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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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 등 4건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정례회] |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0-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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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현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00년 전통의 한산모시와 한산소곡주의 고장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와 지난주까지 학생들의 순차등교와 교육에 애써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선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산모시문화제가 취소되고 모시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서천군은 모시제품을 30% 할인 판매하는 등 전통천연섬유인 한산모시 보급 확산과 관련 농가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한산모시 홍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산모시옷을 입고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으로 5분발언 후속조치, 충청남도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5분발언 현황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은 도민을 대신해서 집행부의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집행 등에 대해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즉, 도민의 목소리와 의지를 반영하여 전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부터 제320회 임시회까지 지난 제11대 전반기 의회 동안 실시한 5분발언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분발언은 도정에 관련된 188건과 도교육행정에 관한 37건 등 총 225건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대 전반기 의회에서 동 기간 동안 148건을 실시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우리 제11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5분발언에 대해 집행부의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본 의원은 지난 제313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개별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해 도지사나 교육감은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회성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11대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집행부가 도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물론 각 의원들의 5분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제도개선 후 10일이라는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 충남도와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이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다소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5분발언 사후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반영이 완료된 81건, 추진 중 103건, 추진불가 4건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추진 중인 103건이 아직도 추진 중인지, 아니면 완료가 되었는지, 아직도 추진 중이라면 제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추진불가 사항의 제한사항은 해소됐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항목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 중 추진불가 사업에 대해서 지사님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행정과 관련되어서도 총 37건의 5분발언 후속조치 중 정책반영이 완료된 20건, 추진 중 17건, 미반영된 2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서도 특히 미반영된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농어촌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특성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도심과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농어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대중교통은 지형 특성 및 수요 부족으로 많은 노선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 현재 우리 도내 14개 시군 116개 읍면 681개 마을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초고령화와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골의 노인들이 500m도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갈 수 없어 하루에 2 내지 5회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를 탈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공약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한 버스비 지원, 그리고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는 등 대중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충남도가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되지만 무상버스비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도민은 아직도 많으며 앞으로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서천군의 경우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부담요금을 100원으로 최소화한 희망택시사업을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여 2013년부터 23개 마을로 시작해 현재 41개 마을로 성공리에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천군 희망택시사업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아산시 마중택시, 충북 행복택시, 경남 브라보 택시 등이 바로 일명 100원 택시라 불리면서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좁은 농로길 통행이 가능하고 승차감이 좋고 탑승 높이가 낮아서 시골의 노인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첫째, 현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정책과 앞으로 충남의 초고령화에 대비하여 후반기에는 어떠한 정책비전과 전략이 있으신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서천에서 시작한 100원 택시를 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전 시군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자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 년간 썩지 않고 죽음의 덫이 되어 해양생물들을 위협하는 폐어망·어구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쓰레기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물에 잘 뜨면서도 튼튼하고 값이 저렴하여 어망·어구에 최적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장점 때문에 플라스틱 어구는 해양생물의 목숨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이 연간 1200만 톤으로 1분당 쓰레기 수거차량 1대 분량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64만 톤의 폐어구가 바다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시내버스 5만 대와 맞먹는 무게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추산에 의하면 매년 우리 바다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총량은 약 17만 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육지에서는 홍수기 초목이 다수이며 바다에서는 폐어구가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폐어구 등 해양폐기물로 인해 연간 수산업 매출의 10% 정도인 3800억 원에 달하는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2017년 발생한 해양사고 2582건 중 어망이나 밧줄 등 해양폐기물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2%인 311건을 차지하는 등 해상에서 유실·폐기되는 어구는 선박운항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만 264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이는 전국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1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해양쓰레기는 육상의 생활쓰레기보다 수거 및 처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에 전처리시설 설치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320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어구는 우리와 해양생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양쓰레기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부표와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재해 및 유실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오염시키고 있는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기름 냄새가 풀풀 나는 해산물을 접할 때마다 또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생물을 볼 때마다 그리고 폐어구에 걸려 죽는 물고기와 동물들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더욱더 해양환경에 대한 개선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강도를 지향하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및 해양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어구실명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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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익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1회 |
