희가 만났던 그 업체들 세 군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E사하고 몇 군데 기업들, 그런 업체들하고 CEO 간담회를 하고 올해는 외국인 CEO 간담회 중에서 외투 우수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무역의 날하고 합해가지고 12월 달에 포상과 수상 하는 걸 동시에 시행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닙니다.
  언론사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중앙지뿐만 아니고 지방지 그다음에 옥외광고로 에이티엔뉴스라든가 신문사들 그다음에 CBS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해외사무소 소장들 왔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조언을 주시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소개하는 영상 같은 거를, 언론사는 아니지만 그런 영상도 저희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언론사 통하는 것도 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KTX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를 통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CES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보통…… 저희는 사실 예산을 잡아서 한 1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CES 가는 데 항공료 그다음에 호텔비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업체들이 지금 차지를 못해서, 2025년도는 7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대학교라든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원받는 거에 따라서 하는데, 참고로 저희가 볼 때는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7개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다른 대학교라든가 TP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마 14개 정도 해서 우리 도 전체 －개별 나가는 게 또 4개 정도 있고 해서요－ 총 나가는 거는 한 21개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거는 지금 총 7개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통상지원팀장 이용선입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계획은 10개였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신청한 기업이 7개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저희가 모집을 홍보했는데 신청한 기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그러니까 신청했던 기업도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신청은 7개 했고요, 당초에 했다가 취소한 기업이 1개 또 있고.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현재는 7개.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신청을 했다가 1개사가 포기를 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맞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그거는 이제 부스가, 사진 촬영하는 그런 업체인데 업체에서 많은 부분을 요청해서 저희가 조율하는 와중에 내부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맞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맞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거기는 신청이…….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신청은 안 들어왔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그쪽은 출장은 안 갔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실무자하고 연락만 했던 겁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아닙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저희도 10개를 채우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요구 조건이 부스를 더 늘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형평성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부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3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서도 그런 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맞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신청을 안 하신 거죠.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그런데 저희가 1개 부스는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스는 자비로 해서 더 나갈 수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청을 하면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산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송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 그거는 더 결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예, 맞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이용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코트라 사장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어떻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해서, 부산에 세미나 갔을 때도 코트라 사장님, 부사장님 다 계시고 직접 담당하는 팀장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당일 날 갔다 와서 바로 그 업체 측에서 못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저도 그런 상황을 다 얘기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확고하게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형평성의 문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도 많이 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내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 도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때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마케팅으로, 들어갈 때 업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어쨌든 간에 저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부스 지원해 주고 이런 건데 각 산학 연구라든가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서, 다른 부처의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지원 조건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도내에서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7개 정도 되고 자동차연구원에서 2개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교에서 1개, 한서대학교 3개, 충남TP가 4개고 그다음에 개별 참가사 4개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데 업체들이 자기들이 취사선택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우리 도가 21개고 다른 시도도 대충은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워낙 CES가, 가고 싶은 업체 분들은 꽤 있기도 한데 그 수요 기간에는 정말 항공료라든가 숙박비가, 대기업들은 괜찮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비용이, 저도 작년하고 올해 한두 기업체들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요,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그것까지 다 시너지 하는 거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충청남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CES에서 ‘충청남도관’ 해서 거기 하나로 딱 묶어 들어갈 수 있었으면, 그런 고민을 좀 더 했었는데 사실 보시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가더라도 하나의 업체, 충청남도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분산돼서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까지는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들 편의 위주로 저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관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좋은 의견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갈 때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지금 현지 직원까지 포함해서 산업 보안에 관련된 교육은 아직까지 실시를 하지 않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해외사무소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지금까지 저희가 사무소 설치하고, 이제 그 부분 했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더더욱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기술에 관한 문제가 훨씬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옥타는 저희 소관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수출상담회 실적을 저희가 받았는데 옥타도 성과가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산업경제실로부터 받아서 총괄해서 보고 있는데요, 올해 옥타가 이번에 나갔던 실적도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옥타가 이번에 10월 달에 나갔던 것 그다음에 4월 달에 했던 것 해서 각각 실적들이, 이번에 비엔나 나갔던 경우는 상담은 한 6700만 불 정도 했고요, 이건 금방 나갔던 거니까, MOU는 3100만 불 정도 나왔고요.
  이거는 막 시작했던 거라서 거기도 계속 파악을 하고 저희도, 경제진흥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번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바이어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쪽에서, 그분들한테 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업체들 방문하고 다른 지역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리솜에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가 바이어들한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올해 61개 바이어가 왔으니까 많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단 61개 기업이 왔으니까, 그 업체가 61개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국내 말고 해외에서 불러온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고, 특히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천안이 큰 도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든지 전향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와 있습니다.
  팀장 와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거기는 현지 분들을 만나서 그런 거고, 지난번에 저희가 CEO 간담회 할 때 경제진흥원에서도, 거기에 한국 CEO들이 오셨거든요.
  경제진흥원도 해당 팀장이 와서 소개도 하고 지사님도 좀 더 크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경제진흥원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알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바이어 61개사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178개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도내 기업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8개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께서 직접 확인하셨다니까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지만 사실 저희는 귀한 바이어들을 불러서, 오기 싫은 사람을 불러서 하는 그런 행사는 저희가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5개 팀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업체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질책을 저희가 잘 받아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사실 그 부분은 관광객 오는 거는 저희가 숫자만 들어서 왔다는 것 알고 있고, 사실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저희 교류 단체인 세 곳에서, 나라현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일본에서 많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 베트남에서 좀 왔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전체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청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직원이 그 숫자를 못 넣은 모양인데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출장 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심의를 다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요청 자료 받을 때 일자, 기관, 지역, 목적, 출장비, 성과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 숫자까지는 기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연초에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출장을 다 받아서 심의를 하고 또 개별로 갈 때마다 올라온 것도, 바뀐 것도 다 심의를 하고 있고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희가 개발도상국 쪽은 4명씩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독일·미국은 2명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사무소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있는 인원도 많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요, 만약에 거기 나간 데에 1명 있다거나, 직원 1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거는 위원님, 저희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는 듣겠는데 그래도 우리 해외사무소장들이 처음 가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키고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해외사무소장들하고 매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전달해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제가 약간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 축사 관련돼서는 해당 실·국에서, 이거는 3040이 아니고 실·국에서 대규모 축사 하는 거를 공무 출장으로 가서 파악을 하고 오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3040은 3040의 젊은 공무원들이 대규모 축사 이런 것도 있지만 선진국에 관련된 거를 배우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데,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3040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아마 다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의견을 각 실·국에서 잘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단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초청도 하고 있고, 이야기한 대로 위원님도 몇 번 심의하시고 아마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이셨을 텐데요…….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더 새겨서…….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3040 공무원들이 나가서 좀 더 배우는 기회를 마련해…….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저도 나가는 거 하나씩 다 보고 반려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3040 나가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저희 쪽에서, 투자통상…….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이게 말씀대로 3040 선진 사례 나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고, 선진국에 집중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지만 여러 면에서 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단점이 있으시겠지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오늘 행감을 통해서 고견을 주신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꼼꼼히 살펴주신 고견들을 저희가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시간을 내주시고 꼼꼼하게 의견을 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