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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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남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긴급피난처 확대 촉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4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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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신 의원 | 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여름 충남의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너 나없이 구슬땀을 흘리며 안타까워 했고 한숨 돌리기도 전 광복절을 통한 집회 참석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 확산되는 위기를 맞아 밤 낮 없이 수고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긴급피난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및 위기 여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피난처에서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시설과 연계하여 안전한 신변보호와 인권 보호를 실시하게 됩니다. 현재 천안지역은 천안에 위치하였던 1366 충남센터의 공주 이전으로 인해 가정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임시보호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판단되어 2018년부터 천안시 여성 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긴급피난처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국 피해 장애인쉼터 자료에 의하면 피해 장애인쉼터가 2015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년 통계 기준, 장애인 쉼터는 전국 8개소를 운영 중으로 긴급 분리 및 보호,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와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피해장애인 쉼터의 입소 경로는 인권센터, 경찰서, 학교, 상담소, 지자체등으로 다양하며 쉼터가 설치된 2015년부터 2018년 4년간 학대피해 장애인의 입소 건수는 146건, 전체피해자의 62.1%로 매우 저조합니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와 유사기관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인권침해, 성폭력피해, 가정폭력 등에 대한 협력체계가 피해자에게 맞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안과 같은 시, 군에 시설이 없는 경우 피해 장애인이 쉼터와 긴급피난처로 가기 위해서는 아산이나 공주지역까지 가야하며 정원초과로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여 쉽게 입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사례로 2020년7월9일 한 여성 장애인이 성폭력피해를 입고 녹화진술을 한 사례를 보면 서산지역에 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가 시급하여 천안에서 녹화진술을 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쉼터에 입소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천안에 장애인쉼터가 없어서 입소를 하지 못하였고 입소를 한다하여도 바로 입소하는 것이 아닌 구비서류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검사와 결과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시간 동안 지낼 곳이 없어 결국 서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장애인의 경우 전문적인 접근으로 인한 문제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유사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임시보호기능 및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입소를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있는 천안시 성폭력상담소 지원현황 통계자료를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2018년705명,19년1,030명,20년 상반기622명으로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례를 보면 이웃의 지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고 대부분 장애를 가진 피해자라 인지하지 못하고 저항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방비하게 다양한 곳에서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인들의 피해가 7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상황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차,3차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적 장애인들에게는 피해상황에서 분리하고 집중적으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여성장애인 긴급피난처 확대는 무엇보다도 시급을 다투며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충남도내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안전한 상담을 위한 긴급피난처 확대 시행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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