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
 |
제목 | 혁신도시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추진에 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5회 [정례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11-0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최훈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주시 출신 최 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및 의료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일,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과하여 충남 혁신도시 건설 추진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220만 도민들과 저는 충남도의 오랜 염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충청남도가 배제된 이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공주시를 비롯한 충남도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면 공주시와 충남도의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8년을 돌이켜보면, 기대와 달리 우리 道 인구와 발전역량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양승조 지사께서는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으로 삼고 세종시 출범 당시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를 내어주는 희생과 역차별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충남 인구는 13만 7천여명이 줄고, 면적은 437.6제곱킬로미터 감소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2012년 세종시 출범으로 3개 면, 인구 5,846명, 면적 76.1제곱킬로미터와 한국영상대학교 등 교육기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주소지 편입), 남양유업 등 다수의 기관과 기업체, 김종서장군 묘 등 많은 역사유적도 세종시로 편입되었고, 지속적으로 1만7천여 명의 공주시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 전국 중소규모 도시중에서 소멸위험지수가 2010년 주의단계에서 2019년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높아진‘인구소멸 위험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주시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道 단위 기관과 단체만으로 인구 유입 등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혁신도시 입지를 내포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충남도와 양승조 지사께 여쭙고 싶습니다. 혁신도시의 핵심은‘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세종시가 탄생한 이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혁신도시 지정의 당위성으로 삼았던 만큼, 가장 큰 피해지역인 공주시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있으신지 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는 11만 공주시민의 하나 된 뜻을 충청남도에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이 실질적으로 국가와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세종시 출범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공주시에 대한 우선 지원과 낙후지역인 내륙권에 대한 발전 전략을 세워 주십시오. 둘째, 세종시 출범으로 그동안 인구와 발전기회를 빼앗긴 공주시에 최우선적으로 혁신도시법 제29조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 주십시오. 셋째, 충남도는 세종시 출범으로 지난 8년 간 인구감소, 재정 손실 등 역차별을 받은 공주시가 세종시와 상생 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세종시에 편입된 공주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방지 지원 대책이 국무총리 소속‘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조속히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道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공주시와 공동 대응해 주십시오. 220만 충남도민 모두는 과거 정책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충남도 혁신도시 계획이 공주시를 비롯한 낙후지역도 함께 고르게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 공감하는 혁신도시가 완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주시의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균형발전을 넘어 생존의 차원입니다. 공주시는 자랑스런 충청남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강도연
- 전화 : 041-635-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