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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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전반적 운영 관련 | ||
| 대수 | 제12대 | 회기 | 제348회 [정례회] | |
| 차수 | 제1차 | 회의일 | 2023-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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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호 의원 | 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으로 살기 좋은 지역 서천군 출신 신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길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힘쎈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지철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의 인성 양성을 위해 설립된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에 있어 미숙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은 도지사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를 근거로 설립하고, 현재 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성학습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된 모든 예산은 전액 도비로 올해는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1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인성학습원은 우리 충남의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인성학습원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인성학습원에서 진행한 학부모 교육사업 중 참여한 한 강사는 관리자의 자녀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인성학습원에서 지역 내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 해당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았고 다만, 관련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지원팀은 올해 5월 인성학습원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내용과 방법을 살펴보면, 어린이 인성학습원 전반에 대해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항목 별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인성학습원의 운영성과 분야 투입 인력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투입 인력의 자격증, 경력을 확인 한 결과 보육지원팀은 ‘양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강사를 구하기 힘들어 자격증은 없지만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리자의 자녀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을 ‘양호’라고 판단하는 게 진정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해 인성학습원에서 추진한 ‘인형극 양성과정’은 계약 관련 절차, 회계처리 미숙으로 물품 구매와 사업 추진을 나눠 진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수의 계약하기로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업태가 서비스로만 등록되어 있어 인형극 추진에 필요한 재료 구매가 불가하여 할 수 없이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극단을 강사로부터 소개받아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본 의원이 서류제출을 통해 받은 자료는 사업이 9월 19일 완료되었으나, 그로부터 3일이 지나 재료 구매 견적을 받았고 이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어린이 인성학습원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민간위탁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살펴본 결과 계약 절차, 회계처리 미숙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꽤 여러 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민간 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소관부서의 관리·감독만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충남은 올해 민간 위탁으로 총 49건, 26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민간 위탁은 도민의 혈세가 사용되고, 도민에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인 만큼 소관부서와 수탁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공익적 가치를 높여주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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