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안호

경제기획관 김영명

미래산업과장 신필승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바이오산업과장 최원혁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산업경제실장 안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명 경제기획관입니다.
  신필승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윤덕희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원혁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최원혁 과장은 지난 10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공보관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승홍 탄소중립경제과장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출석하였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김관동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입니다.
  10월 1일 자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승진하여 자리를 옮겼습니다.
  권경선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은 복지보건정책과장으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종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산업경제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실은 미래 첨단산업 발굴·육성과 주력산업의 고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고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부터 95쪽까지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올해는 미래 첨단 전략산업 발굴과 주력산업 초격차 확보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 발전 규제자유특구, 석탄 폐지 특별법 제정 노력 등을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10월 7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등 제조 공정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고도화·자율화를 구현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7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공모에 대응하고 내일은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가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충남테크노파크 내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를 준공하는 등 미래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임이자 의원 등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추가 발의로 현재 총 9건이 발의되어 연내 제정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고, 수소도시 조성에 서산시가 신규 지정 되어 보령·당진에 이어 도시 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탈석탄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벤처투자펀드는 올해 1000억 원 결성을 목표로 하여 지난 8월까지 160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 국내 기업 63개사 3조 22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연말까지 12조 원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미래 첨단 전략산업 발굴 및 주력산업 고도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초격차 확보입니다.
  첨단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사업 예정 부지에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건축 설계를 완료하였고 2026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천수만 B지구 일원 유무인 미래 항공 모빌리티 국가 산업 유치를 위해 대응 중인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사업 타당성 조사가 내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보완 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관 김영명   98쪽입니다.
  디스플레이의 초격차 확보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입니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총 여덟 가지를 발굴하고 6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혁신공정센터에 2025년까지 공정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후공정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29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발전 전략 공동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과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 캠프에 선정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전국 선도 모델 마련입니다.
  수면 산업, 바이오 의료기기,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재활헬스케어 등 4대 산업 중심의 첨단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집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시험인증기관 운영과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는 금년 말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오 의료기기 해외시장 신속 진출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였고 향후 국회 심의까지 최종 반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농생명 클러스터와 연계한 바이오 생체 활성화 제품 글로벌 산업화 지원센터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7월과 10월 각각 착수하여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R&D 실증·상용화 인프라를 집적화하여 고부가가치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기반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을 지속 추진 하고 충남지식산업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시공사를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2월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1쪽입니다.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남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계룡대에서 2024년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가 14개국 383개의 방산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4일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2단계 사업 타당성 결과가 사업 필요성 등으로 긍정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AI·디지털·양자 기반의 미래 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양자 라이다센서 및 모듈 실증 사업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양자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기반의 실증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술의 산업 융합·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공모 선정 된 AI 자율 제조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 시스템 전환을 통한 제조업 대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입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관련 현재까지 지역과 여야를 초월해 9건의 특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생공통 공약’ 안건을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처리해 줄 것을 건의하였고, 전력노조연맹 및 김원이 국회의원 등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공조하여 금년 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해 수소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먼저 바이오가스 및 수전해 기반의 탄소 배출 없는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수소도시에 서산시가 신규 지정 되었고, 10월 28일에는 그린수소 수전해 부품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그린수소 수전해센터를 개소하는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탄소중립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금산 양수발전의 2025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8월에 건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4쪽입니다.
  탈석탄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R&D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센터를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및 선제적 지역 위기 상황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경제 위기 적극 대응을 위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생활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먼저 대규모 주차장 조성 3개소와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충남경제진흥원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106쪽입니다.
  혁신적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안전 일터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연말까지 8850억 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펀드를 운영하여 혁신산업, 초기 창업, 탄소중립 등 3개 펀드에 75억 원을 출자하여 1603억 원을 결성함으로써 목표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 8만 9619개로 지난 9월까지 8만 6992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노사 상생협력 및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동권 보호 기반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등 노동 전환을 위해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108쪽입니다.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논산 국방산단은 보상 절차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이행하고 연계 산단을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인 천안·홍성, 2개 지구를 조속히 조성하고 6개 지구의 산업단지 계획을 신속 승인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전략적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IT, 자동차 등 신성장 국내 기업 63개사 3조 2270억 원을 유치하고 408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기회발전특구 5개 시군 143만 평이 지정, 확대 반영 하였습니다.
  110쪽 2024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총 15건으로 산업 분야 11건, 경제 분야 4건으로 세부 내용은 112쪽부터 122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입니다.
  시정 처리 요구 및 제안 사항은 총 32건으로 18건이 추진 완료 되고 13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이 추진 불가입니다.
  완료 사항 18건과 추진 불가 1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 국내 보조금 지원 기업의 지역 인력 채용을 강화하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 지역 인력 70% 이상 우선 채용토록 권고하고 의무 고용 불이행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 하고 있습니다.
  130쪽 전통시장 현대화 및 세대교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 현대화 사업을 통해 젊은 세대 창업 지원 및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형 프랜차이즈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제정해 주신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3쪽부터, 제12대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건의안 및 결의안은 서면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산업경제실)

○지역전환팀장 배보람   예.

○지역전환팀장 배보람   귀한 자리에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라고 민간 싱크탱크, 기후 정책 연구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배보람이라고 합니다.
    (PPT 리모컨 오작동)
  잘 안 넘어가는데…… PPT 넘기는 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전환팀장 배보람   우선은 지금 탄소국경 제도는 전환 기간을 갖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 영향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산업 같은 경우 －제가 PPT에도 설명드렸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원자재와 제품 생산과 조립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전기차 지원금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기차 교체할 때 지원금을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실행이 되거나 IRA가 실행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 공장을 건설해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조립과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고 유럽이나 미국이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전환팀장 배보람   그러면 간략하게 서면으로.

