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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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3-0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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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서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복만 부의장(조길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선 제8기를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김태흠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굿뜨래의 고장 부여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공, 자재, 인력 등 다양한 생산주체가 참여하며, 국내총생산(GDP)에서 평균 1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자, 특히 사회기반시설(SOC)의 확충은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는 것처럼 우리 도의 지역경제 성장기여율을 보면 제조업이 79.9%로 1위, 건설업이 16.6%로 2위입니다. 다음은 광역 시도별 건설계약 및 지역 수주율 현황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건설시장의 규모를 보면, ′21년 기준 수도권과 경북을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 건설산업의 생산 및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지역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성장과 직결된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건설공사 물량을 충남 건설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28%(′21년 기준)로, 전국 평균인 40.4%보다 한참 밑도는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인천에 이어 1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아가 충남지역 건설업 수주율 현황을 보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을 보면, 전체 공사 하도급의 21.9%로 저조하며 특히나 대형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대부분 수도권 등 타 지역 대형건설사가 수주하고 있으며, 하도급 또한 타 지역 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가 지역업체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주체인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하도급 협력 업체 선정 시 기술력, 매출 규모 등 기업 역량을 중시하여 영세한 우리 지역업체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역업체가 외면 받고있는 상황에서, 도 차원에서 지역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청남도 건설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착공 이후에도 하도급 참여실태를 파악하는 등 밀착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 경영 지원 등 지역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대형건설사와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 내고 충남 업체와 외부 업체와의 컨소시엄 협업도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전국 최초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에 따라 지방세 감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제한 입찰 대상 금액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상향하여 수주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지역에는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역점사업 추진과 연계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대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발판으로 지역 건설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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