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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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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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양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와 기나긴 장마, 태풍, 폭염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내 빈집현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난 해 11월 출생아가 사망자에 못 미치는‘인구 자연감소’시대에 진입한 이래 올해 5월까지 그 추세가 이어지며 7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줄어든 인구수가 1만 5,589명에 달합니다. 우리 충남도 올해 3월 출생아 수가 1,111명으로 지난해 3월 1,197명보다 줄은 반면 사망자수는 1,329명에 달해 200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지방중소도시,농어촌의 경우 특히 심각하며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까지 겹쳐 이제 지방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증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의 빈집은 2015년 7만 3,719가구에서 2018년 10만 6,443가구로 44.4%나 늘어 이 기간 증가폭이 가장 커 전국에서 다섯 번째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8년 충남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도내 15개 시·군에 사업대상인 빈집이 4,905호로 이 중 철거형은 부여군 746호, 서천군 471호, 당진시 415호 등 3,879호, 활용형은 보령시 261호 등 1,026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들이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지가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며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도내 빈집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57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우리 도의 경우 최근에서야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속도감 있게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빈집현황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폐가가 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주민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마을공동이용공간으로 탈바꿈시키거나, 공공기관이 수선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숙박 및 교류시설, 체험학습시설 및 창작활동과 문화교육시설, 또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 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민선7기 충남도정의 핵심은‘도민의 삶의 질’향상이라고 역설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3대 위기로 제시하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3대 위기가 극명하게 드러난 결정체가 바로‘빈집’문제입니다. 빈집문제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를 극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자 충남 도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구체적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빈집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호소 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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