○지역전환팀장 배보람   한국이 탄소중립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충남도는 특히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국들 보면 탄소중립 정책들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고 저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밤(CBAM)’이라고 하거나 혹은 미국에서는 ‘IRA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IRA법 같은 경우 사실상 보조금 지원을 대규모로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무배출 전원,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전기차를 생산하는 배터리 그다음에 제조 과정, 이 과정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국이나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청정경쟁법이 마련됐는데요, 이거를 미국형 시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제도는 어떤 거냐면 아까 시밤에 대한 설명을 살짝 드렸던 것처럼 제품을 생산했을 때 제품 하나당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무역할 때 거기에 일정 정도 관세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제인협회에서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청정경쟁법이 만들어졌을 때 업종별로 석유·석탄산업이 그다음에 화학산업이 피해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탄소 집약도, 제품 생산에 있어서의 탄소 집약도가 매우 높은 것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됩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시도 시멘트, 전기, 알루미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전환 기간이 운영되고 있고요, 2026년부터는 이것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은 각 제품을 생산했을 때 각 제품의 전체 공정망 속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 이것들을 데이터화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지역 안에서 생산하는데－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됩니다.
  또 유럽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산업법이 있는데요, 이 두 법 같은 경우도 실제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자국 내에서 원자재라든가 혹은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광물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드는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규범들이 새로운 무역 시장 안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각 제품들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를 데이터로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제품 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프랑스 녹색산업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보면 탄소발자국을 계산해서 실제로 어떤 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지 보여주는데 한국 차 같은 경우는 기아의 차가 일부 제외되고 현대차의 코나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아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이 대목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RE100에 참여한 한국 기업은 전력산업 자체는 많은데 주요 국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이용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늦을수록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조 수출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제조 산업의 공장을 이전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사들이 확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탄소중립 산업을 위한 기반들이 충남도에 충분히 잘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충남도는 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석유화학 등 탄소국경 제도라든가 IRA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산업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특히 충청권 기업은 다른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소 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랬을 때 RE100,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 무역 시장 안에서의 규범적 요구가 더 커지게 됐을 경우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제품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형 시밤이라고 하는 청정법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서 제품 생산에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할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우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남도 ‘탄기본’이 올해 4월경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없이는 탄소중립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탄기본에서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충남도에는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탈탄소화 산업을 이행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집행률이 크지 않고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안군의 마린 노르딕 워킹 사업이라든가 친환경 버스 정류소 표지판 개선 사업 이런 것들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과 함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충남도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전략들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일정과 같이 고민해서 도 차원에서 전환의 방향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역전환팀장 배보람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밤이라든가 IRA가 나오고 해도 이것들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사실은 됩니다.
  문제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들은 해외의 규제 동향이라든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컨설팅이나 지원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단순히 정부의 산업 정책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끝에서 한 두 번째쯤 되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비가 ㎞당 한 150억 이상씩 들고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처음에 송전선로가 설비될 때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중화를 해야 되는데 ㎞당 한 150억 정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사실 도비가 들어가 있게 돼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중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습니다.
  시장이랑 학교 주변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수요가 있는 데로 해 주고 있어서 준 것 같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데들은 재원을 조금 보태주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22년 기준으로는 있고, 발표가 난 게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연령별로는 없고요, 시군별로는 있고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제가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준 연도가, 휴폐업을 하는 거니까, 국세청 자료는 ’22년도 말 기준해서 ’23년도 기준이 최근 정부 발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휴폐업 현황이나 이런 것들, 소상공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BC카드 자료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그게 공식 통계는 아니어서 공식 통계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22년 말 기준으로 2023년에 낸 정부 발표 기준은 가지고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저희가, 휴폐업 신고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받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최근 자료를 알고 싶어서, 그래야 저희들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서 BC카드사와 협력해서 비공식 통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작년에는 폐업이 좀 늘었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폐업은 줄고 있고 휴업은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규모, MOU상에는 금액이 명시돼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랑 천안시랑 삼성전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오늘 했습니다, 방금 전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데 금액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명시는 MOU상에는 있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기는 거기대로 유지되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거기…….

