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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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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관광국 소관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5-04-21 조회수 610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5. 4. 21(목)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 충청남도 디지털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 주요 질의내용

 [박태진 의원]
  ○ 조례의 근거가 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지난 ‘99년도에 제정공포되었는데 많은 시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공유재산 무상대부 조항은 왜 없는 것인지

 [이종건 의원]
  ○ 출연금  내역을 보면  도에서  10억원,  균특에서  20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얼마만큼 더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것인지, 도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 우리 도내에  많은 연구원 등을 설립하여 많은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설립되는  진흥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만 지원하고 앞으로는 도에서 지원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 앞으로 계속해서 도비지원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 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하기 보다는 문화산업센터 등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지
  ○ 우리  지역 문화산업진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지만 과거의 예를 되돌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음

 [유병기 의원]
  ○ 21세기를 맞아  문화산업은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각 시도중 어느 시도에서  진흥
      원을 설치 추진하고 있는지
  ○ 시도중 가장 많이 출연한 금액과 가장 적게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지
  ○ 충남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형편인데 이처럼 자꾸 기구를 증가시켜 예산을 소비한다면 않될 것임.
      앞으로 투자한 만큼 성공할 승산이 있는 것인지
  ○ 기구나 부서를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우리도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한다면 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찬규 의원]
  ○ 진흥원이 설립되면 근무인원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또 주요 역할은 무엇인지
  ○ 진흥원에서  정보창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계의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올려져 있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서 먼저 알고 있음
  ○ 행정이 기업보다 정보가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직원 4~5명이 과연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됨
  ○ 도에서는  종합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각  지원부서를 두고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일목요연한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봄
  ○ 선진외국의  경우  과거에  설치했던  조직이나  기구들을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는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심사결과 : 보    류



2.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주요 질의내용

 [유병기 의원]
  ○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조성규모는 어떻게 되며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종건 의원]
  ○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 공주 금강배다리 재현에 도비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문화관광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중 국비가 감액되고 기금으로 재원 변경되고 있는 이유는
  ○ 웅진성 수문병 교대식과 백제대왕행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삭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 도청 체육팀 육성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는 이유는
  ○ 생활체육시설환경 개선사업비가 국립 공주대학교 운동장 잔디식재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립대에
      도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한국 포크송 페스티발 사업비로 도비 1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청소년 관련 사업비가 많이 감액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박태진 의원]
  ○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전통무용단 來道 공연은 어느 곳에서 하며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 충남역사문화원 수장고 신축관련하여 그동안에도 많은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오찬규 의원]
  ○ 백제문화사 대계편찬사업이 자료편수가 축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고건축 박물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특정 개인사업에 지원해줘도 되는 것
      인지
  ○ 도청체육팀 육성예산이  2억 4,2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그동안 도세에 비해 많은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연간 계획된 예산에서 운영의 묘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정종학 의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 및 보호활동사업비  3백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도에서  사업
      비를 지원했었는지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관련 준비팀 여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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