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

상임이사 강태희

감사실장 조영재

경영본부장 김진혁

서부사업본부장 임선호

동부사업본부장 정종현

미래전략부장 김기석

인사부장 김대현

경영관리부장 서정훈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보증기획부장 조성일

사고관리부장 양희동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서산지점장 이운철

논산지점장 지철승

보령지점장 장영주

당진지점장 이충혁

내포지점장 이경호

천안서북지점장 박현주

천안동남지점장 최봉용

아산지점장 전정표

공주지점장 이찬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안녕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소행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형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재단에 대한 정책적 고견을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희 충남신용보증재단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사항을 재단 경영에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안정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재단 임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상임이사입니다.
  김진혁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서부사업본부장입니다.
  정종현 동부사업본부장입니다.
  그리고 8명의 본부 부서장들과 9명의 지점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쪽 보고 순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0쪽 재단의 기본 현황입니다.
  재단은 3본부 1실 7부 9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정원 122명 중 육아휴직자 및 결원 등을 제외한 현원 113명과 정원 외 별도 정원 1명 및 계약직 직원 17명을 포함하여 총 13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81쪽 및 382쪽입니다.
  381쪽은 재단의 부·점별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사항이며 382쪽은 재단 설립 근거 및 운영 관련 법령, 지역 신용보증 체계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82쪽 하단의 우리나라 각 보증 기관의 신용보증 지원 현황을 보시면 2024년 7월 말 현재 전국 17개 지역 재단의 보증 잔액 총액은 43조 1000억 원, 점유율 32.2%로 기술보증기금 규모를 넘어서고 있으며 우리 충남 지역의 경우는 충남 재단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합한 것보다도 높은 51.1%를 차지하고 있어 충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재단의 본점 및 영업점은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본점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주요 거점에 총 9개의 영업망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 잔액 및 관할 지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84쪽, 385쪽 예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2024년 총예산은 사업자 보증 예산 2381억 3000만 원, 브릿지 보증 예산 42억 100만 원, 청년 사업 예산 6억 원을 합한 2429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86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 공급으로 신규 보증 66%를 저리 자금으로 공급하여 총 36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및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고객의 재기 지원 및 서민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 실패자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경영 지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의 경영 지도를 실시하여 94.3점의 높은 고객만족도를 달성하고 기업의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보증 잔액 중 소상공인 경영 환경 악화로 부실이 발생되는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 및 부실 규모 축소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고객의 상황에 맞는 금융·비금융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이 처한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87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10월 1일 기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총괄입니다.
  보증 공급은 1조 5559억 원을 공급하여 진도율 90.5%를 보이고 있으며 보증 잔액은 2조 7775억 원입니다.
  순사고 금액은 1421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계획 이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위변제 금액은 1055억 원으로 진도율 60.3%를 보이고 있으며, 구상권 회수는 115억 원으로 진도율 82%를 보이고 있고, 경영 지도 사업은 교육 1559명, 컨설팅 861회, 멘토링 310회 지원하여 진도율 94.1%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연금 수입은 480억 원으로 진도율 90.6%를 보이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3584억 원으로 계획을 초과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운용 배수는 7.75배로 계획 이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88쪽 신용보증 부문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지원 현황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금융 지원에 주력한 결과 2024년 10월 1일 현재 6만 983건, 1조 5559억 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 잔액 규모는 12만 8106건, 금액은 2조 7775억 원입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이 협업하여 대출금리가 2%대인 저금리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3000억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시행 하여 총 4000억 원 중 359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금리 정부 정책자금 1024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기업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등 혁신기업에 41억 8000만 원, 제조업 성장기업에 621억 8000만 원, 청년 스마트팜 기업에 40억 40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외식업 영위 소상공인을 위한 협약 보증과 농림어업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 보증 지원 등 업종별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협약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성공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금융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각각 맞춤형 보증상품을 지원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녹색인증기업,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송업 등에 ESG 경영 지원 특화 보증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따뜻한 충남 경제 구현을 위해 실패 기업 및 취약계층에게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적 금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기 의지가 있는 법적 채무 종결 기업 73개 업체에 18억 5000만 원의 재도전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1042개 업체에는 353억 원의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일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684개 업체에 165억 원의 브릿지 보증을 지원하는 등 사업 실패 고객에 대한 재도약 기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보증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1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전환 보증을 시행하여 1911개 업체에 46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2168개 업체에 697억 원, 중·저신용 1874개 업체에 379억 원 지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서민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보증료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92쪽 경영 지도 부문입니다.
  먼저 경영 지도 지원 현황입니다.
  교육, 컨설팅, 멘토링 지원 등 도 경제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기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1559명, 컨설팅 861회, 멘토링 310회를 지원하여 연간 목표 대비 94.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영 지도 전 분야에 90점을 상회하는 높은 고객만족도를 받았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과 기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멘토링 지원으로 고객의 생존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창업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마케팅 실습, 재기 지원 교육 등으로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총 80회 1559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충남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가 경영 노하우 전수 및 현장 체험을 제공하는 멘토링은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310회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94쪽입니다.
