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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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00명 아이들의 50분 등하굣길 안전과 학습권은 누구의 책임인가?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31회 [임시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1-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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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영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룡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룡시는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높고, 학생 비율도 가장 높은 편이나, 유독 교육환경은 그에 걸맞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화면은 오늘 말씀드릴 계룡시 대실-하대실 지구입니다. 지난 2004년 부터 계획되고, 작년부터 일부 시민들의 입주가 시작된 곳입니다. 앞으로 2023년 까지 총 3,830세대 600명의 아이들이, 2028년 까지는 총 6,115세대 1,0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된 충남 대표 도시개발 지구입니다. 해당지구에는 화면과 같이, 해외 유명 생활용품 유통점과 함께, 다수의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 공동주택 외에도 다양한 주거형태의 거주인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유망한 지역에 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널리 알리고 발전을 시켜야 하는 이 지역에,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학교 부지는 도시 계획결정에 의해 이미 학교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공장 등 유해지역이 있어 시설기준에 미흡한 곳도 아닙니다. 그저 학교 신설 기준 세대수인 4,000세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표를 참조하시면 교육부의 입장은 「학교의 결정·기준규칙」에 따라 1) 세대기준 분양된 대실지구 3,830세대만 인정 2) 직선거리 2km안에 대체 초등학교 존재 3) 기존 학교 증축을 통한 신규 학생 수용이 가능하다 하여 신축불가 사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실지구 외 분양공고를 앞둔 하대실지구를 합하면, 총 6,115세대이며, 실제 통학거리는 2.5km입니다. 또한 인근 학교 수용시 증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과밀학급 운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새로운 개발단지는 2,000세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통학거리는 1.5km를 넘길수 없다는 동일 규칙의 단서·예외조항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모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학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화면과 같이 우리의 어린학생들이 다녀야 하는 인근의 초등학교는 2.5km의 통학 거리에 있으며, 8차선의 도로를 횡단하고, 10여개에 달하는 횡단보도를 건너, 50분 이상 걸어야 도착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등하굣길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공동주택과 상업시설들이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 앞의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어린이들이, 170세대의 부족, 후속단지의 분양계획이 발표 전이라는 이유로 먼지와 소음, 위험 속에 방치되어 멀고 먼 학교를 가야합니다.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최소 2년 동안 아이들은 위험한 등하굣길을 다녀야 합니다. 계룡시를, 충청남도를 택하신 입주 시민들이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이런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220만 도민과, 4만3천명의 계룡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자괴감을 느낄 뿐입니다. 대실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대실-하대실 지구의 성공은 충남 도시개발의 시금석이 될 것 입니다.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가 없는 도시개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대실 지구를 반영하면, 총 6,115세대입니다. 신설 기준인 4,000세대를 훌쩍 뛰어 넘습니다. 최종 분양계획이 없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말씀은 학교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셋째,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하고 먼 거리를 매일 다녀야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넷째, 늘어나는 맞벌이 부모님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도 학교는 필수조건입니다. 현재 도보 등하교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통학버스 운영 등은 학교가 공사 중에 있을 때 대책으로 결코 학교 신설 중단의 대안이 될 순 없습니다. 지난 7월29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신설 재검토 결정 이후 8월 한달 간 지역 언론에 보도된 기사만 총 190여건에 이릅니다. 학교신설에 쏟아지는 시민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는 꼭 학교가 설립되도록 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시되는 각종 현안을 최대한 앞당겨 주시고, 특히 지사님께서 계룡 대실지구 초등학교 2024년 설립의 필요성을 교육부에 의견 개진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우리 충남도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규칙의 적용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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