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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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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정병기 제목 끝없는 간병으로 고통받는 가족을 위한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 시급
대수 제11대 회기 제320회 [임시회]
차수 제2차 회의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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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내용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마음 졸이며 방역에 힘쓰고 계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료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족간병으로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의 경우 노인인구는 38만 6674명으로 전체 인구 중 18.2%이며, 이 중 약 1만 3393명의 노인이 재가복지서비스 등 주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집에서 가족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4307명이며, 이 중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요양보호사 파견으로 1223명이 하루 평균 약 3시간 정도 방문요양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여 시간은 온전히 가족이 도맡아 간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질환이며 환자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혹시 간병살인이란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간병살인이라고 검색해 보면 부모와 자녀 간, 혹은 배우자를 간병부담으로 인해 살해하거나 자살한 사건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의 한 의료기관에서도 70대 아버지가 40대 아들을 22년간 간병하다가 함께 자살한 사건과 치매에 걸린 아내를 10년간 간호해 온 80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기나긴 간병생활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한상황에서 간병자살과 간병살인의 단면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간병에 대한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가족간병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간병으로 인해 가족 중 약 76.9%가 우울증과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고, 환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던 사람도 29.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한국보다 20년가량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케어매니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병스트레스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간병인에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예산과 별도의 기관 신설 없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는 대상별 통합사례관리가 추진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측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과 차별화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이며, 충남은 현재 천안시와 청양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케어매니저를 양성하여 돌봄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현재는 정부 주도 선도사업으로 국한되어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충남의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극복과 자살률, 치매유병률 등의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한 충남만의 정책이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더 나은 간병을 받고 가족은 간병의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자를 돌보는 가족간병인에게도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간병으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가족의 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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