  전문가의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컨설팅 및 충남의 중점 경제정책을 반영한 충남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컨설팅은 찾아가는 1 대 1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총 861회를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 6억 원의 충청남도 수탁사업인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은 동네창업학교 교육 197명, 도전 패키지 30개 업체, 성장 패키지 10개 업체를 지원하여 도전 패키지 지원 업체의 66.7%가 창업을 하였으며 성장 패키지 지원 업체의 60%가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395쪽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이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형 패키지 지원은 19개 업체를 지원하여 목표 대비 190%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지원 기업의 21.1%가 사업을 확장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 지원은 30개 업체에 컨설팅, 멘토링, 신용보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재기 지원 교육 수료생에 대해서도 컨설팅과 재도전 특례보증을 패키지로 지원하였습니다.
  396쪽 사고 및 구상권 관리 부문입니다.
  먼저 채무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구상권 회수 목표의 82%인 114억 8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부실기업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채권 관리로 부실기업 발생 억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고 및 구상권 관리 급증에 대응하여 다각적인 채권 관리를 통해 사고 정상화를 높이고 구상권 회수율을 확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실패 고객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도약 아카데미 교육 83명 지원, 재기 지원 컨설팅 8회, 재도전 특례보증 73건 지원 등 재기 지원 금융·비금융 종합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등 총 155건 23억 1000만 원의 채무 감면 지원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재기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총 1845건 293억 원을 매각하는 등 자영업자가 온전한 경영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98쪽 기본재산 관리 부문입니다.
  재단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출연금 확보 노력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10월 1일 기준 총 48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연간 계획 대비 90.6%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하겠습니다.
  출연금 조성액 480억 중 정부와 충청남도 출연금은 각각 15억 원이며 시군 출연금은 시군 특례보증과 금융회사 매칭 출연으로 163억 원을 조성하였고 금융회사 출연금은 특별 출연금과 법정 출연금을 합하여 287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대위변제 급증에 대비하여 재단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금운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중간감사를 실시하는 등 기본재산 운용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함은 물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재무 관리 운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쪽 2024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추진 상황입니다.
  재단은 보증 재원 마련, 맞춤형 보증상품 개발 지원,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 시군, 금융회사, 유관 기관들과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분할상환 전환 대출 업무협약,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창업·창직 지원 사업 위탁계약,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극복 지원 업무협약, 금융회사 특별 출연 업무협약 등 총 16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양한 협업 기관과 함께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3쪽 업무협약 추진 상황과 405쪽 업무협약 자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16건의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는 협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실적 및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9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신 21개 사항들 중 18건은 이행을 완료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적극 이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 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09쪽부터 416쪽까지 각 사항별 추진 상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417쪽은 간부 명단에 대한 사항이며 아울러 이 보고와 관련된 참고 자료들은 418쪽부터 첨부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깊이 유념하여 재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아직…….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여성들에 대해서 지원을 그동안 쭉 해 왔는데, 여성 지원 비율이 44%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대하는 게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거는 재단 내부에서 결정을 추진한 것 같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런 부분에 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여성 비율이 많아서 특별 지원이 아직은 괜찮겠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거는 제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건 별도로 이따 준비해서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게 사업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5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받아서,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준 걸로 보여졌는데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됐는데 사고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게 보니까 직원이 많이 없었다, 이걸 처리할 직원들이 많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을 빨리 털 건 털어내자 이렇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지금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부서는 우리 재기지원부 쪽에서 지금 하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아, 기업성장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웃으며) 예, 죄송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많지 않습니다,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아마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잘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분석 현황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게 지금 계속 현황…… 외부 환경 분석하고 내부 현황 분석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말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러면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사고 관리 계획이나 성과 분석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로 별도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설명이 좀 곤란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분석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타 시도로 이전을 한 기업체가 있어서 기타로 표현된 걸로 돼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청양군은 지금 저희들이 출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원이 많아졌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같이 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지점하고 출장소를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건들이 많이 달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단 사무소 CI나 이런 걸 통일할 거고, ‘출장소의 문제가 뭐냐?’ 저희들이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이게 현장에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점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많은 인력하고 이런 것들이 소요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출장 횟수를 처음에 1회 하다가 2회, 3회 이렇게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점화하는 문제도 작년에도 말씀하셨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확대하고 또 그게 아직은 큰 문제가 많지 않아 보였고, 지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비용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이게 직원들이 가서 수요가 없으면 인력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하여튼 특별히 신경 써서 청양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40일 됐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아직 다 파악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다 돌아봤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아,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 자료가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현재 잔액이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뒤를 돌아보며) 혹시 이 자료 작성하신 우리…….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기지원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재기지원부 인성일 부장입니다.
