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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특별위원회 부결과 예산삭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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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08-10-15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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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위원회 부결과 예산삭감에 대한 명분을 뭘까요?
단지, 장애인이 우스워서 이런 결과과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기의 기준은 뭘가요? 지금 국회의원중 8명이 장애인입니다. 국회에 8명이 진출한 2008년도는 적당한 시기였을가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중에는 비례대표 와 선거에 의해서 국회로 진출한 분 섞여 있습니다. 국민들과 정당은 국 회에 장애인이 입성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나 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의 10%가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그렇치 않은 모양입니다. 충남민의가 우리나라 국민과 다르거 나 시의원들이 판세와 민의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거겠조?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지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무식한 우를 역시 시의원들 범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낭비일가요? 복지보다 경제가 더 중요할가요? 복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하십니까? 사회적 약자이나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투자를 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질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에 대해 대외적인 평가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자본주 의 시스템에서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평준화 시킬 수 없지만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발전의 근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삭감은 최소한의 삶의 유지시켜주는 근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악랄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님은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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