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제2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맹정호의원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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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4-10 00:00:00 | 조회수 |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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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9일 화요일 14:00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공무원입니다. 봄하늘의 햇살이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복지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씨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인사말이 너무나 무겁고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이 연일 언론을 통해 전해옵니다. 지난 1월 용인에서, 다시 2월 성남에서, 그리고 3월 울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도 ‘우리 충남의 일은 아니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하는 약간의 경각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원이라는 저는, 그리고 많은 우리들은 복지씨의 업무에 대해, 복지씨의 근무환경에 대해, 그리고 복지씨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 모르고 있고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복지씨! 복지씨의 업무가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복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의 확대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재정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8%가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16개 부처에 296개의 사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복지담당 공무원은 4.4%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복지전문가라 해도 그 많은 사업들을 꿰뚫고 있기에는 참으로 많은 사업들입니다. 금년부터는 보육료 지급대상의 확대, 초중고 교육비 지원업무, 각종 바우처 사업 등 업무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경우도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6%인 1조 1,90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인 497천명을 1,315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1인당 378명, 복지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할 대상자가 65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의 경우 1인당 100~300명 수준이라고 볼 때 충남도 복지공무원의 업무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명 업무의 과다입니다. 충남도의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 1,395명에 현원이 1,315명으로 결원이 8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결원이 발생한 것은 충남도와 기초자치단체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복지씨! 저는 복지씨의 말을 듣고 다시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일이 많은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이기에, 하나의 인격체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원하는 것이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씨, 존경하는 복지씨! 사실 문제를 알면 그 해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안희정 지사님이나 의회 의원 모두는 복지씨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의 복지에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결원은 당장 충원하고, 사회복지직 1인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동에는 추가로 사회복지직의 증원이 하루 빨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줄이고,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명의식과 사회의 배려 때문입니다. 복지씨가 갖고 있는 사명의식은 충분합니다. 이제는 정부와 제도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정부나 충남도의 복지제도나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복지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일의 대상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업무가 대개 중앙정부의 업무인만큼 사회복지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인건비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씨! 지금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복지전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용역비를 삭감했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충남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복지씨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충남도의회에도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보다 먼저 복지재단을 만든 시군을 볼 때 더욱 미안할 뿐입니다. 복지씨! 희망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토건정부였다면, 저는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복지씨! 힘드시죠? 그러나 복지대상자가 없다면 여러분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절대 놓칠 수 없는 희망을 끈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충남도가, 충남도의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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