  주식회사 ‘다땡땡설’ 이 업체는 대위변제는 2015년에 진행이 됐지만, 발생 금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 강제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회수하고 남은 금액인데 －1억 4800인데－ 경매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재산이 없어서 지금 계속 회수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보증 금액은 여기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금액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대위변제 금액이 발생되거든요.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정확한 금액은 현재 확인할 수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증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금액이 2억 2300이기 때문에 아마 이자 포함된 금액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저희 담당 직원들은, 구상권 업체가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 제기를 합니다.
  법원에 집행 권한을 얻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에 넣어서 회수 조치를 하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재산 명시라든가 재산 조회 이런 회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금액으로 봤을 때는 회수율이 좀 적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 지역 재단별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낮은 회수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수가 발생되면 열심히 회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예,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6∼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예, 알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보증을 하고 나서 정상적인 업체들은 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는데요, 좀 어려우셔서 회생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천차만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현재 저희 구상권 관리 직원이 1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 차장 포함해서 4명이 지금 회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재산이 없는 경우는 3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정 채권 부분을 2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누수 없이 현재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게끔 철저히 관리해서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대위변제가 발생되면 계속 누적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구상권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그 부분은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지역 재단 보증 지원이 급격히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보통 한 3∼4년 후에는 대위변제가 급증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 거의 2배 이상 보증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 후 여파로 현재 대위변제 금액이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예.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예, 지금 보증업무단에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 차츰차츰 대위변제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감사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위원님, 이 부분은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진흥원 소관으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업무는 아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아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사실은 성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죄송하고요, 현장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우선적으로 제가 사무소 먼저 둘러보고 그다음 단계로 이제 시장도 보고 소상공인을 많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위원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저도 이번에 현장 다니면서 가장 본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돈이 필요할 텐데 이게 얼마나 빨리 되는가 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시기별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북 쪽에 굉장히 많은 일에 비해서 직원 배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아마 직원들의 결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도 같이 좀 보려고 그럽니다.
  업무적으로 이게 서북하고 동부가 나눠지다 보니까 풀로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빨리 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좀 더 고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천안이 서북하고 동남 해서 7298건 정도 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서북지점은 3969건 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당진은 2100건 정도 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아, 신청 건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거는 우리…… (뒤를 돌아보며) 혹시 이거 자료 답변하실 분 있나요?
  우리 기업성장지원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기업성장지원부 이신호 부장입니다.
  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네 창업학교는 보시는 데이터, 197명이 신청한 인원이고요, 도전 패키지 같은 경우는 동네 창업학교를 수료하셔야지만 도전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전 패키지는 저희도 생각지 못하게 약간 신청이 좀 적으셔서 한 서른여섯 분 정도 신청을 해 주셨었고요, 다만 성장 패키지는 그런 제약이 없다 보니까 10개 업체 선발에 한 110개 정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예, 맞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예, 맞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동네 창업학교 같은 경우 맨 처음에는 저희가 3회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요, 그 수요가 많아서 이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197명이지만 이게 10월 1일 기준이라서 현재는 200명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동네 창업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거기는 도전 패키지 포함이라서요, 10월 1일 기준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도전 패키지 창업한 업체를 제외하면 한 8개 정도가 조사됐고요, 어제 자 기준으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전 패키지 포함해서는 총 47개 업체가 창업을 성공했습니다.
  순수 동네 창업학교만 봤을 때는 23개 업체가 창업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전화도 하고 설문도 하고 있지만 응답 안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보고드린 것처럼 도전 패키지는 동네 창업학교라는 장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는 사실 제도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장벽을 없애고 내년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신청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은,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종료 이후에도…… 청년정책관실과 저희가 협의한 거는, 위원님 아시는 거처럼 대부분의 정책이 일회성 지원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전하고 성장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동네 창업학교나 도전 패키지를 통해서 창업한 청년 기업이 사업이 잘되는 경우는 성장 패키지로 이끌어서 한 단계 더 스케일 업(Scale up)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계한 부분이고요, 내년에 성장 패키지 지원할 때는 동네 창업학교라든가 도전 패키지 정책을 지원받은 업체들은 뭔가 가점을 줘서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성장지원부장 이신호   예,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위원님, 이번 주에 제가 부시장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을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건 재기지원부장께서 한번.
  합계가 안 맞는 부분에 있어…….