○산업경제실장 안　호   두 군데 있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삼성에서 발표를, 투자계획이 마련돼야 되는데 오늘은 투자 금액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우선 삼성전자 천안캠퍼스 부분만 급하게 해 보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MOU 때도 부위원장님이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 도가 후공정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위기설도 있고 했는데 오늘 MOU를 계기로 해서 우리 도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 한 번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부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우선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 반도체 관련 후공정 기업들이 사실 한 사백몇 개 있다고 하지만 눈에 띄는 기업들은 한 14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기술 R&D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12월 달에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 가서, 장소는 후공정 기업이 될 거고요, 그래서 도내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랑 대학 그다음에 혁신 연구기관들 함께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12월 중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같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기도 쪽에서 잘하고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우리 충남TP에도 반도체 팀이 생겨서 같이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은 기업들을 몇 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건 아마 투자가 다 끝나지 않은 기업들일 거고요, 투자가 다 끝났는데도 저희랑 MOU 할 때의 고용 계획대로 못 했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회수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개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는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데예요,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장비가 들어오고 있다든지.
  투자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하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를 하죠.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고용 계획이 지금 미이행된 데는 현재 5개고요, 그중에서 환수는 3개 했고 2개는 지금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기업이랑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고용 계약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 촉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데에 있어서 당초 고용 계획보다 인원을 추가 채용 시에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신 거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거는 당초 고용 계획대로 다 이행을 했으면 저희가 당초의 투자 촉진 보조금을 그냥 다 지원하고요, 다만 불이행했을 때만 환수 조치 하고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천안 2·3·4산단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그거 돼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태양광으로 바꾸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스마트그린산단의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뉴판식으로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태양광으로 바꾸는 사업은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TP에서 신청한 것은 떨어지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678억 정도가 됐고요, 그 사업 중에는 산단의 공장들을 태양광으로 바꾸는 건데 기업 전체 다를 하지는 않고요, 참여하는 기업이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비는 678억이고 국비는 457억이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민자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 건물이나 산단에 자기들이 먼저 투자해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도 ’23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비·시군비 다 합쳐서 365억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34억 그리고 내년에는 505억을 하려고 ’25년도에 계획하고 있고, 도비 부분도 2023년에는 41억, 2024년에는 42억, 내년에는 46억 정도로 계속 늘려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든지 경로당이나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간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부분 플러스 그다음에 공공에 투자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공공건물들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거고 민간투자는 산단에 42개소 정도를 민간 자본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를 ’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우리 산업용 사용량의 －현재는 22%인데－ 89.6%까지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태양광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로당 태양광, 태양열 말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두 가지 있는데,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인주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39세 이하일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통계 낸 건 대표자가 우리 도 조례에 맞춰서 39세 이하로 해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는 자료를…….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제출한 거 맞죠?
  제가 잠깐 담당 과장한테 한번…….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도 청년 기본 조례랑 도 청년 창업지원 조례에 대상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자료를 뽑아서 드린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중복 지원은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도 있으니까 지양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좀 더 거를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 체계를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한 190억 정도 도비를 확대하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올해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올해가 도비 부분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다음에 다 합쳐서 587억인데요, 내년에는 778억 정도 지금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상공인들이랑 접촉면은 협회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원화돼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랑 접촉은 항상 하고 있고 저희도 기존에 잘되고 있는 사업들, 효과가 좋았던 사업들은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위원님께서 도비 증액을 해 줬던 소상공인 희망재기 사업 같은 거는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줄고 있지만 폐업하시는 분들의 폐업 비용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잠시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증인석에서  403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있거든요.
  가격도 그렇고 위생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공성을 갖춘 실적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신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청 자체가, 아무래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신청도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금산 같은 그런 데들은, 현재 7개인데.
  착한가격업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실적이 도 전체적으로 미흡하지만 더 미흡한 시군들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내년도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더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저희가 요구 자료는 맞게 제출했을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몇 페이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제가 이해를 했고요.
  준 이유는, 사실 크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567명에서 538명으로 줄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단가는 올라가고,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41억 200에서 41억 1200이지 않습니까?
  예산은 크게 늘지 않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이런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어서 예산에 맞춘 금액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는 그래요.
  사실 공공일자리 부분에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인분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쪽에 대한 직접 일자리 부분은 어느 정도 현재보다는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쪽 부분들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취업할 수 있는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보다는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떤 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상이랑 기준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한해서만 말씀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꾼 거는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2월부터 6월까지 한 번 하고요, 또 새로 뽑아서 7월부터 11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는 있죠, 상하반기.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홍성이 그렇다면, 사업 기간은 상반기는 2월부터 6월, 하반기는 7월부터 11월, 그런데 아마 시군별로 집행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을 하다 보면 기간은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죄송한데 그 업무는 －저희가 옥타(OKTA)를 가지고 일부 하기는 했는데－ 투자통상정책관이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협력해서 하도록 하기는 하는데 외국에 나갈 수 있는, 외국에 나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려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도 좀 더 많이 늘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고 환수를 준비 중인 데가 두 군데,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폐업한 회사들이 아니고 현재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당초 MOU를 할 때, 투자 협약을 맺을 때, 그런 거는 최근에 한번 검토한 적은 있어요.
  목표 인원이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더 했을 경우에 얼마를 더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약속이 돼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사전에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데는 있습니다, 유망 대기업 중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증인석에서)   내년도 예산 조금…….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증인석에서)   올해 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는요, 2가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문화 수준이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 노후 시설 개선 사업으로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나 가로등 교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 사업으로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8개 사업에 1366억 원 정도 됩니다, 국비 사업 포함해가지고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국비 공모 사업 해가지고 이게 국비가 538억이고요, 지방비가 828억 정도 됩니다, 1300억.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노후 시설이 59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489억 원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거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시장·군수가 하는 부분이라 사실 위원님이 그때 말씀 주신 정자에 풀 나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당시 천안시에서 하려고 다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조치할 것으로 봤고요, 사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실태조사 해 보고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기회발전특구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지역에 지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12개 시군인가 11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는데 청양은 신청했다가 포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취하를 했고요.
  기회발전특구의 요건이 특구를 지정해 놓고 기업이 들어오는 방법이 아니고 기업을 먼저, 지정된 면적만큼 전체 기업은 아니더라도 기업 유치가 촉발될 수 있는 투자 유치를 선행하는 게 조건이에요, 기본적인 조건.
  그런데 사실 청양이 이번에 신청할 때까지는 기업 유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 했고요, 아까 투자 액수는 저희가 이번에 5개가 됐는데 거기에서 MOU 맺은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거고요, 앞으로 기업 유치 금액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광역 도에 200만 평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번에 지정되고 나서 남은 게 한 58만 평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시군들이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저희 한도가 200만 평인데 이번에 142만 평을 지정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42만 평일 것 같고 58만 평 정도 아직 여력이 있어서, 그거는 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여서 내년에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청양을 특정 지어서 그렇지만, 청양을 지정한다고 해도 58만 평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논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게 27만 평 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협약이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회사들이 아니고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MOU 한 게 보도가 되고, 일종의 공시는 아니지만 그 정도 효과는 있는 거기 때문에 MOU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기업한테 미치는 이미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MOU를 쉽게 쉽게 맺어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데들을 고르다 보니까, 청양은 저희가 볼 때 앞으로 여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전에 청양에 한번 제약 회사 들어가려다가 접은 사례 위원님도 알고 계시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건축기획 용역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획.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죠, 아직 설계는 못 들어갔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수시배정 형태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던 거를 받아서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린이 직업 체험 시설로 알고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그때 할 때는 성남에 있는 잡월드랑 전남에 분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모델로 해서 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리고 그 수준이, 체험의 수준이, 프로그램의 수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겠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키자니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잡월드, 춘천 아닐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기가 키자니아일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좀 화려한 것 같아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아까 한 군데 보기를 못 봐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시설의 수준을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유익한 시설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려고 했던 것 아닐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잡월드…… 예, 말씀 주세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그렇게 비율로 한 거는 아니고요, 말씀 주시면 제가 대답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비율로 한 건 아니고 전체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비랑, 진입로 만들면서 들어가는 일부 토지 매입?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기가 도유지고요, 기본적으로 도유지고 도유지 가격은 지금 350억에 안 들어가 있는 건데, 큰 길에서 도유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을 시에서 담당했고 그 부분이 57억이었던 거고요, 그 57억이랑 우리 도가 건축비를 보탰을 때의 금액을 가지고 그걸 50%라고 보고 국비를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시켜서 350억이 되는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산시랑 작년에 협의를 할 때는 그 이름에 ‘충청남도’로 붙였거든요.
  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직접 운영을 하든지 간에 누가 그거를 맡아서 할 거냐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래서 앞에 충청남도라고 붙인 거는 충청남도에서도 운영에 관해서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산시랑 천안도 일부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위탁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아산시에서 맡아서 할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순천 같은 경우는 저희랑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잡월드가 고용부에서 했는데 판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풀어준다고 한 게 순천에 한 거고요.
  그래서 위탁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이 주도해서 한 건 맞고요.
  2개 성공 사례로 말씀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민간이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잡월드 판교 부분 그다음에 순천 부분, 저희 거는 공통점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운영 방식을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현재 기획 단계인데 지금부터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7165페이지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 지금 7165페이지 몇 번 말씀 주시는 건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작년 거 자료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세 번째 쓰여 있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담당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입니다.