| 차수 | 제3차 | 회의일 | 2020-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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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교육감 기획조정실장 해양수산국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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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 귀중한 제안과 귀중한 질문 깊이 감사드립니다. 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문제와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대강 말씀드리고 실무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대 전반기 의회 5분발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원님들 5분발언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들을 때마다 도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도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방향으로 가야 될지 크게 깨달음을 얻고 5분발언을 제가 메모하고 어떤 때는 즉시 답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때도 있지만 기회가 안 돼서 못 드렸지만 5분발언 자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도정의 발전에 대해서 큰 지침으로 나침반 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도 5분발언을 위해 한 열흘 정도의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1년에 한 세 번 정도 보고하는 룰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시피 실제로 188건 중에서 81건 정도 처리가 됐고, 103건은 처리 추진 중이고, 4건은 추진불가라는 통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추진 중인 건 단기적·중기적으로 가야 될 과제가 있고요, 103건 같은 경우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의지를 가지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불가 문제는 현행법과 현행 조례에 의한다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5분발언에 대해서 아주 무겁고 우리가 진중하게 도정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해양쓰레기 문제야말로 충청남도,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 전체의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저는 해양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만 해도 육상의 쓰레기가 한 61% 또 해양쓰레기가 한 39%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저질러온 것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사고의 한 10% 넘는 것도 쓰레기에 기인한 것이고 또 어획량이 한 10% 이상 감소된 것도 해양쓰레기 문제인데, 그래서 도정 7기에 충청남도는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여러 가지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는 해양쓰레기 운반 전용선의 예산을 확보했고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서 해양쓰레기 제로를 할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치우는데 또 하나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어구실명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이 어구실명제로 알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어구실명제를 보다 더 실효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보다 실효성 있게 단속해서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에서 처리하고 그럼으로써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청남도 추진 대책은 무엇이냐, 향후 정책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추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충청남도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14개 시군, 116개 읍면, 681개 마을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공공형 버스 및 택시를 활용한 노선형, 수요응답형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시군의 지리적 특성 및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노선 개발 및 노선 조정, 운영방식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 교통서비스 확대 노력을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주민생활 밀착형 교통복지 실현에 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으로는 연내 각 시군별 정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의무 사용하도록 하여 예산의 중복 집행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교통대책이 있느냐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미 충청남도는 노인 인구 비율이 18%가 넘습니다. 아마도 내후년 정도면 이미 충청남도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25년도에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는데 초고령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런 100원 택시 사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최소한 거주지 역에서 지금까지 100원 택시가 하는 읍면 소재지까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100원 택시를 이용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자기 운임을 부담하더라도 어떤 버스라든가 해야 될 텐데, 문제는 거동 자체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청남도 서천과 예산을 시범적으로 한 단독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주택 형식을 맞이해서 거동이 불편하시든지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이 공동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하간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들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00원 택시 전 시군 확대 방안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천의 100원 택시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선도적으로 아주 좋은 모델을 마련한 것이 서천군의 100원 택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콜센터형과 마을전담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의 100원 택시를 전 시군에 도입할 경우에 재정부담 문제도 있고 운영방식 등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100원 택시 취지가 충청남도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서 그 점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김하균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하균 기조실장 김하균입니다. 전익현 의원님께서 5분발언이 취지에 맞게 도정에 적극 반영되고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11대 의회가 시작된 후에 제320회 임시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주신 5분발언 188건에 대한 도정 반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도정 반영 81건, 추진 중 103건, 추진불가가 4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인 103건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 예산 확보, 국가정책 등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이 불가능한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4일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과 명칭 존치에 대해서는 조직 재설계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께서 새마을 관련 단체 간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을 공동체정책관으로 변경하고 팀 명칭은 새마을지원팀으로 유지하기로 하셨습니다. 두 번째, 2019년 1월 21일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면도 목장부지 승마장 이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장 이외에는 공유재산 외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점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 사용 중인 도유재산을 단체 및 개인의 소득사업을 위해 승마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향후 안면도 개발사업과 연계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1일 교통량 7500대 이상일 경우에는 4차선 확장 검토가 가능하지만 성주 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 40호선과 21호의 교통량은 1일 평균 5400대에서 6800대 수준으로 4차로로 변경하면 사업비가 약 600억 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B/C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 확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2020년 3월 27일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119센터의 이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천119안전센터는 소방서 직할센터로서 현 위치가 보령시 전역에 대한 소방력 지원에서 가장 용이하고 대형재난 시 서장의 지휘를 위해서는 119안전센터와 소방서 및 구조대가 분리되어서는 비효율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에 소방수요를 고려해서 119안전센터 또는 119지역대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향후 의원님들의 5분발언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익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깨끗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보호와 보존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해양페기물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예방과 안전한 바다를 가꾸기 위해 지난 3월 깨끗한 해양환경만들기 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약 617억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폐어구로 인한 수산자원의 피해와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어구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어구실명제는 어민들의 과다한 어구 사용을 억제하고 폐어구 해상방치 및 불법투기 근절을 통해 선박 안전운항과 수산자원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구실명제 제도에 대해 참여와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이행 어구에 대해 특별지도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3년 서해안 유류사고 피해와 관련 도 차원의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5억 원을 투입하여 부표, 깃발 등 10만여 개를 지원한 바 있으며 지금도 어구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매년 희망 어민들의 신청을 받아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구실명제의 정찰을 위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장에서의 실행력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어구실명제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등 처벌강도가 낮은데다 어구 설명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어구주인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조차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어업인들이 어구표시를 위해 깃발에 손글씨로 표기하거나 프린트물을 부착하기 때문에 풍랑 등으로 쉽게 훼손되곤 하는 점입니다. 