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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고
작성자	총무담당관실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563
원본내려받기 원본내려받기 원본내려받기 충남도의회 교육위,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경고 -가용 예산 있지만, 예산서에 담지 않는 등 도교육청 꼼수 발각…누리과정 부담 가능-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비법정이전수입 등 본예산 누락…논의 걸쳐 최종 결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과다 계상한 2016년도 도교육청 본예산 일부를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정부 탓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유익환 위원(태안1)은 3일과 4일 양일간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올해 최종 예산액보다 2139억원이 감소됐다”며 “일부 수입 예산을 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없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세출이 따라야 하는 특별교부세 512억원, 국고보조금 67억원, 비법정이전수입(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예산) 127억원 등을 본예산에 담지 않았다. 또 지방채 526억원, 자체수입 332억원, 순세계잉여금 351억원 등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유 위원은 “예산이 있는 데 예산서에 담지 않아 예산부족이라고 말을 만들고 있다”며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할 수 있음에도 예산서에 담지 않으면서 마치 예산이 빠듯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추경 때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사장시킨 문제를 발견했다. 과다 계상한 부분을 삭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심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아울러 “모든 과정에는 교육위원들의 동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현 위원장은 “7일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도교육청이 확답을 달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대안이 없을 시 예산 심의 거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도교육청의 중복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다. 체험 학습을 비롯해 교원 교육 등이 그렇다”며 “이 부분만 아끼고 절약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첨부파일 압축	20151204_충남도의회 교육위, 본예산 삭감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할 것.hwp[23] 미리보기 홍성현의원(천안1,새누)_8x10.jpg[21] 미리보기 유익환의원(태안1,새누)_8x10.jpg[18] 미리보기 _서형달의원(서천1,새누)_3x4.jpg[17]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