  비엠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명 채용으로 표시가 됐었는데요, 보조 사업을 채용 규모 미달로 반납을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 인원을 0명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오픈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예.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퇴사 처리는 아니고요, 거기 인원이 미달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환수받아서 아예 0명으로 저희가 표시를 한 내용이다, 그렇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당초 계획 인원 대비해가지고 계획된 인원만큼 채용을 못 해서 보조금을 환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적 관리를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답변드린 겁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구체적인 회사 내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담당 팀장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 주시면…….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저희가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당초에 회사의 기존 고용 인원을 일단 보고요, 수도권 이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기업 인원수가 30인 이상 고용이 돼야 되고 저희 쪽으로 －충남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30인 이상 신규 채용 하는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순지방비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소 20인 이상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장 김진호   실제 보조금을 환수한 기업들은 당초 계획 인원보다 고용을 다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0명으로 표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고요, 제가 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충남도에서도 일부 출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부에서 출자를 하고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산하기관은 아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봤을 때 창업 보육 쪽에서는 나름 특화된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팁스(TIPS)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다음에 투자받을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육성하는 그런 업무들은 도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량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탁 사업 현황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탁 사업 현황…….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뭐가 감소됐다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제진흥원이랑 여기랑 일부 중첩돼서 창업 보육 업무는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은 창업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미 설립돼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고 이쪽은 주로 창업 위주여서 약간 구분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분은 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창업마루나비에 들어오는 분들은 충남이 소재지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포지식산업센터는 당초에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줬다가 최근에 카이스트로 바꿔서 거기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연구소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운영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안 하고 카이스트에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포지식센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카이스트가 하는 걸로 저희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창업마루나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그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이나 스타트업들의 발굴·육성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문성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제진흥원은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그런 분들, 또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잠시만요.
  자료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 원 지원해가지고요, 지식재산권을 2건 창출했고 그다음에 신규 기술을 가지고 시제품 만드는 거 5건 해서 기업 지원 7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 사업비였는데 작년에는 지식재산권 3건 창출했고 시제품 제작에 3건 지원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업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기회를 주시면 도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을 건데, 저희가 전혀 그냥 그렇게 방기하는 건 아니고 이사의 한 명으로서 가서 운영 상황은 보고 있고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 사업비로 주는 출연금 외에 지금 이렇게 위탁을 주는 업무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어서 그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는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27년 하반기에 준공해서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은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광재단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어디로 위탁을 줘야 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셨던 그쪽의 도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천안시랑 계속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사용 계획이라고 하면 운영을 누가 할 건지를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관 조건을 말씀 주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운영하는 기관을, 직접 운영…….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는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25년, ’26년 준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센터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어서 숙박 시설도 필요할 것 같고 도보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보완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내년에 반영돼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쉽지 않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조만간 거기에 대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만간 거기에 대한 도의 입장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부에서 은행권 구조 개선 발표를 할 때 기본 원칙이 종전의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일반은행으로 바꾸고, 지방의 저축은행들을 지방은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신규 허용은 인터넷 기반의 은행 이렇게 세 가지 축이었거든요.
  그게 인허가 가이드라인이어서 그쪽에 맞춰서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천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쪽에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들이 거기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실직된 분들을 위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직업교육도 해 주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년에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제 교류 사업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제 교류 사업은 노동자 단체끼리 하는 행사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는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교류 행사고 하나는 해외 연수.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해외 연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기업의 근로자, 노동자분들은 해외 연수 체험 기회가 회사 차원에서 주어질 수 있는데 중소기업 이하의 노동자, 근로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면 그분들에 대한 근로 욕구 이런 것도 높여…….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다른 노총에서도, 다른 노동자단체에서도 같이 하자고 제안하면 같이 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떻게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 주시는 건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는 전환하고 싶어요, 위원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의 일방적인 뜻으로 되는 게 아니고 뜻이 합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합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국제 교류 부분은 행사성이라고, 일본·중국 이런 쪽에 있는 노동자단체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하게끔 하는 행사 위주의 경비라면 해외 연수는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근로자 개인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거여서 약간 성격은 다르고, 해외 연수 쪽을 저희가 키우고 있는 거죠, 근로자 개인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사성으로 하는 것들은 유지를 시켜나가고 근로자 개인에게 갈 수 있는 혜택들은 늘려나가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산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제가 금액을 좀 확인…… 우리 담당 과장이 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을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릴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제 교류 부분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벌써 예산 요구가 끝나서, 그런데 노동자단체 쪽에서 요구했던 게 해외 연수에 대한 자부담을 줄여주고 금액을 좀 더 늘려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뒤를 돌아보며) 5 대 5였었죠?
  전에 30% 했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성과보고서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못 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뒤를 돌아보며) 연수보고서 있어, 갔다 온 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성과보고서가 있다니까요, 성과보고서를 드릴게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갔다 온 연수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TP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지금 총……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9월 말 기준에 2만 4621건을 이용해서 지원비가 지원됐는데요, 총금액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225개소만 가입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달료 지원 비율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 이용객들에 대한 이벤트가 좀 적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벤트가 있었으면 그래도 많은 배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적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배달료뿐만 아니라 재료비나 홍보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배달 지원 사업, 착한가격업소 사업 자체가 국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고 국비 지원 사업에서 확정된 부분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인다고 해서 국비를 다른 용도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도의 도 자체 사업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비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잠시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합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청년문화센터 등 해가지고 194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3건 사업이 있습니다.
  홍성 복합문화센터, 아산 청년문화센터, 서천 청년문화센터, 이 세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서천이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아닙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194억 원 지원하는 사업은 홍성, 아산, 서천, 세 군데 시군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아산청년문화센터.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설명을 드리면요, 아산 청년문화센터의 사업 내용을 보면 헬스장, 도서관, 카페 등등 해서…….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지금 산단에 청년들이 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청년들이 산단 이런 데, 지방 이런 데 고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문화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수요 조사에 따라서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에 맞게 헬스장이나 도서관이나 카페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산단 내에.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산업부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비 공모 사업을 확보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그렇긴 한데, 청년들을…… 우선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의 공간이 있음으로써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청년들이 워낙 지방을 꺼려하니까요,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기업에 취업을 별로, 전에 청년에 있을 때도 보면 문화 여건이 안 좋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산 인주산단에 청년문화센터가 있지만 그 인근의 산단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어떤 중심가에 세우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알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위원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었던 건 맞고요, 그거는 일단 정부에서 R&D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렇게 된 영향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정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R&D 예산을 많이 줄였었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됐었고, 내년부터 다시 회복할 거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도내 대학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확약은 다 해드리고 있어요.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되는 건수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업 개수가 는 거는 예전에, 그게 1년 단년도 사업 아니라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이었으니까 누적이 되면서 사업 수는 누적된 것들이 있어서 늘어나는데, 빠지는 사업만큼 신규 사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그러니까 올해랑 작년에 좀 그렇지 못했는데 내년, 저희가 충남연구원이나 TP나 과제 계획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R&D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정부에서부터 같이 쭉 이어져 있는 건데, 저희는 인자위를 옛날에 일자리진흥원에서 하다가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쳐져가지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에 몇 번 지적해 주셨던 거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좀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입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필기나 실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신청을 하면 연 2회에 걸쳐서 5만 원 5만 원씩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현재 몇 명이라고…… 범위는 한 1만 40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은 하고 있고요,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지원은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산은 저희들이 한 2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시군별로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제진흥원에서 하다가 저희 쪽으로 넘겨받아서 저희 도에서 시군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집행률이 저조한 곳이 생기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그렇게 연말까지 하다 보면 약간 불용률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그래서 이제 저희…… 제가 10월 1일 자로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걸 시군으로 한 번에 다 돈을 안 주고요,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집행률을 파악해서 시군별로 수요가 많은 쪽으로 더 배정을 해서 나눠주는 식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방식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많이 줄고 더 많이 요청되는 시군은 많이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그렇게 방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자격증 취득 이게 5만 원 범위,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 범위인데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그러니까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뭔가 취업에 연계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자격증 말고－ 혹시 또 있는지.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취업 연계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계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도내 기업에, 그런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이런 걸 복합적으로 안내를 해 주면 더 우리 도내에 머무를 수 있고,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를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22년에 비해서 ’23년은 좀 늘었고요, 이제 ’24년은 현재 상태로 좀 줄어있는 상태인데 아직 연말까지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비율로 보면, 구매율로 보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집계가 되면 저희가 금액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구매율로 보시면 2022년에 2.76%였고요, 작년에 2.8%였고 현재까지는 3%니까 이런 비율 추세로 간다면, 이게 올해 거는 9월 기준으로 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10·11·12 해서 3개월 치가 안 들어간 금액이니까 연말까지 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9300만 원 했다고 그럽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 사실은 종량제 봉투 이 정도랑 그다음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28개사고요, 2개 실, 3개 실 이렇게 쓰는 데가 있어서 전체 53실 중에서 45실이 임대가 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래서 84%.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작년에 해가지고 이 정도면 저희들은 뛰어나다고는 보지 않지만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하반기부터는 수시모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계약한 게 있고 입주한 게 있고 그런 건데 아마 계약이랑 실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내포지식산업센터는 11개사가 선정이 됐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번 달까지 실제 입주는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11개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카이스트 들어오면 －다 카이스트 관련 업체들이거든요－ 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 주신 28개랑 29개 차이는 29개를 계약했는데 1개사가 입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8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핑계일 수도 있는데 천안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정 부분 여유를 갖고 있어야, 다른 국비 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도 갖고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에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환경국에서 일정 부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치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대강.

