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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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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전익현 제목 코로나 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해야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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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여파로 실의에 빠진 농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4%를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민간소비도 6.4% 감소하는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최대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소비 위축과 식당 등 생계형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수산 식자재를 생산하는 농어업인들까지 연쇄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번기가 다가왔으나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기피로 지금 농촌은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금 지원, 학교급식업체 보증지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 아시다시피 농어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소상공인 지원책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카드매출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농어업인들은 다양한 판매방식과 특수성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어업인들은 소비 부진으로 판로가 막혀 조업을 포기하거나 어획량 감소로 생계비 걱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낚시어선어업인들은 낚시승객 감소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피해 입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양식어업인들은 판매 부진과 가격 폭락으로 애써 키운 양식생물을 출하도 못한 채 어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져 죽어나간 폐사체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액을 모두 보전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남도는 농어민들이 현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여건 조성을 해 줘야만 합니다.
실제 소상공인은 평소에도 보험료, 인건비 등 경영자금 지원과 더불어 이번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민들은 농업의 사회적·공적 가치를 위해 부여되는 농어민수당이 마치 재난지원금처럼 보여지는 최근의 상황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업 농어업인들에게도 소상공인과 형평성에 맞는 지원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최근 충남도는 친환경농산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꾸러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타당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그 외의 곡류, 육류, 가금류, 어패류, 냉동수산물, 임산물, 과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으로 확대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의 식탁을 책임지는 전업 농어업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정책 등을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들도 친환경농산물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아직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된 정책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20만 도민이 행복한 충남’입니다.
타 시도에 앞서 우리 충남도가 위축된 농촌경제를 좀 더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농어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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