충남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먼저 전자어구실명제를 도입해 줄 것을 해수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전자어구실명제는 어구마다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장비를 어구에 부착해 어구 소유자, 위치, 어구량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술로 어구실명제의 규제 준수율을 높여 과도한 어획방지 및 폐어구 저감이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폐어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폐어구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 법은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으로 어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자기 소유의 폐어구 수거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어구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동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해수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보증금 비율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바닷물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익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조례를 근간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양환경만들기 22개 과제를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어업인 스스로 책임 있는 어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자 먹거리 보고인 바다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구실명제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해경과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지도선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하균 기조실장님 그리고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김지철입니다. 6시가 다 되어가고 또 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시간을 가지셔야 돼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물음 주신 전반기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5분발언은 2020년 6월 현재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총 37건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20건은 완료되었고 17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보고드리면서 송구한 것은 추진 중에 분류가 너무 섬세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찾아냈습니다. 이 중 교육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재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재유출 방지 및 청년취업을 위한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과 두 번째,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9월 신학년제 도입 검토’입니다. 먼저 만리포고등학교 특성화고 전환은 현재 바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앞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특히, 태안 지역의 두 분 의원님과도 상의를 해야 되는 등 또 전문가 집단들과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등 면밀히 살피면서 특성화고 전환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대로 TF팀 구성을 조만간 할 생각입니다. 9월 신학년제 도입은 경제적 비용이라든가 전환기 학생의 불이익 또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의 정비 등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일들이 많고 시일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국가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11대 전반기 의회에서 충청남도내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여운영 의원님의 5분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참 다양하고 고귀한 제언과 함께 양승조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긴밀한 교육 협력으로 해서 도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를 대표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공무원들은 공직사회가 흔히 갖기 쉬운 인지편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거고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지편향－ 그리고 신념화된 것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확증편향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부터 가지고 의원님들이 주시는 5분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쳐다보고 다시 쳐다보고 또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시각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교육행정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주신 충남교육 정책에 대한 고견과 충언을 통해서 정책수립과 집행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점들은 반영해 나가고 또 이것이 바로미터가 되어서 더 성숙한 충남교육정책 또는 행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과정의 바로미터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있습니다. 추진 중으로 왜 이걸 분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초등스포츠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이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틀켜쥐고 있는 것이 초등스포츠강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해 오고 있는 일들이어서 어려운 것이 있고요, 가령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제잔재 청산에 관하여, 일제잔재 청산은 작년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6∼7개 교육청이 나섰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충남교육청 하나입니다. 올해에도 외향나무, 가이즈카향나무들을 뽑아내고 또 금송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 소나무를 심는, 이러면서 약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유일하게 충남교육청만 하고 있습니다. 시기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늘 추진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통일 대비 학생 통일교육 확대, 올해에도 사업들을 했는데 언제까지로 시기를,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에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 주신다면 좀 더 할 수 있는 －종료시기가 없는 5분발언들을 발견하고 있어서－ 반면에 부여여고 이전에 관한 것 또는 아산지역 교육감 고교입학전형에 관한 것 그리고 서산의 미래교육센터 이런 것 등은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년 말, 내년 초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과 관련해서 보건교사를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건교사를 늘리지 않습니다. 보건교사가 수업하지 않는 비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보건교사를 늘리면 국·영·수, 사회·과학교사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웃지 못할, 교육부 또 기재부의 이른바 공무원 정원에 관한 문제들과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한 역사의식교육 이런 것들은 여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좀 곤혹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 담당 부서에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회의규칙을 다듬어주시면 저희도 더, 그러니까 완료율을 높여서 의원님들께 더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반기에 의원님들 스물두 분께서 주신 교육정책과 사업에 관한 좋은 발언을 시금석으로 해서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익현 의원(의석에서) 예.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5분발언에 대해서 지사님, 교육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게 비율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이 50% 약간 상회하고 우리 도청은 50% 상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좀 더 세세히 들여다 보면 굉장히 부실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끝도 없는 ing입니다. 그리고 그게 답 끝입니다. 그런 사례들을 사실은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께 질의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믿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정책이라는 좋지 않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실명제라든가 이러한 정책들도 실천하지 않는 어민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중요하지만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 정책도 병행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을 살피셔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첨언으로 드리겠고요, 또 지사님께서 오지 지역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지역 대중교통수단은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시군의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사님께서 75세 이상 무임승차해 주셔서 많은 도민들이 감사해하고 있지만 오지마을에 있는 분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먼 길을 짐을 들고 걸어 나오셔야 되고요, 그 버스를 승차하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동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100원 택시 같은 경우는 이웃집 어르신들끼리 서너 분이 함께해서 부르시면 택시가 바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7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이 더 증가하고 있고요, 택시업계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인 100원 택시,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좋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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