○산업경제실장 안　호   좀 전에 어디 산단 말씀 주셨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처리 용량.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글쎄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존 라인도 빠지고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반도체가 들어가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원인까지 위원장님께서 다 분석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환경국이랑 협조 잘 해서 미래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국비가 한 70%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이유가 크고, 지금도 구조상은 도를 거쳐서 금강유역환경청에 가게 돼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경유 과정에서 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챙겨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잠깐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통시장이요?
  아니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청년몰이 전통시장 내에 들어가 있는 데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의 대부분 있지 않을까요?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청년몰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천안 지역에 있다가 망한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죄송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통시장별로 거의 다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 관리가 아직 잘 안된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창업 지원 사업은 서산·논산 세 군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2개 점포 정도에 대해서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저번에 상인연합회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을 경우에는 경영 컨설팅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전통시장의 휴폐업률은 별도로 통계를 내놓지는 않고요, 단지 빈 점포 수 관리는 시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죄송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지금 실질적으로 보령중앙시장에 내년도 사업부터 진행되는 부분인데 사업 계획이 세부 계획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둔포시장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지금 64개로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저희 통계 자료는 64개로 돼 있습니다.
  무등록 시장 7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실질적으로 아산둔포시장은 소진공에서 금년도까지 문화시장 부분 해서 10억 정도를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에 아산전통시장하고 둔포시장하고 배방상점가 세 가지의 시장가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3년도까지는 중앙시장, 보부상, 전통시장 부분 지원이 끝난 상태고 ’24년도하고 내년도 사업이, 금년도는 없었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산시에 얘기를 해서 둔포나 배방 쪽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사설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10%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 쪽하고는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은 확인하고 나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몇 년도 완공 예정인 건 모르겠고요, 아직 승인이 안 나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요.
  위원님,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제2디지털 산단을 하면서 산단 개발의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의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던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의 다 왔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위원님들 몇 번 말씀 나오셨던데 저희가 직접 경제진흥원이나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판매전도 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국내, 국외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있습니다.
  한화랑 같이하는 게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원래 한화에서 맡아서 하던 사업이라…….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안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화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당시에, 각 시도에서 출범할 때 대기업을 하나씩 끼고 그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조그만 소기업들 지원해 주는 체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화가 맨 처음에 공헌 사업의 일종, 기부 사업의 일종으로 아름드리 사업인가요, 그렇게 하다가 약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4년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 대기업이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그런 연유에서 도에서는 다른 쪽에 집중을 하고 한화 쪽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런데 이 사업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이 사업이 한화에 들어갈 때 농수산물 위주였었을 거예요.
  농수산물 위주여서 그거는 농업 파트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같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의 산업 추세가 농산물을 이용한 융복합산업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업으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매개로 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분야들도 투자 유치 보조금을 준다든지 판로 개척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한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각 시도에 만들어질 때 대기업이 각 연고 지역에 대한 기업들, 그쪽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도가 적극적인 관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지배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화가 그 역할을 다 못 한다면 창경은 존재 이유라고 해야 되나요, 설립 배경 이런 데서도 조금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소송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주로 산단 관련 있을 것 같은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고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화 측 입장도 예전보다, 제가 지금 확실히 제시를 못 하겠는데 금액이 좀 줄기는 했어도 현재 파견 나와 있는 직원도 있고요, 현재와 같은 지원은 유지를 하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뒤를 돌아보며) 지금 사업비를 얼마 내 주고 있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직원은 2명을 파견하고 있고요, 본인들이 인건비 부담해서 상근을 하고 있고요, 매년 10억 정도씩 운영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도에서 연간 8억, 위탁사업비 말고 기본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8억 정도.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랬다가 조금 늘려주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도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전적으로는 아니고요, 지금 대학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느 정도, 왜냐하면 창조경제가 도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중첩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TP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중첩은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창경이 가장 많은 기반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천안 거랑.
  천안·아산이 아무래도 주가 되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거는 같은 생각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볼…….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충남테크노파크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개인정보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블라인드 처리 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성과급에 말씀이십니까?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자체 재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그 사업에 참여한 참여 인력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현원은 지금 193명으로 돼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왜냐하면 전체 현원 중에 공무직은 제외가 돼 있고요, 계약직과 일반 직원 중에 다 참여가 돼 있는데 그중에 해당 사업의 참여 기간 동안의 참여 인력으로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집행부석에서)   예.

