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방한일 의원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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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 작성일 | 2018-07-11 00:00:00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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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 : 과수저온피해로 인한 농협보험 지원 건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예산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제11대 의회 첫 번째 5분 발언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성원으로 당선되신 양승조 충남도지사님,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수 냉해 및 낙과 피해 지원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지난 4.7일∼4.8일 이상저온으로 전국 6,121ha, 충남은 509ha의 과수, 특작 등 농작물에 막대한 냉해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예산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군 과수재배 농가는 1,200ha 면적에 연간 2만 9천여톤을 생산하며 연간 680억원의 소득으로 전국 생산량의 5% 도내에서는 66%로 도내 1위입니다. 이번 냉해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사과만 해도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화기 사과 꼭지 발달불량 및 암술이 고사하는 등 냉해피해 발생으로 착과량이 감소하고 조기 낙과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조기 낙과 현상은 5.23일부터 증가하여 계속 진행 중이며 적정 착과수 부족으로 수세 불안정 등 2∼3차 피해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인류의 생명창고인 농업이 산업화시대에 농민들의 희생속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농민들에게는 성장의 공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소외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가격하락과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그야말로 극한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에 올 봄 냉해로 인한 과수피해는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농업을 지켜온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와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6.11일 예산지역 과수자연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6.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문표 국회의원,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잭국장, 유찬형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 담당상무가 지원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인 피해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피해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농민의 아들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드리고자 다음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해 선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냉해피해로 인한 영농손실 100%지원과 생계비지원, 동사로 폐원을 해야 하는 농가에 FTA사업 폐업 지원에 준하여 지원, 묘목 구입비 100%지원과 향후 5년간 농축산경영자금 무이자 지원 및 기존 대출금을 무이자로 전환하여 주고, 사과, 배의 경우 동상해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이 특별약관사항으로 가입율이 현저히 저조한 바,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 계약 보장 내용에 포함하여, 과수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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