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
 |
제목 |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 촉구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정례회] | |
| 차수 | 제4차 | 회의일 | 2023-12-1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오인철 의원 | 내용 | |||
|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3년 ‘공동주택 공공지원 정책 특별위원회’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설치를 촉구합니다. 2020년도 기준, 충청남도 내 공동주택은 전체 주택 수 9십9만4천8백호 중 5십4만6천5백호로 약 55%이며,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전체 공동주택 수 5십4만6천5백호 중 4십8만1천3백호 약 88%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충남도민의 삶은 어떨까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중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의 노후도는 청양, 금산, 보령, 공주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 비중이 3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충청남도 전체주택 중 노후 공동주택의 비율은 51%로 절반이 넘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중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시·군에서조차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노후 아파트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리 비리, 주차 문제, 층간 소음과 흡연 등 사회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동주택 담당부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피 대상으로 손꼽힙니다. 민선8기 김태흠 지사님께서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해소와 갈등･분쟁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10월에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설립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1명의 담당자가 우리 도의 공동주택 5십4만6천5백호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가 설치 운영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편의성 제고･경제성 증진, 더 나아가 공동체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진단으로 충청남도 공동주택감사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공동주택 감사 목적은 관리 효율성과 입주자 등의 보호에 있다고 생각하며, 공동주택 감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위는 행정지도가 선행된 후에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충청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와 감사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위주 감사로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를 받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주택관리사협회와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징벌적 감사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한 컨설팅 위주의 감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실적 위주의 공동주택 감사 이행이 아닌, 공동주택 관련 전문인력 배치 및 컨설팅 위주의 감사 선행을 통한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도민의 더 나은 행복한 주거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공동주택안전관리센터’설립과 공동주택 감사제도 개선 등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료관리부서
- 부서명 : 의사담당관실
- 담당자 : 강도연
- 전화 : 041-635-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