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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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육료 현실화에 관하여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3회 [임시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19-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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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운영 의원 | 내용 | |||
|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서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4일 충남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200여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며 많은 격려와 제안도 뒤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며 호소하는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는 부산에서까지 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토론회를 알차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지만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 충남의 영유아들의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16.4%, 10.9%로 두 자릿수 인상을 함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는 물론이고 각종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들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보육료의 정부지원 단가는 7년째 22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 지원 등이 표준보육비용만큼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원장님들은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시설들이 속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부족한 운영비 때문에 제대로 된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워진 곳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2019년 6월 정부가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은 만 3세아는 43만 2000원, 만 4∼5세아는 39만 6000원으로 상향되었지만 충남의 민간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이보다도 10만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육서비스의 저품질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차액보육료 지원을 대폭 상향하여 만 3세아는 매월 12만 8000원, 만 4∼5세아는 11만 1000원을 지원하는데 반하여 충남은 각각 8만 1450원과 6만 8260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과 4만 6550원과 4만 2740원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충남도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원생 1인당 매월 3만 63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끼 300원, 월 6500원의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보육교사의 처우, 시설환경의 개선, 교육의 품질 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고스란히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저출산 극복을 중요 정책으로 삼고 많은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고 훌륭한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계셔서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2019년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하여 아기수당과 더불어 3대 무상교육이라고 일컫는 고교무상교육,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멋진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서울시처럼 차액보육료 인상지원을 통하여 차별 없는 보육정책만 더 추진해 주신다면 충남은 진정한 복지수도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리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100억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어린이집의 차액보육료를 현실화하여 명실공히 전국 도 지역 중 최초로 서울시의 수준에 버금가는 복지 1등 충남이 되도록 결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언론과 보육학부모들께서는 우리 충남이 3대 무상교육 및 아기수당 등의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보육에 대한 지원이 기대치에 모자라는 것은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부족함이 없지 않나 지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유아 부모님들이 충남에 사는 것을 더욱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활짝 웃는 모습을 상상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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