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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이공휘 제목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 강화
대수 제11대 회기 제321회 [정례회]
차수 제1차 회의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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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기술, 위성정보 기반과 공직자의 역량 강화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들을 적용한 사회와 국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기본법의 입법예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임위 통과 등 제도적 변화는 데이터가 핵심 인프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그린’과 ‘디지털’을 양대 축으로 하는 ‘K-뉴딜’을 발표함으로써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시작된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부 1의 추진경과와 첨부 2의 개방실적지표는 그동안의 성과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실적은 첨부 3에서 보듯이 16개 카테고리 총 2507건이 됩니다.
그런데 ‘충남’을 검색해 보면 첨부 4처럼 겨우 5건만 검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충남이 시대의 변화, 법률적 환경의 변화, 정책적 방향을 기존의 익숙한 관념과 관례적 방식으로 인식한 것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충남에서 개방하고 제공한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충남도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면 스스로 데이터를 찾고, 쌓고, 활용하고 그를 통한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충남도가 필요로 하는 표준 데이터, 메타정보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와 도비 확보사업을 발주하고 데이터 공유·개방실적을 우선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담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9년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1246건, 510억 원의 공유재산을 찾아내고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충남의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착수할 것이며 충남도의 스마트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우리만의 분석모델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형 지역개발사업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중복된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간정보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플랫폼 운영과 데이터의 갱신 및 공무원 교육 등에 관한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할 때 충남은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이 데이터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업 외 센서기술과 위상영상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센싱’이라 함은 어떤 종류든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온도계, 풍향계, 디지털카메라, 적외선카메라, 레이저스캐너인 라이다 등 수많은 센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를 통해 공중, 지상, 지하, 수상, 수중 정보를 전달해 주는 위성영상센서 등도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중앙정부에서 주로 취급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센서와 위성영상의 활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로 알고 있는 공간정보의 영역에서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으며 데이터 측면에서 충남의 정책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기술입니다.
첨부 5는 2020년도 국토부가 881개 사업에 1500여억 원을 투자하는 드론 및 센서 기반의 공간정보정책입니다.
충남의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충남은 아직 자체적으로 드론이나 센서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부 6은 현재 운영 중인 우리나라 위성입니다.
그리고 첨부 7은 우리나라 위성의 장점인 빠른 재방문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부 8은 위성영상의 가격입니다.
위성영상은 날씨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상공에서 촬영되며, 영상 1장이나 2장 정도로 충남 전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충남은 내륙·해양·산림·농업·어업·제조업 등 모든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면적 또한 17개 광역지자체 중 여섯 번째로 넓고 인구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남·경북 다음으로 3위입니다.
이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기술개발의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이러한 데이터를 충남도정에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센서와 위성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우리가 보유한 자체 데이터와 융·복합할 기획력을 갖추도록 공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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