○경영본부장 김진혁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예, 맞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정원 122명에…….

○경영본부장 김진혁   현원 113명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예.

○경영본부장 김진혁   113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경영본부장 김진혁   예.

○경영본부장 김진혁   이사장하고…….

○경영본부장 김진혁   예, 빼고 120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120명이고요.

○경영본부장 김진혁   정원이 이사장하고 임원까지 합쳐서 －상근 임원 해서－ 122명이고요, 현원은 113명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그게 작년도에 근무한 직원을 계약 직원까지 포함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작년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작년에 근무했던 분에 대해서 기간제 계약직을 포함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경영기획실장 이영구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정원은 87명이고요, 현원은 올해 기준으로 3개 기관 통합돼서 파견 근무까지 합치면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작년에 정원상으로는 87명이고요.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작년 말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원은 그때 통합돼서 인력이 많이 채용되기 전이라서 한 110명 정도였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방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예, 맞습니다.
  평가 통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안 계신다 해도 전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이영구   아닙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이후에 평가 시점, 그러니까 지급 시점에서 전년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액 산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각 기관별로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조실이랑 협의해서요, 저희 출연 기관이나 산하기관들 동일한 기준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한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한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우리 직원들이랑 한번 논의 좀 해 보고, 일단 지금 듣기에는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들리는데 한번 논의해 보고 그다음에 기조실하고도 협의해 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같은 조건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성과급과 능률성과급은 연구수당이라고 해도 그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같은 경우는 기관장 성과급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드렸고요, 인원의 차이가 있는 거는 성과급은 평가 대상 기간이 보통 전년도 평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재직을 했던 전체 직원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능률성과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수당은 해당 사업의 참여 기간 동안 참여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인원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아마 그 질의 내용을 들으실 때 약간의 혼선이 있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2개 나뉘어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그 부분은 중간에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당초에 드렸을 때는 몇 명에 총액 기준 얼마 해서 드렸는데 그걸 좀 풀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풀어드렸는데 그 기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마 중간에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때는 법률 자문 직전으로 지금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집행부석에서)   예, 답변을 드렸던 게 아마 시간상 변호사분들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자문 받은 것만 아마 의견을 말씀…….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집행부석에서)   무효는 가능하지만 그게 가능했을 때 따져야 될 법리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게 무효했을 경우 원상회복을 근거 원칙으로 하는데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는…….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예.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지금 TP에서도 별도로 계약 무효 여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두 분의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각각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의 고민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보고는 받았고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 처분이 조달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무효 사유냐 취소 사유냐, 무효로 했을 때에 우리 TP가 받는 불이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지금 계속 장비를 사용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실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장비 성능 면에서나 괜찮은지, 아니면 무효로 하고 다른 데로 했을 때가 성능 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러니까 무효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번 비교형량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TP에서 일단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효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해서 계약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취소…… 꼭 그렇게 않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달청.