○재기지원부장 인성일   재기지원부장 인성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회수 목표는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경영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경영본부장 김진혁입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위원회 심사에 대한 부분별로 위원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아니면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할 때마다 그 위원이 다 달리 나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을 합산한 전체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예.

○경영본부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해당 안건 자체가 외부 위원 같은 경우는 포상이라든지 징계 사항에 대한 부분에 참석하다 보니까 횟수가 적고요, 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경영본부장 김진혁   예, 이사회는 안건에 따라서 소집할 때마다 이사님들이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인원이 많은 이유는 당해 연도에 이사들이 바뀌는 해라서, 그냥 횟수를 적다 보니까 연간 이사 했던 멤버들 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사회 원래 구성은 8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걸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작성하는 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래서 오해가, 죄송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고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   상임이사 강태희입니다.

○상임이사 강태희   10월 말일쯤에 천안 쪽에서 출연이나 이런 부분 현황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주무 부서에서 50억으로 신청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30억으로 삭감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듣고 급해가지고 찾아갔는데, 천안시의회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담당 과장이랑 다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예산에 대해가지고 다시 조정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고 내년 추경에 10억 정도 하겠다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하는 거를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나 아산시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출연금을 더 높이도록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   금년도에 15억이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이 15억은 아마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맞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30억은 채우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   도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 강태희   명심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잘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지금 문제는 코로나 때 지원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실패해서 저희들이 사고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복지센터를 만들 건데, 위탁을 받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분들 재기 노력을 우선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종합적인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 확보도 중요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최대한 빨리해야 되고 －신속하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기 지원부터 또 창업부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비용도 따를 거고 저희들이 업무 처리 하는 프로세스도 바꿔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처리할까 합니다.
  아직은 제가 처음이라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연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범위를요?
  예,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현재 목표…… 예, 이만큼 돼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미래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부장 김기석   미래전략부장 김기석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발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부진했던 부분은, 현재도 저희가 홍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습니다.
  저희 미래전략부에서 전략 업무를 하면서 홍보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업무량 대비 전담할 인력이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현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 워낙 홍보를 강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재단을 알지 못 하는 도민들께 홍보를 통해서 재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맞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저희들이 신재생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된 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부분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하고 조금…… 많지 않아서 현재 기후환경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일부를 연계하는 방법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제가 경기도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러니까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잘 알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제가 와서는 우선 업무 파악을 먼저 했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도내 저리 자금이 1차적으로 3000억 그다음에 2차적으로 1000억을 했는데 그게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 은행들하고 상생 금융 정책을 해서, 우리가 저금리를 보전 못 해 주지만 은행에서 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1000억 원 규모로 올해 안에 하도록 하는 협약을 엊그저께 했는데요, 이걸 잘해서, 이 부분은 뭐냐면 은행 자체적으로 일반 금리보다 1.5% 정도 인하해서 하는 계획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잘 지원되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외에도 －큰 건 아직 못 했지만－ 많이 살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산 문제 등이 많이 얽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금융권에서 온 만큼 같이 협업을 좀 더 －지금도 잘해 왔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소행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재단에 애정과 관심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제언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재단 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서 재단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