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사항
|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복지환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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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육사회위원회 | 작성일 | 2004-12-13 | 조회수 | 823 |
| 위원회 |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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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는 복지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시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너무 비싸 불법투기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사용료가 타 의료원에 비해 2배이상 또한, 공군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사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도로변의 휴게소와 대형음식점에서는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라고 주문하는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 2004. 11. 26(금) 10:30 □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 □ 복지환경국 질의내용 [유환준 의원] ㅇ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한 도립공원 지정 확대 -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우리도내 산과 하천, 바다를 찾는 인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 이를 더욱 확대 시키고 가꾸기 위한 시책추진이 절실히 요구 - 우리도내 대둔산 등 3개소의 도립공원이 있고, 일부 시군의 경우 시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시군재정이 열악하여 관리가 미흡 -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생태적으로도 가치가 있어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지만 공원으로 지정이 안되어 방치되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관계로 관리와 이용이 불편하다. 자연자원을 환경 친화적 차원에서 보전관리가 필요 각 시군별 아니면 권역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도립공원으로 확대 지정 운영 필요 ㅇ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 우리도내 보령, 당진, 태안, 서천에 화력발전소가 가동되어 있어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이들 발전소에서 연간 2천9백만톤의 연료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먼지, 황산화물 등이 대기 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ㅇ 감염성 폐기물 관리대책 - 도내 산재해 있는 각종 병의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감염성 폐기물이 소홀히 취급되어 외부로 감염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바람 ㅇ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시군에서 봉투 가격이 비싸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있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봉투를 제작 판매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강동복 의원] ㅇ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도내 약수터 83개소의 이용인구가 14,750명(1일)으로 그중 25.3%인 2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도민 건강이 위협 받고 있는데, 약수터별 민간단체에 위탁관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위탁자에게 포상제도등을 검토,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 ㅇ 그동안에 충청남도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품격 공중화장실을 개선 보급한다는 일환으로 추진한 미소방은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보수하여 깨끗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감염은 심각한 상태(사각지대)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시 8명이 보균자로 밝혀져, 강제 출국한 사례도 있다. 불법 체류자에 대하여는 검사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도민의 에이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에게 홍보하여 건강검진을 시켜주고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여 주기바람 - 또한, 초, 중, 고 학생들 및 일반인들에게도 에이즈에 대하여 홍보하여 에이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람 - 고 3학생 수능이 끝난 후 학생지도 프로그램이 없는데, 이 시간을 활용하여 에이즈 예방 홍보를 강사를 확보하든 비디오를 활용하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 ㅇ 시군 장례식장 운영 현황을 보면 서산 의료원의 장례식장 사용료가 타 의료원에 비해 2배 이상 고가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기 바람 [차성남 의원] ㅇ 폐기물처리법에 의하면 내년도 1월1 일부터 도내 7개 시 지역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안되고 있고, 하루평균 음식물 분리배출량을 보면 서산 27톤, 아산 23톤, 논산 22톤, 공주 14톤으로 파악되었는데, 음식물처리 시설 용량 확충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대책은 ? ㅇ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을 보면, 일부 시설에서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업무가 적절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ㅇ 공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국가 사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도 차원에서 소음을 낮출 수 있는 방안, 피해보상 등 적절하게 대처하기 바람 ㅇ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보면 용량에 따라 지원규모가 일정해야 하나 지원금액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또한, 향후계획을 보면 시군별 편차가 크다.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여 주기 바람 ㅇ 충남 환경기술센타에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센타를 이용하여 우리도내에 시급한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ㅇ 복지환경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빠져 있다. 예를 들어 저수지 5급이하의 수질개선 대책 이라든지, 먼저 찾아가는 정책의 뒷받침되어야 한다. [심정수 의원] ㅇ 우리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수는 1만7천여 인구 다중 밀집지역 등에 대한 대책은? ㅇ 한방산업단지 15만평 480억원을 계획하였는데, 도민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전영환 의원] ㅇ 도내 노인인구를 보면, 청양이 22.8%, 서천이 20.8%등으로 도내 평균 13.%로 나타나 있다. 치매는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황폐화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치매노인부양이 점차 공공부문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홍성치매병원 입원환자를 보면 절반도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무료간병인 제도, 환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도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실질적인 노인 대책이 되도록 해주기 바람 [정선흥 의원] ㅇ 고속도 및 도로변의 휴게소, 대형음식점 등에서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고 있는데 지도단속하기 바람 ㅇ 도립공원내 공중 화장실이 토양 침투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운용 의원] ㅇ 공주지역에는 타시도 음식물 쓰레기도 반입되고 있는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면 공주지역의 음식쓰레기도 처리하기 힘들텐데, 민간시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주기 바람 ㅇ 먹는물 공동시설을 약수터로 표시하면, 일반도민 약수로 오인하여 사용한다. - 도내 전체 시설 실태 조사하여 표시판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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