○산업경제실장 안　호   형사는 아닐…….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닐 것 같고요, 이제 행정적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도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왜냐하면 계약을 조달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당 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은 조달청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민사적인 부분들의 손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이제 TP가 해야 되는데 TP가 어떤 결론을 낼지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도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문제점이 이미 밝혀졌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후속 대응은 적극적으로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확실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거꾸로죠, 하게 되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하게 된다면.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래서 행정적인 처리는 할 거고요.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을 할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TP에 대해서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부분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조달청에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이제 저희가 의뢰를 해야 되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아까도…….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 소통…….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정기적으로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조달청에서 했는데 그 계약 과정에 TP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린컴플렉스도 됐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대산 그린컴플렉스 말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진행 상황을 우리 담당 과장이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산업입지과장 권경선입니다.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24년 4월 30일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어서요, 현재는 토지 보상 추진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도 20% 지분 참여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하반기부터 추진이 시작돼가지고요, 지금 시작된 걸로 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보통 한 1년 정도 걸리니까요, 보상하는 데.
  그래서 보상을 한 1년 정도 하고 안 되면 이제 수용 들어가는 거 해서…….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SK 플랜트.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도로 아직 특별한 민원은 들어온 건 없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문중 묘지 관련해서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권경선   종중 땅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대토를 하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산업용지에서는 제외해 달라는 건데요, 사업 시행사 쪽에서는 문중 묘지가 한가운데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법안 관련해서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법안은 산업부는 저희랑 같은 입장이고 기재부랑 설득 작업이 남아 있는 단계인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금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어서, 아까도 저희가 업무보고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벌써 지역이나 여야를 떠나서 한 9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건 긍정적인 것은 맞고요.
  석탄화력은 현재 그렇고요, 법안이 되면 대체 발전이나 대체 산업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셨던 큰 틀에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2045년까지 넷제로(Net-Zero)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30년까지는 지금보다 탄소 배출을 한 43% 정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건 산업구조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참여를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대를 확산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경제실 측면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구조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전환되도록 계속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대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부위원장님이랑 논의가 되겠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전력 자급률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 측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허가가 잘…… 쉽지 않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일단 특별법에 대체 발전, 대체 산업을 석탄화력 폐지 지역에 넣는 게, 크게 2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고 그다음에 기금 마련하는 게 두 번째고 그렇거든요.
  특별법이 되면 그 근거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논리도 되고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게 법에, 탄소중립기본법인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거기에 있는데 아직 세부 기준을 안 만들고 있죠.
  안 만들고 있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래서 법에 별도로 석탄화력 폐지 지역…….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특구 조항이 따로 있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75억.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는 아까 그분 대체로 동의하는데, 부위원장님이랑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일단 노동 전환이 돼야 되는 분들한테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력 산업이 빠짐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니까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도 같이 해 주는 건데 아까 예시로 들었던 사업들은 제가 봐서는 지역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나.
  오로지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거는－ 꼭 노동 문제에 한정해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했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확인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정확하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일단 저부터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탄소중립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환경국이랑 보다 더 협력이랑 협조 체계를 강화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은 책임이 있으니까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신재생에너지 비율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24년에서 ’25년까지는 34%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제가 자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 기초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 5.6㎿ 정도, 공공건물을 활용해서 더 하려고 하고 있고 ’35년까지는 37㎿ 하는데, 내년에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산단 매립장 매립이 끝나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데들, 그런 데들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청사도, 15개 시군이랑 저희가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15개 시군 공공청사도 태양광을 늘려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군의 공공건물은 기후환경국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받았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15개 시군에 3만 2200평이 설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파악했고요, 시군 청사는.
  그다음에 도 청사라든지 전통시장, 매립장 이런 쪽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아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린 게 그 면적에서 할 수 있는 양을 말씀드린 거고요, 도랑 시군에서 갖고 있는 공공건물이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내년에 5.6㎿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정도만 들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건설교통국이랑 산업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산업 수요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관은 있는데 실행 주체는 아마 환경국 내지는 건설교통국일 것 같은데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경제정책과장 김관동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이 시스템은 지역 경제상황 진단 및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 판단과 대응을 위한 체계입니다.
  주요는 경제상황 진단 지표 관리를 하고요, 경제상황 모니터링, 경제상황점검회의 운영 그다음에 경제 위기 대응 매뉴얼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저희 나름대로 경제진흥원 분석센터와 함께 매달 경제 동향 보고부터 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반기에 한 번씩 점검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그건 아니고요, 다음 달에도 한 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 9월 말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4회까지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관동   잠시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난 3분기 때 했던 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분기별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데, 분기별로 가장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한 꼭지씩 하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소상공인 대책도 해 보고 어떨 때는 외국인 인력도 해 보고, 공급망 했던 때가 올해였었나, 공급망 위기에 대응을 해 보자 해서 소재·부품·장비 그쪽 파트들의 어려움이 뭔지 점검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공급망 회의를 계속 했다는 게 아니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까 말씀 주셨던 공급망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 같고요, 경제 위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분야들을 도에서 점검을 하고 그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그 체제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떤 거를 해야 될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미국 대선이 끝나서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수출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 12월에는 저희가 점검 회의를 한 번 더 하는데 반도체 부분의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타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고맙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충남테크노파크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윤덕희(증인석에서)   자료 확인은 못 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게 맨 처음에 특구가 지정될 때 참여할 기업을 미리 선정해서 신청했던 거고요, 지금도 운영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이 됐던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22년, ’21년 그때쯤 지정됐던 사업…….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올해 저희가…….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이런 기업들은 이번에도 하나가 되기는 됐는데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내지는 TP 쪽으로 이전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관련 기업이나 기반이 좀 약해서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남부권에 있는 기업들 이런 데랑 같이 조인(Join)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여튼 충남에 있는 기업들 아니면 충남으로 이전할 기업들이랑 같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을 이전해 주는 기업이 있거든요.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도, 충남에 있는 기업한테 이전해 주는 기업도 사실은 고마운 거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이런 거 할 때 이전해 주는 기업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보니까 주로 인천 쪽에 많이 있네요, 대전이랑.

