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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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관련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7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0-02-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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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 의원 | 내용 | |||
|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한 교민의 보호시설을 아산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아산시민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돌봄수요 급증과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를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했고 또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서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시켜 가면서 국공립시설 운영의 공공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인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또 민간에 대한 서비스와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충남도는 2019년 11월에 사회서비스원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충남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출범시켰습니다. 문제는 당시 복지부 승인 조건이 앞서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남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 전환이 현재 우리 도 복지정책의 현안과 전국적으로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성과를 살펴볼 때 성급한 전환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서 점진적인 확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1월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3월부터 5월에는 이사회 의견수렴을 거치고 5월에서부터 7월경에 조례와 정관을 조정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12월에는 최종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면 그동안 복지사업 추진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복지재단의 출범을 학수고대했던 우리 복지행정은 다시금 제자리걸음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됐지만 유치원과는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부모분담금 지원사업들, 또 4년째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도립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의 문제, 또한 충남형 커뮤니티케어로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진행됐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 지금 우리 충남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출범한 충남복지재단이 이를 수행하기도 전에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지도 못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본래 취지는 민간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의 안정화 그리고 종사자의 질 높은 서비스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서비스원 대상은 모두 국공립이고 타 시도 사례도 10개∼15개 정도의 국공립시설입니다. 국공립시설은 이미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고 또 운영 면이나 종사자 처우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또 하나의 공공운영 체계를 만들고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이미 효율성이 없어져서 어린이집 교사 지원사업에서 폐기했었던 대체인력 사업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민간이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학교 졸업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콧줄 등을 부착하고 살아야 하는 중증특수장애인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노인요양보호소,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특히 0세 영아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이러한 수요가 많은데 민간이 운영하기에는 어렵다 보니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도가 이런 부분들을 설립하고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공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도 충남의 정체성은 충남도민의 복지수요 충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장에 대한 아무런 감각 없이 이상적인 그림만을 그려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충남복지재단에서는 우선시되는 충남복지 현안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현 조직 내에 사회서비스원팀을 두어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형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고 조직 재편 시에 우려되는 인력 승계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복지부의 권고사항을 따라가느라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점진적인 추진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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