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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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산공단지역 통합폐수처리 및 재이용수 활용방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2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회의일 | 2020-0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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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재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산 출신 장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LG화학 대산공장 폭발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과 네팔 봉사활동을 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당한 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먼저 준비한 5분발언으로 대산공단 폐수처리시설의 통합관리와 처리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방에서는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서 보시는 곳이 대산공단 주변의 그림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호호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되어지도록 계획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대산공단의 공업용수로 일부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 대산공단의 물 사용에 관한 협의 시 대호호의 저수율이 일정량 이상일 때만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협의가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인근 농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기업과 주민 불신과 갈등의 원인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올 1월 보도와 기사인데요, 설상가상으로 10만 톤 해수 담수화사업 진행도 파행적이라며 대산공단의 공업용수 부족 우려를 언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게다가 여러 언론사와 기업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대산공단은 대호호에서 일평균 16만 9500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업체들이 자체 정수 처리하여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성과 기술적 문제점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수된 공업용수를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대산공단의 폐수처리시스템을 살펴보면 각 공장의 폐수처리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약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하여 전면적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각각의 폐수처리시설을 하나로 통합 관리하여 공업 및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충남도는 대산공단의 안정적 용수 공급대책 및 통합 폐수처리와 재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바다로 방류되는 수질오염을 통제하고 정수의 오염도 개선과 대호만의 계절적 물 부족을 동시에 해결하여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및 공업용수의 공급을 통한 공장 가동, 노후시설 대체와 폐수의 위탁처리를 통한 공장 제품 생산단가 원가절감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현대, 포스코, 달성산단 등 많은 업체들의 공업용수 재이용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호호 일대 물 부족 문제는 지자체에서 뒷짐만 지고 있어도 되는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와 기업들이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동안 물 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핑계만 대고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애꿎은 농민들과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향후 수년간 오일뱅크 20만 평 증설 등 대산공단 기업들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일평균 약 17만 톤의 물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입니다. 또한 SOC 사업은 그 효과를 보려면 최소 3～5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지금부터 도에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연구나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연구 및 조사 등에서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호호 일대의 치수 문제 해결은 농업뿐만 아니라 충남 기업의 공업용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충남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산업동력과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책이 잘 마련되어 더 이상 ‘가뭄이 들어 농사는 망해도 돈이 되는 대산공단은 멈출 수가 없다’는 식의 기삿거리나 이야깃거리가 나오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시기를 더 놓치기 전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기에 마련되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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