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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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쌀값 안정을 통해 농업을 지켜야 한다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4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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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하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충과 효의 고장,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주진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쌀값 안정을 통해 우리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쌀은 한국인의 주된 식량이며 농업인들은 오늘도 5천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우리 손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하며 그때는 식량이 무기로 전략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먹거리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70%가 쌀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쌀값은 농업인의 주요한 소득원이며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쌀값이 어땠습니까? 18만 원 이상을 유지하던 시장 쌀값이 15만 원 대로 떨어져 농업인들의 상심이 컸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인 쌀은 자연환경과 기후에 따라 생산량의 기복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제정하고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2년 쌀값이 15만 원 대까지 떨어진 이유는 2021년 생산된 쌀에 대해 적기에 시장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확기와 맞물려 시장에 쌀이 넘친 현상이 발생하여 결국 가격하락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로 국회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상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격리 조항을 강제하자는 민주당과 의무적 매입보다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부매입 방식과 타작물재배를 유도하여 생산량을 조절하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으며, 많은 농업관련 단체에서도 장기적 쌀 산업유지를 위해서는 여당의견에 동의한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쌀 산업만큼은 여·야가 정쟁에 이용해서도, 이용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 봅니다. 쌀 산업은 식량안보의 핵심산업이며, 국민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쌀 과잉생산 구조가 심화되어 시장에서 쌀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양곡관리법 개정 대로라면 재정부담은 연간 1조 원 이상으로 커져 농업인과 농촌발전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걱정을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충남은 농업 중심지역으로 전국 쌀 생산량의 19.3%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쌀 산업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와 농업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이란 말씀과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전 정부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곡관리법은 과잉생산 물량에 대해선 정부의 매입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6월 경 벼 생육상황과 식부면적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한다면 쌀값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시장격리 타이밍’이며, 제도의 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타작물 재배에 실질적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754억 원의 예산과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1,121억 원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화가 잘 갖춰진 쌀농사와 달리 소득이 부족하고, 판매처 확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타작물을 재배하라고 하는 것은 농업현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영농현실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어 농업인 참여가 가능한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특단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재비 인상에 따라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쌀 수익성 조사결과 생산비가 10a당 7.9% 증가함에 따라 순수익은 전년대비 36.8%가 감소했습니다.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영농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 드립니다. 최근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무릎을 치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동안 쌀 소비 급감으로 걱정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침밥을 안 먹는다고 생각을 했으나, ‘천원의 아침밥’사업을 통해 쌀을 소비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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