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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타운 변경 중국과 다를 바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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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09-12-08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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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더 나아지게 만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부질없이 축소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 때문에 문제가 된 만큼 더 나아진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충남 연기군 남면에는 도로변에 '행정도시 타운'이라는 안내판이 버젓이 걸려 있고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도 한창 이뤄지고 있다. 이제 본 공사가 막 시작되는 행정도시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여야가 줄다리기를 밥먹듯이 하면서 헌법재판소에까지 두 번씩이나 들락거리면서 결정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처럼 어려운 협상과 고비를 넘어 결정된 행정도시타운이 집권자가 바뀌자마자 '수정'을 내세우며 축소 논란에 휩싸이면서 충청도민들이 반기를 들고 있다. 야당인 선진한국당과 민주당은 수정불가를 내세우며 정부와 여당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듯하다. 여당의 일부 세력도 부정적 여론을 전하고 있지만 정부의 밀어붙이기에는 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와 여당이 분명히 명심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야당과 일부 여당 세력을 힘으로 짓누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을 짓누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달 28일 500여명 연기군과 일대 주민들은 행복도시 건설청에 찾아가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나 항의하려 했다. 그러나 철통같은 경찰의 방호벽을 뚫지 못하고 정문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항의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미 추진해오던 것을 타당한 이유도 없이 막무가내로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임을 모르는 것 같다. 외국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정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로 낙인찍힐 우려가 없지 않다. 국가 신뢰도가 후퇴하는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다. 중국의 경우 외국자본을 유치하려고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줘가며 많은 기업을 유치한 이후 자주 정책이 바뀌면서 혜택이 줄어들자 성공한 사람들 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더 많아지자 투자를 후회하며 철수하는 것이 중국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미 결정된 사항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률까지 바꿔가며 추진했던 국가사업을 바꿔버리려고 한다면 중국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세종시 문제도 현 정부가 비록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일부에서는 선거 때 한 번 재미를 본 것 가지고 지울 것이 아니라 더 재미 볼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느 지도자나 임기 내 자신의 큰 업적을 남기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토목 전문가답게 4대강 사업에 몰두하기로 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행정도시타운도 이미 공사에 들어간 이상 앞서가는 행정도시를 구상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 하나다. 국민이 반대하고 당이 반대하는데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다. 세종시는 수정으로 규모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전 정부에서 구상한 밑그림보다 더 좋은 행정도시타운을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럴 경우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중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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