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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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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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기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라는 3대 위기 극복의 중요한 핵심인 청년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전히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20년 기준 2분기 청년인구는 전국 893만 1천명이며, 충남은 전국 청년인구 대비 37만 5천명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29세 기준 고용률과 실업률을 살펴보면, 전국 고용률은‘19년 대비 1.8%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1.2%p 상승한 반면, 충남 고용률은‘19년 대비 3.3%p 하락하였고, 실업률은 2.2%p 상승하여 전국단위보다 큰 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충남의 청년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18년 875억,‘19년 1848억,‘20년 2934억으로 연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건수는‘18년 73건,‘19년 100건,‘20년에는 101건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청년과 관련한 부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정책과, 출산보육정책과, 소상공기업과, 문화정책과 등 13개 부서에 걸쳐있으며 농업기술원, 충남도립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기 제시된 사업들이 과연 청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정책의 출발은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고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타 시도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 차원의 충남 전체 통일된 실태조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군 간 교류와 환류가 가능하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충남 청년지원사업을 파악하면서 취·창업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통계를 추출하고자 했으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소상공기업과 등에서 통일된 자료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취업, 창업, 주거, 문화, 교육, 공간조성, 복지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에서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컨트롤 타워 기능 없이는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완성도 높은 정책 구현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만 보입니다. 그동안 청년관련 조직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17년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이원화,‘19년 일자리노동청년과로 일원화, ‘20년 현재 공동체지원국 내 청년정책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년(‘20.1~‘21.12)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기간 연장, 삭제, 기구 폐지 등 여전히 불안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정책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충남의 현주소입니다. 청년의 문제는 이제 일자리만 해결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생활, 참여·권리, 일자리, 주거, 교육 분야 등 11개의 부처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처사업을 통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적어도 도 단위 청년정책은 기능중심이 아닌 대상중심의 정책 기준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다면, 청년대상의 정책은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합니다. 도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 없이는 견고하고 수준 높은 청년정책이 추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의 역할과 기능, 인력확충, 전문인력 배치 등에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재정비 과정을 거쳐 운영되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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