○산업경제실장 안　호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이것까지는…….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원 사업으로 나간 경우에는 그 지원 기업 업체를 선정해서 온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좀 더 확인…….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일단 방금 문자로 답이 온 상황으로는 저희가 용역 입찰은 안 했다라고만 일단…….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추가적으로 수의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업체가 매칭해서 온 건지 한 번 문자…….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그렇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해상도 어쨌든 저희가 콘택트할 때는 아마 본사 개념으로 콘택트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 대구지점의 조민균이라고 돼 있는데…….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아마 보험 모집인 명인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도 확인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이것 좀 한번 내용을…….

○산업경제실장 안　호   내용을 좀 파악해서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찾아보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제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랑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랑 그다음에 대책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맞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업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때보다 더 나아진 거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없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직 첫걸음마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양자 기술이 각 산업 파트에서 적용돼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조례도 같이 해 주시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과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지금 그 팀이랑 팀원들이 각 학교랑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기업이랑 이런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외부에 있는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랑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 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과 담당 팀에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 건 아니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아니요, 그 사업 말고 새로운 사업들을 뭐를 할지, 기업을 어떻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생산기술연구원이랑 표준과학…….

○산업경제실장 안　호   TP는 아니고요, 생산기술연구원이랑 표준과학연구원, 고려대 그다음에 기업 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산업경제실장 안　호   기업들이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2개가 있었는데 사업을 접었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양자 관련 기업이 2개가 있었는데 접었고요, 그다음에 적용 사례는 보령 LPG, LNG 그쪽에 적용도 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수요처들은 대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공급 기술은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아직 없고 그런 기술 연구도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삼성디스플레이랑 저희가 연구 과제들을 계속, 무기발광 쪽에서 예타도 통과되고 해서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소랑 같이 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건 정기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디스플레이?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SAF요.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연구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서산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금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LG화학 하나는 현대오일뱅크 이렇거든요.
  그래서 R&D이기는 한데 그게 성공했을 경우에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같이 들어오는 체계입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지금 현재 실증하는 거는 하나는 태안화력에서 나오는 거, 아니 태안이 아니라 보령화력에서 나오는 CO2, 하나는 서산의…….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현대 화학.

○산업경제실장 안　호   한화토탈에서 나오는 CO2 가지고, 2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있습니다.
  있는데, ENI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이오 오일 그러니까…….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오일, 콩기름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현재 상용화돼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된 CCU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소가 일부 들어가고, 결과물은 SAF지만 과정이나 소재 자체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도 화학…….

○산업경제실장 안　호   의도한 건 아니고요, 현대오일뱅크는 원래 생산 능력은 있었던 데고요, 소재가 없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ENI사는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던 회사였고 이번 CCU는 이산화탄소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도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또 그렇게 해서 서산이나 보령 쪽에 SAF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유럽에서는 2026년인가요?
  3% 이상 의무화해야 되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2026년부터 국제선은 무조건 1% 이상 SAF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경제실장 안　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혁신지원단장 이승열입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일단 이게 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외부에서 자료 요청 올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와 연결을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뒤에 판결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관례대로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알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추가적인 자료 제출하도록 하고요.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아까 말씀하신 보험사 관련해서 문자가 온 걸 확인 요청하셔서, 지금 문자가 하나 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확인 한번 시켜드려도 되겠습니까?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기업이 일단 책임보험 회사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기업이 보험사를 콘택트하면 해당 보험사에서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담당자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TP 쪽에서는 서류만 받고 평가해서 보험사 콘택트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일단 문자가 왔고요, 확인은 잠시 후에 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지원단장 이승열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최소한 왜 회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발행자가 동일인으로 나오는지는 저 역시 되게 궁금해서 확인을 해서…….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산업경제실장 안　호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군의 공고는 두 번 다 줄 수 있도록, 1차 시험과 2차 시험 다 줄 수 있도록 공고는 나갔는데 아마 제보가 있었다면 실제 피해를 보신 분이었을 것 같은데, 일부 시군에서 홍보라든지 설명이 부족했거나 오해가 있도록 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앞으로 안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입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봤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예.

○일자리기업지원과장 소병욱   아까 김도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셔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천안이나 이렇게 대도시 부분은 신청하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배정액이 저희들이 준 거에, 거기는 솔직히 말해서 모자라는 형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배정액을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시군별로 분기별로 줘서, 실적을 파악해서 많은 데는 더 배정을 해 주고 실적이 없는 데는 배정액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연말에 가면 자연스럽게 소진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방식을 바꿔보려고, 제가 10월 1일 자로 와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라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실장 안　호   오늘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안종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만 보고 가다 보니까 자칫 놓칠 수 있었던 우리 도민들 시각, 도민들의 관점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효과성 그다음에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저희들이 목표했던 바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