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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26 조회수 118

충남도의회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즉각 중단하라

 

-홍재표 부의장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촉구 결의안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최근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이뤄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6일 제32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부의장(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 정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양 대책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게다가 수도권 국회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투자 유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국가균형발전 정신에 크게 역행하고 있다는 게 홍 부의장의 지적이다.

 

홍 부의장은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1년이 지난 현재 의미가 소멸된 상황”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 의무를 져버린 현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앞선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제성장도 결국 지역성장의 총합이듯 결국 지역이 국가발전의 토대”라며 수도권 기업활동을 포함한 모든 규제완화 추진 논의·시도 즉각 중단, 리쇼어링 보조금 비수도권 지급,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의 가속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 관계부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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