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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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축 질병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가축 살처분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5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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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근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계자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가축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왔으며 유럽, 러시아, 동남아, 중국과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습니다. 올해 5월 30일 북한에서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ASF 발생국이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치사율이 100%로 ‘돼지흑사병’으로 불리고 있으며 실온의 분뇨는 5일 이상, 가공 햄은 140일, 냉동 사체에서는 수년 동안 생존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병의 바이러스는 유전형이 많아 단백질의 종류도 200종이 넘어 백신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축산농가와 육류 및 육가공 시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력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남 역시 지난 달 24일 정오를 기점으로 기존 실국 차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도 차원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도와 각 시군이 총 22억 8100만 원의 긴급방역비를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면의 기사와 같이 이미 방역 예방에 허점이 발생했습니다. 천안과 아산 등 충남지역 외국인 일용직노동자 80여 명이 지난 달 20일부터 이틀 동안 연천과 김포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을 하고 ‘이동제한 조치’ 없이 충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잠복기 4일∼19일 발병기간을 고려했을 때 충남은 10월 중순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허점이 ‘WHAT(무엇)’은 규정되어 있으나 ‘HOW(어떻게)’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응매뉴얼과 실시간 현장상황 판단 및 대응력 부족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돼지사육 규모는 충남이 전국 1위입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축산농가에 퍼진다면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충남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위기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살처분에 투입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격리대책과 격리기간 동안 임금보상 등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살처분 근로자 격리조치와 관련하여 재난기금 등 관련 예산을 추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향후 이번 상황을 교훈삼아 구체적인 방법까지 대응매뉴얼에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220만 도민을 대신하여 이번 위기가 아무 탈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련 관계자분들의 슬기로운 대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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