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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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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당직수당지급조례안등 4건 처리
작성자 행정자치위원회 작성일 2003-12-17 조회수 869
위원회 행자

 

□ 일 시 : 2003. 12. 17(수) 10: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주요 질의내용

 

 [이제남 의원]

  ㅇ 공무원당직수당 산정근거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어떠한지

 

 [이종건 의원]

  ㅇ 공무원일직및 야간당직수당을 일률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차등하게 적용할 용의는없는지

 

 [오찬규 의원]

  ㅇ 금번 당직수당 인상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지

  ㅇ 당직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것은 법적절차

      이행에 모순되고 있음. 이를 앞으로 시정하기 바람

 

 

<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주요 질의내용

 

 [박동윤 의원]

  ㅇ 꽃지해안공원 관리사무소  기능이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소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ㅇ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의  내년에  반영된 예산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2004년 꽃지해안

      공원관리사무소 운영계획은

 

 

<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ㅇ 2004년도 공무원 충원계획과 직급별 충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 심 사 결 과


  ㅇ 원안가결

 

□ 주요 질의내용

 

 [이종건 의원]

  ㅇ 도세감면조례가 일몰제 적용으로 적용기한이 금년도말로 만료되고 2006년 12월 말까지

      도세감면사항을 연장하면서 도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재정결함은 얼마나 되는지

 

 [오찬규 의원]

  ㅇ 경기도  의왕시의 콘테이너기지 건설을 위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한후  토지이용 변경

      등으로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 우리도에서는 중부권 복합터미널 기지를 건설하면서 불필요하게 과다한 토지를 구입한

        것은 아닌지와 이에 따른 도의 대책은

 

 [정종학 의원]

  ㅇ 노인복지시설중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도세면제에서  50%로  축소조정하면서

      지방세 과세에 대한 저항은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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